제138회의회(제2차정례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2004년 11월 29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138회의정부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시정연설의건
3.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
부의된안건
(10시10분 개의)
○이창모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 나오셔서 집회경위 및 의사진행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이복휘 의사담당 이복휘입니다.
제138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집회경위 및 폐회중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의정부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22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23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회의규칙 제61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오늘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할 예정이며,
11월24일 의정부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외 7건이 접수되어 같은 날 각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고 11월25일 의정부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그린벨트해제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변경)안의견청취의건이 제출되어 11월26일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아울러 김문원 시장님의 시정연설이 예정되어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모 의장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회기 중에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제2회 추경안, 2005년도 예산안 그리고 조례 및 기타 안건이 상정되어 논의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금년도 회기가 원만히 마무리 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13분)
○이창모 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138회의정부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38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기이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2004년 11월29일부터 12월21일까지 23일간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38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2004년 11월29일부터 12월21일까지 23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4분)
○이창모 의장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연설의건을 상정합니다.
김문원 시장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문원 존경하는 이창모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우리시의 2005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시정운영의 방향과 주요시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앞장서 오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과 시정에 큰 성원을 보내주신 40만 시민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의정부 시정에 있어 2004년은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 아래 민선3기의 주요 시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여러 분야에서 나름대로 성과를 거둔 한해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풍요로운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아직 부족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는 너무나도 많으며 예측되는 2005년의 제반여건은 어렵기만 합니다.
경제적으로는 국내외의 여건 악화와 저성장으로 가계 부채와 고용구조 악화, 내수 부진 추세가 지속되어 시민들의 힘든 생활이 크게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회적으로는 여전히 계층간 지역간의 갈등과 반목이 우려되고 인근 지역의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해 우리시 관내의 교통량과 유동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행정여건은 지방분권과 특별 행정기관 정비에 따른 업무의 이양과 신곡2동의 인구증가로 인한 분동작업 등 많은 변화와 업무량 증가가 예상됩니다.
또한 지방양여금제도의 폐지와 같은 새로운 국가예산 체계의 변화와 이에 따른 적용 그리고 경기침체로 인한 의존재원의 악화로 세입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가오는 2005년에는 이러한 어려운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안정적인 시정운영의 바탕위에서 변화를 예측하고 주시하여 지역의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최상의 방안을 마련해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2005년도 예산은 금년보다. 4.9% 증가한 6,170억원 규모이지만 일반회계는 5.6% 감소한 2,630억원 규모에 불과하여 대규모 신규사업의 추진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따라서 저는 내년도 시정을 도시환경의 개선과 지역의 균형개발 그리고 서민생활 안정의 세 가지 기본방향을 갖고 펼쳐 나가고자 합니다.
현재 진행중인 계속사업들은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면서 42년 장년의 도시다운 쾌적하고 질서 있는 도시로 가꿔 나가겠습니다. 또한 인구 40만의 도시에 걸맞도록 도시기본시설과 복지시설을 지역별로 균형 있고 다양하게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경제상황의 악화에 따라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주민과 노인, 장애인 등 특수계층의 생활안정과 자립지원에 더욱 중점을 두어 더불어 잘사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창모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제 한 달여 후면 대망의 2005년을 맞이합니다. 전반적인 여건이 어렵고 많은 변화가 예상되지만 40만 시민의 힘과 뜻을 한데 모으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아래 최선을 다한다면 어떠한 과제도 수행해 나갈 수 있다고 확신하면서 내년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주요 시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녹지와 공원을 확충하여 청량감 넘치는 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하천 공원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중랑천 공원화 사업은 일부 구간에 공원시설과 자전거도로를 설치해 시민들에게 개방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전문적이고 종합적으로 수립된 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개발사업을 추진하여 하천 생태를 복원하고 시민들의 종합 휴식공간으로 조성하여 의정부의 명소로 가꿔 나도록 하겠습니다.
부용천도 친환경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내년 초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공사에 착수해 연차적으로 조성해 나가겠으며 이와 관련하여 우선 내년 봄까지 5.4km에 이르는 제방에 3차에 걸쳐 벚나무를 식재하여 주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중랑천의 풍물거리도 내년 중에 푸르른 공원으로 조성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의 휴식공간 확충을 위해 근린공원개발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직동 근린공원에는 조각공원과 연못 등이 어우러진 테마공원을 조성하여 내년 시민의 날을 전후 하여 개방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추동근린공원은 현재 주민들의 이용이 많은 구간을 중심으로 산책로를 정비하고 전망대와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등 연차적으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어린이공원의 신설과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공원 및 녹지대 공한지에 수목을 보강 식재하는 등 공원 및 녹지 확충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도시환경을 정비하여 질서 있고 쾌적한 시가지로 가꿔 나가겠습니다.
시가지 내 노점상을 강력하게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저는 노점상으로 인한 시민불편과 법질서 파괴행위를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단속에 반발하여 그들이 장기간에 걸쳐 집권적으로 시위를 하고 있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내년에도 태평로와 중앙로, 역 광장 등 다수 시민들이 통행하는 장소위주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불법 광고물과 노상 적치물, 불법 주정차 등 통행에 지장을 주고 시가지 환경을 저해하는 불법행위는 과감하게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으며, 청소대행업체 성실 이행 상벌제와 청소행정에 대한 주민평가제를 시행하고 주민자율 청결 실천의 생활화를 적극 권장하여 질서 있고 쾌적한 시가지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장암동 영구임대주택단지와 호원동 안말지구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 개발제한구역 내 20개 중규모 취락의 우선 해제, 상계장암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열악한 생활환경을 개선하며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수립에 착수하여 도심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기 위한 정비사업의 기적인 원칙 및 개발지침을 제시하겠습니다.
또한 환경보전에 지속적으로 투자하여 맑은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폐기물종합처리시설부지 조성공사는 내년 상반기에 설계를 완료하고 공사에 착수해 2006년 상반기에 완료토록 하여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기반을 조성하겠으며 하수관거와 종말처리시설, 소규모 마을하수도 등 하수처리시설을 확충하고, 천연가스버스 보급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특히 내년부터는 자동차 매연 저감장치를 민간 자동차까지 확대 설치하여 대기 질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환경오염배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수질배출시설은 물론 대기배출시설, 소음배출시설,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등 300여개의 관리대상 배출업소에 대한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환경 NGO와의 합동점검도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시민의 건강을 증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회보장 예산을 올해에 비해 27% 늘려 소외계층에 대한 폭넓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더불어 잘사는 사회를 만들어 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큰 틀 아래에서 보호대상자들의 생계와 자녀 양육을 지원하고 자활근로사업과 자활후견기관의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으며, 법정 구호를 받지 못하는 영세 서민들도 근로사업과 자활 공동체사업 참여 등을 통하여 자립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고령화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4개 경로당을 신축하고 20개 경로당을 보수하며 운영비와 난방비의 운영지원을 확대하고 노인들이 건강하고 생산적으로 생활하실 수 있도록 취업, 건강, 취미활동을 지원하겠으며 추동공원에 1,000평 규모의 노인복지회관 건립을 내년부터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애인들의 장애극복과 자립지원을 위해 재활 교육과 편의증진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성과 청소년들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시책들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의 주역인 아동들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보육 및 복지시설의 운영을 적극 지원하고 결식아동 보호사업을 확대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도록 관내 학교에 대한 지원에도 관심을 기울여 13개 초등 및 중, 고등학교의 교육 및 급식, 문화, 체육시설의 개선을 지원하여 인재양성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지켜 가는 예방적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전염병 발생 예방과 면역력증강을 추진하고 만성 퇴행성 질환예방 관리를 강화하는 등 질병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며 5대 암 조기검진 사업을 확대하고 건강증진센터를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평소 건강할 때 지키고 관리하는 시민건강 의식을 고취시켜 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문화, 예술, 체육의 진흥을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시의 이미지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국제음악극 축제와 회룡문화제, 통일예술제 등 지역문화 예술 축제의 수준을 높여 시민들의 문화 향수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지원을 늘려 지역 내 문화예술의 저변을 넓혀나가겠습니다.
동부지역 주민들의 지식의 산실이 될 추동정보과학도서관을 2006년 6월 개관을 목표로 내년 2월에 착공하고 어린이도서관도 2005년에 착공하여 2006년에 완공토록 추진하며 앞으로 지역별, 기능별로 안배하여 인구 10만명당 1개관 이상의 도서관이 확보되도록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문을 연 실내빙상장을 비롯한 우리시의 우수한 체육경기시설을 활용하여 전국 사이클대회 등 여섯 개의 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를 유치하고 시청 빙상팀을 창단하여 체육중심도시로의 이미지를 심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올 10월에 의정부시홍보대사로 위촉한 세계적인 산악인 엄홍길 등반대장을 활용한 다양한 홍보를 통하여 우리시의 대외 이미지 개선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제5회 의정부정보문화축제를 성대하게 개최하여 정보 선진도시로서의 위상을 대내외에 알리고 시민들의 정보마인드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도시기본시설을 확충 정비하여 교통난을 해소하고 재난을 예방하겠습니다.
3개 국도 우회도로의 건설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국도 및 대로 확장사업에 집중하겠습니다.
축석길 파발로터리에서 축석고개까지 중 미 확장구간 6km에 대하여 내년 중에 착공하여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송산길 만가대에서 남양주 시계까지 3km 구간 및 43번 국도 신곡고가교에서 새말입구 구간과 금신교차로에서 가금교 구간까지의 대로 확장사업도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하겠습니다.
영석고 앞에서 용현산업단지을 연결하는 대로 개설은 내년 중에 설계와 보상을 추진하겠으며, 시가지 내 미개설 도시계획도로 중 중로 4개 노선과 소로 3개 노선에 대한 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해 교통난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상협의중인 낙양동 버스공영차고지는 내년 3월에 착수해 연말 안에 준공토록 하겠으며 의정부1동 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과 의정부3동 병무청 부지 공영주차장 건설을 추진하여 주차난을 완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전철사업은 우선협상 대상자 지정과 관련된 소송으로 다소 지연된 바 있으나 현재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협약을 체결하여 내년도 상반기 중에 실시설계에 착수하는 등 사업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경원선 철도고가화 사업과 녹양역 신설사업은 현재 사업비의 지방비 부담금 중 70%을 도비로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해 놓은 상태로 시비의 부담이 최소화되고 계획대로 2006년까지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으며 고가구간 아래의 공영주차장 확보도 차질이 없도록 철도청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민락천 등 4개 하천의 정비사업과 의정부3동 신흥부락 간이펌프시설 설치로 수해를 예방하고 현재 30년 강우 빈도의 소하천정비계획을 50년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도록 정비계획 변경을 추진해 나가겠으며 재난예방 시스템을 강화하여 재난을 예방하고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조정 및 미군시설이전과 같은 다양한 여건 변화에 따른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도시의 기본골격을 계획하기 위한 2020년 도시기본계획변경절차를 상반기 중에 완료하고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반환 미군 공여지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경영 여건과 고용시장이 호전되지 않고 있어 중소기업인들과 상업에 종사하는 시민들은 물론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많은 주민들이 큰 어려움에 처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하여 운전자금을 지원하고 정보화사업과 상표 및 특허등록 등을 지원하며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농민들에 대한 영농기법 교육과 신기술 보급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경기도 기능경기대회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기능인 양성에 기여하겠으며 공공근로사업과 청년층 사회적 일자리 제공사업, 취업박람회 개최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유동적이긴 하지만 향후 몇 년 안에 미군공여지의 연차적인 이전과 반환이 예상됩니다. 이 기회를 우리시가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반환예정지에 대한 단계별 개발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금오동의 2개 반환예정 부대는 경기북부 광역 행정타운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경기도와의 협의를 마치고 도비를 지원받아 용역을 수행하고 있으며 내년 중에 개발계획이 승인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행정역량을 강화하고 지방자치시대에 걸 맞는 위민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지방분권정책에 따라 중앙정부의 많은 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되고 있으며 지방노동청을 비롯한 특별행정기관의 정비와 교육자치, 자치경찰제 도입 등이 검토되고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사무의 이양 및 신설이 예상되며 신곡2동의 인구증가로 인한 분동작업도 예상됩니다.
이에 따른 행정수요를 사전 예측하고 대비함은 물론 직원들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조직운영과 업무추진을 위한 토론문화와 제안제도, 불필요한 일 버리기 등 내부 혁신활동을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시정에 대한 시민만족도를 높이고 시민들이 시정을 올바르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주요 업무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며 시정뉴스를 제작 방영하고 인터넷 방송을 구축 운영하는 등 적극적인 공개행정, 참여행정을 추구하며 행정의 전산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나가겠습니다.
각 동 주민들의 기초자치의 기반인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더욱 활성화시키며 모든 주민자치센터가 함께 참여하는 통합 작품발표회를 개최하여 센터간의 교류를 확대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환경이 열악한 송산1동, 가능1동사무소의 건립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창모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 까지 설명 드린 다양한 역점사업들을 추진하는 과정에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어렵다고 시도 하지 않고 힘들다고 중단한다면 우리시의 밝은 미래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모두가 머리를 맞대 지혜와 힘을 모은다면 불가능은 없다는 신념으로 저를 비롯한 800여 모든 공직자가 힘을 합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모든 시책을 세우고 추진할 때에는 40만 시민의 뜻을 최우선으로 하고 시의회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하며 혼신의 힘을 다해 추진하여 성과를 거둠으로써 살맛나는 도시를 건설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시정의 생산성 극대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목표를 두고 가용재원을 배분하도록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예산안 편성의 배경과 취지를 잘 살펴 주시고 깊이 있는 심의를 해 주셔서 계획한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변함없이 성원해 주시고 지도해 주실 것을 당부해 마지않습니다.
2005년도 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창모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38분)
○이창모 의장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한봉기 기획관리실장 한봉기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고 시정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지역특성을 살린 문화․예술․체육진흥, 따뜻한 삶을 보장하는 복지서비스, 풍요로운 도시 건설을 위한, 문화공간 및 사회복지시설 확충으로,「살맛나는 의정부 만들기」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불요불급한 경상경비 계상을 억제하고,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한 사업으로 계속 사업과 마무리 사업에 중점 투자함으로써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여 시정 주요시책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기조와 방침에 따라 편성된 2005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6,169억 5,600만원으로서 이는 2004년도 당초 예산보다 288억 5,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636억원으로 2004년 당초예산 2,792억 7,100만원보다 156억 7,1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특별회계는 3,533억 5,600만원으로서 2004년 당초예산 3,088억 3,400만원보다 445억 2,2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편성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총 규모 2,636억원 중 자체수입이 65.8%인 ,733억 6,600만원으로서 지방세수입 920억 2,500만원, 세외수입 485억 6,600만원, 재정보전금 327억 7,500만원이며 의존수입은 902억 3,400만원으로서 지방교부세 277억 700만원, 국고보조금 357억 3,700만원, 도비보조금 267억 9,0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경상예산 607억 9,600만원, 사업예산 1,751억 4,400만원, 채무상환 79억 6,500만원, 예비비등 196억 9,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장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 부문은 651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선거 및 지방의회운영비 15억 5,700만원, 기획ㆍ홍보비 56억6,400만원,인건비 및 기타 행정비 579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개발비 부문에는 금년 당초예산 보다 21.7%증가된 1,057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면, 문화 및 체육진흥관리 201억원, 보건관리비 38억 5,800만원, 환경관리비 330억 7,900만원, 일반사회 복지비 136억 4,300만원, 생활보호비 160억원, 여성복지비 136억 7,800만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53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경제개발비 부문에는 금년 당초예산 보다 23% 감소된 808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농수산개발비 12억 6,100만원, 지역경제개발비 36억 9,500만원, 국토자원보존개발비 618억 2,300만원, 교통관리비 140억 3,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방위비 부문은 금년 당초예산보다 29.4% 감소된 3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115억 8,20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지방채 상환 79억 6,500만원, 예비 36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외 8개 특별회계의 예산 총 규모는 3,533억 5,600만원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로 예산규모는 367억 1,400만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보다 54억 4,800만원이 증가된 세입으로 주요 세출내역은 인건비 및 경상예산 233억 8,800만원, 사업예산 108억 900만원, 지방채 상환금등 16억 5,400만원, 예비비 8억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예산규모는 335억 6,300만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보다 3억 5,200만원이 감소된 세입으로 주요 세출내역은 인건비 및 경상예산 60억 2,700만원, 사업예산 96억 5,200만원, 지방채 상환금등 2,600만원, 예비비등 178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668억 9,900만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보다 424억 4,500만원이 증가된 세입으로 주요 세출내역은 인건비 및 경상예산 4억 5,100만원, 사업예산 815억 4,700만원, 지방채상환금 12억 5,500만원, 예비비 및 기타 1,836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로 주택사업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1억 9,600만원으로 경상예산 700만원, 예비비 1억 8,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급여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0억 2,100만원으로 의료급여 진료비 자치단체 부담금 9억 300만원, 의료급여 대불금 1억 500만원, 예비비등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64억 4,800만원으로 경상예산 2,800만원, 사업예산 10억 1,700만원, 예비비 54억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안정자금융자특별회계 예산규모는 5억 2,800만원으로 경상예산 700만원,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5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69억 8,700만원으로 경상예산 3억 3,100만원, 사업예산 56억 6,800만원, 예비비 9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의 예산 규모는 10억원으로 대지보상비에 10억원 전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채상환기금 등 12개 기금으로 총 적립액은 2004년도 대비 15억 4,206만원이 증가된 131억 8,245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방채상환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2004년도까지 조성액 1,481만원과 2005년도 이자수입 48만원을 적립하여 향후 지방채 상환시 사용할 계획이며, 문화예술진흥기금은 2004년까지 11억 2,796만원을 조성하였고 2005년도는 이자수입 4,530만원을 추가로 적립하여 문화, 예술사업 활동 등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그동안 조성액 18억 7,323만원과 2005년도 출연금 3억원 이자수입 6,659만원 등 22억 3,983만원으로 체육단체 지원사업 등에 8,4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그동안 조성액 25억 652만원과 2005년도 출연금 6억 4,041만원, 이자수입 9,482만원 등 32억 4,176만원으로 재난관리시설 보수 사업 등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가스수요가기금은 그동안 조성액 9억 7,395만원과 2005년도 이자수입 4,560만원 등 10억 1,955만원으로 도시가스수요가기금 대출금 이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은 그동안 조성액 10억 8,540만원과 2005년도 이자수입 3,636만원 등 11억 2,176만원으로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에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2004년까지 조성액 16억 8,987만원과 2005년도 출연금 2억원, 이자수입 5,994만원 등 19억 4,981만원으로 노인복지증진 사업비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자녀장학기금은 그동안 조성액 1억 3,578만원과 2005년도 이자수입 450만원 등 1억 4,028만원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장학금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은 2004년 조성액 5억 700만원과 2005년 출연금 5억원, 이자수입 2,437만원 등 10억 3,137만원을 조성하여 2006년부터 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주민의 복리증진 사업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그동안 조성액 11억 5,058만원과 2005년 이자수입 4,000만원 등 11억 9,058만원으로 여성복지사업에 3,8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그동안 조성액 3억 3,395만원과 2005년 도비보조금 6,563만원, 과징금 1억 6,000만원, 이자수입 1,030만원 등 5억 6,990만원으로 모범음식점 지원사업비 등으로 7,6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주민지원기금은 2004년도까지 조성액 2억 4,177만원과 2005년도 출연금 9,694만원 이자수입 968만원 등 3억 4,840만원으로 주민지원사업비 6,2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창모 의장님!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05년도 예산(안)은 경기침체에 따른 재원감소로 인해 경상예산을 최소화하면서 신규사업의 최대한 억제와 기존사업의 마무리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2005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시면 우리시의 균형발전과 살기 좋은 복지도시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모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 별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12월16일까지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2분)
○이창모 의장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회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 및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5년도 예산안과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사전 협의된 대로 안계철 의원, 최진수 의원, 이학세 의원, 임일창 의원, 김영민 의원, 정진선 의원, 박형국 의원 이상 7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을 12월17일부터 12월20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안계철 의원, 최진수 의원, 이학세 의원, 임일창 의원, 김영민 의원, 정진선 의원, 박형국 의원 이상 7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12월17일부터 12월20일까지 4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53분)
○이창모 의장 다음은 행정사무 감사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30일부터 12월7일까지 8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월30일부터 12월7일까지 8일간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8일 오전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산회)
| ○출석의원 |
| 안계철조남혁최진수이학세김경호임일창김영민정진선이민종임용혁박형국윤만행김태성이창모허환 |
| ○출석공무원 | |
| 시장 | 김문원 |
| 부시장 | 박봉현 |
| 기획관리실장 | 한봉기 |
| 총무국장 | 강충구 |
| 재정경제국장 | 신창종 |
| 환경복지국장 | 연대흠 |
| 건설교통국장 | 김한기 |
| 보건소장 | 최연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