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주사보 안윤배 의회사무국 지방행정주사보 안윤배입니다.

제13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회경위 및 안전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면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지난 5월2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조남혁 의원 외 4인의 위원으로 구성 의결하였습니다.

안건 접수사항으로는 지난 5월24일과 6월1일 의장으로부터 의정부시의회회의규칙 제61조 제2항 규정에 의거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제1회수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성원이 되어 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최연장 위원이신 이민종 위원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수기 기획관리실장 조수기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고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에게 무더운 날씨에도 계속되는 의회 활동에 경의와 감사를 표합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 및 수정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의 편성 방향은 세입예산으로는 본예산 편성이후 증액된 국도비 변경 내시액과 세외수입, 교부세, 양여금, 재정보전금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부지매입비, 추동 직동 공원 토지매입비, 인건비 인상, 법정경비 등 각종 주요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 위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6,972억 684만원으로 추경예산안과 동일하며, 2004년도 당초예산 5,995억 6,233만원보다 976억 4,451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수정예산은 본 추경예산 의회 상정 후 필수경비 및 도 시책 추진보전금의 계상요인이 있어 부득이 수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의 사업별 내역은 시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9,900만원, 신흥교 ～ 회룡2교간 도로개설 15억원을 계상하고 예비비에서 15억 9,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13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설명 드린 사항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해당 국별로 설명된 내용이므로 중복된 설명은 생략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04년도제1회추경및수정예산안은 국도비 내시에 따른 부담금 등 법정 필수경비,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추동공원 내 도서관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비 등으로 시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주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편성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제 저는 이번 제131회 임시회를 끝으로 저의 공직생활에 마침표를 찍으려고 합니다.

제가 의회사무국장으로 2년간 재직하는 동안 의원님들이 지도 편달을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제가 2002년 3월 집행부로 옮겨 와서 그때 당시 제1회 추경을 할 때 여러 가지 쟁점사항이 많아서 시장이 의회를 방문 이번 추경은 잘 통과시켜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했더니 그때 그 자리에서 의원님들이 조 국장이 의회에 근무하다가 집행부로 가서 처음 편성하는 추경 예산안이기 때문에 큰 변화 없이 통과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을 해서 시장이 돌아와 가지고 날 보고 내가 참모의 덕을 톡톡히 보았노라, 어려운 입장에서 나는 예산을 깎지 말고 해 달라고 부탁을 하러 갔는데 당신 때문에 해 준다는 의원들의 말을 듣고 감명 깊었다는 말을 듣고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보람 있는 순간을 생각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제가 집행부에 와서도 여러 가지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의 욕심이 지나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행착오나 또는 의원님들에게 심려를 끼친 사항, 업무 추진에 미흡했던 일들이 많이 생각납니다.

이제 한 시민으로 돌아가려는 저의 입장에서 간곡히 당부 드리는 사항은 제가 오늘이 있기까지 그 동안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 점에 감사를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미흡했던 점이나 심려를 끼쳤던 그런 사항들은 모두 넓은 가슴으로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저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으로 돌아가서도 의정부시의 할 일에 대해서 제가 최선의 자원봉사를 할 각오를 가지고 저는 내일 의회가 끝날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양동표 전문위원 양동표입니다.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5,995억 6,233만 3,000원의 16.3%인 976억 4,451만원이 증액된 6,972억 684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예산액 2,792억 7,104만 4,000원의 18.3%인 510억 9,529만 4,000원이 증액된 3,303억 6,633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및 보조금 증가에 따라 기정예산액 3,202억4 9,128만 9,000원의 14.5%인 465억 4,921만 6,000원이 증가된 3,668억 4,050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기능별, 세목별 세부 예산편성 내역은 금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 추경안 설명 및 각 상임위원회의 부문별 심의된 내용과 방금 기획관리실장님의 제안설명을 통하여 자세히 보고된 내용과 같으므로 생략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번 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심의시 고려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은 금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2004년도 본예산 성립 이후 증액된 국도비 변경 내시액과 세외수입 중 특별회계 전입금, 순세계잉여금과 교부세, 양여금, 재정보전금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인건비 인상에 따른 부족분 등 법정 필수경비와 폐기물종합처리시설 부지매입비, 추동 직동공원 토지매입비, 시 상징 조형물 설치비 등 우리시 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쾌적한 휴식공간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고자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필수사업비 위주로 예산편성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시책 및 사업 추진시 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사전검토가 소홀해서 예산의 낭비요인은 없었는지, 국도비 보조사업 등이 현실적으로 실효성과 타당성이 있는지, 예산편성 내역이 중장기 지방재정계획과는 부합하는지, 그리고 당초 예산 심의 시 예산편성의 타당성 미흡으로 삭감된 예산이 새로운 여건과 변화가 없는데도 의례적으로 또다시 계상되었는지, 각종 세입 추계는 적정한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금번 예산은 우리 시의 주요사업에 대한 사업비 부족분과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을 계상한 바 능률적인 심의와 시민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사업 위주로 예산이 계상되었는지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고, 합리적인 예산 편성과 생산성 있고 건실한 예산 운영을 지향하고 사업효과를 극대화 하도록 촉구하여 현재 어려운 경제실정을 감안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복리증진,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