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
일시 : 1991년 10월 28일(월)
장소 : 소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9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9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계속)
3. ’92년도정수물품취득동의안(계속)
부의된안건
(10시35분 개의)
○위원장 박창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여러 위원 여러분의 열과 성의에 힘입어 본 위원회가 심사한 3건의 안건이 오늘 회의로서 결과를 도출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능력과 정성을 유감없이 발휘하시어 좋은 결과를 맺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37분)
○위원장 박창규 의사일정 제1항 ’9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금 부의된 안건의 계수조정결과 보고서를 유인 중에 있으므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6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정회)
(18시20분 속개)
○위원장 박창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이 안건의 계수조정 및 보고서 작성결과를 예산안 심사 소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신광식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소위원회 위원장 신광식 위원입니다.
본 소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 제출예산안 18,994,485 천원중 일반회계 133,031천원, 특별회계 147,000천원, 총 280,031천원을 삭감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문별 삭감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부문별 삭감내역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제출 예산안 12,541,707천원중 일반행정비 17,450천원, 산업경제비 6,000천원, 지역개발비 83,791천원, 문화 및 체육비 4,000천원, 민방위비 21,790천원, 총 133,031천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문별 삭감내역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제출 예산안 6,452,778천원중 상수도사업특별회계 7,000천원,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140,000천원 총 147,000천원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창규 소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소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건을 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부분은 수정안으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시24분)
○위원장 박창규 의사일정 제2장 ’9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된 안으로서 제1차 회의에서 추경예산안 심사시 일괄심사 후 의결토록 하였던 사안입니다.
따라서 예산안과 함께 심사를 마쳤으므로 ’9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는 사안별로 토론 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91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 일반회계 부문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항부터 7항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1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 일반회계 부문 1항부터 7항까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1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 주택관리 특별회계 부문에 대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91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 주택관리특별회계 부문에 관한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91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 주택관리 특별회계 부문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부문 무상대부 및 사용허가 대상재산 목록으로 대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선덕 위원 예, 있습니다.
○위원장 박창규 황선덕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덕 위원 황선덕 위원입니다.
시에서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중 주요내용중 1항부터 8항까지의 내용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나 제9항의 동부파출소를 의정부1동 공원부지내로 이전하는 건에 대해서는 의정부1동의 유일한 공원부지를 훼손시킨 문제와 위치선정 과정에서 지방자치법 제35조1항 제7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사전동의를 받아 처리함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대분 승인 및 건축허가를 하여 준 것은 행정간부의 명확한 위법행위로 판단되지만 본 건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기 행정부의 해명과 사과문제 및 향후 이러한 문제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등을 본회의에서 거론하여 최종 결론을 내리는 것을 조건으로 가결하고 또한 가능파출소 부지 이전 관계에 관하여는 현 파출소 부지 지주의 사용동의를 받았을 뿐 아니라 당시 기부채납키로 약정되었던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행정당국과 경찰서 관계자가 지주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관계변경안이 제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본 건을 제외시키기 위한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박창규 본 건에 대해서는 황선덕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제청 있으십니까?
(제청하는이 있음)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해서는 의정부경찰서 동부파출소 신축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황선덕 위원님의 수정동의안대로 조건부 가결이 되고 가능파출소 이전문제에 대해서는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시35분)
○위원장 박창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2년도정수물품취득동의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정수물품취득동의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께서 계수조정 및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1년도정수물품취득동의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김경준 김경준 위원입니다.
’92년도정수물품취득동의안에 대한 소위원회에서 심의된 수정동의안을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모터싸이클 도시과 수량 3개에서 수정안 2개로 주택과 3개에서 수정안 2개로 전자복사기 소방서 1개를 삭제하고 냉장고 소방서 수량 2개를 1개로, 에어콘디셔너 농촌지도소 2개를 1개로, 무선장비세트 지역경제과 4개를 3개로, 지역경제과 3개를 2개로 정사진카메라 위생과 4개를 3개로 응접세트 소방서 3개를 2개로 타자기 위민실 1개를 삭제 장곡동 1개를 삭제, 가능3동 1개를 삭제, 퍼스널컴퓨터 교통행정과 2개를 삭제 소방서 1개를 삭제하며 또한 신규취득 물품으로 신청되었던 타자기 장곡동, 가능3동 각각 1개씩을 대체취득 품목으로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수정부문외의 내용은 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규 그럼 소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대로 ’92년도정수물품취득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2년도정수물품취득동의안은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6회 의정부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열의에 힘입어 의사일정에 한치의 착오 없이 끝나게 됨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회가 심사한 안건의 의결을 위한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전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0분 산회)
출석위원 6인
| ○출석위원 명단 |
| 박창규황선덕김경준조흔구신광식주영진이창희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윤중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