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7회의회(제2차정례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12월 18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1회수정예산안
2.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1회수정예산안
(10시10분 개의)
○윤만행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1회수정예산안
○윤만행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제1회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기획관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부문별 심사에 들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의 제안설명은 위원여러분이 양해해 주신다면 제2차 본회의에서 기이 제안설명을 들은 바 있으므로 총괄부문만 다시 듣는 것으로 하고 기타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관리실장은 총괄부문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수기 기획관리실장 조수기입니다.
싸늘한 겨울 날씨 속에서 20여일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윤만행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2003년도제3회추경및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편성방향은 세입으로는 세외수입과 특별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 변경 및 추가 내시액을 정리하고, 세출로는 필수경비 부족액 등을 계상하였으며, 2003년도 계속비사업과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6,646억 800만원으로 추경예산 6,631억 3,500만원보다 14억 7,3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기정예산 6,601억 1,100만원보다 44억 9,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의 수정예산안이 2,868억 200만원으로서 추경예산안 2,853억 2,900만원보다 14억 7,3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의 추경예산안은 3,778억 6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3,761억 3,600만원보다 16억 7,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의 세입세출 내역으로는 지난 12월15일자로 경기도로부터 내시된 시책추진보전금 14억 8,000만원을 경기과학고 진입로 개설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고, 양로시설 운영비 부족분 600만원과 예비비 9억 7,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국고보조금 감액 내시액 700만원을 삭감 정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본회의에서 설명 드린 사항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해당 국별로 설명된 내용이므로 중복된 설명은 생략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03년도제3회추경 및 수정예산안은 세외수입, 교부세, 시책추진보전금, 국도비보조금의 변경 및 추가내시에 따른 부담금과 법정 필수경비 등 부족분에 대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2003년도 사업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만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동표 전문위원 양동표입니다.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제1회수정예산안이 2003년 12월8일과 12월17일 각각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됨에 따라 2003년도 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제1회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제3회추경예산안 및 제1회수정안의 총 규모는 6,646억 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안 6,601억 1,100만원보다 44억 9,700만원인 0.2%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규모는 추경예산액의 0.2%인 14억 7,300만원이 증가한 2,868억 2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 규모는 3,778억 600만원으로서 2003년 기정예산액 3,761억 3,600만원의 0.4%인 16억 7,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세한 회계별 세부 내역은 제2차 본회의와 본 위원회 및 상임위원회에서 집행부 제안설명을 통해 자세히 보고된 내용과 같으므로 생략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수정예산안은 세외수입과 특별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 변경 및 추가 내시에 따른 부담금과 법정 필수경비 및 과부족액에 대하여 예산안을 편성한 것으로 예산안 심의시 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일부 감액되는 사업비가 추진력 미흡으로 감액된 것인지에 대한 검토와 명시이월사업과 계속비 사업에 있어 그 대상의 필요성과 한도액이 적정한 가에 대한 심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만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부문별로 심사를 해야 하겠습니다만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쳤으므로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정회를 통해 부문별 심사를 한 후 의문시 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윤만행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혁 위원 간사 조남혁 위원입니다.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제1회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장이 제출한 2003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6,646억 813만 9,000원으로 일반회계가 2,868억 218만 8,000원이고 특별회계가 3,778억 595만 1,00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358억 3,753만 5,000원, 하수도사업 292억 2,118만 6,000원, 공영개발사업 2,770억 9,189만 7,000원, 주택사업 2억 8,280만원, 의료보호사업 8억 4,223만 1,000원, 토지구획정리사업 122억 5,338만 3,000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 6억 2,173만 5,000원, 교통사업 102억 4,991만 8,000원, 경영수익사업 108억 26만 6,000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6억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수조정 결과 세입예산안은 변동이 없고 세출예산안도 변동이 없으므로 2003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만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사가 보고한 계수조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제1회수정예산안은 간사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제1회수정예산안은 간사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윤만행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만행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2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윤만행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혁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조남혁 위원입니다.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장이 제출한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5,995억 6,233만원으로 일반회계가 2,792억 7,104만 4,000원이고 특별회계는 3,202억 9,128만 9,00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312억 6,558만 5,000원, 하수도사업 339억 1,466만 3,000원, 공영개발사업 2,244억 5,385만 1,000원, 주택사업 2억 8,872만 9,000원, 의료보호사업 9억 823만 6,000원, 구획정리사업 72억 9,203만 6,000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 3억 2,884만 9,000원, 교통사업 97억 8,269만 2,000원, 경영수익사업 114억 5,664만 8,000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6억원입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심사결과 조정된 계수조정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수조정 결과 2004년도 세입예산안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안은 총 규모 5,819억 9,150만 6,000원으로 시제출안 대비 2.9%인 175억 7,082만 7,000원이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삭감조정 된 내역을 회계별로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는 시제출안 대비 0.6%인 37억 5,033만 5,000원이 삭감 조정되었고 특별회계는 시제출안 대비 2.3%인 138억 2,049만 2,000원이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장별 삭감내역은 일반행정비 3억 2,025만 1,000원, 사회개발비 8억 6,427만 3,000원, 경제개발비 25억 6,581만 1,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삭감내역은 상수도사업 750만원, 공영개발사업 138억 500만원, 경영수익사업 799만 2,000원입니다.
본 위원이 보고한 계수조정안은 그 동안 본 특위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입니다. 본 위원이 보고한 계수조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만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사가 보고한 계수조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에 있어서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고자 하는 제안이 있었으므로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순서는 좌석배치 순서로 하고 투표방법은 간사가 보고한 계수조정 결과 중 금오택지개발조성공사 138억 삭감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표를 반대하시는 분은 ×표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좌석배치순서에 따라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11시45분 투표시작)
(11시47분 투표종료)
이상으로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표결과는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4표 반대 3표로 2004년도 예산안은 간사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3일간의 짧은 기간동안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로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 ○ 출석위원 명단 |
| 안계철조남혁최진수김경호임일창정영수윤만행 |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양동표 |
| ○ 출석공무원 | |
| 기획관리실장 | 조수기 |
| ○ 위원장 | 윤만행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