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7회의회(제2차정례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12월 16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0시08분 개의)
○지방행정주사보 안윤배 의회사무국 지방행정주사보 안윤배입니다.
제127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회경위 및 안전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지난 11월2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안계철 의원 외 6인의 위원으로 구성 의결하였으며, 11월 27일과 12월 8일 의장으로부터 의정부시의회회의규칙 제61조 제2항 규정에 의거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회부되어 오늘 본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성원이 되어 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최연장 위원이신 안계철 위원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안계철 임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최연장 위원으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1시09분)
○안계철 임시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윤만행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안계철 임시위원장 지금 김경호 위원이 윤만행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추천할 분 계십니까?
○조남혁 위원 최진수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안계철 임시위원장 더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두 분이 위원장으로 추천이 되셨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안계철 임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투표 방법은 무기명으로 하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조남혁 위원이 추천을 했는데 윤만행 위원이 하는 것으로 하고 저는 사퇴를 하겠습니다.
○안계철 임시위원장 최진수 위원께서 양보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두 분 후보 중에서 최진수 위원님이 사퇴를 하셔서 윤만행 위원이 후보로 남으셔서 윤만행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윤만행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윤만행 위원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임시위원장 윤만행 위원장과 사회교대)
○윤만행 위원장 우선 회의진행에 앞서 여러 가지로 부족한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미력하나마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시38분)
○윤만행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간사는 본인이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조남혁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조남혁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조남혁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혁 위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행 위원장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윤만행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되어 심사할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이므로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과정에서 본 특위로 일임된 부분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윤만행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4년도예산안은 기획관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부문별 심사에 들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의 제안설명은 위원 여러분이 양해해 주신다면 제1차 본회의에서 기이 제안설명을 들은 바 있으므로 총괄부문만 다시 듣는 것으로 하고 기타 부문은 유인물로 갈음하는 것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기획관리실장은 총괄부문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수기 기획관리실장 조수기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고 연일 계속되는 제127회 정례회에서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교통이 편리하고 문화 예술 복지 환경이 친화적인 살맛나는 도시 건설에 역점을 둔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불요불급한 경상경비 계상을 억제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으로 계속사업과 마무리사업에 중점 투자함으로써 계획적이고 성과 지향적인 예산 운영으로 시정 주요시책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기조와 방침에 따라 편성된 2004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5,995억 6,200만원으로 이는 2003년도 당초예산보다 208억 1,2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제2회 추경예산보다는 605억 4,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792억 7,100만원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 2,227억 7,200만원보다 25.4%가 증가하였으며, 제2회 추경예산 2,839억 7,500만원보다 1.7%가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3,202억 9,100만원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 3,559억 7,800만원보다 10%가 감소되었고, 제2회 추경예산 3,761억 3,600만원보다 14.8%가 감소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127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설명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해당 국별로 설명된 내용이므로 중복된 설명을 생략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2004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시정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통해 효율성과 건전성을 유지하며, 우리 시의 지역 균형발전과 살기 좋은 도시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만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동표 전문위원 양동표입니다.
2004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액 총괄입니다. 2004년도 예산 총 규모는 5,995억 6,233만원으로서 2003년 당초 예산액 5,787억 5,039만원보다 3.6%인 208억 1,194만원이 증가한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792억 7,104만원으로 2003년 당초예산액의 25.4%인 564억 9,836만 9,000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3,202억 9,128만원으로서 공기업특별회계 2,896억 3,409만원, 기타 특별회계는 306억 5,719만원으로 편성되어 2003년 당초 예산액 보다 10%인 356억 8,642만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2차 정례회 본회의와 본 위원회 및 상임위원회에서 집행부 제안설명을 통하여 자세히 보고된 내용과 같으므로 생략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경직성 비용의 비율이 높아 신축성이 있고 능률적인 예산편성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예산은 교통시설 등 도시건설에 역점을 둔 개발사업과 기존의 사업을 안정적으로 원만하게 추진하는데 비중을 두고자 노력한 것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배분 내용을 보면 일반행정비가 상대적으로 크게 신장한 반면 시민들의 복지시책 및 교육 문화 체육 보건에 투자되는 사회개발비는 신장율이 저조한 실정이므로 앞으로 균형 있고 효율적으로 예산이 배분되도록 해당 분야에 대해 더욱더 다양한 시책이 개발되고 투자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2004년도는 국회의원 선거 등 국정 및 시정에 매우 중요한 시기이므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반드시 요구되는 만큼 선심성 예산이나 불요불급한 예산이 계상되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그 어느때보다도 심도 있는 예산심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시 재정 여건은 수도권의 타 도시에 비해 매우 열악한 형편이므로 편성된 예산이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모든 공직자가 배전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만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부문별로 심사를 해야 하겠습니다만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쳤으므로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정회를 통해 부문별 심사를 한 후 의문시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윤만행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산회)
| ○ 출석위원 명단 |
| 안계철조남혁최진수김경호임일창정영수윤만행 |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양동표 |
| ○ 출석공무원 | |
| 기획관리실장 | 조수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