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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127회 제1차 본회의(2003.11.2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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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회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2003년 11월27일(목) 오전10시


의사일정

1. 제127회의정부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시정연설의건

3.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


부의된안건

1. 제127회의정부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시정연설의건

3.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

5. 휴회의건


(10시06분 개의)

허환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 나오셔서 집회경위 및 의사진행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유경수 의사담당 유경수입니다.

제127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집회경위와 폐회중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의정부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19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2차 정례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21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회의규칙 제61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오늘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할 예정이며,

11월25일 의정부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과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같은 날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아울러 김문원 시장님의 시정연설이 예정되어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 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환 의장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회기 중에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추경안, 2004년도 예산안 그리고 조례안건이 상정 논의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이번 회기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127회의정부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10시08분)

허환 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127회의정부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27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기이 배부하여 드린 의사 일정표와 같이 2003년 11월27일부터 12월19일까지 23일간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27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2003년 11월27일부터 12월19일까지 23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정연설의건

(10시09분)

허환 의장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연설의건을 상정합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문원 존경하는 허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우리 시의 2004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에 펼쳐 나갈 시정의 방향과 주요 시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어 지난 한 해 동안 시정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해 오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과 40만 시민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4년 새해는 시 승격 40주년과 인구 40만 초과에 따라 급격히 늘어가는 행정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며 의정부시의 새로운 발전 방향을 모색해야 할 매우 중요한 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다가오는 2004년 국내외의 경제여건은 전반적으로 경기회복 국면이 진행되면서도 초기에는 어려움이 계속될 뿐만 아니라 불확실성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중동지역의 정세 불안과 수입 규제의 강화, 가계 부채와 고용 사정의 악화, 부동산 시장 불안정 등 쉽게 해결되기 어려운 요인들이 경제회복의 걸림돌로 작용함으로써 수출 중심의 성장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의 경제전반에 큰 불안요소가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이러한 제반 여건을 감안하여 안정적인 재정운영의 기조아래 기반시설 확충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 집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저는 지난 2002년 7월 1일 시장에 취임한 이래 시민들과의 약속인 “자랑스런 시민, 살맛 나는 의정부”를 건설하기 위해 기회 있을 때마다 각계 각층의 시민들을 만나고 여론을 파악해 시정에 반영해 왔으며, 비록 전임시장들이 펼쳐 왔던 사업이라 하더라도 정확한 분석과 평가를 통하여 우수한 시책들은 더욱 발전시켜 시행해 나가면서 제가 구상하고 시민들께 약속했던 사업들을 시정에 접목시켜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저는 앞으로 지역의 균형 발전과 도시의 효율적 관리 시민의 복지 향상이라는 세 방향의 큰 틀 아래 시정을 펼쳐 나가고자 합니다. 시 승격 40주년이 된 올해를 정점으로 중랑천 동부지역의 주민 수가 서부지역 주민 수 보다 많아졌으며 앞으로 증가율도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동부지역의 기반시설과 복지시설 확충을 균형 있게 추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 시의 여건상 더 이상의 대규모 지역개발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진행중인 사업들을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하고 도시를 효율적으로 관리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며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환경 개선과 복지 향상, 문화 향수 증대와 건강 증진 시책 등에 더욱 중점을 둘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제 한 달여 후면 대망의 2004년을 맞이하게 되므로 국내외적으로 경제여건이 불투명한 전망이지만 40만 시민과 함께 힘을 모으고 뜻을 합쳐 내년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주요 시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깨끗하고 쾌적한 녹색 환경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중랑천을 비롯한 주요하천 공원화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의정부3동 및 호원동 일부구간의 정비가 마무리돼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또한 좋은 조언과 건의를 해 오고 있습니다. 기존에 마련된 계획에 시민들의 건의내용을 반영하여 서울 및 양주 경계까지 연결 개발하고,

어도와 여울 설치 등 하천생태의 복원은 물론 제방도 친환경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며 부용천과 회룡천, 백석천 등 주요 지천의 공원화사업도 적극 검토하여 중랑천과 연결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폐기물 관련시설을 안정적으로 설치 운영하고 일반 주택지역 내의 음식물 쓰레기 수거를 전용 수거차량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변경하겠으며 이면도로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기동처리반을 별도로 편성 운영하고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을 적극적으로 정비하여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으며, 천연가스 버스의 도입을 확대하고 환경오염 단속에 철저를 기하는 등 대기오염 예방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조성이 답보상태에 있는 직동 및 추동 근린공원은 전면적인 조성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개별 단위사업별로 시급성과 제반 여건 등을 고려해 순위를 정한 후 연차적으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복지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함께 잘 사는 따뜻한 복지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사회의 관심과 지원을 필요로 하는 소외계층에 대한 다양하고 생산적인 복지서비스를 펼쳐 나가겠습니다.

저소득층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자녀들을 교육시키는데 필요한 많은 경제적, 사회적 부담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큰 틀 아래 확대 지원하고 그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재활프로그램의 운영을 지원하며 자활근로사업과 기술교육, 자립자금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노인, 장애인, 여성,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신축중인 노인복지회관을 2004년 말에 준공개관하고 노인들의 건강증진 및 여가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고령화 시대에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들이 장애를 극복하고 자립해 나갈 수 있도록 재활교육 및 취업지원을 적극 지원하면서 이러한 활동의 본부 역할을 할 장애인 복지관을 내년 봄 차질 없이 개관토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들의 능력을 사회, 경제활동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평생교육을 지원해 나가겠으며 미래의 주인공인 청소년과 아동들이 육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차별화 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건강한 시민, 건강한 사회의 구현을 위한 맞춤형 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보건의료시설의 확충을 통한 전염병 예방활동과 대응체계 구축으로 전염병 제로화를 실현하고 계층별, 분야별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차별화 된 건강증진시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셋째, 편리하고 균형 있는 도시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녹양지구 택지개발 및 상계․장암지구 도시개발사업과 호원동 안말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통하여 낙후지역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생활환경개선을 위하여 20개 중규모 취락의 우선해제를 추진하고,

우선해제구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겠으며 집단취락지구 지정과 도로명 건물번호 부여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여 편리한 도시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3개 국도우회도로의 건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11개의 중, 소 도시계획도로를 새로 착공하는 등 가용재원을 집중 투자해 교통난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동부지역 교통체증의 완화를 위하여 영석고 앞에서 용현산업단지를 연결하는 대로의 개설과 송산길 확장공사, 축석길 확장공사 금신 교차로 입체화 공사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수도권 외곽순환고속도로는 퇴계원 IC에서 의정부 IC까지 국도대체우회도로는 장암 IC에서 민락 IC까지 우선 개통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주차공간의 확대를 위하여 가능1동 공영주차장에 입체주차시설을 설치하고 의정부1동 지역 500면에 대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확대 시행하겠으며 또한, 주택밀집지역인 의정부3동 어린이공원 지하에 2층 145면 규모의 주차장을 설치하고 다른 지역의 공공시설에도 적극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소송으로 답보상태에 있는 경전철사업은 내년 2월경 확정판결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조속히 사업을 추진토록 하는 한편 경원선철도 고가화 사업과 녹양역 신설도 계획대로 2006년까지 완료되도록 추진하고 고가 구간 아래에는 공영주차장이 설치되도록 철도청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생산적인 지역경제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경제가 회복국면에 접어들었다고 하지만 아직도 중소기업의 경영여건과 고용시장은 물론 가정경제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에 운전자금과 생산인력을 지원하고 용현지방산업단지 입주기업 대표자들과의 정기적인 대화를 통하여 애로사항을 해결해 줌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물가안정에 모범적인 100개 업소를 선정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정기적인 물가조사와 분야별 물가대책반 운영으로 지방물가를 안정시켜 서민생활을 보호하겠습니다. 소자본 창업교육과 공공근로사업을 전개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촉진훈련 확대와 취업박람회 개최를 통하여 취업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문화, 체육을 진흥시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문화예술 시설과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서울 북부 및 경기북부지역 문화예술의 중심지로 가꿔 나가겠습니다.

최근 문화관광부로부터 전국 최우수 문화기반시설로 평가받은 바 있는 의정부예술의 전당과 금년 5월에 이전 개원한 문화원사 상설 야외무대를 중심으로 수준 높은 공연을 펼쳐 시민들의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내 문화예술의 저변을 넓혀 나가도록 하겠으며,

국제음악극 축제를 비롯한 정기적인 문화예술 행사의 프로그램을 다양화하는 한편 관내의 문화유적과 관련이 있는 소재를 바탕으로 특색 있는 향토문화 행사의 발굴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올 12월 개관 예정인 정보도서관이 독서 및 학습, 정보검색은 물론 강의, 발표, 전시 등의 프로그램이 풍부한 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지식정보의 산실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소공원 및 약수터 등 생활주변 4개 소에 동네체육시설을 새로 설치하고 공공체육시설과 동 자치센터를 활용한 생활체육프로그램을 연중 시행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종합운동장 주경기장을 비롯한 우리 시의 우수한 체육시설을 활용하여 4개의 전국대회와 5개의 도 대회를 유치하여 체육선진도시로서의 위상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관내 교육시설 확충에도 관심을 기울여 5개 학교의 급식시설 확충과 합숙소 및 도서관 설치, 특별활동 등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고객감동을 위한 수준 높은 선진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행정서비스의 최종 목표는 시민만족입니다. 따라서, 시정의 방향 설정과 계획의 수립 시행과 평가 등 행정전반에 걸쳐 다양한 계층의 보다 많은 시민이 함께 하는 참여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특히,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자원봉사활동 눈높이형 시민 정보화 교육, 시정평가제 등을 통하여 시민들의 시정 참여 기회를 늘리고 시정뉴스를 제작, 관내 케이블 TV를 통해 방영함으로써 신속하고 투명한 시정홍보로 시민들이 더욱 가까이 시정을 접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시민들이 쉽고 편안하게 민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각종 민원, 행정정보 그리고 지리정보 시스템을 상호 연계시킨 “행정종합정보망”을 구축하여 정보화 시대에 걸 맞는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처리 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시 미래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시책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장기종합발전계획과 도시관리기본계획을 재정비하여 향후 2020년까지의 의정부시 발전방향과 비전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허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에 우리 시가 계획하고 있는 역점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는 많은 과제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시의회와 집행부 그리고 40만 시민이 우리 의정부시의 미래를 위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며 힘을 합쳐 추진한다면 그 어떤 난관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효율적인 시정을 펼치기 위해 지난 8월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적재적소에 인재를 재배치한 바 있으며 소신과 능력이 있는 직원들을 발탁하고 우대함으로써 조직의 능력을 최대화시키기 위해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의회의 권위를 존중하고 의원님들의 예우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하여 시의회와 집행부간의 협력체제를 구축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하고 시의회와의 협의를 통하여 시책을 결정하며 전 공직자와 힘을 합쳐 살 맛 나는 의정부시를 건설해 나가도록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깊이 있는 심의를 통하여 내년도에 계획한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변함 없는 성원과 협력을 당부 드립니다. 2004년도 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허환 의장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27분)

허환 의장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수기 기획관리실장 조수기 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고 시정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교통이 편리한 도시건설, 지역특성을 살린 문화, 예술, 체육진흥, 따뜻한 삶을 보장하는 복지서비스, 환경 친화적인 살맛 나는 도시건설을 위해 이와 관련된 도로개설, 문화공간 및 사회복지시설 확충, 중랑천 생태계복원 사업 등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불요불급한 경상경비 계상을 억제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으로 계속 사업과 마무리 사업에 중점 투자함으로써 계획적이고 성과 지향적인 예산운영으로 시정 주요시책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기조와 방침에 따라 편성된 2004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5,995억 6,200만원으로서 이는 2003년도 당초예산 보다 208억 1,2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제2회 추경예산보다는 605억 4,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792억 7,100만원으로서 2003년 당초예산 2,227억 7,200만원 보다 25.4% 증가하였으며 제2회 추경예산 2,839억 7,500만원 보다 1.7%가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3,202억 9,100만원으로서 2003년 당초예산 3,559억 7,800만원보다 10.0% 감소되었고 제2회 추경예산 3,761억 3,600만원보다 14.8%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편성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총 규모 2,792억 7,100만원, 중 자체수입이 64%인 1,788억 1,200만원으로서 지방세수입 775억 7,400만원, 세외수입 635억 4,000만원, 재정보전금 376억 9,800만원이며, 의존수입은 1,004억 5,900만원으로서 지방교부세 197억 600만원, 국고보조금 392억 4,900만원, 도비 보조금 415억 4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경상예산 554억 4,200만원, 사업예산 1,944억 7,500만원, 채무상환 109억 2,000만원, 예비비등 184억 3,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능별 순서에 따라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 부문은 694억 1,08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지방의회운영비 12억 232만원, 소송사건 수행료, 공탁금, 증인참석보상금 7억 5,000만원, 정보통신운영 및 지리정보체계 구축사업비 26억 2,515만원, 시 상징 조형물 설치 8억 원, 자료관 운영장비구입 및 직원복리시설 6억 6,000만원, 회룡장학기금 출연금 4억 원,

동 운영비 56억 5,830만원, 연금부담금 등 공무원자녀 국고대여학자금 32억 6,874만원, 보안등 전기요금 및 세금고지서발송 우편요금 6억 3,390만원, 직원 인건비 및 각종수당 306억 796만원, 청사유지보수공사 14억 2,643만원, 의정부3동 외 2개 동 청사 부지매입 및 신축비 132억 8,806만원, 시민회관 철거비에 1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개발비 부문에는 금년 당초예산 보다 4.4% 증가된 877억 4,5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역을 설명 드리면 문화예술 단체 및 행사지원 45억 9,531만원, 시정 40년사 편찬사업비 4억 151만원, 학교급식 및 체육시설 등 지원 13억 4,255만원, 도서관, 체육시설 및 체육행사지원 40억 4,223만원,

보건소 운영비 33억 2,919만원, 중랑천하천 환경정비사업 25억 5,600만원, 자원회수시설 운영 및 청소 사업비 170억 5,588만원, 폐기물 적환장 사유 토지매입비 18억 원, 가로청소 및 동 미화원관리비 28억 127만원, 환경사업소운영비 7억 4,107만원, 경로연금 및 노인복지비 등 72억 1,214만원, 산곡동 공설묘지 내 토지매입비 6억 5,703만원,

자금동 꽃동네 외 2개 경로당 건축비 8억 4,784만원, 장애인복지 및 자활근로사업 27억 4,200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 111억 5,800만원, 아동복지시설 운영 및 보육시설 지원 58억 7,039만원, 외미, 안말지구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21억 8,030만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21억 4,808만원, 신곡, 가능택지개발지구 등 도시개발 학술용역비 12억 1,519만원 계상하였고,

또한 경제개발비 부문에는 금년 당초예산 보다 48.7% 증가된 1,076억 25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농업기술센터운영비 4억 4,067만원, 공공근로사업비 10억 3,094만원, 푸른 경기 1억 그루 나무심기 및 꽃길 가꾸기 6억 3,650만원, 직동근린공원 토지매입 및 공원조성관리 85억 1,764만원, 백석천 수해 상습지 개선 및 하천개수공사 104억 2,152만원, 장암~자금간 국도대체우회도로개설 등 215억 원,

대로3-6호선 개설 13억 원, 국도43호선 송산길 확장 60억 원, 금신대로 병목구간확장 120억 원, 도시계획도로 송산동 위험도로개설 등 중로 2개소 79억 4,000만원, 용현동 도시계획도로 40억 7,000만원, 장암동 등 소로 4개소 국도3호선 및 43호선우회도로개설 33억 원,

중랑천인도교 및 가능동 직동교 재가설 40억 4,600만원, 교통시설물 정비 및 개선사업 46억 2,700만원, 불법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정비용역 6억 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유류 인상분 운수업체보조금 42억 7,004만원, 버스공영차고지 건설 10억 4,150만원, 경원선 복선화 및 고가화 사업 30억 3,800만원, 녹양역사 신설사업 공사비 분담액 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아울러 민방위비 부문은 민방위장비 구입비등에 4억 3,6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140억 7,520만원으로, 내역은 사회간접자본시설 융자금 지방채 상환 109억 1,964만원, 예비비 31억 5,5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외 9개 특별회계의 예산 총 규모는 3,202억 9,100만원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로 예산 규모는 312억 6,559만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보다 11억 8,300만원이 감소된 세입으로 주요 세출내역은 인건비 15억 985만원, 급수공사 및 정수구입 165억 1,706만원, 지방채 상환금 등 52억 9,411만원, 급배수관 수선교체비 등 8억 7,830만원, 용현배수구역 등 관망정비, 유량계 시설공사 36억 5,925만원, 이월예산자금 13억 9,695만원, 일반운영비 및 관리비등 12억 7,289만원, 예비비 7억 3,7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로 예산 규모는 339억 1,466만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보다 91억 363만원 늘어난 세입으로 주요 세출내역은 인건비 17억 1,069만원, 하수 슬러지 운반 수수료 및 전기사용료 22억 7,309만원,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계용역 15억 6,204만원,

마을하수도 설치 31억 5,300만원, 가능배수구역 하수관거 정비 34억 2,900만원, 시일원 하수도 준설, 설치 및 보수 28억 원, 이월예산 자금 149억 9,308만원, 일반운영비 및 관리비등 36억 4,614만원, 예비비 3억 4,7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244억 5,385만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보다 447억 8,490만원이 줄어든 세입으로 주요 세출내역은 인건비 11억 6,278만원, 상계, 장암 도시개발사업 500억 원, 금오지구택지개발 조성공사 156억 3,000만원, 분양용지 매매계약 해지 중도반환금 5억 1,100만원, 사회간접자본시설 일반회계 전출금 236억 5,000만원, 지방채상환금 7억 8,750만원, 일반운영비 및 관리비등 4억 5,465만원, 예비비 1,332억 5,7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로 주택사업특별회계의 예산 규모는 2억 8,873만원으로 공공요금 89만원, 지방채상환 2억 941만원, 예비비 7,84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급여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9억 824만원으로 일반운영비 등 1,218만원, 의료급여 진료비 자치단체 부담금 8억 2,986만원, 의료급여 대불금 등 지원 4,597만원, 예비비등 2,0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획정리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72억 9,203만원으로 일반운영비 및 자산취득비 2,850만원, 지장물 철거 및 보상비등 5억 6,930만원, 시청 앞 도로 아스콘 포장 및 시설물 보수 5억 4,000만원, 미 개설 도로공사 3억 9,000만원, 예비비 57억 6,4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3억 2,885만원으로 일반운영비 및 여비 615만원,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3억 2,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97억 8,269만원으로 가능1동 공영주차장 입체화 24억 2,000만원, 주차장운영 위탁관리비 30억 8,808만원, 의정부3동 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설치 31억 5,000만원, 시민회관부지 공영주차장 설치 3억 원 시일원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보수 2억 6,000만원, 내집안 주차장설치보조금 및 일반운영비등 4억 7,608만원, 예비비 8,8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로 예산 규모는 114억 5,665만원으로 회관 위탁관리비 20억 4,294만원, 청소 위탁관리비 30억 3,319만원, 예술의 전당 위탁 관리비 26억 2,531만원, 실내빙상장 위탁 관리비 11억 462만원, 스포츠센타 위탁관리비 10억 9,949만원, 자본출자금 4억 원, 적립금 및 예비비등 11억 5,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의 예산 규모는 6억 원으로 대지보상비에 6억 원 전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0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채상환기금 등 13개 기금으로서 총 적립액은 2003년도 대비 3억 2,912만원 증가된 111억 4,581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방채상환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을 위하여 2003년까지 적립한 20억 2,780만원과 2004년도 출연금 3억 원과 이자수입 543만원으로 '98년 수해발생시 차입한 지방채 23억 원을 조기 상환할 계획이며,

문화예술진흥기금은 2000년부터 2003년까지 매년 2억 원씩 적립해 왔으며 그동안 8억 8,740만원을 적립하였고 2004년도 출연금 2억원 및 이자수입 3,871만원을 추가로 적립 2005년부터 문화, 예술사업 활동 등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체육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94년부터 조성 매년 출연금 2억원씩 ‘98년까지 10억 원을 적립하여 '99년부터 적립금을 집행하였으며, 2004년도는 그동안 적립금 14억 5,793만원과 이자수입 6,083만원을 포함하여 15억 1,877만원으로 꿈나무육성 체육지도자 보상금 1,080만원, 체육단체 활성화지원 2,400만원, 우수체육단체 사업비 및 창단지원 1,200만원, 각종 체육대회 유치 및 참가지원 1,220만원 총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상황 발생 시 응급복구와 피해보상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그동안 조성액 5억 1,657만원과 2004년도 출연금 1억 2,266만원, 이자수입 2,292만원 등 6억 6,216만원을 적립하여 기금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도시가스 수요가 기금은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하고 수요가의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그동안 조성액 9억 2,668만원과 2004년도 이자수입 4,675만원 등 9억 7,343만원으로 도시가스수요가 기금대출금 이자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은 2004년까지 10억 원 조성을 목표로 하여 기금을 적립 2005년부터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자립 기반사업에 투자할 계획으로 그동안 7억 4,754만원을 적립하였으며, 2004년에는 출연금 3억원과 이자수입 2,906만원을 추가 적립할 계획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들의 여가활동 지원사업 등 노인복지사업 지원을 목적으로 2003년까지 조성액 14억 9,218만원과 2004년도 출연금 2억 원 이자수입 6,200만원 등 17억 5,418억 원으로 노인을 위한 복지증진 사업비 4,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장학기금은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로서 학업 성적이 우수한 중, 고등학생에게 장학금 지급을 목적으로 그동안 조성액 1억 3,602만원과 2004년도 이자수입 450만원, 등 1억 4,052만원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8명 장학금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은 2004년부터 2005년까지 2년간 10억원을 적립하여 2006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주민의 복리증진 사업에 투자할 계획으로 2004년에는 출연금 5억 원과 이자수입 1,479만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2000년도부터 2004년까지 매년 2억원씩 적립 2005년부터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 촉진지원사업에 투자할 계획으로 그동안 9억 1,983만원을 적립하였으며, 2004년에는 출연금 2억원과 이자수입 5,142만원을 추가 적립할 계획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업소의 영업시설 개선 및 모범업소 지원사업 등을 목적으로 그동안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액과 이자수입으로 1억 7,507만원을 적립하였으며, 2004년에는 도비 보조금 5,280만원과 과징금 5,000만원, 이자수입 225만원 등 2억 8,012만원으로 모범음식점 지원 및 홍보비 2,400만원, 명예식품위생감시원 사례비 2,730만원, 식품수거증거제품구입비 100만원, 정보수집 참여자 신고보상금 50만원 등 총 5,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지원기금은 의정부시 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2003년도에 2억 1,597만원을 조성하였으며, 2004년도에 출연금 4,233만원과 이자수입 660만원 등 2억 6,490만원으로 주민지원협의체 회의참석수당 및 운영비 736만원, 주민설명회 개최 및 선진 자원회수시설 견학비 552만원, 자전거 보관대 설치비 1,000만원 등 총 2,2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재해대책기금은 2003년까지 13억 1,370만원을 적립하였으며, 2004년도에 출연금 4억 9,065만원과 이자수입 5,392만원을 추가 적립하여 재해 발생 시 응급 복구 및 재해예방사업에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 드리면서 조성된 기금이 목적된 사업에 효율적이고 계획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허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04년도 예산안은 교통이 편리한 도시건설, 지역특성을 살린 문화, 예술, 체육진흥, 따뜻한 삶을 보장하는 복지서비스, 환경 친화적인 살맛 나는 도시건설에 역점을 두고 편성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2004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시정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통해 우리 시의 균형발전과 살기 좋은 도시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환 의장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 별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12월12일까지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

(10시51분)

허환 의장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회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 및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4년도 예산안과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사전 협의된 대로 안계철 의원, 조남혁 의원, 최진수 의원, 김경호 의원, 임일창 의원, 정영수 의원, 윤만행 의원 이상 7명으로 하고 기간을 12월16일부터 12월18일까지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안계철 의원, 조남혁 의원, 최진수 의원, 김경호 의원, 임일창 의원, 정영수 의원, 윤만행 의원 이상 7명으로 하고 기간은 12월16일부터 12월18일까지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건

(10시52분)

허환 의장 다음은 행정사무 감사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28일부터 12월7일까지 10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월28일부터 12월7일까지 10일간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8일 오전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산회)


○출석의원
안계철조남혁최진수이학세김경호임일창김영민박세혁이민종정영수박형국윤만행김태성이창모허환
○출석공무원
시장김문원
부시장박봉현
기획관리실장조수기
총무국장강충구
재정경제국장배영식
환경복지국장김종근
건설교통국장김한기
보건소장최연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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