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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회 제1차 본회의(2003.10.2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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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회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2003년10월20일(월) 오전9시


의사일정

1. 제125회의정부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


부의된안건

1. 제125회의정부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

4. 휴회의건


(09시10분 개의)

허환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집회경위 및 의사진행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유경수 의사담당 유경수입니다.

제125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집회경위와 폐회중 안건접수 및 위원회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10월13일 박세혁 의원 외 4인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으며, 같은 날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125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안건접수 및 위원회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16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정부시스포츠센터민간위탁동의안, 의정부도시관리계획결정안의견제시의건이 제출하여 같은 날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같은 날 의정부시장으로부터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환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임시회가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활동과 협조로 원만히 진행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125회의정부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09시12분)

허환 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125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25회 임시회 회기는 기이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10월 20일부터 10월 24일까지 5일간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25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10월 20일부터 10월 24일까지 5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09시12분)

허환 의장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수기 기획관리실장 조수기입니다.

존경하는 허환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의 세입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증액된 국․도비 변경 내시액과 세외수입, 교부세, 재정보전금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 등 SOC사업, 법정 필수경비 부족분, 각종 주요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 위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6,602억 원으로서 2003년도 기정예산 6,196억 원보다 6.5%인 406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316억 6,819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세외수입 81억 45만원, 교부세 17억 9,170만원, 재정보전금 76억 1,244만원, 국비보조금 78억 4,880만원, 도비보조금 63억 1,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면, 일반행정비는 9억 5,78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의회운영비 7,781만원, 한국방송대 운영비 등 공보관리비 3억 960만원, 기획․행정감사 관리비 7,643만원, 동운영 등 자치행정비 1억 8,819만원, 시청사 경관조명설치 등 재무행정비 3억 5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는 22억 3,3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실내빙상장 운영비 등 문화관광비 3억 3,823만원, 폐기물 종합처리타운 설계용역 등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8억 2,263만원, 노인교통비 등 일반사회복지, 생활보호비 2억 2,361만원, 정부지원 종사자 인건비 등 여성복지비 3억 8,773만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등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4억 6,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에는 226억 4,5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농업인 학자금 지원 등 농수산 및 지역경제개발비 7,659만원, 장암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11억 원, 금신대로 병목구간 확장 40억 원, 국도43호선 송산로 확장 60억 원, 시일원 도로유지 보수 5억 원, 호원초교 진입로 개설 9억 8,000만원, 광동여고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 2억원,

호원동 원마트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 9억 4,800만원,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 75억 원, 국도3호선 우회도로 지역개발기금융자금 상환 6억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부담금 6억 3,502만원, 유류 인상분에 대한 운수업체 보조금 2억 7,207만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등 국토자원 보존개발비 3억 8,73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금오지구 공원 및 녹지시설 1억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2억 3,860만원, 버스 공영차고지 건설 8,000만원, 경원선 복선전철 공사비 분담액 1억 3,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7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예비비에 58억 2,3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외 9개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3,762억 원으로 당초예산 3,673억 원보다 2.4%인 89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공기업특별회계의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3억 908만원이 증액된 세입으로 주요내역으로는 노후 급수관 교체 1,100만원, 송산동 및 만가대 일원 관망정비 13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정수장 고도정수장 타당성 용역 1억 2,000만원, 약품 투입기 및 상수시설 5개년 계획 설계비 8,000만원, 신곡 배수지 관망정비 설계비 5,000원, 가능, 의정부 배수구역 수계분리 관망정비 4억 9,400만원, 금오동 10구역 노후관 교체 1억 2,000만원, 이월예산 자금 1억 9,49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7억 4,558만원이 증액된 세입으로 주요내역으로는 하수, 분뇨처리 민간위탁 선정 설계비 3,300만원, 과 분리에 따른 인건비 및 관리비 1억 4,593만원, 이월 예산자금 4억 7,917만원, 예비비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처리장 소독시설설치 설계용역비 1,25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68억 1,119만원이 증액된 세입으로 주요내역으로는 금오지구 택지개발 조성 공사비 200억 원, 금오지구 관련 간접시설 일반회계 전출금 50억 원, 용현단지 조성 선수금이자 6,913만원, 예비비에 787억 4,20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금신대로 병목구간 공사비 200억 원, 국도43호선 확장공사비 200억 원, 대로 1-1호선 공사비 560억 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GB 훼손 부담금 1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로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4,557만원이 증액된 세입으로 의료급여 진료비에 2,515만원, 의료급여사업 반환금에 2,542만원 계상하였으며, 예비비에서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1억 2,700만원이 증액된 세입으로 컴퓨터 구입 등에 1,024만원, 예비비에 2억 67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집안 주차장설치 보조금에서 9,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8억 4,548만원의 증액된 세입으로 시설관리공단 위탁관리비에 5억 737만원, 예비비에 3억 3,8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허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03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내시에 따른 부담금 등 법정 필수경비, 국도대체우회도로개설 등 SOC사업, 주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편성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환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10월 22일까지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

(09시17분)

허환 의장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 및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사전 협의된 대로 김경호 의원, 이민종 의원, 윤만행 의원, 김태성 의원, 이창모 의원 이상 5명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경호 의원, 이민종 의원, 윤만행 의원, 김태성 의원, 이창모 의원 이상 5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건

(09시18분)

허환 의장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21일부터 10월 23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월 21일부터 10월 23일까지 3일간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24일 오전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19분 산회)


○출석의원
안계철조남혁최진수이학세김경호임일창김영민박세혁이민종정영수박형국윤만행김태성허환
○출석공무원
시장김문원
부시장박봉현
기획관리실장조수기
총무국장강충구
재정경제국장배영식
건설교통국장김한기
보건소장최연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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