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2회의회(제1차정례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2003년7월21일(월) 오전11시
의사일정
1. 2002회계년도의정부시예비비지출승인안
2. 2002회계년도의정부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
3. 시정질문및답변의건
부의된안건
(11시01분 개의)
○허환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 나오셔서 의사진행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정승우 의사담당 정승우입니다.
제122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휴회중 특별위원회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7월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2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및 2002회계년도의정부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지난 제122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시에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조남혁 의원, 간사에 박형국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환 의장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2일간의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상정된 조례안 및 결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각종 자료제출과 성실한 답변으로 회의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1시03분)
○허환 의장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년도의정부시예비비지출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02회계년도의정부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조남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남혁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2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및 의정부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 등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7월18일부터 7월19일까지 집행부 관련 실․국장 및 담당과장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의결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년의정부시예비비지출승인안은 구제역 유입방지에 따른 당위성이 인정되어 총 2건에 2,630만 8,000원을 사용한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2회계년도의정부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따라 5인의 의정부시 결산검사위원들이 지난 2003년 5월12일부터 2003년 5월31일까지 2002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동 부속서류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결산검사의견서를 의정부시장에게 제출한 후,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따라 2003년 6월27일 의정부시장이 2002회계년도의정부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2003년 7월18일 본 위원회에 회부하여 2003년 7월18일부터 7월19일까지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와 각종 특별회계를 포함한 결산 총괄을 설명 드리면, 세입은 세입예산 현액 6,797억 5,779만원 중 수납액이 6,864억 5,802만원으로 세입예산 현액 대 실제 수납액은 101.1%이며 세출은 예산 현액 6,797억 5,779만원 중 52.1%인 3,540억 559만원을 지출하였고 3,324억 5,242만원은 잉여금으로 결산하였는 바,
이중에서 명시이월액 697억 3,336만원, 사고이월액 231억 8,324만원, 계속비 이월액 334억 2,888만원,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8억 8,704만원을 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042억 1,988만원으로서 2001 회계연도 결산과 대비시 512.5%인 1,643억 7,244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세입결산액이 3,325억 9,768만 1,000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2,258억 2,377만 9,000원이고 잉여금은 1,067억 7,390만 2,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중 주택사업 등 6개 기타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402억 6,195만 9,00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88억 8,434만 5,000원이고 잉여금은 113억 7,761만 4,000원입니다.
상수도사업 등 3개 공기업특별회계는 세입 결산액이 3,135억 9,837만 9,000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992억 9,747만 3,000원이며 잉여금은 2,143억 90만 5,000원입니다.
둘째, 기금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면, 2002년말 현재 기금 총액은 81억 3,262만 9,000원으로 세부내역은 문화예술진흥기금 6억 1,991만 6,000원, 체육진흥기금 14억 7,161만 3,000원, 재난관리기금 3억 9,268만 5,000원, 도시가스수요가기금 9억 860만 1,000원, 장애인복지기금 5억 2,923만 4,000원, 노인복지기금 12억 6,556만 3,000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장학기금 1억 3,670만 1,000원, 여성발전기금 6억 7,303만 2,000원, 재해대책기금 9억 8,977만 9,000원, 식품진흥기금 1억 4,550만 1,000원입니다.
셋째, 채권 결산액은 2002년말 현재 총 19억 2,181만 9,000원으로 일반회계가 5억 3,563만원, 특별회계는 13억 8,618만 9,000원이며 채무결산액은 2002년말 현재 1,204억 4,760만 7,000원으로 일반회계가 657억 2,605만 9,000원, 특별회계가 547억 2,154만 7,000원입니다.
한편,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과정과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부적정 사항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말씀 드리면, 첫째 매년 반복되어 지적되는 사항으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는 항목은 사전에 타당성 및 사업분석 등을 근거로 신중을 기해 예산을 편성하기 바라며,
기이 편성된 예산중 연금법 개정으로 재해보상 급여의 지급기관 변경 등 여건변화로 인하여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예산은 감액하여 타 용도로 집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용 처리하는 사례가 많은 바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세입세출결산설명서 작성시 미집행 사유내역이 포괄적으로 작성되어 심사에 혼돈을 초래하고 같은 항목에 대하여 중복질의가 이루어지는 등 효율적인 결산심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니, 향후에는 예산서에 명시된 부기에 맞게 상세히 작성하기 바랍니다.
셋째, 각 기금에 대한 예금 이자율이 제출된 자료와 상이하여 결산심사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으니 향후 자료제출에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 드리고, 기금별로 동일한 상품이면서도 이자율이 큰 편차를 보이고 있으므로 시중 금융기관 이율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최고의 금리로 운용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끝으로 모든 공직자는 결산의 중요성을 다시금 깊이 인식하여 2002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검사결과 개선권고 사항에 대한 집행부 답변에 대하여 충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면서, 부문별로 총 28건의 부적정 사항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지적하였으나, 다행히 중대한 위법사항에 해당되는 사항은 발견되지 않아 본 위원회에서는 주요 지적사항 및 개선권고 사항을 채택하는 것으로 하여 2002회계년도의정부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심사결과는 기이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환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결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년도의정부시예비비지출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02회계년도의정부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회계년도의정부시예비비지출승인안 및 2002회계년도의정부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5분)
○허환 의장 의사일정 제3항 시정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박세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 질의에 앞서 가족의 슬픈 일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 참석하신 시장님께 애도와 감사를 표하면서 시정질의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40만 의정부 시민 여러분!
허환 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문원 시장과 800여 공직자 여러분!
신곡2동 출신 박세혁 의원입니다.
김문원 시장 취임 이후 지난 1년 간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앞으로 다가올 3년의 좌표를 정하는 작업은 향후 의정부의 발전과 의정부시 공무원 조직강화를 위하여 시의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난 1년 간 김문원 시장 그리고 시장과 함께 행동한 공직자들의 공직기강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특히 정치인에서 행정인으로 변신한 김문원 시장의 리더십과 행정에 임하는 문제점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김문원 시장과 공직자께서는 본 의원이 제기한 문제점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시어 의정부 시민과 우리 시의 발전에 뿌리가 되고 등뼈가 되기를 진정으로 바란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3기 민선 시장 취임이후 지난 1년을 돌이켜볼 때 의정부시 행정에 임하는 김문원 시장의 문제점은 첫째, 리더십부재, 둘째, 비전부재, 셋째, 통합력 부재를 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따른 공직자의 근무자세는 첫째 땅에 바싹 엎드려 시장의 입만 쳐다보는 복지부동행정 둘째, 소위 로열 패밀리와 소외된 공무원들이 서로에게 등을 돌리고 너희들끼리 잘먹고 잘살라는 끼리끼리 행정, 셋째 너도 싫고 당신도 싫은 나홀로 행정으로 의정부시 공무원 조직의 기막힌 현실에 대하여 아픈 마음 금할 수가 없습니다.
시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의정부시 공무원 조직의 일탈된 행동과 그에 따른 복지부동자세, 근무의욕 저하를 저만 느끼는 것인지 묻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시장께서 본 의원이 지적한 문제점을 모르신다면 업무능력의 부재요 알고도 개선하지 않는다면 책임회피라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본 의원의 지적에 대하여 어떤 조치를 취했으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솔직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김문원 시장의 행정문제 중 하나인 리더십의 부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 리더는 위계질서상의 권한을 행사하는 리더십을 생각했습니다. 즉, 수직적 사고를 기본으로 하는 명령과 통제, 지배와 복종은 협력과 조화 그리고 파트너십이 강조되는 수평적 사고로 변해야 합니다.
의정부시 공무원 조직구성원의 100%가 해방이후 출생하였고 이들 90% 이상이 60년대 이후의 서구식 민주주의교육을 받았으며, 30-40대 공무원 대부분이 고등교육과 민주주의를 직접 체험한 세대입니다. 조직원의 기본성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나이와 직급 그리고 과거 직위에 의지한 권위주의 리더십을 근간으로 하는 행정은 조직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할 뿐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아랫사람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아랫사람의 욕구와 불만이 무엇인지 파악해서 서비스해 주는 민주적 리더십이 요구됩니다. 그리하여 시장께서는 공무원에게는 만족을 시민에게는 감동을 주는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비전부재에 대하여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께서 의정부의 미래에 대해 제시한 희망은 시장선거시 제시한 공약 그것입니다. 말씀드리기 죄송하나 그 공약은 의정부시 중장기 재정계획에 있는 사업이거나 이미 의정부에서 시행중인 정책이나 사업을 정리한 이상의 것이 아니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번 회기에 2003년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의정부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이 상정되어 부시장과 의원들이 이와 관련하여 두 번의 간담회를 가진 바 있었습니다. 위 조례안이 상정되기까지 절차와 과정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언급을 피하겠습니다.
그러나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원들의 제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태도는 오만과 무관심 그 자체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부에서 제기 된 문제점에 대해 일부 부서의 밀어붙이기 행정은 조직의 갈등과 업무의 비 협조가 예견되어 불안한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조직개편은 시민생활 편리와 공무원의 인사가 직결된 가장 중요한 정책임에도 이와 관련된 시장의 방임적 행동은 주무부서의 준비부족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의정부 행정에 대하여 의정부의 미래에 대하여 어떤 철학과 컨셉을 가지고 계십니까?
행동은 책임입니다. 책임지지 않는 정치와는 다른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치의 실패는 개인의 불행에 그치나 행정의 실패는 40만 시민의 불행과 직결됩니다. 그래서 행정을 집행부라 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행부는 예산권과 인사권을 가집니다. 시장 한 분의 그릇된 판단과 행동은 40만 시민에게 직접적으로 피해가 간다는 사실을 깊이 새기어 초심으로 돌아가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질의합니다.
시장께서는 앞으로 3년 간 의정부를 어떤 도시로 만들 것인가 그리고 어떤 철학과 비전을 시민들에게 보일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통합력 부재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인사의 적당한 시점을 상실하여 공무원 조직을 흔들리게 하더니 인사 후 발생한 문제점에 대하여 대처하는 시장과 고위 공무원들의 행태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잘해야 50점이라는 인사와 관련된 속설이 있습니다. 또 인사가 만사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인사는 매우 중요하나 후유증이 있다는 뜻이라고 판단됩니다.
신속하고 정확하며 적재적소의 인사가 이루어 졌어도 조직강화와 활성화를 위하여 사후관리가 필요한 것이 인사 후 원칙입니다.
그럼에도 문제점이 발생하면 떠넘기기 행정 어렵고 힘들면 나 몰라라 행정, 이익이 있으면 덤벼드는 벌떼행정 이것이 김문원 시장 취임 이후 확대 재생산된 의정부 공무원들의 행정스타일이고 이 갈등과 분열을 치유하고 통합, 화합하지 못한 책임은 당연히 시장의 몫이라고 확신합니다.
시장께서는 본 의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어떤 치유책과 방안이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는 질의를 마치면서 이 자리에 참석한 공무원에게도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직위와 직책이 여러분 개인의 것이 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지위와 직책이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권한만 행사하려 한다면 의정부는 어디로 가야 한다는 말입니까?
저는 9년 동안 의정활동 중 지금처럼 조직이 와해되고 개인 이익만 주장하며 서로를 헐뜯는 경우를 본 적이 없습니다. 동료애가 아니라 원수가 아니면 다행인 의정부 공무원 조직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공무원여러분의 새로운 다짐을 바랍니다.
이제 질문을 마치면서 시장께 고언을 드립니다.
고민하지 않는 시장아래 행동하는 부하직원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권한만 행사하고 책임지지 않는 시장과 함께 가는 직원은 없습니다. 행동하지 않는 시장 밑에 노력하는 직원을 원하는 것은 나무에서 물고기를 얻으려는 것과 같다는 격언을 시장님께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허환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문원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문원 존경하는 허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 계시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전 공직자를 대표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금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집행부가 상정한 2002회계년도의정부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 등 각종 안건을 열과 성을 다해 심의해 주시고 계신데 대해 거듭 감사의 말씀드리며, 이미 시의회 의장을 지내시고 본인이 존경하는 박세혁 의원님께서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시정질의를 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002년 7월 취임 이후 전 공직자들과 힘을 합쳐서 지방자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만 본인의 부덕한 소치로 미흡한 점이 많았음을 송구하게 생각하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하나하나 성의껏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시 공무원 조직의 복지부동적 근무자세, 근무의욕 저하에 대한 조치내용과 견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사안일한 자세로 근무하고 있는 공직자들이 전혀 없다고 장담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대부분의 의정부시 공직자들이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시민들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있다고 감히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직자들의 근무의욕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에는 동의합니다.
그 이유는 수년동안 진행돼 온 구조조정에 따른 인력의 감소에서 기인한 업무량의 증가와 승진기회 축소 등이 주요 원인이라고 나름대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최근 표준정원제의 시행으로 인해서 승진의 숨통이 다소나마 트이고 인력이 보강될 계획이라는 소식에 직원들이 현재 고무돼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치유하기 위하여 저는 당근과 채찍을 함께 활용하는 다양한 시책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실․국별 직원들의 해외연수 실시와 여가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각별한 방책을 비롯한 취미회 활동지원 확대 등을 통하여 직원들의 사기를 높여 가면서 취약분야에 대한 엄정한 감사와 공직기강 감찰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공정한 인사와 신상필벌의 원칙아래 신바람 나는 자세로 업무로 최선을 다하는 공직자 상이 정립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명령과 통제지배와 복종 등 수직적 사고를 근간으로 한 권위주의적 리더십을 타파하고 협력과 조화 파트너십이 강조되는 수평적 사고를 근간으로 한 리더십으로의 개선방안을 물으신 데 대하여 미력하나마 평소에 생각한 것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본인은 어느 역대 시장보다도 각종 회의를 통하여 간부공무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각 실․과․소를 순회하며 일반 직원들과의 대화의 시간도 자주 가져왔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 5월6일에는 1박2일 과정의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워크삽에 직접 참가하여 직원들과 프로그램에도 함께 참여하고 대화를 통하여 실무자부터 간부급까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나름대로 시대의 변화에 맞는 민주적인 자세로 시장 직을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직까지 의원님께서 바라시는 수준에 못 미치고 있다는 지적을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자 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는 수평적 사고를 바탕으로 고정하고 성실한 자세로 모범을 보임으로써 모든 공직자들이 자발적으로 따르고 신뢰하는 그런 시장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앞으로 3년 간 의정부를 어떤 도시로 만들 것이며, 이에 대한 철학과 비전을 물으신 데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새로운 지도자가 취임하여 정책을 펼쳐 나가는데 있어서 차별화 되거나 특화된 정책도 중요하지만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연속성을 갖고 추진해 나가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본인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기본적으로 수년동안 진행되고 있는 전 민선시장들이 펼쳐 왔던 기존의 사업들을 효율적으로 평가, 분석, 검증하고 우수한 정책들은 그대로 진행시켜 가면서 제가 구상했던 이른 바 공약사업들을 병행하여 추진하고 그때그때 새로운 시책들을 발굴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러한 인식아래 앞으로 3년 동안 안정되고 편리한 도시기반 구축에 중점을 두고 시정을 펼쳐 나가고자 하며 시간 관계상 취임 후 누누이 밝혀 왔던 주요 사업을 세 가지 분야에 걸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경제와 생활, 교육 등 모든 분야의 기초환경이 되는 도로교통 시설을 대대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평소에 결심하고 있습니다. 3대 국도의 우회도로 건설사업 등 기존에 시행중인 도로사업의 조속한 완공과 더불어 송산길을 확장하고 영석고등학교 앞에서 용현산업단지를 직접 연결하는 도로 등 이미 개설된 도시계획도로들을 연차적으로 개설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타당성용역을 준비하고 있는 경민광장에서 양주군 백석면을 연결하는 새로운 도로의 건설을 양주군과 공동으로 추진해 나가는 한편 소송이 제기돼 지연되고 있는 경전철사업도 조속한 시일 내에 착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중랑천 등 주요 하천의 친환경적 정비사업을 대대적으로 펼쳐 수해를 예방함과 동시에 주민들의 완전한 휴식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의정부3동에서 호원동에 이르는 중랑천 서쪽둔치의 정비가 어느 정도 마무리 돼서 많은 시민들이 활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서울경계지역 및 양주군 경계까지 연결하고 중랑천 동쪽둔치 및 중랑천과 연결된 중소규모 하천까지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어도와 여울설치 등 하천 생태의 복원은 물론 제방도 친환경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폐기물 관련 시설을 안정적으로 설치운영하고 이 시설들이 주로 설치돼 있는 동부지역의 주민복지시설을 대폭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며, 쓰레기 적환장 시설의 이전설치도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해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이들 시설이 설치돼 있는 중랑천 동부지역에 공원 및 도서관 등 주민편익시설의 설치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시의 장기발전과 새로운 비전제시 및 시책발굴에게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020년 도시기본계획수립 및 장기발전계획 수정작업을 통해 전문가는 물론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 반영하고 시민 여망에 부응하는 의정부시 미래의 청사진을 제시하였으며 매년 1회씩 직원 및 전문가들로 타스크포스팀을 구성하여 새로운 시책 및 아이디어를 적극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사항 중 먼저 인사후유증에 대한 치유책에 대하여 미력하나마 답변 올리겠습니다.
인사의 시기와 관련하여 일부 불만이 있고 승진을 하지 못한 일부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됐다는 소식을 듣고 그동안의 인사정책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저 나름대로 시정을 파악하고 개개인의 능력과 장단점을 분석한 후에 인사를 해 왔기 때문에 큰 무리 없는 인사라는 평을 들어 온 것도 사실이라는 점을 의원님께서는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가장 능력이 있고 봉사정신이 투철한가를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승진인사를 해 왔습니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잘해야 50점이라는 통설이 생길 정도로 인사는 처한 위치에 따라 다르게 평가하며 구조조정으로 승진의 기회가 대폭 줄어 진급 대상자가 늘어난 상황에서 후유증이 전혀 없을 수는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인사시기를 적절히 조절하고 개인의 능력과 장점을 감안하여 인력을 배치해 나가겠으며, 6급 이하의 승진인사를 할 때에는 주요 인사요인의 사전공개와 다면 평가제도를 지속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행히 표준정원제의 시행으로 정원이 증가되었고 내년부터는 과장급인 5급 인사를 할 때에 승진대상의 50% 이상을 시험을 통하여 승진시키도록 관련 규정의 개정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등 여건이 다소 호전되고 있다는 점을 적극 활용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기초로 인사를 단행함으로써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인사의 후유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반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들의 갈등과 분열을 치유하고 통합, 화합으로 이끌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공직자들은 대부분 일정한 능력과 인격을 갖춘 인재들로서 동료들과 조직을 위하는 애정이 많기 때문에 갈등과 분열이 크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본인은 감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정적인 면들도 잔존하고 있는 현실임도 직시하고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의결해 주신 바와 같이 이번에 비교적 큰 규모의 조직개편과 이에 따른 인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 기회를 십분 활용하여 개별 업무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는 한편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직자들의 사기앙양을 위한 다양한 시책들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중요한 안건은 공직자들의 의견을 모아서 결정하며 공직자들의 신상과 복지에 관련된 사항은 누구나 수긍할 정도로 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 그 어느 조직보다도 효율적이고 가족과 같은 애정과 상대를 먼저 배려하는 높은 인격을 갖춘 그러나 의정부시 공직사회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박세혁 의원님의 시정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면서 새로 정비될 조직체계 아래서 800여 공직자들과 힘을 합쳐서 미력이나마 40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 발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허환 의장 시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창모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의원 이창모 의원입니다.
박세혁 의원 시정질문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시는 행정 중심적 사고에서 고객 중심적 사고로의 전환 행정업무 절차의 표준화와 행정의 투명성 제고 그리고 책임 행정의 구현을 위해 2000년 말 품질행정 시스템인 ISO 9001을 도입 시행하였습니다.
그러나 2001년 이후 ISO 9001의 시행이 중단되어 예산만 낭비만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중단된 이유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금까지의 시정운영 중심은 행정지원 분야였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번 기구개편을 계기로 시정운영의 중심을 기획관리 분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시장께서 알고 계시듯 우리 시 공무원 적체현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승진의 기회는 우리 시 공무원들의 몫입니다. 그리고 그 기회는 당연히 우리 시 공무원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로부터 온 공무원이 차지하여 우리 시 공무원들은 상대적 불이익을 받고 그로 인해 사기가 저하되고 근무의욕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15년을 현 직급에 머물고 있는 공무원도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또한, 연공서열을 파괴하고 능력과 업적을 중심 하는 인사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20년, 25년 이상을 의정부시를 위해 헌신적으로 일을 해 온 공무원들을 외면해서도 안됩니다. 즉, 연공서열의 파괴도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연공서열을 경시하거나 무시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인사는 원칙이 없는 무원칙의 인사였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7월중 예상되는 인사문제에 대해서 어떤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하실 것인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환 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창모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하여 시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시장님 나오셔서 이창모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문원 평소 존경하는 이창모 의원께서 아주 적절한 보충질문을 해주셨습니다.
평소에 제가 생각하고 있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이 의원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ISO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중단은 아닙니다. 평가방법만 전문기관 평가를 시․군 교체 평가로 바꾸어서 계속 앞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실무자의 답변이었습니다. 저도 이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앞으로 기구개편 이후에는 기획관리 분야를 중점적으로 생각을 해 달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똑같은 생각입니다. 크게 보면 의정부가 개발시대를 지나서 사실 시 전체를 개발보다는 개발된 도시를 관리해야 되는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시정의 업무도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기획관리 분야에 중점을 두고 거기에 우수한 공무원들을 많이 배치하겠습니다 라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인사적체 현상은 조금 전에 박세혁 전 의장께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승진기회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연공서열도 전부 감안해서 인사를 하는 것이 인사의 기본원칙입니다. 조금 전에 원칙이 없는 인사다 이렇게 질책을 하셨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능력과 업적, 연공서열 이런 모든 걸 감안해서 인사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1년 됐습니다만 외부에서 공무원이 의정부시로 들어온 예가 과장급 한사람 정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능력을 보고서 제가 발탁을 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개인적으로 만나 뵙고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 해 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외부에서 인사를 데리고 와서 내부에 있는 분들의 인사 승진이나 또 사기에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인사는 아마 저로서는 절대 없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 생각에도 인사원칙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부득이한 경우에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일은 없을 거다” 믿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쨌든 전반적으로 말씀 올리고자 하는 것은 몇 가지 보충질문에서 인사문제를 집중적으로 훈계를 하시고 충고를 하시고 했습니다. 이 의원님의 말씀을 명심해서 조금 있으면 아마 인사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여기에 크나큰 참고로 삼고 의정부 시민이 “공평한 인사다” 라는 말씀을 듣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흡하나마 답변 이것으로 줄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허환 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시정질문및답변의건을 종결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 ○출석의원 |
| 안계철조남혁최진수이학세김경호임일창김영민박세혁정영수이민종박형국윤만행김태성이창모허환 |
| ○출석공무원 | |
| 시장 | 김문원 |
| 부시장 | 박봉현 |
| 기획관리실장 | 조수기 |
| 행정지원국장 | 강충구 |
| 재정경제국장 | 배영식 |
| 환경복지국장 | 김종근 |
| 건설교통국장 | 김한기 |
| 보건소장 | 최연익 |
| ○회 의 록 서 명 | |
| 의 장 | 허 환 |
| 의 원 | 김 태 성 |
| 의 원 | 이 창 모 |
| 의회사무국장 | 백 성 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