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0차 의정부시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설치및운영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조사특별위원회 활동에 성심을 다해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설치및운영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신중히 검토하여 작성하신 활동결과보고서안에 대하여 간사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채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의정부시자원회수시설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일창 위원 간사 임일창 의원입니다.

의정부시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설치및운영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28일부터 5월14일까지의 일정으로 본 조사특별위원회를 운영해 오면서 김경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들의 협조와 수고 덕분에 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의 다양한 문제점과 현안 사항을 파악하는 등 실로 많은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자원회수시설에서 배출되는 다이옥신으로 말미암아 파생되는 주민들의 피해 조사 및 대책 강구와 향후 주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시민의 여망에 부응하겠다는 자세로 임하였으며 다시는 자원회수시설로 인하여 문제가 대두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 마련이란 측면을 최우선에 두고 본 조사특별위원회를 운영해 왔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바쁘신 가운데서도 특별위원회 활동에 애써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 1월22일 제117회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위의 구성결의안이 의결되어 활동을 시작한 특위는 1월27일 조사특별위원회에서 김경호 위원장과 간사인 저를 선임해 주셨고 1월28일 제2차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를 채택하였으며, 여러 차례의 특별위원회 간담회를 통하여 특별위원회가 요구하여 제출된 집행부 자료를 검토 확인하고 추가 요구자료를 확정하여, 제출된 전 자료를 최종 검토한 후 2003년 2월6일 의정부시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설치및운영조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조사특별위원회 세부활동을 협의하여 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계획을 세워 조사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2003년 2월10일 성남에 소재하고 있는 환경관리공단에서 자원시설 관련 폐기물관리 정책과 도시쓰레기 소각설비에 대한 조사위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003년 2월18일부터 부천시 대장동 및 삼정동 자원회수시설을 방문하였고, 2월19일에는 광주광역시 상무자원회수시설을 2월20일에는 평택시 칠괘 폐기물 처리시설 등 타 자치단체 자원회수시설에 대하여 비교시찰 활동을 버스 투어식으로 전개하였으며, 방문한 자원회수시설에서 현안사항 등을 청취하고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는 등 뜻깊은 방문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특히 부천시 삼정동 자원회수시설을 방문하여 삼정동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주민대책위원회가 어렵게 구성되었으며 구성 당시 부천시와 갈등 및 어려움에 오늘 주민대책위원의 활기찬 활동이 주민이 안심하고 살기좋은 도시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도 하였습니다.

2003년 2월24일에는 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전 운영사업체인 BTMs 직원과 소각장에 대한 의견청취로 문제점을 여러 가지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BTMs 직원들의 의견에 의하면 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소각로에 설계서와 시공에 이르기까지 설비 자체의 오류화 등 문제점이 있다는 의견이 나왔으며 BTMs 직원에 대한 고용승계에 대한 문제점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2003년 3월4일에는 소각설비, 법률, 수질, 보건의료, 다이옥신, 도시공학 분야 등 자문위원 6명을 위촉하여 3월5일까지 현장조사 활동을 조사특위위원들과 함께 다이옥신 초과 배출원인과 소각장에 대한 문제점에 통하여 분리수거, 소각로 부식,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시설설비, 시설하자, 쓰레기 성상, 자원회수시설의 운영 등 다이옥신 배출 및 소각장에 대한 기계설비 문제점을 파악하였습니다.

2003년 3월10일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자원회수시설 현장조사활동 및 간담회를 통하여 파악된 문제점의 원인을 찾고자 2차 추가 자료를 요구하였으며 자원회수시설조사특별위원회에서 그간의 교육과 타 자원회수시설 방문, 현장조사활동, 간담회를 통하여 나타난 문제점을 정리하고 향후 관계 증인에 대한 질의답변의 의견 조율을 하고자 2003년 3월11일～3월12일까지 가평군 상면에 소재한 풍림콘도미엄에서 1차 워크삽을 개최하였습니다.

2003년 3월14일에는 자원회수시설 조사특별위원회 질의답변을 위한 출석 대상자를 요구하였으며, 또한 질의답변시 참고할 3차 추가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2003년 3월24일부터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관계 증인 및 참고인의 진술을 위하여 질의답변을 가졌으며 3월24일～3월25일까지 첫 번째 증인으로 금호엔지니어링 김태희 시공책임감리원의 증인과 참고인 4명으로부터 진술을 받은 결과 감리자인 금호엔지니어링은 자원회수시설의 입찰안내서, 기본계획서, 실시계획서 등 감리자로서 감리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공자로 하여금 문제점 발생에 대하여 수시로 시정지시를 함에도 불구하고 지시대로 이행이 안되었음을 확인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시공과 설비과정에서 감리원의 의도대로 공사의 시행이 안되었음으로 발견하였습니다.

2003년 3월26일 오전에는 자원회수시설 운영사업 소장인 한불에너지 김문용 증인으로부터 소각장 운영에 대한 질의답변을 가졌으며 당일 오후부터 시공자인 SK건설주식회사로부터 질의응답을 시간을 가졌으나 시공 당시 관계증인이 회사 퇴직으로 불참하여서 부득이 질의응답 기일을 연기하였습니다.

자원회수시설 설계자 및 시공자 출석을 요구하고자 2003년 4월3일 증인출석에 따른 제3차 조사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SK건설주식회사에 대한 증인출석 및 질의답변 기일을 4월 8일～4월 9일까지로 할 것을 의결하였습니다.

4월8일～4월 9일까지 SK건설주식회사의 시공당시 설계, 시공 책임자 및 현장소장, 하자보수책임자, 상무 등 14명의 증인 및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시공 당시 설계부터 시공과정의 여러 분야에 대하여 문제의 시설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가진 결과 입찰시부터 낙찰을 목적으로 좋은 조건만 내세워 입찰을 현혹케 하여 설계를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공시 각종 설비 공급시 기본 설계서에서 도면변경을 하여 설비분야에 대한 변경된 설계내용이 상당수 발견되어 당초부터 자원회수시설 부실을 일으켰음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4월10일～4월11일까지 관계공무원 환경복지국장, 감사담당관, 환경보호과장, 환경사업소장, 종합운동장 관리소장이 증인 및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질의응답을 가진 결과 자원회수시설 부지선정부터 시공과정 감리의 지적사항에 대한 대안 지시 등 적정한 대처를 하여 시공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문서의 지시 등이 없어 직무상 업무를 태만히 하여 시공자의 의도대로 시공되어 부실시공이 되도록 방관하였으며 또한 자원회수시설 인수인계시 관계공무원의 책임 있는 시설물 확인 및 검수를 하여야 함에도 확인을 소홀히 하여 전체적인 시설에 부실시공을 초래하였습니다.

특위활동을 전개하면서 여러 부분에서 문제점을 발견하였는데 이것은 감리자, 시공자, 운영자, 관계공무원들의 책임 있고 성실한 업무 수행을 하지 않아 부실공사로 인하여 다이옥신이 배출될 수밖에 없었음을 찾을 수 있었으며,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발견한 문제점을 토대로 하자보수를 철저히 하고 감리자로서 검토, 확인, 조정의 관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시공자는 문제점에 대한 하자보수를 빈틈없이 하고 관계공무원은 향후 다시는 다이옥신 배출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및 감독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제 길었던 의정부시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설치및운영조사특별위원회를 그간 여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여 향후 지역주민이 쾌적한 환경 속에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고 우리 의정부시의회가 시민의 여망에 부응하고 신뢰받는 의회 될 것을 다짐하면서 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종료하고자 합니다.

세부 자세한 내용은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작성한 활동결과보고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활동결과를 마치면서 보고 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설치및운영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설치및운영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간사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고개 숙여 깊이 감사 드리면서 이것으로 본 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