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주사보 안윤배 의회사무국 지방행정주사보 안윤배입니다.

제120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회경위 및 안건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드리면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지난 5월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이학세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 구성 의결하였습니다.

안건 접수사항으로는 5월9일 의장으로부터 의정부시의회회의규칙 제61조 제2항 규정에 의거 2003년도 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회부되었으며, 5월 13일에는 의정부시장으로부터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제1회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성원이 되어 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최연장 위원이신 이학세 위원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수기 기획관리실장 조수기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있는 위원님 여러분과 특히 연일 계속되는 제120회 임시회에서 수고가 많으신 정영수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의 편성 방향으로는 세입예산은 본예산 편성 이후 증액된 국도비 변경내시액과 세외수입, 교부세, 양여금, 재정보전금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시립도서관겸 의회청사, 빙상경기장 개관에 따른 소요경비, 인건비 인상 등 법정 필수경비와 각종 주요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6,196억 4,300만원으로 추경예산안 6,195억 6,400만원보다 7,9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2003년도 당초예산 5,787억 5,000만원보다 408억 9,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의 사업별 내역으로는 일반회계는 학교 운동부 합숙소 환경개선사업에 도비보조금 3,750만원, 시비부담금 3,750만원, 사랑의 보금자리 사업에 도비보조금 5,000만원, 시비부담금 5,000만원, 보육기자재 현대화사업에 시비부담금 3,600만원, 인플렌자 무료예방접종 사업에 도비보조금 3,368만원, 시비부담금 3,368만원을 도비보조금이 추가로 내시되어 계상하게 되었으며, 예비비에서 2억 1,518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가능1동 공영주차장 개설사업에 18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에서 18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12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설명드린 사항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해당 국별로 설명된 내용이므로 중복된 설명은 생략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03년도 제1회추경 및 수정예산안은 국도비 내시에 따른 부담금 등 법정 필수경비, 시립도서관겸 의회청사, 실내빙상경기장 개관에 따른 소요경비 등 주요사업에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편성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윤윤식 전문위원 윤윤식입니다.

2003년도 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5,787억 5,038만원의 7.1%인 408억 1,391만원이 증액된 6,195억 6,43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예산액 2,227억 7,267만원의 13.2%인 294억 5,465만원이 증액된 2,522억 2,733만원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및 보조금의 증가에 따라 기정 예산액 3,559억 7,771만원의 3.2%인 113억 5,925만원이 증가된 3,673억 3,696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으로 103억 1,771만 9,000원이 증액된 바 재산임대 수입이 420만원, 재산매각수입 18억 1,103만 9,000원, 순계잉여금 1,759만원, 이월금 6억 5,528만 1,000원, 부담금 9억 4,700만원, 잡수입 6억 8,260만 9,000원이며, 지방교부세 22억 2,300만원, 지방양여금 60억 5,762만 8,000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30억 5,856만 5,000원, 시·도비 보조금 75억 2,186만 6,000원이 증액되고, 국고보조금 2억 7,588만원 증액되어 전체적으로 294억 5,465만 8,000원이 증액된 총 2,522억 2,733만 3,000원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등 경상예산 46억 1,388만 7,000원, 사업예산 350억 3,554만 4,000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고, 예비비등에 101억 9,476만 9,000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행정 부문에서는 기정예산액 대비 12.17%인 49억 2,874만원이 증액된 규모로 계상 되었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의회운영비 8,804만원, 의정부 국제디지털아트 페스티발 4억원, 기획공보·행정감사 관리비 5억 5,959만원, 동 운영등 자치행정비 17억 2,337만원, 인건비 인상분 재무행정비 21억 5,774만원 등이 각각 증액되거나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사회개발부문은 89억 4,588만 1,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시립도서관겸 의회청사건립비 개관등 문화비 13억 5,756만원, 실내빙상경기장 개관 등 체육진흥관리비 28억 5,744만원, 보건운영비 2억 780만원, 이면도로 청소업무 민간위탁 등 환경관리비 28억 6,935만원, 송산동 노인복지회관 건립 등 일반사회복지비 12억 832만원, 생활보호 및 여성복지비 1억 7,823만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6억 8,718만원 등이 증액 편성 되었으며, 광역음식물 쓰레기처리시설 운반용 차량구입비 4억 2,000만원 감액 되었습니다.

이어서 경제개발부문은 기정예산액 대비 35.96%인 260억 288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 주요 내역으로는 농수산개발비 4,770만원, 제일시장 환경개선 등 지역경제개발비 1억 9,571만원, 직동근린공원 토지매입비50억 6,680만원, 16호 어린이공원 토지매입비 등 산림자원개발비 11억 3,460만원, 장암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40억원, 송산동 위험도로 개량 10억원, 금오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11억원, 2군수 진입로 개설 6억 7,000만원, 호원동 외미부락 도시계획도로 토지보상 9억 4,700만원, 민락천 개수공사 15억 3,700만원, 중랑천 하천 환경정비사업 실시설계비 10억원, 국도43호선 우회도로 개설 30억원, 국도3호선 우회도로 개설 40억 6,200만원, 자전거 전용도로개설 등 건설계획·교통관리비 22억 6,808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민방위부분은 기정예산액 대비 31.57%인 1억 9,936만 6,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예비군훈련장 샤워장 설치비 6,000만원, 비상급수시설 확충사업비 6,575만원, 방독면보급 3,417만원, 지역마을단위 훈련방비 구입 3,000만원 등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42.28% 감액된 예산으로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에 6억 5,528만원이 증액 계상 되었고, 예비비 113억 35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개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3,559억 7,771만 1,000원 대비 3.2%인 113억 5,925만 6,000원이 증액된 3,673억 3,696만 7,000원이 편성 되었으며, 이중 공기업특별회계는 3,332억 8,477만 6,000원, 기타 특별회계는 340억 5,219만 1,000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중 상수도사업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보다 30억 7,986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역은 상수시설 현대화·정보화 5개년 추진계획 설계용역비 9억원, 이월예산자금 17억 4,240만원, 물 수요관리계획설계용역 등 상수도관리비 4억 3,74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은 기정예산액 248억 5,678만 2,000원보다 36억 1,882만 9,000원이 증액된 284억 7,561만 1,000원이며, 주요내역은 하수종말처리장 확장2단계 공사비 13억 4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소독시설설치비 16억 9,600만원, 이월예산자금 9억 2,858만원, 하수도 슬러지 해양처리비 등 하수도관리비 6억 5,219만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하수슬러지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3억 57만원, 가능배수구역 하수관거 보수비 6억 6,209만원은 감액 되었습니다.

공영개발사업은 기정예산액 2,692억 3,874만 8,000원보다 4,196만원이 증액된 2,692억 8,071만원이며, 주요내역으로는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GB훼손 부담금 10억원, 도시계획도로 설계용역비 5억원, 신곡2동 청광빌라 철거비등 일반관리비 6억 8,912만원을 증액 계상되었으며, 예비비에서 21억 4,71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억 9,195만 2,000원 대비 47.4%인 9,084만 8,000원이 증액된 2억 8,280만원으로 ‘84국민주택차입금상환에 5,048만원, 예비비 4,037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7억 5,906만 3,000원 대비 5%인 3,760만원 증액된 7억 9,666만 3,000원으로 의료급여 수급자 보상 및 체불진료비 4,000만원 증액 계상과 예비비에서 240만원을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07억 330만 6,000원 대비 11.1%인 11억 8,503만 2,000원이 증액된 118억 8,833만 8,000원이며, 주요내역으로는 6지구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7억 296만원, 6지구 환지청산 교부금등에 7억 5,395만원, 예비비에 12억 3,327만원을 증액 계상되었으며, 6지구 농지조성비 및 농지전용 부담금 15억 515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77억 2,224만 9,000원 대비 31.1% 증액된 24억 66만 9,000원이 증액된 101억 2,291만 8,000원이며, 주요내역은 가능1동 공영주차장 확장사업에 3억원, 예비비등에 21억 67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94억 3,528만 3,000원 대비 6.4% 증액된 6억 445만 4,000원 증액된 100억 3,973만 7,000원이며, 주요내역은 시설관리공단 위탁관리비 5억 4,895만원, 예비비 및 적립금에 5,550만원을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신설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는 일반회계에서 3억원을 신규로 조성하여 대지보상비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이번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2003년도 본예산 성립이후에 시달된 국·도비 변경 내시액과 세외수입 중 재산매각금, 순세계잉여금 등과 교부세, 양여금, 재정보전금을 세입 재원으로하여 인건비 부족분 조정 등 법정 필수경비와 시립도서관겸 의회청사, 실내빙상경기장 개관에 따른 소요경비 및 각종 주요사업의 원할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필수사업비 위주로 예산편성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고려할 사항으로는 시책 및 사업추진시 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사전 검토가 소홀해서 예산의 낭비 요인은 없는지와 국·도비 보조사업 등이 현실적으로 실효성과 타당성이 있는지, 예산편성내역이 중장기 지방재정계획과는 부합하는지, 그리고 당초 예산 심의시 예산편성의 타당성 미흡으로 삭감된 예산이 새로운 여건, 변화가 없는데도 의례적으로 또 다시 계상되지는 않았는지, 끝으로 각종 세입추계는 적정한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생산성 있고 건실한 예산운용을 지향하고 사업효과를 극대화하도록 촉구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시민의 복리증진,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심도 있는 심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끝으로 2003년 5월 13일 7,917만 8,000원이 증액된 2003년도제1회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농림과장 김영태입니다.

직동근린공원 토지매입에 따른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신축중인 도서관겸 의회청사 건물과 시청 사이에 위치한 공원부지를 매입하고, 직동공원 부지 내에 토지소유자들로부터 토지를 매입해 달라는 민원이 제기된 토지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매입함으로 인해서 민원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도서관겸 의회청사와 시청사이에 공원부지는 의정부동 산 5-10번지 임야인데 8,047평이 되겠습니다. 소유자는 송파구 방이동 89번지 송정근 외 2명인데 이 토지에 대한 2003년 1월1일의 개별공시지가가 ㎡당 2,640원입니다.

그리고 토지매입비용을 산출했을 경우에 감정평가를 개략 산정해 보니까 96년 6월10일 인접토지인 산 5-19번지하고 20번지 21번지가 감정평가 가격이 ㎡당 105,000원입니다. 그래서 5-10번지 임야를 매입할 때 ㎡당 2,640원이기 때문에 이 토지가 26,601㎡이기 때문에 물가인상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고려했을 적에 ㎡당 15만원 정도 가지 않겠나, 96년도 105,000원에 매입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39억 9,000만원이 8천여평을 매입하는데 소요가 되고, 그 동안 민원인들로부터 토지매입이 요구됐던 대지에 대해서 호원동 381-4번지 255평에 3억 6,700여만원이 해당이 되고, 호원동 381-5번지에도 2억 9,679만원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토지를 세 개를 합쳤을 적에 46억 5,4343만원이 되는데 감정평가를 했을 적에 증액이 될 것을 예상해서 증액분을 해서 50억 예산이 요구된 것입니다.

매입하는 방법은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두 개 감정평가 기관에 감정을 해서 거기에 나온 산술평균치를 가지고 매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올렸습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집을 증축을 하려고 해도 증축을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의정부시가 매입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민원입니다. 대부분.

○농림과장 김영태 제가 정확한 위치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호원동 회룡사 올라가면서 위쪽.

○농림과장 김영태 그렇습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그렇습니다. 저희가 공원부지 내에 직동근린공원 뿐 아니라 추동도 있고, 자금동에도 2군수 옆에 있는 공원도 있습니다. 그런데 추동공원이나 직동공원은 공원조성계획이 수립이 돼서 조속히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상당한 돈을 들여서 조성계획이 수립이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원조성이 수립이 된 지역 내에 있는 토지는 빨리 의회 의원님들이 매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셔 가지고 시민들이 휴식공간이 없어서 자꾸만 얘기를 하는데, 멀지 않아서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지를 빨리 매입을 해 주지 않으면 언젠가는 자금압박으로 인해 가지고 한꺼번에 자금수요가 쏟아질 때는 저희 공원조성계획 수립해 놓은 것이 허탕이 되 버리고 말 겁니다.

그래서 민원 들어온 거 부터 우선 해결하자고 얘기하는 뜻 때문에 매입을 하는 겁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공원부지가 돼 있는데 조성계획이 수립이 안 돼 있습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그거는 쉽게 여기서 답변을 드릴 사항은 아니고요.

○농림과장 김영태 공원지역은 대부분 자기 사유재산권의 행사를 하기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침해를 받는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당초 예산에 72억을 요구했었습니다. 그 때는 추동공원 및 직동공원 토지매입비로 뭉뚱그려 가지고 부기를 산출해서 냈는데, 그때 당시에 의원니들이 자료를 제출할 적에 단계별로 토지를 매입하겠다는 필지별 내역까지 의회에 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공교롭게도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72억이 예산통과를 하지 못하고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50억만 세우게 될 때는 그 중에서도 민원이 있어 가지고 이 분들을 여러 가지 정황을 볼 적에 해결해 주지 않으면 어렵겠다 하는 그런 사항부터 매입을 하게 됐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수기 박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 중에 민원을 요구했다고 하더라도 무분별하게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그런 게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농림과장이 답변한 거처럼 우리 의정부시 관내에 공원부지로 묶여 있는 곳이 예를 들어서 다섯 곳이 있다고 하면 우선순위가 추동공원은 이미 용역보고가 거의 용역단계가 완료되는 단계이니까 거기가 제일 급한 단계가 될 거고, 그 다음에는 직동공원을 개발하고 아까 말씀하신 2군수 지원사령부 옆이라든가 이런 데에 있는 공원부지로 순번을 매겨서 용역이나 개발계획이 완료되는 순서에 의해서 개발을 하면서 거기 먼저 해야 되겠다, 순서는 그렇게 정해야 될 거 같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도 지난번 의회에서 통과해주셨지만 이제는 미불용지에 대한 특별회계가 성립이 됐습니다. 중앙에서부터 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도로부지로 묶였다든가 공원부지로 묶여 가지고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땅에 대한 손해를 많이 봐 온 시민들에 대해서도 시에서 특별회계까지 만들어서 보상을 하니까 점차적으로 농림과장이 답변한 거처럼 민원을 제기한 순서라든가 다급성이라든가 또는 개발계획 순이라든가 해서 기준을 세워서 보상을 하게 될 거 같습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5-10번지에 대한 지적도를 뒤에 붙여 드렸습니다. 의회가 짓고 있는 남쪽부분이 있고 가운데 시청사가 있습니다. 빨간 선을 칠한 곳이 매입하고자 하는 번지입니다.

5-19,20 번지는 의회청사와 관련이 됩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그렇습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당초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예산을 계상해 놓고 감정평가를 받는 것이

○기획관리실장 조수기 아까 박형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말씀이 계셨지만 인근 매매 실예가 있기 때문에 의회청사와 시청사 사이에 길게 나와 있는 산 5-10번지 땅은 거의 그 땅과의 매매 실예는 같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나 다만 박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거처럼 시청 뒤에 있는 땅은 땅값이 옆에 있는 거 만큼은 못 가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맞는 말씀인데.

그래서 사실 감정 전체를 하자면 엄청난 감정가가 나가야 되는 문제가 있고 하니까 인근 매매 실예가 전혀 없을 때는 감정을 해야 되겠지만 인근 매매 실예가 의회청사가 땅을 판 실예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수기 공원부지로 묶여 있기 때문에 큰

○농림과장 김영태 큰 영향은 많지가 않을 겁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수기 아까 말씀드렸던 거처럼 인근 매매 실예가 없을 때는 해야죠, 값이 얼마 나갈지 모르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저는 현장을 잘 모르겠는데 직원들은 현장을 보고 했는데 제가 현장을 보지 못했습니다.

1/5000 도면에 붙여서 해 드렸는데 표시된 지역이거든요.

○농림과장 김영태 토지가 범골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수기 추동공원이 제 1순위이고

○기획관리실장 조수기 그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매입이 된 땅 같은데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 주차장 뒤에 그 땅은 이미 매입이 된 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5-2도 매입이 된 거로 알고 있고, 조그만 두 필지만 매입이 안 된 거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수기 위원님들한테 공개할 수 없는 자료가 있는 것이 저희가 경영수익 기획단을 구성해 가지고 두 달간 운영을 했더니 14가지 정도의 아이디어들이 나왔는데 그 아이디어 중에 직동공원을 공원으로 방치하고 묶어둘 것이 아니라 개발을 해서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마련해서 조각공원도 만들고, 청소년회관에서 풀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도 수영만 하고서 하수도로 내보낼게 아니라 그걸 다시 올려서 폭포수도 만들고 그것으로 수련원 내에 물레방아도 돌아가게 해 가지고 세 번까지 활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도 나오고 그래서 저희는 공원녹지과에서 50억이나 100억 들여서 한다고 하면 직동공원 내에 시민휴식공간을 마련하게 되면 서울시민들도 와서 쉴 수도 있고, 예술의전당에서 공연 보러 왔다가 청소년들도 많이 사용할 수 있고 해서, 시민휴식공간으로 활용할 계획과 맞아 떨어진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일 최종결재를 받는데 받고 나면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고맙습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그때는 할 수가 없었다기 보다는 기획관리실장이 경영기획사업단이 발족이 돼서 아이디어가 나와서 세울 뜻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그런 계획은 없었고, 단순히 매입해 놓고 다음에 조성계획에 수립돼 있는 사항을 검토해 보자 하는 취지밖에는 없었던 겁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수기 그렇죠. 이 사항은 추동공원이나 직동공원을 공원으로 개발한다는 중장기 계획은 있었지만 어느 곳에 뭐를 한다는 것은 추동공원은 하고 있지만 직동공원은 안 한 상태였는데, 의정부시가 소비도시이고 생산적인 그런 것이 없으니까 뭔가 생산적인 자족기능을 높일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느냐 해서 20명의 직원을 각 과에서 차출해 가지고 유능한 직원들로 해서 두 달간 검토를 하니까 14가지의 좋은 아이디어가 나왔는데 직동공원에 공원을 활용해서 휴식공간을 만든다는 제가 생각하기에도 좋은 아이디어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안을 공원을 만들면 토지를 매입해서 하면 정말 좋겠다는 그러한 확정적인 생각을 갖게 된 것이죠. 중장기 계획에는 두 군데 공원만 조성한다는 계획이 들어가 있지, 구체적으로 어디에 뭐를 한다는 것은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수기 물론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일 보고회를 해서 최종확정을 짓기 때문에.

○농림과장 김영태 그렇습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얼른 기억을 못하겠는데 120헥타인가 됩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그렇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수기 점차적으로 더 많이 사야죠.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5,000만원 풀로 용역비를 세우게 된 동기는 저희가 사업을 수행하다 보면 각종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 조사라든지 친절도 조사라든지 그런 사항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계상을 사업별로 하고 있습니다만 긴급하게 본예산이나 추경예산 시기에 맞지 않게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부득불 용역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타시군에서는 그런 것을 하는 시군이 거의 없습니다만 도에서는 그렇게 풀로 용역비를 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한 경우에 쓸 수 있는 방법으로 세워놨는데, 이번에 5,000만원을 세우게 된 동기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정부가 40년이 됐으면서도 시계가 4개 내지 5개가 있습니다. 동두천방향, 포천방향, 남양주방향, 서울방향, 퇴계원방향 등에 대한 시계에 의정부를 상징할 수 있는 상징물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경계에 공원을 같이 세워서 할 수 있는 상징물을 세우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우면 어떨까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3,000만원 정도 들어갈 거를 계상하고, 나머지 2,000만원은 긴급히 용역비가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서 2,000만원을 포함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전체 5,000만원이 예비성입니다만 저희가 상징물을 할 수 있는 용역을 계상한 게 3,000만원 정도로 생각했기 때문에 2,000만원은 예비성에 대한 풀로 세운 것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그렇습니다. 3,000만원에서 많게는 5,000만원이 들어갈지는 계산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3,000만원 정도 될 거로 생각하고 플러스 2,000만원은 예비성으로 생각했던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그거 자체를 용역을 주려는 겁니다.

의정부를 상징할 수 있는 게 조형물이라든지 도시공원 쌈지공원 식으로 만들 경우에 그런 거 자체를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수기 직원들 간에 의견은 회룡이라는 말이 의정부에 지역유래와도 연관이 되니까 어느 경계지점에는 청룡 황룡 두 마리가 여의주를 물고 만난다든지 그런 상징성도 할 수 있고, 퇴조 이성계가 도읍을 정할 때 회룡사에 와서 머물렀던 설화도 있고 하니까 대진대학교 문처럼 한국전통의 한옥과 같은 건축물로 의정부라는 상징성 있는 문을 세우는 생각도 하고, 과연 전문가들이 봐도 실용성이 있는 거냐, 그런 거 때문에 전문기관에 용역을 구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직원들간에 그런 아이디어는 몇 개 나오긴 나왔습니다. 또 군사도시이고 해서 군사도시를 피하지만 말고 안보의 중요지역이라는 것도 상징물을 만들 수도 있고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먼저 기획총무위원회에서도 설명을 드렸었죠. 그런데 설명을 드렸는데 삭감이 된다고 해서 설명자체도 안 들으시려고 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저희들이 필요하니까 예산을 세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부시장님께서도 이걸 시도해 봤으면 좋겠다, 저희들도 절실히 느끼는 게 40년이 되면서도 상징물 하나 없다는 것도 저희들 생각에도 외부에 내세울만한 것이 안 돼 가지고 창피한 것도 있고 그렇거든요. 필요성은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매년 예산을 세우다 보면 용역비가 필요할 경우가 있는데 그때 추경이라든지 본예산에 세울 수 없는 시기적으로 그런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예비성으로 2,000만원 정도면 될 거 아닌가 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사회복지과장 신상철입니다.

고엽제사무실 3,0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고엽제에서 5,000만원이 총 공사비가 들어간다고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3회 추경에 2,400만원을 요구했었고, 추가적으로 공사를 한 후에 화단하고 휴게실을 더 하기 때문에 1,000만원하고 해서 전부 공사비 6,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자체 심사시에 전체 공사비에 50%만 세워주는 것으로 그래서 3,000만원만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신축경위는 체비지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과에서 위탁계약을 해 가지고 매년 점용료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369만 4,000원을 납부했고, 건축관계는 작년 11월 4일 주택건축과에서 2종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가 적법하게 난 시설물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시장님이 해 주는 게 아니라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결재는 시장님한테 맡았죠, 예산을 세워서 전체 공사비에 50%는 자기들이 부담하고 50%는 지원해 주는 것으로 법상에도 국가에서는 고엽제에 지원을 해 주게끔 돼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그건 철거를 하고 새로 체비지를 허가를 받아서 지은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시 땅이죠.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지금 새로 지은데는 하천부지가 아니고 시의 체비지입니다.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용지죠.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그 자리인데 그 당시에는 불법으로 지은 거에요. 그래서 하천부지하고 체비지하고 걸쳐서 지어 가지고 작년도에 고발조치가 돼 가지고 건물을 허물었습니다. 허물고 새로 시에서 정식적으로 점용료를 납부하고 체비지를 사용동의를 받아 가지고 계약을 해서 한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저희가 관리하는 사회복지과는 보훈 4개 단체, 법상에 단체에 등록이 돼 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 단체는 검토를 해서 지원해 줘야 되겠죠.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다른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모르겠지만 법상에 지원에 관한 법이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장이 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으면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해야 되겠죠.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관련법이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14조에 보조금이 있습니다. 보조금에 국가는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및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법적으로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현재 의정부 연합지회가 경기북부 8개 시군 연합지회로 돼 있습니다. 최근에 남양주가 별도로 독립돼 나가고, 의정부지회는 회원이 200명 가량 됩니다. 그래서 의정부 지회에 사무실 건축비로 지원을 해 준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연합지회는 의정부시 뿐만 아니라 경기도 2청에서도 지원을 해 주고, 거기에서 이번에 차량을 새로 별도로 한대 구입해 줬습니다. 저희는 건축비에 대한 것을 의정부시에 있고 그러니까 건축비를 세워서 해주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련 법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으면 저희가 안 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검토를 해 가지고 지원해 줘야 되겠죠.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회원수가 200명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등록된 회원이 200명 이상이 되는데 현재 의정부지회에 등록된 분이 200명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그건 아니고 현재 고엽제가 차량이 두 대가 있는데 한 대는 도에서 최근에 구입해 준 거고, 한 대는 초창기 때부터, 전에는 고엽제에 아무 지원이 없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불법으로 야시장을 한다든가 자꾸 불법을 자행합니다.

그래서 예산에 운영비도 지원해 주고, 이런 건축비도 지원해줘야만 제도권에 들어와서 불법을 안 하지, 이 사람들이 의정부지회에 돼 있어서 회장도 있고, 운영하려면 운영비도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걸 안 해주면 불법을 자행하기 때문에 결국은 의정부시민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저희도 여러 가지 각도에서 검토해서 지원을 할 계획으로 세운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담당과에서는 가급적 예산을 세워주면서 우리 과에서 그 사람들을 지원해 줘야 되겠지만 운영비가 없다 뭐가 없다 해서 운영비도 일부를 세워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주면서 제도권에 들어와서 불법을 안 하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유족회,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상이군경회가 지원해줄 법적근거가 있는 단체하고, 고엽제는 별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고엽제까지는 저희가 해 주고, 그 외에 단체는 관리를 안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보훈단체는 종합적으로 보훈회관이라고 사무실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현재 들어와 있는 것은 없고, 북파공작원이라고 중앙에서 시위했던 사람들이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그 분들은 아직까지 법적으로 제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시장님도 만나보고 그래서 법적으로 단체가 된다든가 근거가 되면 검토를 하겠다.

왜냐하면 그 분들도 중앙이 있고, 도가 있고 시군지부를 만들려니까 법적 근거가 되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사회복지과는 그렇게 돼 있고, 행정지원과 쪽으로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자유총연맹, 재향군인회, 해병전우회 등 사회복지과에 속하지 않는 단체들은 행정지원과로 돼 있습니다.

기존에도 나열한 단체들도 거의 다 사무실이나 그런 거는 시에서 지원을 해 줬습니다. 추가적으로 고엽제가 발생이 된 건데, 고엽제도 저희 과 입장에서는 해 주는 게 제도권내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건물을 새로 지은 데가 전에는 앞으로 튀어 나왔는데 지금 지은데가 체비지하고 하천부지 안쪽으로 지은 겁니다. 현재는 도시계획과에서 체비지로 돼 있는 것에 대해서 사용동의를 받아 가지고 한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제가 알기로는 주택건축과에서 허가를 해 줄 때 가설건축물로 이런 식으로 허가가 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사용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적법하게 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명칭은 연합지회인데 거의 다가 의정부 사람들이 주가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경기도가 4개 권역으로 분리되면서 계속 독립적으로 분리해 나가고, 의정부 연합지회이지만 주는 의정부사람들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현재는 시 소유죠.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건물은 그런데 가설건축물이기 때문에 조립식으로 한 겁니다. 완전히 고정은 돼 있지만 완전건물로는 볼 수가 없고 조립식으로 했기 때문에 건축비가 작게 들어간 겁니다. 40평 정도 지은 거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작년도 8월에 계약을 해줬기 때문에 올해 8월 17일 계약기간이 만료되는데 추후로 다시 위탁받아서 내겠죠.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회원들 회의도 하고 친목도모 등 사무실로 주로 사용하고 있죠.

회원이 200명 되다 보니까 실제로 모이는 장소가 없으니까 그런 모일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 주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전에는 불법일 때는 그렇게 했죠.

새로 지은 건물은 전처럼 위화감을 주는 군 창고처럼 지었는데, 지금은 미적으로 지었기 때문에 지금은 특별히 주민들이 민원 제기하는 것은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제가 알기로는 불법건물이 작년도 하반기에 철거명령이 났습니다. 11월인가 철거명령이 나 가지고 철거가 됐기 때문에 작년 말부터 추진하게 된 거죠.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저희하고는 자주 대화를 많이 하니까 가급적 불법을 안 하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그거는 다시 한번 끝나게 되면 다시 한번 대화를 나눠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급적 시에서 지원을 해주니까 그런 거를 하지 말라고 얘기는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물론 제도권 내에 들어오게 되면 사무실을 운영하려면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해 줘야 되는데 그게 부족합니다. 거기에 사무실을 운영하려면 운영비가 있어야 되는데 흡족하게 안 되니까 나름대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먼저 불법일 때는 군 시설처럼 얼룩무늬로 해서 했었는데 지금은 저희도 그거를 얘기하기 때문에 지금은 가정집처럼 그렇게 꾸며서 전보다 많이 위화감은 없어졌고, 주민들도 특별히 민원 내는 사항은 없고, 주변 청소라든가 거리질서 캠페인 등에 참여하기 때문에 좋아는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건축비하고 행정장비들이 옛날 사무실에서 못 쓰는 중고품을 줬기 때문에 행정장비 컴퓨터나 복사기 이런 것도 요구했었고, 운영비를 연간 80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그 금액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운영비를 더 달라는 거는 있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환경보호과장 윤석규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신 위원장님 이하 위원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서 175쪽 주민복지시설 건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관계인데 저희가 공사계약을 하고 물가가 5% 이상 인상이 됐을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9조에 의해서 계산을 해서 주도록 돼 있습니다.

건설공사에 대한 추경예산안 설명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환경건설위원회에서 추경에 올렸던 1억 7,000만원을 산출근거 불명확, 업체제안서 미검토, 이렇게 조정사유를 달으셨는데 제가 의회에서 말씀드린 사항은 5% 인상 됐다는 사실이 업체에서 연구기관에 줘 가지고 용역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담당공무원이 검토를 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정확히 검토를 하도록 지시를 했기 때문에 담당공무원도 여기에 확인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설명드린 거는 이걸 아직 미검토해서 한 거로 드린 말씀이 오해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연구기관에서 확인을 했고, 담당공무원이 완전히 확인을 했습니다. 감독공무원이. 그래서 내용에 보시면 5.2%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건설부문 1억 4,000만원, 전기부문 3,000만원해서 1억 7,000만원이 법적으로 틀림없이 줘야 될 금액입니다.

그리고 음식물 폐기물 민간위탁 추진해서 음식물폐기물 협잡물 처리비, 음식물폐기물 운송비해서 4억 9,140만원하고 이면도로 청소업무 민간위탁 8억해서 청소관계로 12억 9,000만원을 삭감했는데 용역실시 후 시행하도록 조정사유를 달아서 예결위로 넘겼는데, 이것도 여러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지금까지는 음식물쓰레기를 일반쓰레기에 혼합해 가지고 소각장에 소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다이옥신 문제로 해서 조사특위에서도 조사를 하고 해서 기계부문도 모두 수리를 하고 점검도 새로 해서 다음달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음식물쓰레기가 들어감으로 해 가지고 다이옥신 발생의 원인이 됩니다. 음식물 쓰레기에 들어있는 염분 중에 염소성분이 바로 다이옥신을 형성하는 물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꼭 이루어져야만 다이옥신 발생도 줄일 수가 있고, 소각장에서 발생되는 악취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악취의 주 원인이 음식물쓰레기거든요. 그래서 용역실시 후 시행하라고 단서를 조정사유를 달아 놓으셨는데 저희가 용역은 안 된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용역은 45일에서 50일 정도면 충분한 기간이 됩니다. 그래서 용역이 끝나고 나면 시행할 수 있도록 조정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면도로 청소업무 민간위탁 8억도 민원이 상당히 쇄도하고 있는데 8억을 가지면 금년도 하반기에는 민간위탁을 해 가지고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제가 표현을 잘못한 거 같습니다. 용역서가 들어왔는데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드린 사항인데 검토가 전혀 안 된 거로 이해가 됐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렇습니다. 확인을 해 가지고 저한테 넘어왔기 때문에 미스가 있을지 모르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지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확인이 된 사항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진위여부를 확실히 검토가 덜 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래서 참고서류에 담당공무원들 도장이 날인이 돼 있는데 그것을 온 것을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지시를 했던 사항이거든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건 건축물 구조상 밑에가 수영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밖에 할 수가 없었다고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거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산출해 낸 게 용역을 준다는 것은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저희하고 예산은 거의 차이가 없을 겁니다. 기준에 의해서 뽑아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하루라도 빨리 시행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감안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것은 인건비나 운반비 발생량 이런 것을 계산해 가지고 이 정도면 물론 용역을 주면 금액차이가 조금은 나겠죠, 그러나 크게 나리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근거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용역회사에서 받아 가지고 우리가 준 자료를 근거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용역결과 나와 가지고 하면 언제 예산을 편성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결국은 금년이 다 지나가고 말거든요. 금년 하반기부터 시행을 하려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2차 추경이 언제 될지 그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45일 정도면 끝납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6월 22일이 준공 예정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82% 됐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건 아닙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중간정산 해 준 게 75%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5.2%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연구기관에서 나온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조달청에서 나온 물가인상율 그걸 근거로 해서 계산한 서류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검토를 안 해서 질책을 한 게 아니고 검토를 해 가지고 저한테 결재가 올라와서 사실과 상이 없다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결재를 하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검토를 해 봐라,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걸 먼저 올렸던 공무원이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이거는 저도 검토를 다시 해 봤는데 인건비 부분이 상승이 많이 됐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래서 근거서류가 나오는 거죠. 이거는 사전에 예측할 사항이 아니었거든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이해를 충분히 시켜드려야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럴 수 있는 사항 같으면 그렇게 하겠는데요, 법적으로 해 줄 수 있는 사항이고, 법적인 근거 자료를 충분히 제출했고요, 저희가 검토를 했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토목직 직원이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저도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드린 자료 중에 확인한.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상주감리원이 검토를 했고, 저희한테 보내줬고, 저희는 저희 직원이 확인을 한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강경래가 직원이예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감독공무원이 한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이거는 담당직원이 검토를 한 거를 확인한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0.2% 차이 때문에 1억 7,000만원이 나가기 때문에 자꾸 강조를 해서 담당직원한테 확인을 하도록 했던 사항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아닙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75%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렇게 따지는 것이 아니고 전체 공사금액 중에서 5% 이상 인상됐을 때 그 지점부터 진행된 공사 총 금액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공영개발과장 최규인 공영개발과장 최규인입니다.

가능동 주거용지 개발에 따른 용역 검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가능동 58번지 일대에 신촌병원 앞에 현재 전답으로 돼 있는 용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14만 5,000㎡ 43,000평이 되겠습니다. 현재 용도는 일반상업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에 변경 용역중인데 일반 상업지역이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것으로 해서 경기도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91년도에 용역을 시작해서 2000년도 10월에 경기도에 올라가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현재 계획으로 보면 금년 말경에 승인이 될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택지개발 타당성에 검토내용을 말씀 드리면 택지개발 사업은 도시기본계획에 주거지역으로 변경됐을 경우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타당성 용역을 하게 되는 내용은 입지여건 분석이나 개별지표에 설정이나 기본구상이 되겠고, 인구 영향평가와 개발방향, 이런 것을 검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개발방법에는 관 주도로 하는 방식이 있고, 민간주도로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 주도로 할 때는 택지개발방식이나 도시개발 방식이 있고, 민간주도로 할 때는 토지소유자나 조합을 구성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번 위원회에서 말씀이 계셨던 부분은 토지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민간인이 개발할 예측도 되는데 관에서 해야 되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만일에 민간에서 개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분석을 해서 기본방향이나 개발방향은 시에서 통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 최규인 유통상업지역으로 됐다가 상업지역으로 됐습니다.

○공영개발과장 최규인 유통상업지역으로 10년이 넘었습니다.

○공영개발과장 최규인 유통상업지역 용도에 맞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못 했죠.

○공영개발과장 최규인 집은 없고 토지만 있는데 아직 파악은 안 돼 있습니다.

○공영개발과장 최규인 실제상 그렇습니다.

○공영개발과장 최규인 경기도에 올라가 있습니다. 시에서 검토가 돼 가지고 경기도에 올라가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공영개발과장 최규인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개발 방식에는 구획정리방식이 있고, 민간인이 개인이 하거나 조합을 구성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그대로 타당성을 검토를 하는 것이지, 시에서 한다는 입장은 아닙니다.

타당성 용역을 해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개발이 됐을 때 활용성이 높고, 방향을 제시하고, 만일에 개인이 개발을 하더라도 개인인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도시계획이나 환경여건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 가지고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는 거지, 꼭 용역을 했다고 해서 시에서 한다는 거는 아닙니다.

단지 이것을 해 놓고 개인이 개발을 할 때도 시에서 일정부분은 통제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방향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공영개발과장 최규인 참고로 말씀 드리면 기본계획 변경하면서 올라간 게 학교도 2개소가 계획이 돼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학교도 7,000평 이상을 확보를 하고, 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게 되면 감보율이 50% 이상은 빠집니다. 그래서 개인이 할 수도 있지만 사업성이나 이런 거로 봐서는 수지가 많이 맞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공영개발과장 최규인 그렇죠. 전체면적에서 그 만큼이 빠져나가고 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학교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빠지면 아무래도 사업성은 저하가 되죠.

그래서 타당성 검토를 하는 용역이지 당장 시에서 한다든가 어떻게 누가 한다든가 그런 게 나오는 게 아니고 개발방향이나 이 사업이 타당하냐를 검토하는 용역입니다.

○공영개발과장 최규인 아직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공영개발과장 최규인 유통업무지역이 용도가 그렇습니다.

○공영개발과장 최규인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기는 그런데요.

○공영개발과장 최규인 참고로 제가 타당성 관계만 하지 도시계획 관계는 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공영개발과장 최규인 제 업무는 아니지만 제가 알기에는 역세권이나 가시권에 영향이 의정부까지 미치기 때문에 당초에 유통업무 지역으로 했다가 타당성이 없어서 일반 상업지역으로 변경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