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임시회 폐회중 제8차 의정부시폐기물자원회수시설설치및운영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과 내일의 회의는 감리단과 시공사에 이어서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을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기를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 성의껏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설치및운영실태조사의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설치및운영조사특별위원회를 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 라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의정부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 제2항 및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 및 의정부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께서는 대표로 나오셔서 선서 해 주시기 바라고 나머지 증인께서는 기립하셔서 오른손을 들어 같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소각장과 관련한 질의응답으로 오늘의 질의순서는 감사담당관, 환경사업소장, 종합운동장관리소장, 환경보호과장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일창 위원 임일창 위원입니다.

증인께서는 이번에 소각장에 대하여 감사를 하셨죠?

○임일창 위원 어떤 분야를 어떻게 감사하셨는지 세부적으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장 어떠시겠습니까? 한번 보고를 들으시겠습니까?

○임일창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도급하면 하도급은 몇 월 몇 일 어떻게 됐다는 식으로 페이지대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김경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 해 주시면 지금 질의순서가 임일창 위원님이 지금 계속 질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일창 위원 질의가 끝난 다음에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일창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임일창 위원 여기서 이런 방법으로 감사과에서 감사를 하셨죠. 그래서 어떤 조치결과가 나왔습니까?

○임일창 위원 담당은 징계를 먹고?

○임일창 위원 그럼 담당이 수탁자 계약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담당이 결정하나요? 계장, 과장이 결정하나요?

○임일창 위원 좁은 소견이고 잘 모르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밑에 직원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을 조사해 가지고 담당이나 과장한테 보고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윗분들이 다 조사한 다음에 결정해서 위에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직원들도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미비점도 있고 그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이 담당이고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게 과장님 아니세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제일 밑에 있는 사람만 무거운 짐을 지고 이렇게 했는지?

○임일창 위원 그러면 2001년 11월부터 SK에서 BTMs사로 넘어갔죠. 계약하자마자 그리고 나서 2002년 7월～ 12월까지 계속 인원이 감축됐어요. 그 인원에 대해서 자격증이나 면허를 갖추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기술도 가지고 있는 기술사도 있을 거에요. 그런 사람이 빠진 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고 어떻게 했는지?

○임일창 위원 15명의 인원이 기술자격증이나 면허를.

○임일창 위원 본인이 BTMs사 직원한테 들은 바는 용접기술자가 크레인 운전을 했었거든요.

○김경호 위원장 지금 임일창 위원께서 질의하는 내용 중에는 5개월 간에 걸쳐서 우리가 적정인원은 48명이고 또 SK와 BTMs가 맺은 것은 45명으로 맺었는데, 5개월에 걸쳐서 40명까지 더 줄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위탁계약에 관한 위반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도 감사하셨습니까?

○김경호 위원장 위탁계약서에 그렇게 됐잖아요.

○김경호 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위탁계약서에 48명으로 계약을 했단 말입니다. 의정부시와 SK가 11쪽에 나와 있는 대로 SK에는 BTMs사와 45명으로 계약을 했어요. 보고된 바와 같이 5개월 간에 걸쳐서 그 인원이 40명 이하로 다 줄었습니다. 그것이 위탁계약위반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셨느냐는 내용이 질문 중에 포함된 겁니다.

○김경호 위원장 안 해 보셨다는 얘기죠?

○안계철 위원 아까 임일창 위원이 한 얘기 중에서 담당공무원 징계문제가 나왔는데 그게 감사원에서 이첩이 됐죠. 그러면 결과가 다 보고가 됐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결과에 대해서 상급기관에서는 아무런 조치가 없고 우리가 한 조치에 대해서 다 인정이 된 거고.

○김경호 위원장 임일창 위원께서는 지금 징계문제 그리고 위탁계약상에 있어서의 약간의 문제 그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자격증 소지문제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분 계십니까?

○윤만행 위원 윤만행 위원입니다.

아까 자격증 소지자가 15명이라고 했지요?

○윤만행 위원 15명에 대한 자격증 내역서 혹시 갖고 있습니까?

○윤만행 위원 확실히 보셨을 때, 우리 위탁받을 때 적정수준에 다 맞았다?

○김경호 위원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한불 뿐 아니라 SK도 마찬가지입니다.

○윤만행 위원 그 자격증 소지자들 SK에는 15명이라는 규정이 있지 않았습니까? 왜냐 하면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지금 여기 보면 쓰레기가 인수․인계과정에서 약 일주일간 운전상 미숙으로 잘못했다고 했는데, 자격증 소지한 사람들은 딱 보면 압니다. 그러면 아까 임일창 위원이 얘기했듯이 우리 위원들이 가서 크레인 기사 한 사람 찍어 가지고 물어봤을 때 자기 전혀 몰랐데요. 용접하다가 사람이 없어 가지고.

아까 감사담당관 증인께서 답변하실 때 크레인 실에도 분명히 자격증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용접기사가 크레인 합니까? 거기 사람이 없어 가지고 그러니까 쓰레기를 덜 태우고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닙니까?

그걸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하실 때 SK 자격증 소지자 어느 부서의 누구, 한불에너지의 누구 그걸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형국 위원 그러면 감사를 하실 때 어디에 중점을 두시고 감사를 하십니까? 전반적으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위탁계약에 관해서만 하십니까?

○박형국 위원 알겠습니다. 시운전관계까지도 감사를 하셨죠?

○박형국 위원 어찌됐든 시운전까지의 문제점은 짚어 보신 거죠?

○박형국 위원 알겠습니다.

세부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저는 지금 이와 같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담당관께서도 아마 이것에 대해서 많은 느낌이 있을 텐데 저는 현재의 결과와 그 다음에 감사 끝나고 난 다음의 조치가 너무 미흡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단적으로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의정부시뿐이 아니라 전국으로 의정부 소각장의 문제가 비화되고 있는데 이렇게 큰 문제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돈이 336억 가까이 투입된 우리 의정부시로 봐서는 엄청난 예산이 투입된 공사가 책임을 지는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너무 미흡하지 않나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것은 지금 임 위원이 질문을 여러 가지 했지만 저는 첫 번째부터 이 계약을 자원회수시설 수탁자 선정과정에서도 물론 적법하다고 해석을 달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기본을 안 지켰기 때문에 처음부터 잘못됐다.

왜냐하면, 의정부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6조에 수탁자 선정과정에서 조금 해석이 잘못됐다고 얘기를 했지요. 그러나 이러한 판례 때문에 가능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것은 우리 의정부시 조례에 의해서 추진이 돼야 한다는 거죠. 조례에 의해서 추진이 됐으면 이후 발생된 부분도 커버할 수 있었고, 두 번째는 하도급 하는데 있어서 차액 15억 원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왔는데 이러한 것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판단한다는 애매모호한 지적을 하셨고 이것도 결국은 15억이라는 차액이 발생하면서도 우리 소각장을 운전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최초 담당 부서에서 SK에서 운영비를 정산해서 올릴 때 정산이 아니라 도급을 신청했을 때 그 금액선정 조차도 우리 담당 부서에서 판단을 안 했다, 그렇기 때문에 10억이라는 돈을 불법적으로 임금을 삭감한 부분도 있지만 최소한 몇% 정도는 절약할 수 있지 않았느냐.

이러한 담당 부서의 보다 세밀한 그러한 조사와 판단이 없이 계약이 됐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도 책임자들에 대한 문제를 좀더 세밀하게 짚고 넘어 갔어야 됐다.

끝으로 BTMs의 문제가 계속되니까 그러한 고용승계의 문제에 있어서 대법원의 판례까지 들으면서 전혀 문제가 없다, 고용 당사자간에 해결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대법원 판례를 보면 도급계약이 성립되면 수탁자는 자기의 명의와 책임 하에 모든 일을 처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SK나 한불은 여기서 문제가 되는 이런 고용승계에 대한 것을 적극적으로 책임을 지고 해결해야 되지요. 이것을 무조건 자기네들끼리 알아서 해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은 좀 어패가 있지 않나 생각되면서 저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담당자에 대한 문제에 대한 책임이 좀 소홀했다 이러한 의견을 제시합니다.

○김경호 위원장 박형국 위원께서 질의해 주신 것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것은 휴식을 통해서 그 이후 질의응답이 있기를 바라겠고 그리고 윤만행 위원께서 질의한 것 중에 SK건설 직원 중에 자격증소지자, 면허증 소지자들의 근무기간을 명시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김경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행 위원 아까 임일창 위원이 질의했던 사항 중에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담당은 경고, 과장, 계장은 훈계하셨다고 했잖아요. 거기 담당이 이원선 이라고 했나요? 그 담당이 그 부서에서 근무한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윤만행 위원 4년 정도 근무했지만 이런 업무는 처음 처리하는 것 아닙니까?

○윤만행 위원 그전부터 했어도 이런 업무는 처음으로 처리하는 과정이 아니었느냐.

○윤만행 위원 처음이다 보니까 실제로 말하면 담당도 잘 모르고 계장도 잘 모르고 과장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처음 이루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담당도 잘 몰랐지만 그 위에 있는 계장, 과장도 모든 업무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담당에게 지시를 내렸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담당에게만 책임이 다 있다고.

쉽게 말하면 윗분이 똑바로 업무파악을 해 가지고서 이러한 업무는 이렇게 해 가지고 와라, 윗분이 더 업무파악을 해 가지고 똑바로 업무지시를 내렸을 때는 이러한 불상사가 있었겠느냐, 이것은 담당에게도 책임이 있겠지만 이러한 사항을 지시한 그 윗선이 벌써 윗선이 근무경력이나 공무원경력도 더 많고 사회적으로 많은 부서를 다니면서 많은 경험을 했을 테고 담당은 아무래도 범위가 좁은 상태에서 근무하고 앞으로 커 가는 공무원인데 윗분의 지시가 더 많은 고견을 듣고 어느 시에서 조례에 의해서 하니까 어느 시에 가서 어떻게 하나 정확한 판단을 내려주고 지시를 내려줬으면 이 담당이 그런 시행착오를 내겠느냐는 거죠.

○윤만행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바로 상급자 아니면 과장 이런 업무를 처리할 때는 다 같이 모여 가지고서 한번쯤 토론을 해 가지고 윗분이 더 잘 알고 있다는 거에요. 다 똑같이 모르는 상태에서도 윗분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나갔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이런 것은 처리 문제에서 잘못됐다고 판단되거든요. 아까도 제가 정회 중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명령은 명령 내린 자가 책임집니다. 오래된 역사를 보면 전범 책임자를 일개 병사한테 뭅니까? 명령 내린 사람한테 묻고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 문제도 똑같은 사항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만행 위원 본 위원은 윗분이 출장명령서를 작성해서 갔을 때 먼저 조례에서 소각장이 많으니까 그러한 업무를 조례에 의해서 하는데 아무래도 밑에 직원이니까 잘 모를 거 아닙니까? 윗분이 챙겨줄 수도 있지 않느냐, 조례에 의해서 하는데 어떻게 하나 또 아니면 조례에 의해서 하지 않고 수탁자하고 하는데, 두 군데, 여러 군데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와라 지시만 내렸어도 담당 공무원은 이러한 시행착오를 빚지 않았느냐.

○윤만행 위원 본 위원은 모든 업무는 물론 본인이 판단도 하겠지만 공무원은 윗분의 지시에 의해서 처리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면 윗분의 지시로 안 했다는 것은 지시 불이행에 해당된다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더 오랜 공무원 생활을 했는데 아무래도 머리 속에 지식이 많은데 그런 것을 조례규정에 의해 가지고 시행하는 시에 가서 자료를 하나씩 수집해 가지고 와라 그 말 한마디만 지시했었어도 이런 사고는 없었을 거라는 거죠.

○윤만행 위원 그러니까 조례에 의해서 하는데 수탁 하는데 그런 규정도 윗분도 처음 업무처리 하니까 윗분도 이런 업무에 대해서 조례에 의해서 처리하는 건지 그냥 민간수탁 해 가지고 임의대로 하는 것인지. 그런 사항이 있는 것조차도 전혀 몰랐다는 거에요. 결론적으로 이 일이 벌어지면서 조례에 의해서 처리되는 곳이 있구나 하는 걸 알았지.

○윤만행 위원 윗분들도 아무 것도 모르면서 일을 처리를 했기 때문에 윗분들도 책임이 있다는 거죠. 윗분들이 그러한 사항을 조례에 의해서 처리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분명히 지시를 했을 거고 그러니까 그러한 사항을 지금 계장, 과장도 몰랐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을 지시를 안 했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도 책임이 있다 본 위원은 판단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지금 담당관께서는 우리 의정부시하고 SK하고 민간위탁을 제일먼저 계약을 했지요. 그랬을 때 민간업체 몇 개에 의뢰를 했습니까? 의정부시하고 SK하고 민간위탁이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김경호 위원장 그건 한불에너지와 계약을 맺었을 때고.

○윤만행 위원 그건 SK가 한불 쪽으로 갔을 때 응시한 거고 의정부시가 최초에 SK하고 했을 때는 몇 개 업체가 했느냐는 거죠?

○김경호 위원장 지금 윤만행 위원께서 질의하시는 것은 SK하고 시공에 관한 계약을 맺을 때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윤만행 위원 애초에 SK가 맡아 가지고 한불에너지에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SK가 맡을 당시에 몇 개 업체가 응시를 했었느냐.

○김경호 위원장 상업시운전이니까 그냥 수의계약 했지요.

질문의 요지만을 말씀해 주시면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겠죠.

○윤만행 위원 의정부시가 최초 시운전기간이 끝나면서 민간업체 선정에 들어간 것 아닙니까? 민간업체를 선정할 때 애초에 SK가 민간업체로 등록을 한 것 아닙니까. 자기네가 위탁받아 가지고 하겠다고 그 당시에 몇 개 업체가 응시했느냐고.

○윤만행 위원 그게 그때 의회에 보고할 때에는 몇 개 업체를 받아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한다고 보고 받은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 여기 안 계신데 환경보호과장이 답하기는 SK밖에 한곳이 없어 가지고 거기에 심의위원회도 구성하지 않고 환경보호과장하고 이용호 환경사업소장 두 분이 참석한 가운데 그냥 SK로 넘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SK에서 또 재 위탁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한불 이런 곳이 응시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SK에서 한불로 재 위탁되는 과정을 언제쯤 아셨습니까? 감사담당관께서는.

○윤만행 위원 문제가 안됐으면 그냥 지나 갈 수도.

○윤만행 위원 문제가 안됐으면 알 수 없는데 문제가 되는 바람에.

○윤만행 위원 본 위원이 질문한 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원선 담당만 경고조치하고 계장, 과장을 훈계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만행 위원 자료수집 과정도 계장, 과장도 처음 시행되는 거기 때문에 조례규정에 의해서 다른 시․군은 하고 있는데 이런 사항도 자체 업무도 모르고?

○윤만행 위원 그러면 과장도 조례에 의해서 하는 데가 있는 것조차도 몰랐다는 거죠. 그러면 업무에 문외한 사람이 담당직원한테 출장복명서를 작성해 오라고 했을 때 똑바로 업무지시를 했겠느냐.

○김경호 위원장 그건 계속해서 중복되는 것 같고, 더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윤만행 위원 이상입니다.

○이창모 위원 방금 윤만행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적격심사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데 구성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하고 그 결과를 보면 소홀히 했다는 용어를 썼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소홀히 라는 용어가 적합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도 법이죠. 공무원은 법에 의해서 집행을 합니다. 그렇다면 법에 의해서 집행을 하는데 그 절차를 밟지 않은 건 소홀히 했다는 것보다도 법을 위반한 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이창모 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얘기한 것도 바로 그 점입니다. 너무 감사담당관실에서 조사는 열심히 하고 나서 결론을 내리는데는 너무 가볍게 취급하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으로 저 개인적으로 이해하고 있거든요. 문제는 이 문제와 관련된 공무원들의 사고방식이 아직도 잘못됐다는 거에요. 그 단적인 예가 자원회수시설과 관련돼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서를 서면으로 받은 게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하면 답변내용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심사위원 위촉문제와 시간적으로 촉박하고 실효성이 없다고 봤습니다. 실효성이 없다는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법을 뭐 하러 만들어 놓고 왜 공무원들이 법에 따라 절차를 밟을 필요가 있습니까? 실효성 없는 법을 뭐 하러 만들어 났습니까?

그런 사고를 가지고 이렇게 자원회수시설을 감독하는데 있어 가지고 과연 제대로 되겠느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하면 시간적으로 촉박하고 그러니까 사전준비가 소홀했던 거에요. 미리 미리 준비해야 되는데 그리고 실효성이 없다고 보아 우리 시 기술직 공무원으로 적격심사를 수행했던 것으로 관련 조례를 미 이행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며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어요. 항상 우리 의원들이 잘못된 점을 지적하면 항상 하는 얘기가 뭡니까?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시정되는 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징계문제는 물론 범위 안에서 하고 또 같은 공직자 입장에서 가능하면 경감하는 건 다 이해합니다. 그 점은 개인적으로는 이해해요. 그렇지만 분명히 거기에도 원칙이 있어야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아까 설명하는 과정에서 많은 부분을 깊이 있게 조사는 안 하신 것 같아요.

지금 조사동기가 2002년 12월4일날 감사원으로부터 이첩이 돼 가지고 조사한 걸로 돼 있네요. 우리 감사실에서는 이 문제로 말미암아 직접 조사할 생각은 그때까지는 안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창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조사해 보셨나요? 우리 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이 다이옥신이 법정 허용기준치를 초과했을 때, 우리 시에서는 은폐를 하고 있었습니다. 공개를 하지 않고 그리고 그것이 문제가 되자 그 이후에는 우리 시정에 바란다라는 의정부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바람직스러운 일인데 그러면 은폐와 관련해 가지고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이창모 위원 문제가 된 것은 이제 SK에서 위탁을 하기로 하고 다시 BTMs로 재 위탁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지금 까지 온 겁니다. 그 문제로 말미암아 감사를 하게 되신 거고 그렇다면 SK에서 BTMs로 재 위탁하는 것이 일괄재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재 위탁이 아니기 때문에 일괄이라는 용어가 있어서 그래서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셨잖아요.

○이창모 위원 그렇다면 사실 직영하는 거하고 재 위탁하고는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SK건설에서 상업시운전기간 중에 재 위탁하겠다는 것은 아마 우리 의정부시에 사전에 상의를 했거나 또는 사전에 이렇게 하겠습니다고 통보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게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담당공무원은 우리는 몰랐다 언론에 보도되고 나서 알았다고 이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5조에 예산의 승인에 있어 가지고 운영계획서와 예산서를 계약 체결일로부터 20일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있고 회계연도 중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30일전에 갑이 사전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직영하는 것하고 재 위탁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건 운영계획이나 사업계획서에 분명히 포함돼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와 관련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인지를 하고 있었는지 또는 사전에 협의를 했는지 이건 조사 안 해 보셨습니까?

○안계철 위원 조사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아까 이번에 한 것은 들어서 알겠습니다. 객관적으로 조사를 하는 것인지 만약에 그렇게 할 수가 있다면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한번 SK가 잘 아시겠지만 환경부분에서는 우리 의정부 소각장을 기점으로 손을 떼게 됩니다. 이제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 오간 얘기지만 SK에서 우리 돈을 23억씩을 갖다가 그 날로 BTMs에 줘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 회사도 인력송출 이런 회사에 줘버리는 겁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하면 그러한 것을 우리 관리하는 과에서도 저는 객관적으로 얘기합니다. 알았을 거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 SK건설하고 상업시운전 1년간 계약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도 아까 조사한 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 보면 98년 7월15일날 시공사가 1년 간 관리하도록 했으나 바로 그 위에 8월9일자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이 돼 가지고 의무조항이 삭제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SK한테 안 줘도 다른 회사에서 상업시운전을 할 수가 있는 것을 굳이 다시 줬거든요. 애초 계약한대로, 그렇다면 만약에 모른다고 답변이 나올 것 같지만 그 당시 알았으면 SK에 줬으면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을 정황근거가 없이 조사는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한 것이 얘기가 많이 돌았으니까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렇게도 한번 조사를 안 해 보셨을까? 한번 해 보셨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안 해 보셨어요?

○김경호 위원장 그거 안 하셨으면 뭘 하셨어요? 그러면 결국 감사담당관실에서 한 일이라곤 고문변호사한테 알아본 일 외에는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조사실은 무엇 하러 만들어났어요?

○김태성 위원 자원회수시설을 시공한 SK건설이 상업시운전을 1년 간 계약을 하는데 적법성 여부를 물으셨죠.

제가 보면 시공한 회사가 이걸 1년 간 시운전을 하는데 있어서 물론 그러한 회사가 자기네가 건설한 것을 가지고 시운전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기계나 모든 것을 잘 알기 때문에 물론 장점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거기 보면 자원회수시설 13명이라는 주민대표, 교수, 시의원,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서 1년 간 SK가 시운전하겠다고 결론이 났어요.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조건이 98년 8월9일에 개정이 돼서 시공사가 상업시운전을 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삭제됐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있는 13명의 심의위원들을 한번 불러서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김태성 위원 시운전을 하면서도 시운전기간 중에도 다이옥신이 검출되지 않았습니까?

○김태성 위원 그러한 다이옥신이 검출됐다는 것은 한번쯤 기계에 대한 결함이 있어서 발생되지 않았느냐 그런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김태성 위원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부다 합격, 적합 이었어요. 문제점이 있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저희가 짧은 기간 내에 다른 소각장보다도 더 망가진 이유가 분명히 뭔가 있다고 파악이 돼 가지고 이번 조사기간 중에서도 감리도 그렇고 SK에서도 그렇고 본인들 잘못된 부분을 시인을 했거든요. 저희들도 어렵겠지만 담당관님도 거기 가서 하는 자체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김태성 위원 그게 왜 그러냐면 뭐든지 보면 돈하고 관계가 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SK도 본인들이 이렇게 하겠다 입찰당시에도 그렇게 장황하게 잘 만들어 놓은 것을 실시설계에서는 하지 않은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저희가 산출해 보면 아까 말씀하신 중에 누락된 부분이 많아요. 그러면 기술심의위원이라든가 또 감리사의 지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그걸 왜 무마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요.

○김경호 위원장 그걸 조사해 보셨느냐고요?

○김태성 위원 왜냐하면 지금 조사한 것을 보면 외형상 나타난 것밖에 안되거든요.

○김태성 위원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의아심이 가고 지금 시민이나 언론에서 저희들을 지켜보고 있는 것이 겉에 큰 외곽이 아니고 파고 들어 가다보니까 그러한 문제가 나오다보니까. 항간의 소문은 어떤 리베이트가 작용한 것이 아니냐 하더라고요. 지금 저희가 조사한 것을 자료로 보고 계시죠.

○김경호 위원장 감사원감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태성 위원 그리고 감사원에 진정 낸 사람 김남호 그 분이 감사원에 진정할 때 감사이전에 한 거에요.

○김태성 위원 의정부시 감사과에서 하시기 이전에 이 사람이 한 거죠?

○김태성 위원 그럼 그 내용을 감사하실 때 알고 계셨어요?

○김태성 위원 그분하고 접촉해서 질의하고.

○김태성 위원 내용을 보니까 이분이 상당히 잘 아시는 분 같아서.

○김태성 위원 그 내용이 왜 그러냐하면 감사실에서 조사하기 이전에 그 내용을 아셨잖아요. 말씀하신 김남호 그런데도 그걸 보고서도 감사해야겠다는 생각은 안 해 보셨는지?

○윤만행 위원 중복되는 질문인데요. 김태성 위원이 지금 질문했던 요지는 왜 그런 사항이 이첩됐을 때 백필터부분 등을 김남호라는 분이 인터넷에 띄웠을 것 아닙니까?

○윤만행 위원 감사원에서 그 사항을 의정부시에 이첩해 준거죠?

○윤만행 위원 쭉 검토해 보고 이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해 가지고 감사담당관실에 넘겨준 것 아닙니까?

○윤만행 위원 보고 받으셨죠. 의정부 소각장에 문제가 이런데 있다는 사항을.

○윤만행 위원 비교 검토하시고 그러한 사항을 아까 감사 자료를 보면 운영상의 문제점만 감사를 하신 거지 기계적인 문제점은 전혀 감사를 안 하셨다는 거죠. 지금 그러한 내용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미 저쪽에서 정보를 받아서 다 알고 있는데, 감사담당관실에서 잘 모르시면 전문가를 초빙해서라도 정확한 감사를 하셨어야죠.

감사담당관실에서 전문가를 초빙해 가지고 의정부시에 이러한 부분에 기계적인 문제가 있다고 이 부분을 감사만 하셨어도 오늘과 같이 위원들 특위가 소집되는 현상은 안 일어났을 거란 얘기에요. 그리고 의정부시에 감사담당관실은 위상이 올라가고 왜 그걸 안 하셨어요.

결정적으로 의정부시의 감사담당관실이 설 수 있는 기회가 됐는데 지금 모든 게 그렇잖아요. 눈으로 보는 계기는 특히 소각로 온도나 보일러 출구온도 말씀하셨는데 거기 온도를 운영자들이 30도를 플러스 시켰다 뺐다 임의대로 조작할 수 있다는 사항 아닙니까?

감사담당 관증인께서 가셨을 때 그러한 업무차원하고 기술적인 자문을 받아서 정확한 감사를 하셨더라면 좋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김경호 위원장 윤만행 위원님께서는 겉 핥기식 감사를 하셨다는 그런 얘기를 하신 겁니다.

○이창모 위원 이창모 위원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하기 전에 통상적으로 사전에 자료를 수집하고 검토하고 그러한 것이 기본인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이 문제로 감사에 임했을 때는 가장 중요한 자료 중 하나가 운영관리협약서 이걸 면밀히 검토한 후에 감사에 임해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전반적인 문제 또는 기술적인 문제도 감사가 되겠지만 기술적인 분야는 제외하더라도 소각시설 즉 소각장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은 감사담당관실에서 다 확인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일부분만 검토를 했고 감사에 임했기 때문에 형식적인 겉치레식 감사가 됐다고 생각되요.

예를 들어서 지금 임금과 관련 해 가지고 BTMs에 소속된 근로자들이 개인별로 20만원～70만원 가량 임금이 줄어든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좀더 깊숙이 감사를 했다면 우리 의정부시는 SK하고 23억 3,000만원에 계약을 했고 여기 자료에 있습니다만 SK는 BTMs와 재 위탁 계약하는 과정에서 14억 2,000만원입니다. 부가가치10% 포함해 가지고.

그러면 차액이 9억 1,0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차액 9억 1,000만원에 대해서 의심을 했어야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부족했고 앞으로 이 부분은 우리 특위에서 내일까지니까 조사하겠지만 감사실에서도 이런 부분까지 손을 댔어야 되지 않나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김경호 위원장 대셨습니까?

○김경호 위원장 아니,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고 재 위탁 차액 10억 3,800만원에 대한 조사를 하셨느냐는 거죠?

○이창모 위원 그럼 분석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이창모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요지는 그 차액을 어떻게 집행을 했는지 까지도 해 보셨느냐?

○이창모 위원 단순하게 차액만 확인하신 거에요?

○이창모 위원 의심을 하셨어야죠.

○이창모 위원 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일 중 하나가 그런 문제가 발생되면 일단 의심을 하고 들어가는 것이 기본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사실을 확인해서 아니면 다행이고 문제가 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부과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창모 위원 제가 참고로 설명 좀 하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이 문제와 관련돼서 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혹시 있을지도 모르니까 그 차액은 여기 서 조사한 바로는 사실은 조사과정에서 차액은 9억 1,000만원이에요. 뭐냐하면 BTMs 운전 용역비에 부가가치세 10%가 거기에는 포함이 안된 거랍니다.

나머지 9억 1,000만원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이윤을 23억 3,000만원 중에서 이윤을 10% 뺐습니다. 2억 3,300만원 그리고 본사관리비로 2억 3,300만원 뺐어요. 그리고 현장경비로 2억 9,400만원을 뺐습니다. 현장경비라 함은 설비개선 보수비용 포함해서 그게 약 1억 원 정도 되요. 이 경비는 비정산비로 집행할게 아니라 정산비로 나가는 게 있어요. 수선유지비라는 항목이 그런데 이쪽을 사용했답니다.

그리고 SK건설 현장직원 인건비가 1억 5,0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SK건설은 재 위탁하는 과정에서 현장소장하고 경리 그리고 관리담당 한 명 3명이 근무한 거 아시죠. 이 사람들의 인건비가 1억 5,000만원이에요. 그리고 우리 협약서 23조를 보면 손해배상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것도 검토를 해 보셨나요. 이것도 안 해 보셨나요.

물론 감사를 할 때에는 이것까지는 생각을 못 하셨겠지만 지금 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이 언론이라든가 시민들한테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또 우리 의회가 조사특별위원회 조사기간 중에 혹시 첩보라든가 정보를 통해서 그런 문제도 입수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이 문제까지도 조심스럽게 접근을 했어야 하지 않았나 생각돼서 제가 질의합니다. 23조를 보면 손해배상에 대한 조항이 있거든요.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이창모 위원 130쪽입니다.

3항을 봐 주시겠습니까? 여기서 제10조 4항에서 승인한 기간 외에 여기 내용은 10조 4항이라 함은 유지보수를 위한 정비기간이 30일 범위 안에서는 제외된다는 뜻입니다. 이 기간 외에 연간 30일을 초과하여 동 시설을 운전하지 못하여 갑에게 피해가 발생된 경우는 갑은 초과일수에 대한 손해배상을 을에게 소각로 기당 청구할 수 있으며 계산하는 식은 다음의 계산식을 적용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번과 같은 경우는 분명히 의정부시에서 SK건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되는 것 아니냐 거죠.

○이창모 위원 이것은 분명히 SK하고 위탁 협약을 맺은 거기 때문에 이것은 철저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또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질의를 하고 싶어도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제한된 그런 문제만을 가지고 감사를 하셨기 때문에 충분한 답변이 나올 것 같지가 않네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일창 위원 임일창 위원입니다.

SK하고 한불에너지하고 18페이지요. 새로운 수탁관리자 한불에너지에 대해서 6일간 기간이 짧아 가지고 운영상태를 파악 못해 가지고 문제점이 대두됐다고 했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 의정부시에서 재 위탁한 게 의회에 10월19일날 의회 승인을 받았다고 했거든요.

○임일창 위원 그래서 수탁자 선정을 이틀만에 했어요. 그리고 나서 또 일주일만에 현장설명회를 했고 또 열흘만에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했죠. 11월17일까지 그런데 11월20일 늦게 까지 한 이유를 모르겠고 그리고 인수계약이 18일날 이루어졌는데 업무인수인계는 15일날 들어갔단 말이에요.

○임일창 위원 계약을 안 했는데 어떻게 그게 되느냐 업체가.

○김경호 위원장 그건 이미 입찰이 끝났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리고 그건 환경보호과에 질의를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임일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경호 위원장 그러시면 감사담당관께서는 감사원에서 온 공문 우리가 감사원에 보낸 결과조치 공문 그리고 관계공무원 조사를 하시는데 있어서 질의응답 및 제출된 서류일체를 오늘 위원님들께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장 아닙니다. 그냥 원본으로 주십시오.

○김경호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것으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질의응답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35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김경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장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행 위원 환경사업소장께서는 의정부 소각장과 관련해 가지고서 최초 언제부터 언제까지 계셨죠?

○윤만행 위원 그러면 작년도 12월30일자로다가 그러니까 근무하다가 중간에 200톤 규모 안내입찰서 쓰고 운동장소장으로 발령 나 가지고 가기 전까지가 2천 몇 년도에요?

○윤만행 위원 그러면 기본입찰안내서만 작성하는데만 가담하셨습니까? 200톤 규모에.

○윤만행 위원 그러니까 입찰안내서에 200톤 규모를 운영하면서 이런 걸 좀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조언만 해 놓고서 그 다음에는 환경보호과에서 입찰안내서를 작성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이용호 소장께서도 우리 특위활동을 하면서 얘기를 많이 들으셨겠죠?

○윤만행 위원 입찰안내서에 반영돼 가지고 실시설계나 준공도서에 준했을 때 많이 검토를 해 보셨을 것 아닙니까? 의정부시에서 입찰안내서 및 기본설계 사양을 내지 않았습니까? 그래 가지고 입찰을 했고. 그리고 우리가 업체에서 입찰을 따냈는데 그 자료를 쭉 한번 정도는 보셨죠.

○윤만행 위원 기본입찰안내서를 쭉 보셨다고 하니까 지금 의정부소각장이 입찰안내서 대로 뒤에 설계변경이나 이런 것이 없이 기본입찰안내서에 준해 가지고 의정부 소각장이 준공이 이루어졌다면 과연 오늘과 같은 소각장의 문제점이 있었느냐 거에 대해서.

○윤만행 위원 본 위원이 SK나 감리단을 감사하면서 지금 이용호 증인께서 얘기했듯이 입찰안내시 많은 조언을 했다는데 많은 조언을 받아들여 가지고서 기본입찰안내서에서 약간의 수정은 있을 수 있지만 거의 이대로 반영돼 가지고 입찰을 실시해 가지고 SK라는 회사가 입찰을 따 가지고서 특별한 설계도 없이 이렇게 해 가지고 이런 상태로 의정부 소각장이 만약에 준공이 됐다면 문제가 될 것이 별로 없다고 생각했는데, 조언은 좋은 쪽으로 많이 하셨네요. 나중에 준공이 되면서 문제가 일어난 건데 이제 새로 2002년 12월30일자로 가셔 가지고 소각장을 다시 둘러봤을 때 문제점은 굉장히 많이 있다고 본인도 느끼셨죠?

○윤만행 위원 구체적으로 지금 이용호 소장께서 거기 가서 근무하시는 동안 지금 문제점이 한불에서 도출됐고 앞으로 우리 위원들이 이 회의가 끝나게 되면 종합적인 문제점이 나올 거고 어느 부분의 보수가 진짜 잘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항이 나올텐데 지금 위원님들이 문제점을 지적한 것 외에 SK에 또 더 추가적으로 이건 빠졌다는 사항이 있습니까?

○윤만행 위원 지금 그래서 1차적으로 5월말까지 하자 보수가 끝나는 것으로 하자보수 기간에 들어간 겁니까?

○윤만행 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아까 대충 계약조건에 나왔듯이 중단하는 사례가 30일을 초과할 때는 법적 위약금을 물리게 돼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는 이용호 소장이 관련된 사항이 아니죠. 환경보호과에서 하나요?

○윤만행 위원 크게 문제가 됐던 게 오수증발기 가지고 했는데 오수증발기가 어제 SK에서 답변할 때에는 폐수처리장 6만 톤에 연결된다고 했나요?

○윤만행 위원 어제 답변할 때 김태성 위원이 물었을 때 이용호 소장은 제가 1차적으로 어디를 통과해서 가지 않느냐 했더니 1차적으로 그리로 간다고 답변했던 사항 아닙니까?

○윤만행 위원 그러면 지금 이용호 증인께서는 4차까지 260개 항목에 관한 걸 한불에서 문제삼은 것을 하자보수처리 했고 추후에 나올 것을 대비해 가지고 하자를 다시 한번 거론하겠다는 거죠.

○윤만행 위원 지금 의정부 쓰레기는 지금 거기는 하나도 없는 거죠?

○윤만행 위원 이용호 소장께서 한불에서 하자 보수를 작성해 가지고서 우리 의정부 시의회에 제출한 건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 이외에 4차에 더 포함된 하자보수는 없습니까?

○윤만행 위원 작성이 끝나는 대로 우리들이 급하니까 오늘이라도 빨리 작성해 가지고 보내 주시기 바라고, 무엇보다도 기본입찰안내서를 참조하겠지만 사후에 문제점이 도출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SK측하고 잘 해 가지고 모든 사항이 기본설계서 대로 안 이루어진 사항도 있고 기본설계에는 있었는데 통째로 빼먹은 사항도 있고 이런 사항이 여러 곳에서 도출됐거든요.

아무래도 사후관리는 하자 보수를 철저히 이용호 소장께서 눈여겨보셔 가지고 앞으로 나중에 그 부분 확인이 안 됐다 이러한 사항이 안나오도록 한불소장하고 잘 협조하셔 가지고서 이번에 하자가 완벽하게 이루어져서 사후에는 의정부 시민들이 소각장에 대해서 불신을 갖지 않도록 좀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만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일창 위원 아까 오수종말처리기로 해서 호스를 사용해서 간다고 했지요?

○임일창 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배관을 만들어서 사용해야겠다고 생각했죠?

○임일창 위원 애초에는 그 배관이 없었다는 얘기네요.

○임일창 위원 빼먹은 거죠?

○임일창 위원 도면에 없어서 안한 겁니까, 도면에는 있는데 빠진 겁니까?

○임일창 위원 우리 사업소장님께서 자동하고 반자동하고 우리가 질의를 할 때마다 증인이나 참고인한테 물어봤는데 거기에 대한 뜻을 모르십니까?

○임일창 위원 아니, 사용을 하고 안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전자동이라는 뜻하고 자동하고 반자동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지 사용하기 불편한 것은 자동으로 돼 있을 때에는 반자동 수동으로 할 수 있지만 수동 반자동으로 돼있을 때는 자동이 안 된다는 얘기에요.

○임일창 위원 왜 엉뚱한 대답들을 하고 엉뚱한 설명들을 하냐고, 우리는 입찰안내서에 조금 전에 참여하셨다고 했지요. 여기에도 완전 자동이야 기본설계서에도, 왜 그 사람들 변명하는 것 같이 똑같게 이건 자동이고 저건 반자동이고 이건 수동이고 그게 자동이냐고 거기는 과감하게 우리 소장님이나 운영하는 한불에서 정확히 이건 아닙니다 라고 답변을 했어야지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이건 되고 안되고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제가 하도 답답해서 국어사전까지 여기 갖다놨어요. 자동에 대해서 가르쳐 주려고 자동이 뭔지 자동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손을 안 대는 게 자동 아니에요.

○임일창 위원 그럼 시스템하면 그것이 전체가 시스템이고 그럼 그게 다 돼야 되는데 증인이나 참고인이나 똑같이 답변하신다는 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용호 소장께서 잘못됐을 때는 과감히 누구를 문책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SK한테 하자보수기간에 우리는 정당하게 그 권리를 찾아서 그걸 다시 시정하고자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지 그걸 벗어나서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되잖아요. 그 날 그렇게 답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 거론할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 날 그렇게 답변 안 하고 이건 자동은 안되고 반자동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했었으면 자동으로 고치라고 우리가 더 강하게 밀어붙이는 기회는 됐었잖아요.

○안계철 위원 지금 우리 소장께서는 그러면 정지될 때까지니까 두 달 가동하셨나.

○안계철 위원 3개월 가동을 하면서 다른 걸 물어 보려고 해요. 우리 자원회수시설 위탁된 비정산비 지급을 요구하잖아요. 요구를 하면 그때 요구받은 건 위탁에 대한 운영회사에서 이 달에 비정산비 요구하는 금액을 그대로 받으십니까?

○안계철 위원 검토를 해 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위탁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냥 내주시나.

○안계철 위원 우리가 년 계약금액이 있다고 해도 맞지 않더라도 다 지급을 해 줘야 하나.

○안계철 위원 46명의 인건비가 안되면 인건비를 줄여서 덜 나간다.

○안계철 위원 그 다음에 그 이외에도 다 마찬가지로 타당성에 맞지 않으면 줄여서 나가나?

○안계철 위원 계약이 금액이 했다고 해서 다 나가는 건 아니죠. 그 범위 내에서 나가는 거죠.

○안계철 위원 굳이 인건비만 따지는 게 아니고 다른 것까지.

○안계철 위원 엘리베이터 유지관리는 매달 하나?

○안계철 위원 정기점검은?

○안계철 위원 예, 알겠어요. 정기점검도 매달 하는 거에요?

○안계철 위원 그럼 여기 유지관리비라는 것은 정기점검을 위한 유지관리비인가?

○안계철 위원 그래요. 그럼 엘리베이터 유지관리비?

○안계철 위원 그럼 승강기는 뭐에요?

○안계철 위원 그러면 이건 소장께서 있을 때가 아니고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 거에요. 2000년 3월에 보니까 승강기 정기검사 엘리베이터 유지관리비로 16만원. 부가가치까지 17만 6,000원이 나가고 또 정기 검사비로 11만 3,850원이 또 나갔다고 그런데 보니까 조금 전에 소장께 말씀드렸지만 전 환경소장이 한 건데 확인을 하기 위해서 질의하는 거니까 이해를 하시고 설명을 해 주세요. 파악이 안 되요?

○안계철 위원 그러면 유지 관리하는 달에도 정기검사하고 유지관리비가 따로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지금 우리 소장 답변하고 그때 정산비를 신청했던 소장하고 차이점을 간단한 걸 알아보려고 질의하는 겁니다. 아까 소장께서는 답변이 다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지급을 신청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 유지관리비가 11월 같은 경우는 누락이 됐어요. 답변이 안되시면 그걸로 놔두세요.

○안계철 위원 말씀은 알겠는데 그렇다면 정기검사를 받는 달에는 유지관리비는 나갈 수 없는 거죠.

○안계철 위원 그렇죠.

○김태성 위원 입찰안내서까지 자문을 했으면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우리가 여태 이렇게 질의를 하면서 그동안 많이 들으셨죠.

○김태성 위원 SK건설주식회사에서 의정부시에 할 때 16가지였다고 했죠. 하자보수가?

○김태성 위원 우리 시가 요구한 거죠. 누가 요구한 거죠.

○김태성 위원 그 과정은 소장께서 계실 때

○김태성 위원 그럼 이것 이외에 더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김태성 위원 그럼 16가지가 한불에서 기계를 가동하다가 발생된 부분을 했을 거 아니에요.

○김태성 위원 그런데 어제 저희가 SK측에 질의를 했을 때 교체가 안 된다고 한 부분이 있었잖아요. 버너라든가 증기터빈 발전기.

○김태성 위원 그런데 지금 여하튼 잘 모르는 무지한 사람들도 가서 여러 번 보다보니까 과연 이게 수리를 해서 정상적으로 가동이 될지 의아심을 갖습니다.

○김태성 위원 그게 사실 거기 계시는 임무 아닙니까, 하실 일이고. 그러니까 한불에서 사실 여태껏 작업을 하다보니까 문제들이 많이 노출돼 가지고서 그렇다고 거기 근무하시는 시 공무원들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것을 파악하기가 어렵지요.

○김태성 위원 그렇다면 나름대로 몇 개월 근무하시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것은 이렇게 바꾸고 이런 부분은 새롭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하셨을 거 아니에요.

○김태성 위원 간단하게 얘기해 주실래요.

○김태성 위원 그 부분 SK하고 협의가 된 상황입니까?

○김태성 위원 기계 결함의 부분에 대해서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리라고 믿고 전반적인 운영을 하시면서 지금 한불이 가동을 하면서 유지보수비라든가 소모품, 약품 등 들어가는 것은 한불에서 사업소에 올립니까?

○김태성 위원 직접 환경사업소에서 구매하지 않고 회계는?

○김태성 위원 구매는 한불에서 합니까?

○김태성 위원 지금 기계결함으로 인해 가지고 시가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히 많지 않았습니까 지금.

○김태성 위원 새롭게 기계가 고쳐졌을 때 터빈을 돌릴 때 전력량이 모자라서 전력을 다시 공급받는다든가 또 LNG가스가 더 필요해서 거기 더 들어가는 문제라든가 전반적인 문제가 앞으로는 개선이 됐을 경우에는 비용이 덜 들어가겠느냐 소장님이 판단했을 때.

○김태성 위원 입찰안내서를 자문하셨다고 했잖아요.

○김태성 위원 그럼 그걸 했을 때 금호엔지니어링하고 같이 하셨을 거 아닙니까?

○김태성 위원 그랬을 경우에는 지금 기본설계서 대로 SK한테 요구할 텐데 바뀐 부분이 있어요. 누락된 부분도 많고 폐수처리부분에서 몇 개 파트가 다 떨어진 부분도 있어요. 그건 못 들으셨나요.

도면을 보면 한 40여 가지 기계가 설치돼야 함에도 설치가 되지 않아서 1차 처리도 안하고 그것이 바로 그 옆 폐수처리장으로 간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좋게 만들었을 텐데 왜 이게 누락됐다고 생각하시죠.

○김태성 위원 그럼 애초에 SK에서 기본설계서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실시설계 때 바뀌었단 말이에요. 소장님께서 입찰안내서를 그런 식으로 했을 때 시가 기계시설비가 많이 드는지 그걸 사용해 가지고 폐수처리장으로 가지 않고 오랜 시간 가동했을 때 그 비용이 더 드는지 그건 산출해 봐야 알겠지만 적어도 그렇게 만든다고 했을 때에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했었을 거 아닙니까?

○김태성 위원 그 비용은 한번 예를 들어서 지금 거기 폐수처리 시설이 장암동에 있는데 지금 자원회수시설 소각장이 녹양동이나 금오동에 설치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했을 거에요.

○김태성 위원 다행히 그 옆에 있었는데 아니면 관로를 묻어서 갈 수도 없는 거고.

○김태성 위원 어차피 사람이 감리도 그렇고 시 공무원도 그렇고 SK도 그렇고 같이 지내다보면 인간이니까 들어 줄 수밖에 없는 입장도 있어요. 저희가 의아심 가는 부분 중에 그러한 부분이 많이 누락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굳이 SK에서 한다고 한걸 다시 변경했을 때 감리라든가 감리도 지적한 사항도 있었어요. 감리가 지적함에도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십니까?

○김태성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16가지의 하자보수 외에 더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SK에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최대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임일창 위원 임일창 위원입니다.

아까 김태성 위원이 얘기한 중에서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증기터빈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기본설계에서 따온 산출내역서 하고 우리가 실제 사용하고 있는 전기량하고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어요. 그건 지금 현재 보면 한 달에 거의 한 많게는 5,000만원까지 차이가 나요. 왜 그런지는 아시죠.

○임일창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했던 것은 1,300～1,500이라고 했죠?

○임일창 위원 기술심의위원도 그렇게 지적했잖아요. SK에서는 1,200으로 했고, 그 뒤에 1,500으로 하라고 했는데 제가 그 날 잠깐 자료를 가지고 가느라 질문을 못했어요. 결론은 증기터빈이 복수식이 아닌 다단 브레이드로 했기 때문에 이런 경향이 있는 거에요. 사진을 보여 드릴게요. 이게 복수식 다단 브레이드에요.

○임일창 위원 이렇게 많은 증기투입구에서 들어와서 이런 많은 공정을 거쳐서 감속기에서 발전돼서 나갔을 때 전기량하고, 다단이라고 하는 건 이거 한 개 있는 겁니다. 여기 한 개에서 나온 전기량하고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이 사진을 드릴 테니까 이번 보수기간에 이걸 해야 만이 의정부의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어요.

우리가 작년 1년 동안 봐도 굉장히 많은 전기량을 소모했어요. 기본설계서에서 나오는 제시액보다 굉장히 많은 3억 가까이 되는 돈을 전기세로 냈어요. 그러면 2억이라는 돈을 더 냈거든요. 이런 기계 하나가 솔직히 바뀜으로써 지금 전기세를 이 한가지에서 만도 그렇게 났는데, 앞으로 내구연한을 10년, 20년으로 볼 때는 얼마나 되겠어요. 전기소비세가.

○임일창 위원 문제가 돼도 검토를 해서 우리가 전기세를 많이 내지 않고 쓰레기 발열량으로 전기를 이용하면 더 좋잖아요. 그런데 그런 장치를 다 기본설계나 입찰안내서에는 있는데, 그게 정상적으로 가동 안되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돼서 전기세도 많이 내고 다른 부분에서도 예산이 많이 낭비되고 있다고요.

될 수 있으면 입찰안내서 만들 때도 기술됐으니까 기본설계 거기도 나열한 대로 기술한 대로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늘릴 수 있는 방향을 찾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임일창 위원 배합식으로. 바뀌었는데 최대 전력은 똑같이 나왔어요. 전력이 이만큼 나오게끔 만들면 되는 거에요.

○임일창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구조가 안 맞는다는 얘기에요.

○임일창 위원 애초에 작은 구조를 만들었기 때문에 부분수정이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임일창 위원 애초에 잘못 됐다는 거잖아요.

○김경호 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김경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 이창모 위원입니다.

먼저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단순하게 기준이 객관적이고 수량화된 단순한 절대 평가였기 때문에 적격심사위원회 구성도 필요치 않았다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소장하고 지금 환경보호과장 하고 두 분이 심사하셨죠.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단순하게 수량화된 이런 기준만 가지고 심사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고 생각하는데 이 기준은 우리 의정부시에서 작성한 겁니까?

○이창모 위원 그래서 이렇게 수량화된 이런 심사 기준 때문에 업체선정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나올 수 있었다는 거에요. 예를 들어서 최소한 심사위원회라도 구성을 했으면 우리가 위탁업체가 바뀐다 하더라도 다른 사항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었다는 거에요.

예를 들어서 고용승계 문제 같은 거 그런데 이건 단순하게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까지도 발생했다는 거에요. 그래서 앞으로 제 개인적으로 단순한 절대 평가보다는 그 이외에 운영과 관련된 그런 고용승계를 비롯한 실질적인 그런 기준도 새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창모 위원 우리가 위탁업체가 선정되더라도 단순하게 절대 평가한 자료 가지고 서류심사만 했지 실질적으로 자격증을 소지한 그런 사람들을 일일이 다 확인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자격증 갖다가 임시로 제시해 놓고 엉뚱한 사람이 와서 일할 수도 있는 거에요.

○이창모 위원 그리고 자료를 보면 우리가 소각시설을 점검을 하는데 단순하게 자료에 제출된 부분만 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거기를 보면 서비스위탁 수행평가표가 있고 이건 우리 공무원들이 평가를 하네요.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월간 점검표 이건 위탁업체에서 했더라고요.

그리고 소각설비 1일 점검일지 이것도 위탁업체에서 하고 그런데 평가내역이나 월간 점검표를 보면 대부분 양호하고 적정하네요. 그리고 그것을 평가하는 항목이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요. 뭉뚱그려 하기 때문에 점검하는데 문제가 많다는 거에요. 이런 점검표라든지 거기에 관련된 점검사항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기재가 돼서 하나하나 매일 체크가 된다면 오늘과 같이 되기 전에 미리 방지가 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것도 미흡했고 또 점검이나 평가하는 담당직원들도 제대로 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한 것 같아요. 어떻게 다 적정하고 양호한 그런 시설이 이렇게 됐느냐는 거에요. 그러니까 감독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에요.

○이창모 위원 그렇게 되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계약과 관련돼 가지고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SK하고 우리 시하고 할 때는 23억 3,000만원 부가가치세 포함해 가지고 그리고 한불하고 할 때는 16억 1,000만원에 계약을 했어요. 여기에 부가 가치세가 포함됐습니까?

○이창모 위원 그러면 SK하고 한불하고 계약금액의 차이가 7억 2,000만원이네 그러면 우리가 이 계약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죠. 그리고 산출근거에 의해서 줬어요. 그러면 SK하고 할 때는 용역원가 계산서를 보니까 총24억이에요.

그런데 그동안 1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동안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이런 요인이 고려된다면 지금 16억 1,000만원에 한 건 너무 낮은 단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 용역을 SK하고 할 때는 재단법인한국경제조사연구원에 줬는데 한불하고 계약할 때 용역은 어디에서 나왔나요.

○이창모 위원 그러면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한 건 원가가 용역원가에 노무비, 경비가 다 포함된 게 다 16억 1,000만원이었나요. 거기선 총 얼마 나왔나요?

○이창모 위원 용역원가가 노무비하고 경비.

○이창모 위원 왜 그렇게 차이가 나요?

○이창모 위원 제 얘기는 뭐냐하면 거의 인원수가 똑같으면 운영인원수가 거의 똑같다고요. 차이나야 한 2명 내지 3명이에요. 그리고 소각시설이 더 줄어든 것도 늘어난 것도 아니고 그 시설 그대로 에요 그러면 분명히 용역 두 군데 중 어느 한곳이 잘못 산출한 거 아니에요.

○이창모 위원 그래서 그 결과 SK에서는 BTMs에 형편없는 계약금액으로 계약을 했고 그리고 부당한 이득을 많이 취한 거에요. 그렇다고 생각 안 되요?

그것이 그 용역결과가 24억 3,000만원인데 이게 적정한 수준이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상대적으로 비교할 때 이번 한불하고의 계약은 한불에너지가 상대적으로 불리한 계약을 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요.

우리 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앞으로 계약기간이 3년이란 말이에요. 한불에너지하고 그러면 3년 후에는 또 재계약을 해야 한다고요. 아니면 다른 업체에 위탁을 해야 한다고요. 그럼 어떻게 할 거에요. 폭이 1년 만에 7억 정도 차이 나 가지고.

○이창모 위원 나는 소장께서 지금 답변한 내용을 나는 동의하지 않거든요. 우리 의정부시 공무원들은 상당히 저는 유능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런 계약을 할 때에는 그래도 많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를 실수한다는 것은 엄청난 실책이에요. 이건 우리 의정부 시민들 세금을 SK에 거져 준 거예요.

○이창모 위원 결론은 이렇게 내도 관계없지요. 우리 의정부시 관계공무원이 심도 있게 검토도 안 해 보고 타 소각장의 운영비가 연간 얼마나 들어가는지 확인도 안 해 보고 단지 이 용역 원가계산서만 가지고 했다고 해도 무방하죠?

○이창모 위원 아니 의정부 소각장이 전국 최초로 이런 규모로 돼 있는 것도 아니고 규모는 틀리다 하더라도 전국적으로 많단 말이에요.

○이창모 위원 물론 지금 소장으로 계시니까 내가 자꾸 이러는 건 다음에 재 위탁 시기가 도래하면 이런 걸 참고로 해 가지고 차질 없이 하라고 강조를 해 드리는 거에요.

○이창모 위원 그리고 이건 다른 얘기입니다. 우리가 환경과 관련된 시설이라든가 또 그걸 담당하는 부서가 환경보호과 그리고 환경사업소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을 담당하는 상하수과 그렇게 구분돼 있죠.

○이창모 위원 우리가 이번 조사특위 뿐 아니라 그전에도 환경과 관련된 이런 업무를 각각의 부서가 하니까 이건 비능률적이지 않은가 생각해 봤거든요. 그래서 소장께서는 사업소로 오신지 얼마 안되잖아요. 그동안에 소각시설과 관련돼서 환경보호과하고 업무한계가 어디인지 뚜렷하게 구별 안 되는 것이 있을 거에요. 그렇다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그걸 느꼈으면 여기서 말씀해 주실래요.

○이창모 위원 어떤 형태로든지 지금 각각의 부서가 환경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데 능률을 위해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 거죠.

○이창모 위원 또 앞으로 그럴 필요성이 있다는 그 말씀이죠.

○임일창 위원 임일창 위원입니다.

이건 우리가 위탁을 주거나 무엇을 할 때는 꼭 이렇게 용역을 줘야 만 하나요. 시에서 다른 데랑 비교하거나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어느 정도 금액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근거는 없나요?

○임일창 위원 그러면 한쪽에 줘서 비교를 하지 왜 양쪽으로 회사를 바꿔가면서 하는 이유가 있나요?

○임일창 위원 아까 이창모 위원께서 물어볼 때도 차이가 많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임일창 위원 바꾸면서 그런 차이가 많이 나는 거 아니에요.

○임일창 위원 이 회사가 나온 지 얼마나 됐는데요. 경기개발연구원이 오래 전부터 있었잖아요.

○임일창 위원 그런데 SK하고 할 때는 한국경제연구원에 줬어요.

○임일창 위원 지금 보면 그때 용역을 안 줘도 되게 끔 이 자료에 다 있어요. 책에 모든 게 지침서나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돈이 들어가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내용이 책에 다 있어요. 그런데 구태여 용역비까지 주면서 왜 그 결과에 따라서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 시방서 입찰안내서 만들 때도 마찬가지고 입찰안내서 할 때 잠깐 참여했다고 했지요.

○임일창 위원 그러면 입찰안내서가 나오면 의정부시에 제출하잖아요.

○임일창 위원 그럼 환경보호과에서 관장을 하기 때문에 금호에서 용역을 맡아서 환경보호과에 갖다 줬잖아요 그러면 주체인 의정부시가 그걸 검토할 의무는 있지요.

○임일창 위원 그러면 입찰안내서 기본설계서를 보더라도 그 내용이 다 나와 있어요.

○임일창 위원 개략적으로 나와도 어느 정도의 인원을 가지고 어느 정도의 액수를 들여서 어떻게 운영해야 되겠다는 내용이 다 나와 있다고요.

○임일창 위원 참고용이라고 신뢰성이 없다고 하는데 지금 보면 여기 한국개발원도 신뢰성이 없는 거 아니에요. 경기개발원이나 마찬가지로 두 군데 다 차이 나게 뽑는데 어느 쪽이 신뢰성이 있다고 얘기하시겠어요.

○임일창 위원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해라.

○임일창 위원 제가 보기에는 걔네들도 어느 정도 기초자료를 가지고 정산비, 비정산비 전부 뽑아서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을 제시한 거라고요.

○임일창 위원 아무런 근거 없이 제시할 수는 없잖아요 인건비하면 지침서대로 얼마 그렇게 다 나온 거라고요. 다해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 뽑았는데 그걸 신뢰성이 없다, 그럼 거기서 뽑아줘서 오래 됐으면 그 정도의 물가상승률이 얼마인데 만약에 1억을 제시했다 그러면 2～3년이 지나갔다 물가상승 변동비 대비해서 이 정도면 되겠다, 했는데 너무나 큰 차이를 한국경제연구원의 제시액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검토도 안하고 그 제시액이 신뢰성이 있다고 믿어서는 안되잖아요.

○임일창 위원 SK에서도 제출을 했어요. SK에서는 어떻게 이걸 어떻게 운영하겠다고 전부 제시했다고 계약서하면 상업시운전을 해야 된다는 내용도 있었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그게 98년도에 안 해도 된다고 바꿨지요.

○임일창 위원 거기 SK에서 제시한 금액이 일정 부분 있었어요. 15억 6,000만원이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1년 운전기간을 연 비정산비를 그렇게 제시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2년 지난 후에 거기에도 8억이라는 돈을 더 주고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SK에서 제시한 모든 기본지침서도 우리 공무원들은 하나도 안 봤어요.

○임일창 위원 그렇죠. 앞으로 하실 때, 우리 소장님 많이 알고 계시니까 이제 자료도 많이 가지고 있을 테니까 버리지 마시고, 잘 정리해 놓으셨다가 위탁업체 선정할 때 효율적으로 활용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형국 위원 87년부터 2000년 3월까지 근무를 했어요. 환경사업소나 그쪽.

○박형국 위원 다시 간 게 몇 년도에요.

○박형국 위원 그래서 2000년까지 근무한 거에요.

○박형국 위원 50톤 규모하고 지금 현재 100톤 규모하고 틀린 점이 뭐에요.

○박형국 위원 설비도 다 틀려요.

○박형국 위원 지금 얘기하는 비산재 사이로라든지 그런 개념은 없는 거에요?

○박형국 위원 하여튼 고생은 많이 했는데 어찌됐든 소각시설이라든가에 대해서는 이용호 소장이 의정부 쪽이나 국내 웬만한 공무원보다는 잘 알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었네요.

○박형국 위원 그렇겠죠. 처음 여기다 소각시설 만들어서 했으니까 그러면서 입찰안내서 작성까지 관여를 했지요.

○박형국 위원 입찰안내서를 보다보면 새로운 사실도 많았고 이런 것은 있어야 되는데 없었다 그런 느낌을 가졌던 거 특별히 생각나는 거 없어요.

○박형국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없는 설비를 빼놓고 이런 것은 꼭 있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 혹시 의견을 제시했거나 검토의견이라든가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한 그런 사실이 있어요?

○박형국 위원 어찌됐던 우리 의정부시에서는 누구보다도 이 소각로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이번 의정부 장암동 쓰레기 소각장 건설에 대해서 많은 조언을 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한 노하우가 발휘가 못된 것 같네요.

그러나 2000년도에 다른 부서로 갔기 때문에 아쉬웠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 이창모 위원께서 질문한 가운데 민간 위탁하는 업체선정에 있어서 아쉬웠던 것이 다시 재질문하는 것 같지만 우리 의회에 동의는 받았는데 그 이후에는 그냥 집행부 판단대로 일을 추진했다 거기에 대해서도 특히 우리 이용호 소장이 거기에 관여했지요.

○박형국 위원 그걸 보면 행자부 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라서 그게 절대 평가하는 기준인데 거기에 따라 대입만 한 거죠?

○박형국 위원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질문을 해 보니까 이건 심사기준에 나와있는 그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박형국 위원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에요. 지금 이와 같이 그 많은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시민의 생명까지도 지장을 받는다 해 가지고 큰 문제화되고 있는데, 이것을 그냥 상위법이다 해 가지고 아무나 할 수 있다 대답하면서 그것을 혼자서 평가표를 작성했다는 자체가 이건 정말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동료위원께서 짚고 넘어갔기 때문에 더 이상 거론 안 하겠지만 우리 의회의 동의는 구했지만 진짜 글자 그대로 의정부 조례를 위반했던 사항이다.

조례를 보면 당연히 위탁자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은 너무 아쉬웠다는 의미에서 재 질의를 했고 제가 끝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많은 위원들께서 또 많은 내용을 아쉽게 생각하고 주문을 많이 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자 보수 때만이라도 어떻게 해서든 한 가지라고 더 판단을 해서 완벽하게 가야 되겠다 그래야 만이 앞으로 근무하시는 증인도 그렇고 지금 위탁해서 관리하시는 업체도 그렇고 우리 환경사업소도 이상 없이 운영해야 만이 우리 의정부시에 그러한 다이옥신이라든가 위험한 중금속 물질이 나오지 않는다, 시민의 건강을 해치지 않겠다는 의미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는데 저는 특히 몇 가지 더 한번 이것만은 꼭 한번 챙겨달라는 부분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 부분이 비산재 이송장치가 하나로 돼 있으므로 지금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소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SK하고 계속 질문을 해 보니까 끝끝내 하나만 가지고 해 보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근거를 제시받고 확실한 의사를 표명했으면 좋겠다는 그것하고.

그 다음에 비산재 사이로 문제 이것도 아예 입찰안내서 자체에도 없어요.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도 명시가 안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 마음대로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비산재 사이로 문제는 여러 곳에 확인을 해 봐도 분명히 3일분 이상 저장을 하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다른 주장만 하고 있어요.

그것은 왜냐하면 사이로 자체를 다시 재건설하기 위해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 때문에 그런지 그 이유를 확실하게 알고 그것을 못하겠다면 거기에 대한 차선책으로서 확실하게 비산재로 인해서 문제가 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끝으로 이것은 LNG 사용량 문제 지금 증인도 현재 운영업체하고 저한테 어느 정도 해명자료를 줬는데 그 해명자료에서도 보면 이해가 잘 안 되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운영업체와 그 다음에 환경사업소 자체에서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해서 저한테 이해가 가도록 이것을 꼭 좀 일괄적으로 4버너를 사용했으면 그 사용 연료 LNG 그 합계하고 또 전체 통계적으로 중앙 제어에서 나오는 데일리리포터상 합계하고 당연히 2개가 맞는 것은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관심을 갖고 조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임일창 위원 임일창 위원입니다.

작년 12월 달에 보면 CCTV를 설치를 했는데 어떻게 된 거죠.

○임일창 위원 원래 없었는데 추가로?

○임일창 위원 외부감시를 위해서 CCTV를 설치했다, 원래에는 없었는데 필요에 의해서 다시 만든 겁니까?

○임일창 위원 그럼 소각로에 리들링 호퍼란 게 뭡니까? 소각로 리들링 호퍼 내부청소라고 했는데 SDR.

○김경호 위원장 질문의 요지를 말씀드리세요. 그것까지 다 합해서 답변 들으시게 그냥 단어에 관한 용어정의라면 나중에 끝나고 나서 물어봐도 되고요.

○임일창 위원 그거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청소를 했단 말이에요. 내부청소인지 아니면 수리를 한 건지 그게 뭔지 그거 세 가지만 알려주세요.

○임일창 위원 그럼 계속적으로 청소해야 겠네요.

○임일창 위원 녹아서 흘러내리는 장치는 없이 거기서 계속 고였다가?

○임일창 위원 그것도 잘못된 부분은 그런 깡통이나 유리가 들어오는 상태에서 소각로가 소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계속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때마다 이렇게 500만원 가까이 주고 청소해야 한다는 거에요.

○임일창 위원 그럼 한국형에 맞는 소각로를 제작한 SK에서는 그런 걸 생각 안 했나요.

○임일창 위원 그런데 이걸 보면 지금 11월 달에도 청소하고 1월 달에도 청소했다고.

○임일창 위원 1, 2호기?

○임일창 위원 이걸 계속 이렇게 사용한다면 몇 달에 한번 청소를 해야 하는 건지 매달 하는 건지?

○임일창 위원 1년 동안 정기점검 외에 계속 가동한다면 그때는 청소를 못하겠네요?

○임일창 위원 활성탄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활성탄이 지금 보니까 여러 군데에서 들어오는데 오성 엠비테크하고 엠닥터 그리고 이레기술 그런데 그것도 가격이 여러 가지에요. 그런데 오성하고 엠닥터, 이레기술 어느 제품사를 쓰는지 다 똑같은 제품인지.

○임일창 위원 아니 가격은 제가 다 알아요. 지금 오성 엠비테크는 4,000원씩 받았고. 어느 게 한국이고 중국이고 어느 나라이고.

○임일창 위원 그런데 가격이 더블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임일창 위원 그럼 엠닥터에서는?

○임일창 위원 그럼 국산이나 독일산을 썼었는데 가격 면에서는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났어요. 성능에도 차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임일창 위원 국산하고는 차이가 많나요?

○임일창 위원 성능에 대해서 한국산 보다는 외국산이 더 우수하다.

○임일창 위원 그런데 1월 달을 보면 독일 것하고 엠닥터가 같이 들어 왔단 말이에요.

○임일창 위원 그런데 지금 12월 달에 활성탄이 굉장히 많이 들어 왔죠?

보통 지금까지 우리 소각장에서 사용한 양을 보면 1,000kg에서 많이 쓰면 3,000kg 월별 그렇게 사용했는데 12월에는 굉장히 많은 양이 들어 왔어요.

○임일창 위원 12월 달에 이레기술에서 굉장히 많은 양이 들어 왔어요.

○임일창 위원 그런데 1월 달에 또 들어 왔단 말이에요.

○임일창 위원 그런데 12월 달에 13,480kg이 들어 왔어요.

○임일창 위원 그러면 오성에서는 어떻게 가져왔습니까? 똑같은 독일제인데.

○임일창 위원 활성탄 이라는 게 이만한 병에 들었죠.

○임일창 위원 오성에서 가지고 온 건 독일산인데 그럼 13,480kg 들어온 이유가 어디 있냐고요?

○임일창 위원 그러면 많이 구입했는데 1월에 또 샀어요.

○임일창 위원 지금 이게 들어와서 있고 잘 사용되고 보관돼서 계속 사용할 수 있다면 굳거나 그렇지 않고, 12월26일날 들어오고 이 많은 양이 들어왔으면 지금 현재 들어온 것은 1년 6개월 이상치에요 물량이, 한 달에 1,000kg 2,000kg 사용했더라도 기준량을 안하고 기준량은 3～4,000kg 에요, 우리가 사용했을 때 보면 6개월 이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쭤보는 거니까 그대로 있고 굳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면 잘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장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SCR이 있는데요 그 SCR에 현재 가동되고 있는 SCR에 포함된 티타늄이라든가 이것 중에 백금이 함유되어 있습니까?

○김경호 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기본입찰서에 있다고 확인해 본 적 있습니까?

○김경호 위원장 그러면 지난 번 SK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입찰기본설계서에 없다고 증언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경호 위원장 있습니까? 실시설계에도 있습니까?

○김경호 위원장 그럼 누락된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김경호 위원장 이거에 대해서 SK에 하자보수를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김경호 위원장 알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확인 좀 하려고 열량계 그게 실험실기자재에 들어가는 겁니까?

○안계철 위원 그러면 우리 실시설계를 보니까 실험기자재에는 그게 안 들어가 있네요. 이게 어디 들어가 있는 거죠?

○안계철 위원 지금 본부칼로리 메타라는 실험기계가 지금 우리 실험실 장비에 기존에 들어가 있었던 것인지 그걸 확인하려고요.

○안계철 위원 실시설계서에는 안 나와있거든.

○안계철 위원 그럼 그것은 용도가 어디에 쓰는 거에요.

○안계철 위원 그럼 상시 투입되기 전에.

○안계철 위원 그럼 반드시 있어야 하는 장비네요.

○안계철 위원 그러니까 참고하는 기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월1회 쓰던가 월2회 하던가 자주 함으로써 쓰레기 자원회수시설 운영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러한 실험실용 기계란 거죠.

○안계철 위원 그게 1년씩 고장이 났었다고 소장께서.

○안계철 위원 소장님께서 다시 환경사업소장으로 가셨을 때 그때 고장이 나 있었다 그 말씀입니까?

○안계철 위원 그러니까 12월에 가서 고장이 난 것을 확인을 하셨고 그 후에 SK에 얘기를 했더니 다시 신품으로 가지고 왔다 그게 몇 월에 들어 왔습니까?

○김경호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김경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관리소장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행 위원 윤만행 위원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박수열 증인께서는 우리 의정부 소각장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하셨죠?

○윤만행 위원 그러면 SK에서 소각장을 준공해 가지고 3개월 간 시운전한 뒤에 상업시운전 때부터 근무를 하신 거예요?

○윤만행 위원 그리고 근무하시는 기간 중 시운전기간 중이겠죠. 한달 조금 지난 뒤에 들어가셨다고 했지요. 그러면 SK회사로부터 우리가 모든 걸 건물에서부터 쭉 인수․인계 받으신 내용이 있잖아요. 인수․인계 받을 때도 참여를 하셨나요?

○윤만행 위원 환경보호과하고 같이 박수열 증인께서 참석해 가지고 계속 점검하면서 인수․인계 받으셨나요?

○윤만행 위원 지금 누차 첫날부터 쭉 해 가지고 우리 소각장 특위가 열리면서 감리나 SK사나 공무원까지 박수열 증인께서는 계속 배석해서 질문의 요지를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알리라 믿고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정부 소각장에 최초 입찰안내서나 기본설계서를 보게 되면 진짜 멋있는 사양으로 입찰안내서나 기본설계서에는 돼 있지요?

○윤만행 위원 중요한 부분으로 가게 되면 반입설비나 쓰레기 크레인이나 화격자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 자동이라는 말이 많이 명시돼 있거든요. 시운전에 가담해 가지고서 과연 자동으로 운전돼나 해 가지고 한번 정도는 박수열 증인께서는 운영을 해 보신 적이 있는가?

○윤만행 위원 시운전이라는 게 뭐예요, 기본입찰안내서나 실시설계를 거쳐 가지고 준공을 마쳐서 준공도서에도 보면 자동 반자동 및 수동으로 되는 부분이 반입공급설비 쓰레기 계량대부터 반입공급설비 끝까지 쓰레기 크레인 화격자 이 세 부분은 준공도서까지 돼 가지고 운전지침을 보게 되면 반자동, 자동, 수동이 명시돼 있다고요. 그러면 시운전이 뭡니까? 그러한 부분이 제대로 되나 안되나 그걸 수정하기 위해서 시운전하는 것 아닙니까?

○윤만행 위원 그러면 거기 가서 쉽게 말하면 그러한 작동이 한 가지 예를 들면 쓰레기 크레인부분에서 최초 입찰안내서나 실시설계나 다 자동, 반자동으로 나와 가지고 준공도서에서도 자동, 반자동이 분명히 명시돼 있고 한데, SK가 시운전하고 운영할 때 지금 박수열 증인께서 가서 계신 것은 과연 그 부분을 자동으로 운전할 수 있나 감시할 역할도 있는 거 아니에요. 확인도 해야 될 역할도 있고.

○윤만행 위원 그러니까 확인 그 기계에 이상이 없이 잘 작동이 되나 그건 확인할 수 있잖아요.

○윤만행 위원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오수증발 건조기 같은 경우는 최초 시설을 해 놓고서 1, 2회 가동을 하다보니까 악취가 심해서 중간에 고무호스를 이용해 가지고서 폐수처리 하는 곳으로 1차 보내고 2차 폐수처리장으로 가죠. 그랬을 때 왜 이걸 사용하지 않나 SK나 시에 건의한 적은 있어요?

○윤만행 위원 그런 상황이 문제가 있어서 안 된다는 것을 그동안 박수열 증인께서는 환경보호과에다 즉시 보고를 하셨나, 그걸 그런 문제 때문에 가동을 못한다는 것을 그 시점에 즉각 환경보호과에 보고를 하셨느냐.

○윤만행 위원 왜 안 했어요.

○윤만행 위원 다음에 대형 파쇄기도 마찬가지로 박수열 증인께서 거기 근무하실 당시부터 사용 안한 건 사실이죠.

○윤만행 위원 사용하다가 사용 안 한 이유는 무엇 때문에.

○윤만행 위원 거기 직원들 얘기로는 3 내지 4회밖에 사용을 안 했다는데.

○윤만행 위원 거기가 사용상 문제가 있어 가지고서 지금 사용을 안한 거 아니냐는 거죠. 거기서 분명히 대형 파쇄기가 제 성능을 발휘하고 파쇄를 시킬 능력이 있다면 무엇 하러 금오동에 있는 적환장에 가서 일부를 파쇄 시킨 다음에 소각장으로 옮기는 행동을 하겠어요. 거기서 문제가 있으니까 저쪽에 가서 파쇄 해 가지고 이쪽에서.

○윤만행 위원 거기 근무했던 근무자들 말로는 파쇄를 시키면 딱딱한 물질이 아무래도 파쇄를 시키면 부피가 많이 늘어나겠죠. 그렇게 되다보니까 이송장치에서 잘 빠져나가지 않기 때문에 파쇄 하는데 문제가 있다. 그리고 파쇄된 물량이 어제도 답변하는 내용을 SK에서 들었지만 지금 나오는 게 피트에서 선 있는 쓰레기 반입장 그 높이보다도 하단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올 수가 없지요. 쓰레기 3일치 600톤 가량이 적체가 되면 그 입구가 막히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용을 못하게 되죠.

○윤만행 위원 좋습니다.

다음에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간단 간단하게만 소각로 및 화격자에 있어 가지고 화격자 밑을 보게 되면 기본입찰안내서나 실시설계서나 많이 참고로 보셨겠죠. 그런데 거기 보게 되면 우리가 재 축출기를 설치하게 돼있는데 그게 통째로 빠져나갔다고요. 아예 설치가 안됐단 말입니다.

○윤만행 위원 원래 콘베어 설치보다도 재 축출기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될 수 있었는데 그 바람에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만행 위원 한 가지만 더 맨 마지막 단계인 재피트 재크레인 부분을 보게 되면 지금처럼 수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윤만행 위원 소장께서 근무할 때 거기 가보니까 그 배관이 막혀서 자바라로 했다고 하는데 언제부터 막혔습니까?

○윤만행 위원 잘 막히다 보니까 그걸 모터로 뽑아 내다보니까 고압을 못 견뎌서 모터가 여러 번 탔다고. 그러다 보니까 노출로 자바라 호스로 쓴 건데 그런 부분도 어차피 시운전하면서 하자가 있는 건 다 수리를 하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윤만행 위원 그런데 어떻게 시운전기간 1년이 끝나고 한불에 인수․인계 받을 때까지도 그랬느냐.

○윤만행 위원 그 당시에는 SK직원들도 상주하면서 같이 근무를 했던 거 아니에요. 상업시운전기간 중이니까, 그러면 문제가 생기면 그때그때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건 기계를 안 세워도, 그 부분 가동을 하면서도 충분히 수히할 수 있는 부분인데 기계를 세워서 들어가야 될 부분이라면 정기검사때 한다고 하지만 기계를 안 세워도 정비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즉각 즉각 했어야지.

○윤만행 위원 어차피 못쓰는 거죠.

○윤만행 위원 그러면 우리 박수열 증인께서 거기 근무하시면서 자동, 반자동, 수동에 관해서는 같이 근무할 때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건 한번도 보신 적이 없죠?

○윤만행 위원 그걸 얘기하면 반자동인데 쉽게 말하면, 쓰레기 호퍼에서 센서가 있어 가지고 쭉 밀어갈 것 아니겠습니까? 크레인으로 집어 가지고 집어넣고, 지가 알아서 움직이는 게 자동이죠. 그 다음에 크레인 운전자가 지금 있는 모니터를 보고 쓰레기 호퍼로 내려가는 상태가 육안으로 보이죠?

○윤만행 위원 그걸 보고서 임의적으로 집어줘야지 그게 집어다 놓는 거 아닙니까?

○윤만행 위원 완전자동이 아니고 그게 우리 운전자가 선택을 해 주기 때문에 반자동이라는 거죠.

○윤만행 위원 한불소장한테 참고로 하나 제가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여쭤보겠습니다.

크레인을 완전히 내렸을 때 그 간격이 얼마나 남습니까, 바닥에서.

○윤만행 위원 그건 크레인에 따라서. 그러면 전부 한 군데로 모아서.

○임일창 위원 임일창 위원입니다.

먼저 윤만행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보충질문 할게요. 운전하기 좋아서 반자동이 훨씬 낫다고 했지요.

○임일창 위원 그럼 자동이 좋다는 얘기죠.

○임일창 위원 그럼 애초에 입찰안내서 만들 때 수동이 낫다고 하지, 왜 거기는 자동으로 해 놓고서 사용해 보니까 수동이 낫다고.

○임일창 위원 입찰안내서 만들 때 사양은 의정부에서 만드는 거 아니에요.

○임일창 위원 자동이라고 하면 반자동도 되고 수동도 되요. 그건 아시죠?

○임일창 위원 일단은 의정부 시설이 자동으로 돼 있는 게 더 낫죠. 왜 우리가 발주를 주면서 반자동을 갖고서 수동으로 할 필요가 없잖아요. 걔네들한테 이익을 주면서 의정부의 돈을 주면서 자동으로 해 놓고서 반자동, 수동으로 한 경우와 시설을 빼먹으면서 수동, 반자동 하는 경우와 어느 것이 더 낫습니까?

○임일창 위원 SK에서 수동으로 했었을 때 입찰을 딸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임일창 위원 제가 작년에 다이옥신이 배출되고 SK와 BTMs사 계약문제가 제기됐죠. 박수열 증인께서는 작년 행감 때 증인으로 참석해 가지고서 BTMs사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것을 언제 알았느냐 그때 김경호 위원님께서 여쭤봤을 때 증인께서는 어떻게 답하셨죠?

○임일창 위원 그때 아셨다는 거죠?

○임일창 위원 그리고 나서 11월 18일 이창모 의원하고 김경호 의원이 시정질문에서 시장님께서는 이 질문에 대해서는 9월에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임일창 위원 그때 알았는데 행정사무감사시에는 왜 그런 얘기를 안 했어요?

○임일창 위원 시장님이 답변할 때는 정확한 자료를 주고, 우리 위원들이 말할 때는 대충 알아서 답하는 예가 있기 때문에 정확히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장님이 답변하는 것은 책임성이 있으니까 정확하게 해줘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박수열 소장께서 증인선서를 하셨어요.

그러면 그 답변이 옳은 건지 시장님 답변이 옳은 건지 어떤 게 진실인지 얘기를 해 주세요.

○임일창 위원 시장님 답변서는 누가 만들어 주셨습니까?

○임일창 위원 아까도 인수인계할 때 확인을 안 하고 그냥 서류만 보고 날인하셨다고 했죠?

○임일창 위원 도장 날인을 했다는 것은 책임을 지겠다는 얘기랑 똑같잖아요.

○임일창 위원 예비품이라는 품목도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 확인도 안 하시고 모든 걸 도장만 찍으셨으면 그 문제에 대해서 거론됐을 때는 책임을 지셔야 되겠네요.

○임일창 위원 다이옥신이 2002년 6월 12일 증인께서 있을 때 0.2ng이 나왔죠?

○임일창 위원 그때 어떻게 해서 숨기게 됐나요?

○임일창 위원 숨기려고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12월에도 환경보호과에 질문을 했습니다. 과장님 국장님한테 찾아가서 다이옥신이 많이 나와서 주민들이 불안해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까지도 아무 얘기가 없었습니다. 이상 없이 잘 돌아갑니다. 우리 동네는 불안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어수선한데 어떻게 대처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오늘이라도 전단지를 만들어서 뿌려주겠다고 합니다. 그날 밤에 공무원들이 만들어서 뿌렸어요 장암동에.

아시죠?

○임일창 위원 그런데 어떻게 숨기려고 안 했다는 말씀입니까?

○임일창 위원 증인께서는 8월 중순경에 다이옥신이 오버된 것을 받으셨다고 했죠?

○임일창 위원 환경관리공단에서 6월 12일 발표한 것을 보면 0.22ng이 나왔다고 보내왔어요.

○임일창 위원 12월이면 3-4개월을 그냥 저도 속았어요. 신문이 내일 발표인데 오늘 저녁까지도 속았다고요. 오늘 저녁까지도 속아서 주민들한테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요, 다이옥신이 안 나오고 참 좋은 소각장 만들어서 잘 가동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요 하고 주민들한테 말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신문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다이옥신 배출 소각장 가동불능 이런 얘기가 나왔죠.

○임일창 위원 그러면 증인께서도 그걸 만들어서 뿌릴 정도로 알고 있으면서 안 감췄다는 얘기를 하는 것은 증인께서 위증을 하시는 거죠. 숨긴 거죠.

의원도 속이는데 시민들은 더 쉽죠. 시민을 대표하는 사람들도 속이고 있는데.

그 동안 1월부터 12월까지 가동을 하시면서 정산비 중에서 소모품하고 하자보수하고 구분을 제대로 하셨나요?

○임일창 위원 구분을 하셨냐고요.

○임일창 위원 했는데 구분을 해서 결재를 하신 거죠?

○임일창 위원 아나로그 임프카드라고 있어요, 그게 소모품입니까?

○임일창 위원 조금 전에 확인해서 했다고 했잖아요.

○임일창 위원 매달 보면 두장 세장 밖에 안 됩니다.

○임일창 위원 이거는 SK에서 소모품이 아니라고 했어요. 지금 우리가 증인께서도 이 계통을 근무하시면서 자세한 내용을 모르셨다고 하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사소한 거 하나하나 기계부분 만큼이라도 하자가 났을 때는 한번 정도 생각하고 하자보수를 받아야 될 건지, 예산을 줘서 고쳐야 될 건지, 따져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문책을 하고 싶습니다.

○임일창 위원 제가 여기에서 여러 가지를 다 물어봤더니 소모품이 아니라고 합니다.

○윤만행 위원 증인께서는 가 계시면서 의정부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 건설공사 공동대책위원회 현장조사위원으로 모든 시설을 점검하셨다고 기록이 돼 있습니다. 서명도 돼 있고, 점검일자가 2001년 7월 20일부터 7월 23일까지 참석대상자는 신흥대학교 교수 박태규,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입회자가 책임감리원 김태희, 현장소장 김선욱 이렇게 다섯 분이 모든 기기를 점검하셨고 서명을 하셨어요.

○윤만행 위원 박수열 증인도 참석하셨잖아요.

○윤만행 위원 소각로 화격자 내화물 폐열보일러 연소가스 처리설비, 쓰레기 및 재크레인, 고형화 처리설비, 세차설비, 계량대, 부족한 거 없이 참석했던 사람들이 적합자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모양이네요, 100% 만장일치 적합입니다. 소각장 이상 없어야 되죠?

○윤만행 위원 그런데 왜 이상이 있습니까?

○김경호 위원장 공사가 다 끝나고 시운전할 때죠. 5개월에 걸쳐서 시운전을 했는데요.

○윤만행 위원 그래도 그 중에서 지적한 사항이 세차설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세차설비는 동절기 3도 이상에서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나 동절기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보완 필요 이렇게 지적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당시 환경사업소장으로 근무를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해 놓은 사항도 왜 시정을 못 시키셨습니까?

동절기에 사용하게 돼 있어요, 그래도 그 부분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써서 동절기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강조를 하셨다고요. 그 당시에 환경사업소장으로 위원회에 참석했는데 강조를 하셨는데, 환경사업소장으로 근무하셨는데 왜 이 부분도 본인이 지적한 사항도 제대로 못 하셨냐는 거죠.

○윤만행 위원 안 떨어지게 해야 되는 거 아니예요?

○윤만행 위원 원래 마지막 단계에 에어송풍기로 물기를 다 말리게 돼 있는데 물이 떨어질 리가 없죠.

○김경호 위원장 지금현재 시설은 그렇게 안 되지만 원래는 그렇게 만들었어야 된다는 거죠.

○윤만행 위원 누차 지적을 했는데 입찰안내서하고 기본설계에는 거기 물이 떨어질리가 없어요. 자동세차 3천원 주고 하는데도 내내 그런 식이 아닙니까, 차가 통과하면서 나올 때는 빽미러나 그런데 물방울 묻힌 거 닦아주는 거로 끝나지 그렇게 물이 흘러서 나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행히도 환경사업소장인 박수열 증인께서도 이 부분은 동절기에도 사용하도록 강조를 하셨고 근무를 하고 계셨는데 쓰레기 소각하고 전혀 관계없이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고 한데 SK가 시운전 기간이 끝나고 재위탁까지 갔을 때 이거 하나 수정을 못 시켰느냐는 거죠.

○윤만행 위원 근무하실 동안 하절기에는 세차장을 운영했습니까?

○윤만행 위원 이번에 가보니까 그 물줄기 가지고는 도저히 세차가 안 될 거 같은데요.

○윤만행 위원 항상 언제든지 쓸 수 있게 모든 기계가 작동이 될 수 있게 해야지 그 당시에 가니까 한불소장도 참석하고 있지만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상태이고 그런데 앞으로 잘 작동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노즐도 다 빠져나가고, 물이 이리 뻗치고 저리 뻗치고.

○윤만행 위원 압력을 받으면서 돌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박수열 증인께서는 여름에는 상시 가동했습니까?

○윤만행 위원 한불소장께서는 지금 잘 작동되고 있습니까?

○윤만행 위원 날씨가 더워지는데 5월말까지 SK가 하자가 들어가는데 그 뒤에는 정상적으로 될 거 같아요?

○이창모 위원 먼저 세차문제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세차설비를 사용치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각장이 가동중지 됐기 때문에, 지금 쓰레기 수거차량이 쓰레기를 수거해서 적환장으로 보낼 겁니다. 그러면 쓰레기 수거차량이 날씨는 더워지고 악취는 발생하고, 어디서 세차를 하는지 확인해서 안 하면 그래도 세차는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운행 중에도 시민들한테 혐오감을 안 주기 때문에 국장께서는 확인하셔 가지고 세차라도 할 수 있도록 빨리 수리 하십시요.

저는 기술적인 것은 가급적 자제를 하고 서면이라든가 다른 것을 통해서 답변한 것에 대해서 이 자리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정정을 하거나 다시 거짓없이 증언해 줄 것을 전제한 다음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제116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02년 12월 14일 자원회수시설과 관련된 보충질문 답변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백필터를 비롯해서 SDR과 SCR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했더니 증인께서는 백이 448개가 설치돼 있으나 2001년 7월부터 12월 현재까지 1년 5개월 동안 백을 59개 교체한 것은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정비활동을 한 것으로 백에는 문제가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SDR과 SCR에서는 일부 노즐에서 혼합된 약품을 분사할 때 노즐이 마모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정기점검으로 이를 보완하였습니다. 하고 서면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백을 59개 교체한 것이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정비활동인지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1호기에서는 2002년 3월 9일부터 8월 30일까지 45개가 교체가 됐습니다. 그런데 2호기에서는 2002년 3월 9일 5개만 교체됐어요. 그러면 당시에 소장으로 근무하셔서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었으면 1호기에 대한 문제점을 빨리 발견할 수 있었을 겁니다.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통상적인 정비활동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이창모 위원 이렇게 충분히 구체적으로 관심을 갖고 분석을 했으면 그렇게 답변도 안 하셨을테고 지금과 같은 결과로 악화되지는 않았지 않겠느냐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이창모 위원 그리고 백에는 분명히 문제가 없다고 하셨는데 이번에 한불에서 소각설비 점검을 할 때 백필터에 대해서 점검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백필터링 보호용 천 마무리 봉재작업이 불량하다, 백의 봉재겹침이 빈도가 높음 그래서 품질문제로 더스트 유출원인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부식이 심하게 진행 중이라는 그런 것도 점검사항이 있어요. 그리고 백필터 사이에 간격협소로 마찰에 의한 백의 손상이 우려된다, 이렇게 백필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도는 소각장을 운영해 보는 그런 위탁업체는 가장 기본적으로 점검돼야 되고 시정했어야 될 사항이거든요.

○이창모 위원 그런데 SK에 위탁을 했더니 재위탁을 해 놓고 전문적이지도 않은 사람들도 혹 있을 수 있겠죠. 재위탁을 해 놓은 사람들이 열악한 근무조건에서 애착심을 갖고 일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SK건설 주식회사와 BTMs와 재위탁관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 답변은 BTMs와 SK 건설의 재위탁을 인지하고, 인지했다고 했습니다. 정확한 시점은 조금 전 임일창 위원이 얘기한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협의사항 위반 여부에 대하여 면밀하게 검토를 한 결과 일괄이라는 용어를 삽입해 가지고 재위탁, 그러니까 일괄하여 재위탁이 아니므로 협약사항 위반이 아니라고 고문변호사 4명의 유권해석을 답변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일괄하여 재위탁이라는 용어를 쓴 것은 재위탁할 수 있는 길을 의정부시에서 열어준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몰랐다고 그랬지만 유추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이미 SK에서는 BTMs하고 용역을 언제부터 하기로 했느냐, 2001년 11월 21일부터 2002년 11월 20일까지 1년 동안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면 SK에서 이런 중요한 사안을 아까도 감사담당관한테도 그랬고 누차 반복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이런 중요한 사항을 협약서에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사자인 SK에서 의정부시와 협의 안 할 리가 없어요.

분명히 했는데 진실을 밝히지 않거나 또는 누구도 책임지기 싫으니까 회피하거나 이런 거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증인께서는 인지한 게 추석 때쯤이라고 했죠?

○이창모 위원 거기에는 분명히 무슨 의도가 있는 겁니다. 일괄이라는 용어를 삽입시킨 것은 나중에 또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적격심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답변을 박수열 증인께서 했으니까 질의를 하는데 계속 반복되는 것은 이제는 사고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임일창 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의회를 속이고 책임을 회피하기만 하려고 하고, 진실되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은 아직도 꺼리고 있다는 거예요.

적격심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는데 이거를 어떻게 답변하셨느냐 하면 심사위원 위촉문제와 시간적으로 촉박하고, 그러니까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를 안 했으니까 촉박했죠. 그리고 나서 실효성이 없다고 보아, 적격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실효성이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분명히 이거는 조례에 규정이 돼 있고 법입니다. 공무원은 법에 따라서 집행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공무원 스스로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답변이 과연 책임 있는 답변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위원들의 질문을 무시하고 의회를 경시하는 사고가 아직까지 남아 있다는 거예요. 재위탁 관계도 제가 계속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러는지 아십니까, 재 위탁을 하게 함으로서 이렇게까지 소각장이 비정상적으로 운영하는데 요인이라고 생각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자꾸 그러는 겁니다.

○이창모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의정부 모 지역신문에 소각장과 관련돼서 많이 문제점을 보도를 했습니다. 이 보도와 관련돼서 환경사업소에서 해명하는 것을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해명 내용은 대부분 보도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얘기를 했어요.

다이옥신을 측정한 게 준공검사에는 1,2호기 다 문제가 없었습니다. 측정은 환경관리공단에서 했는데, 2002년도 상반기 법정검사에서 측정일자는 6월 12일입니다. 그때 0.12ng이 검출이 돼서 허용기준을 초과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실이 알려졌는데도 환경사업소에서는 2002년 상반기 다이옥신 측정에서도 기준치인 0.1ng에 훨씬 미달되는 0.003ng으로 측정 분석된 바 있습니다. 라고 해명을 했고, 상반기에는 분명히 0.21ng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내용을 시장께 보고한 내용입니까, 시장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나요?

○이창모 위원 우리 시민들을 상대로 안심을 시켜주기 위해서 사실과 다르게 해명을 한 겁니까?

○이창모 위원 어쨌든 결과는 법적허용 기준치 이상으로 측정된 거는 시민들에게 공개하지는 않은 거잖아요.

○이창모 위원 그리고 이 문제 이후로 시민들한테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죠?

○이창모 위원 얼마나 좋습니까,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고, 그리고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는 애초 자원회수시설 설계시 일부 포함되어 소각되도록 반영되어 있으므로 반입금지 대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물론 공동주택은 예외겠지만 단독주택에서는 음식물쓰레기와 일반쓰레기가 혼합돼서 반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실이 그러니까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음식물쓰레기가 반입이 됐어요. 음식물 전용차량으로 쓰레기 소각장으로 반입이 됐어요.

이거를 아니라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모든 건 시민들에게 솔직히 밝혀야죠, 그래야 시민들이 의정부시를 믿고 거기에 공무원을 믿고 의정부에 애착을 갖고 살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BTMs 주식회사의 비정규직 기술자 고용승계와 SK건설과 BTMs 주식회사와의 계약 이후 임금 50만원 삭감에 대하여, 이것을 해명한 것은 중략하고, 임금이 50만원까지 삭감되지는 않았음, 따라서 임금 삭감 보도는 사실이 아님 그랬습니다. 모든 것은 다 알아보지도 않고 이런 해명자료를 냈던가, 아니면 알아보고도 의정부시가 불리한 것은 의도적으로 왜곡돼서 해명된 거 아니겠어요?

감사담당관실에서 여기에 대해서 감사한 보고서를 보면 개인별 20만원 내지 70만원 가량 임금이 줄어든 것으로 확인이 됐어요. 그럴 수 뿐이 없는 게 아시겠지만 의정부와 SK와 위탁계약을 할 때는 23억 3,000만원에 했는데 BTMs사하고 할 때는 9억 1,000만원이 SK가 직영할 경우에는 근로자한테 더 많은 임금을 지급하고 좋은 환경 속에서 근무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용역금액이 되는데, 재위탁을 주면서 많은 거금이 싹뚝 잘라서 SK가 많은 부당이익을 본 거죠.

그러니 BTMs에 채용된 직원들은 임금이 많이 삭감된 거는 당연하죠. 그러면서 근무의욕도 떨어지는 거고, 그럼으로서 소각장 운영하는데 많은 애착심이 없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장비가 1년만에 여러 군데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계약상 48명이었는데 40명 안팎의 인력으로 운영하여 노동조건을 열악하게 만들고 임금을 착복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해명을 했느냐하면 11월까지 43명이 근무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담당관실에서는 8월에 1명이 퇴직해서 44명이 있었고, 9월에는 3명이 퇴직해서 42명, 10월에는 5명이 퇴직해서 40명이 근무했어요.

그런데 11월까지 43명이 근무를 안 했습니다. 대부분의 보도에 대한 내용을 해명하는데 있어서 사실과 다른 해명을 했다는 거죠. 그걸 지적하려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고, 마지막으로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정상가동 중 발생하는 설비의 이상 등을 사안에 따라 시공사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SK건설 주식회사에서 책임 보완 개선하고 있으나 가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중대한 하자의 발생은 없었음, 이게 작년 말이예요. 그러면 그 전에 다이옥신이 0.2ng 측정돼 가지고 가동이 중지됐죠, 그러면 소각로에도 들어가 보셨겠죠?

○이창모 위원 그러면 그 때 내벽이 균열이 가고 화격자라든가 손상된 거도 확인 하셨겠죠?

○이창모 위원 그 당시에도 그랬죠.

○이창모 위원 손상은 돼 있었죠?

○이창모 위원 여러 가지 지난 시간에 거론됐던 문제를 다시 한번 증인에게 거론한 것은 앞으로는 어떠한 중대한 문제가 발생되면 그것을 숨기지 마시고 일찍 공개해서 같이 고민하면서 잘못된 부분은 고치려고 서로가 노력해야지.

그리고 지금은 종합운동장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를 하시는데 거기도 마찬가지 나름대로 운동장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종합운동장이 작년에 준공이 됐죠, 아직 하자보수기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와 같이 그런 사고를 버리고 이제는 종합운동장만은 엄청나게 소각장보다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갔으니까 공직자로서의 사고와 자세를 이제는 바꿔서 하는 것이 의정부를 위한 일이다 하는 뜻에서 감히 증인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임일창 위원 대기측정수수료하고 수질측정수수료가 TMS로 나가죠?

○임일창 위원 이거는 매월 정기적으로 하게 돼 있죠?

○임일창 위원 대기측정이나 TMS측정이나 수질측정을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어요.

○임일창 위원 TMS에서 대신 해주는 것도 있고, 대기측정에서 대신해 주는 것이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대기측정이 들어간데가 있고 빠진데가 있고, 대기측정을 보면 1회 하는데 45만원의 월 주별로 4회 하게 돼 있어요.

○임일창 위원 그런데 1월에 보면 대기측정수수료가 계속해서 정기적인 점검이 안됐다는 거예요. 이거를 하면 정기적으로 주 4회 하게 돼 있으면 4회를 하고 1회를 하면 1회를 해서 매달 정기적인 검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떤 달은 되고 어떤 달은 안 되고, 1월은 10번 정도를 한 거 같아요. 2월에는 4회 200만원 정도 나갔는데 1월에는 몇 회라는 내용도 없이 450만원이 나갔어요. 10회에 걸친 대기측정수수료가 지출됐습니다.

○임일창 위원 TMS에서 나오는 걸 빼고 나머지를 대기측정을 하는데 1회에 보면 똑같이 45만 8,000원이 됐어요. 그 가격이 맞는다고 봐야죠?

○임일창 위원 1월달에 대기측정 수질측정 TMS 다 했어요. 2월달도 그렇고.

○임일창 위원 대기측정항목은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차이나는 점을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SK에서 BTMs로 줄 때 크레인 기사가 용접사가 크레인 운전한 것은 아세요?

○임일창 위원 크레인에 대해서 사업주는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때 위험 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에 의거 자격을 갖춘 자 외에 다른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안 된다고 법에 나와 있습니다.

○임일창 위원 쓰레기소각장 크레인하고 일반 크레인하고 틀리다.

○임일창 위원 제109조 취업제한에 나와 있어요.

○임일창 위원 그러면 뭐로 분류가 됩니까?

○임일창 위원 건설기계 쪽에 안 들어가나요?

○임일창 위원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가 첨부돼 있어요.

○임일창 위원 크레인에 대해서 운전할 수 있는 자격증을 부여했어요.

○임일창 위원 고정식은 아무나 운전해도 아무 이상이 없다.

○임일창 위원 기준이 없기 때문에 아무나 운전해도 이상이 없다.

○임일창 위원 SK하고 한불하고 업무인수인계를 했는데 수탁자 선정을 의회에 10월 19일 승인을 받았고 수탁자 선정공고를 냈고, 10월 28일 수탁자 현장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11월 7일 수행능력 평가를 했고, 10일 입찰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면 11월 21일 계약이 끝나는 것을 알고 그래서 11월 18일 계약을 했습니다. 인수인계팀은 11월 15일 들어갔어요. 어떻게 인수인계팀이 계약하기도 전에 들어갔습니까?

○임일창 위원 6일간의 인수인계 과정에서 전반에 대해서 운영사항을 파악하는데 촉박해서 문제점이 발생이 됐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촉박하다고 하면 11일 한불에너지가 낙찰되면 바로 투입해서 조금 더 숙련되게 일찍 투입할 수 있는 생각은 못했나요?

○김경호 위원장 크레인 조정실과 관련된 관련법규가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109조, 위해위험작업취업제한에관한규칙 제3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불에서는 3명을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빠진 부분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한불과 민간위탁을 맺는데 있어서 주관부서는 어디입니까, 환경보호과입니까, 환경사업소입니까?

○김경호 위원장 그런데 소각장과 관련된 업무는 예산뿐만 아니라 이미 2002년 1월부터 환경사업소에서 맡는 것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민간위탁까지만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것으로 서로 약정을 했죠?

○김경호 위원장 민간위탁이라고 하는 것은 운영을 민간업체에 맡기는 건데 여러 가지 난항을 겪어 왔다고 해서 이거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김경호 위원장 민간위탁 과정에서 적격심사를 하는데 환경보호과장과 전 환경사업소장이 심사위원으로 들어가셨어요. 왜 현 소장이 빠졌습니까?

○김경호 위원장 이번 소각장 다이옥신 발생과 관련돼서 감사담당관실에 감사를 받아본 적이 있나요?

○김경호 위원장 포항공대에 성능검사 다이옥신 검사를 맡겼는데 왜 일찍 알려달라고 부탁을 했습니까?

○김경호 위원장 그러한 목적에 사용하지 말라고 분명히 단서조항을 달았다고 포항공대에서 입장을 그렇게 밝혔는데 왜 그런 목적에 쓰셨습니까?

○김경호 위원장 크레인과 관련돼서 자동으로 운전된다는 것을 몸소 운전해 봤다고 하는데 언제 운전해 봤습니까?

○김경호 위원장 그때 해 봤을 때 자동이라는 부분을 확인한 겁니까, 아니면 위치에서 어떤 조정을 데이터를 입력시켜주고 한 겁니까?

○김경호 위원장 그걸 몇 번 정도 해보셨습니까?

○김경호 위원장 그때 당시에 누가 있었죠?

왜냐하면 이 사항은 준공 전에 시험 가동할 때도 한번도 해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 이후도 해 본적이 없지만 그런데 언제 해보셨다는 거예요.

○김경호 위원장 그래서 한 번 정도 해보셨다.

○김경호 위원장 움직여서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셨다면서요.

○김경호 위원장 벽에 부딪치던가요?

○김경호 위원장 그러면 쓰레기피트가 작다는 생각은 갖지 않았습니까?

○김경호 위원장 용량이 600톤이기는 하지만 깊이가 너무 깊어서 원래는 면적을 넓히고 깊이를 작게 해야 3일간 해야 가장 바람직스러운 건데 면적이 좁다 보니까 깊이를 깊이 들어가서 크레인이 부딪친다고 생각은 안 하셨어요?

○김경호 위원장 1년에 성능검사를 두 번 하도록 돼 있죠. 정기검사 1년에 두 번 하도록 돼 있는데 상반기 성능검사를 언제 했습니까?

정기점검을 8월말에 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말해서 경기도에서 보완요구가 온 이후로 하지 않았습니까?

○김경호 위원장 법정검사를 1년에 두 번 하도록 돼 있죠.

○김경호 위원장 법정검사는 법으로 두 번 하도록 상반기 하반기.

○김경호 위원장 법정으로 두 번 하도록 돼 있어요. 법정검사에요, 정기점검이.

○김경호 위원장 법으로 두 번 1년에 상하반기 두 번 하도록 돼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걸 하셨느냐고요.

○김경호 위원장 그런 법적인 것도 잘 모르시니까 지금 이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정기점검 한다고 한 것이 8월말에 한 거 밖에는 없어요.

○김경호 위원장 3월하고 8월에 했습니까?

○김경호 위원장 3월에 정기검사를 해 보니까 자료 있으시겠죠.

○김경호 위원장 그때 당시에는 이런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더더군다나 폐열보일러 출구온도가 200도가 넘는 것은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점검을 했다면 당연히 하자보수를 요청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하자 보수한 거 없지 않습니까.

점검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장 상하반기 두 번에 걸친 정기검사라고 돼 있어요. 그것을 제시하라는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것으로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에 대한 질의응답을 끝으로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