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7차 의정부시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설치및운영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박경진 증인을 비롯한 참고인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SK건설에 대한 질의답변이 계속해서 있을 예정입니다. 증인 및 참고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설치및운영실태조사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일창 위원 어제 오프라인하고 온라인하고 상관이 없고 운전하는 가운데 문제가 있다고 했죠?

○임일창 위원 어제 답변을 듣고 책도 보고 자문을 얻어봤더니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은 틀린 방식이고 의정부같이 대형 쓰레기소각장에는 오프라인이 맞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과면적도 틀린 거죠. 여과면적도 오프라인하고 온라인이 차이가 나는 것을 인정합니까?

○임일창 위원 언급을 하셨는데 백의 숫자를 보면 4개의 챔버 중에서 하나를 털 때는 3개만 움직이죠. 그러면 3개가 그 많은 양을 거기에서 여과를 시킬 수 있습니까?

○임일창 위원 그러면 4개에서 하면 어떤 방식으로 여과를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임일창 위원 조금 빨리해서 여과면적을 통과시키므로 하나가 쉬는 챔버를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임일창 위원 그러면 모든 것이 통과할 때 4개의 챔버로 갈 때 천천히 통과하면서 다이옥신이나 여러 가지 유해물질을 제거하는 방법하고 빨리 통과하면서 제거하는 방법 중에 어떤 게 더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임일창 위원 그러면 참고인께서는 어떤 차를 타고 계십니까?

○임일창 위원 그러면 가정해서 티코를 탄다고 생각했을 때 티코가 안전합니까, 소나타가 안전합니까?

○임일창 위원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의 차이점은 조성기 참고인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시 확인한 결과 차이점이 있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오프라인은 자문을 얻은 분에 의하면 온라인은 4개를 가동하면서 탈진을 시키는 상태이고, 오프라인은 똑같은 챔버를 가지면서 여분의 챔버를 하나 더 가져가면서 하는 것이 오프라인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일창 위원 규정이 맞느냐고 질의를 한 거지 SK에서 설계한 것이.

○임일창 위원 오프라인하고 온라인 차이점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세요.

○임일창 위원 그래서 온라인은 여과면적이 4챔버에 맞고, 3개를 돌리면서 1챔버를 죽여도 3챔버에서 다 소화를 시키기 때문에 시간에 털고 다시 가동을 시켜도 된다, 조성기 참고인께서 그렇게 설명하시는 거죠?

○김경호 위원장 대부분 다른 SK건설과의 다른 사업체에서는 한 개의 챔버를 여분으로 남겨놓고 탈진 상태에서 준비하는 과정을 겪고 있는 챔버로 나눠져 있는데 왜 SK만 그것을 전부 가동하면서 탈진을 할 때만 가동 중지하느냐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참고인께서 말씀하셨던 여과속도 문제도 여과속도가 천천히 여과를 시키게 되면 효율이 대단히 높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탈진을 시킬 때는 여과속도를 빨리 한다는 그 부분도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거 같습니다.

○임일창 위원 어디가 그렇게 돼 있습니까?

○임일창 위원 그런 것을 모르면서 국내소각장을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면 안 되죠.

○임일창 위원 그 쪽이 다 오프라인입니까?

○김경호 위원장 상무소각장의 경우 0.71을 얘기했는데 거기는 여과백이 1,700개에 달하지 않습니까, 여과면적이 훨씬 크니까.

○김경호 위원장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과면적인데 그 여과면적이 우리 보다 훨씬 많은 여과면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과속도가 빨라도 그것을 처리해 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임일창 위원 백이 많이 들어가 있다.

○임일창 위원 그래서 저희가 알고 있는 내용하고 틀리기 때문에 계속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에 다시 자료를 가지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장 여과속도나 여과면적을 클리닝시에만 했나요?

○김경호 위원장 그런데 왜 클리닝시에만이라고 단서를 달아 놨습니까?

○임일창 위원 입찰안내서 기본설계서에 보면 다이옥신 농도가 0.5일때 다이옥신을 90% 제거한다고 했고 그래서 SCR에서 다이옥신을 0.1에서 80%를 제거한다고 했어요. 실시설계서에 보면 0.1ng에서 98%로 처리한다고 돼 있어요. 바뀐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장 질문의 요지는 별첨3 5쪽과 6쪽을 보시면 입구 출구 다이옥신 농도를 0.5ng으로 잡았어요. 그런데 5쪽에는 90% 다이옥신을 잡고 6쪽에는 80%를 잡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실시설계에 보면 0.1ng으로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98%의 다이옥신 제거효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산 근거가 어디 있는지를 말씀해 달라는 질문입니다.

○김경호 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시설계에 다이옥신 제거효율이 98%가 된 이유를 설명하라는 거죠. 똑같은 0.1ng으로 돼 있는데.

○임일창 위원 그러면 촉매탑으로 넘어가면서 80%로 줄이잖아요. 그러면 촉매에서 줄이는데 SCR촉매는 어떤 종류를 사용했는지 설명해 주세요.

○임일창 위원 그러면 어떤 거죠?

○임일창 위원 그래서 다이옥신하고 질소산화물을 제거하는 거죠?

○임일창 위원 제가 알기로는 촉매에 다이옥신 분해 제거에 보면 산화티타늄계에 백금, 산화바나듐, 산화텅스텐이 들어간 알루미늄계에 전체에 복합산화물 함량 촉매가 SCR촉매탑에 들어가야 다이옥신이 제거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화바나듐과 텅스텐, 산화티타늄만 얘기하시고 백금, PT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셨어요.

○임일창 위원 그러면 업체에서 사왔기 때문에 업체 보고서에 의해서만 알고 있지 자세한 것은 모르고.

○임일창 위원 결론은 그 안에 백금이 들어가 있는지 산화바나듐이 들어갔는지 텅스텐이 들어갔는지 모른다.

○임일창 위원 제가 알기로는 백금, 산화티타튬, 산화바나듐, 산화텅스텐이 들어간 촉매여야 다이옥신을 완전히 80% 정도로 제거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참고인께서는 성분을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겠다는 말씀이죠?

○박형국 위원 어제 연소식 체적을 구하는데 있어서 방법이 조성기 참고인은 계산 방법이 틀리다 환경관리공단과 SK와 제가 말하는 것이 틀리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폐기물 처리시설 관련법이 2000년 8월 11일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답변서를 보내주셨는데, 답변서에 보면 어제 계산하는 방식이 분명히 여기에 있는 2차 연소실의 공기주입 해 주는 이 부분부터 열감지기 있는 부분까지 계산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조성기 참고인께서는 1차 연소실 일부분도 적용한다고 했거든요.

○박형국 위원 그러면 체적시간은 분명히 2차 연소실만 하고.

○박형국 위원 지금 답변서는 완전히 틀려요, 환경관리공단에서는 1차 연소실 이 부분만 체적을 구했단 말입니다.

○박형국 위원 그러면 환경관리공단은 지금 말씀하시는 거 하고 완전히 틀리죠.

○박형국 위원 그러면 8월 11일 변경된 법규에도 보면 연소실 체적율 구하는 것은 여기에도 연소실의 내부용적은 2차 연소용 공기 공급장치 후단부부터 연소실 출구온도 감지기 설치까지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것은 바로 그림에서 나와 있는 2차 연소실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지.

○박형국 위원 어떻게 1차부터 위에까지 계산을 합니까?

○박형국 위원 SK에서 조성기 참고인이 답변할 때 분명히 연소실 체적은 120㎥로 한다고 했는데, 120㎥를 120도 안 했지만 적게 했지만, 일단 구하는 방법이 1차 연소실 일부분 포함해서 2차 연소실까지 한다고 답변을 했어요.

○김경호 위원장 이 문제는 진위여부는 나중에 가려도 되고, 지금까지 증언하신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이 문제는 더 이상 거론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어제 질의를 통해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하자보증기간에 대해서 3년으로 알고 계셨는데 현재도 3년으로 확인하셨습니까?

○이창모 위원 하자보증기간은 다시 말씀 드리면 5년으로 돼 있습니다. 감리가 설계도서를 검토하면서 SK에서 보증기간을 계속 3년으로 고집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감리는 5년으로 수정하라고 계속 요구를 했고, 그래서 의정부시에서 하자보수기간은 5년이라는 공문을 SK로 발송을 했습니다.

시행일자 2001년 1월 14일 문서번호는 환경67530-123호, 제목이 하자 담보 보증책임기간 통보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준공일로부터 5년임을 통보하니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공문을 보낸 게 있으니까 확실하게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제가 어제 질의한 내용 중에서 상업시운전 기간 중에 하자보수를 한 적이 있느냐고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더니 자료에 보면 설비 보완개선비용 투입 현황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총 16건에 9,891만 5,000원이 개선비용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그러면 9,800만원의 개선비용은 SK에서 자부담한 겁니까?

○이창모 위원 그런데 내용 중에 보면 다이옥신 검사 용역비로 1,000만원이 사용됐네요. 그러면 1,000만원에 대한 사용 용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 다이옥신을 측정하고 검사하는데 총 비용이 1,000만원밖에 안 들어갑니까?

○이창모 위원 다이옥신을 법적인 규정은 연1회 인가로 기억하는데 기준에 맞춰서 법정허용 기준치 여부를 성분 의뢰할 경우 1회당 1,000만원이면 충분하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이창모 위원 채취지점이 한 곳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이창모 위원 SK에서 하자보수 보증금을 예치하게 돼 있죠.

○이창모 위원 총 비정산비가 23억 3,000만원에 의정부시와 계약이 체결됐는데 여기에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BTMs사에 14억 2,000만원에 재위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차액이 9억 1,000만원입니다. 그래서 9억 1,000만원에 대한 내역을 SK직원 현장직원 인건비 1억 5,000만원이 지출됐는데 현장소장, 경리, 관리직에 대한 인건비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이창모 위원 그러면 용역을 한 결과에 보면 원가를 산정했어요. 그랬더니 운영소장 같은 경우 월 인건비를 345만 7,850원, 연간 인건비를 4,161만 4,200원으로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그렇다면 이거는 용역결과입니다. 그러면 1억 5,000만원 중에서 현장소장 월급을 4,100만원을 제하면 1억 1,000만원이 남는데 경리하고 관리직 인건비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이창모 위원 여기에서 큰 차이는 없을 거예요. 인건비만 용역결과를 가지고 질의하는 거예요.

○이창모 위원 그러면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봉으로 했습니까, 월봉으로 했습니까?

○이창모 위원 얼마를 받으셨습니까?

○이창모 위원 그거는 상업시운전 기간 중이니까 1년 정도 근무하셨을 거 아니예요. 연봉을 말씀해 달라는 거죠.

○이창모 위원 1억 5,000만원의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SK건설 현장직원 3명 인건비가 1억 5,000만원입니다.

○김경호 위원장 이 사항은 제출된 비정산비 집행내역서를 보면 전부가 뭉뚱그려서 나온 자료라고 보여지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받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창모 위원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장경비 2억 9,40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설비개선 보수비용 포함 이렇게 돼 있고 약 1억원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설비개선이라든가 보수비용은 정산비에서 지출돼야 되지 않나요?

○이창모 위원 비정산비에 대해서는 설비개선이나 이런 거는 나갈 수가 없는 거 아니예요?

○이창모 위원 문제가 있으면 하자보수로 말미암아 예치된 보증금이 있으니까 그걸로 사용해야지 왜 비정산비로 나갑니까, 이거는 대단히 잘못된 집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건비성 비용인데 이런 식으로 나가면 의정부시하고 계약을 하는데 너무 과다하게 계약이 잘못된 거라고 밖에는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그리고 본사관리비 2억 3,300만원은 뭡니까?

○이창모 위원 그런데 나중에 관계공무원하고 질의답변할 때 확인해볼 필요성도 있지만 우리가 용역결과에는 인건비만 해 가지고 16억 3,800만원이 나왔어요. 공무원들은 계약을 체결할 때 일단 용역을 의뢰합니다. 그래서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참고해서 행정행위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본사관리비는 여기에 없어요,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이윤이 2억 3,300만원이 있습니다. 10%입니다. 그러면 SK에서는 BTMs로 14억 2,000만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BTMs도 이윤을 10% 적용하고 SK와 동일하게 적용하면 현장직원들 인건비는 과연 얼마나 지출됐겠어요.

그 사람들 얼마나 열악한 근무조건에서 근무를 했겠습니까, 그런 조건에서 어떻게 의정부시 소각시설을 애착을 갖고 운영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불에서 보면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그 당시에 근로자들이 다는 안 그렇겠지만 일부 근로자들이 소각시설을 장비에 대한 애착심이라든가 그런게 많이 결여된 것을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기구가 장비가 부식이 되고 노후가 심하다고 그래요, 전량 교체를 검토해야 되겠다고 했어요 1년만에. 그리고 공기구가 현장에 분산돼 있어서 정확한 파악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근로자들을 이렇게 이런 열악한 조건 속에서 일을 하게 했으니까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현장소장께서는 과연 현장소장으로서 책임을 다 했느냐 할 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김경호 위원장 BTMs 운전 용역비가 14억 2,000만원으로 돼 있는데 부가세가 포함된 것이라고 증언하셨죠?

○김경호 위원장 그러면 원래 계약 때도 14억 2,000만원에 계약을 했습니까?

○김경호 위원장 12억 9,000만원이 아니고요?

○김경호 위원장 비정산비 집행내역서 중 SK건설 현장직원 인건비 내역과 현장경비 지출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일창 위원 아날로그 임프카드를 아시는 분이 계십니까?

○임일창 위원 현장에 정보를 전송해 주는 건가요?

○임일창 위원 이 카드는 기계의 일부분이죠,

○임일창 위원 제어장치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임일창 위원 소모품은 아니잖아요.

○안계철 위원 2000년 7월에 SK에서 지정폐기물로 매립처리가 비용이 많이 들고 불가하니까 처리방안을 제시해 달라고 SK에 했더니 그때 답변이 바이패스에 의해서 일단 외부에 노출된 비산재는 결로현상이 발생해서 다시 가온을 시킨다 하더라도 원래의 상태로 환원되지 않기 때문에 고형화 처리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외부로 반출해서 지정폐기물로 처리할 수 밖에 없다는 회신을 했는데, 그 후 10월 말에 지정폐기물로 매립처리가 불가하니 다시 한번 처리방안을 제시해 달라고 의견서를 제출했더니, 회신을 고형화처리에 대한 비산재를 용출시험에 합격하면 그때 일반폐기물로도 매립처리가 가능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불가능하다고 해서 역시 불가능한 것으로 답변을 고집을 하게 됩니다.

기억하고 계십니까?

○안계철 위원 그러면 의정부는 화성으로 가서 매립을 하는데 똑같은 시설이 예를 들어서 광주 상무소각장을 예를 들면 거기는 일부 약품을 처리해서 고형화 처리를 하고 있고, 그런데 의정부시는 전량 매립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똑같이 건설을 했는데 왜 거기는 복토도 하고 고형화처리도 하고 있는데 의정부만 매립을 해서 운송비에서 매립비용까지 운영비가 많이 들게 했느냐는 거죠.

○안계철 위원 그러면 회신 준거에는 우리도 용출시험에 합격하면 일반폐기물로 매립처리를 할 수 있다고 답변서가 왔는데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안계철 위원 그러면 수도권 매립지에 있는 분들이 견학을 와서 답변 준 이후의 답변서인데 말이 안 맞죠.

○안계철 위원 그러면 공식적으로 김포매립지에서 반입해도 좋다는 허가서를 받았을 때는 김선욱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그 분들은 주민협의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안계철 위원 그 분들의 동의서가 없으면 승인서가 오지 않을텐데 말이.

○안계철 위원 거기서 반대는 누가 하는 겁니까?

○안계철 위원 김포매립지 관계자들은 주민협의체가 반드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허가가 반입해도 좋다라는 그것이 왔다고 하면 그 분들하고 합의해서 왔을텐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김경호 위원장 기본설계시에는 혼련기와 성형기가 함께 설치되도록 고형화 설비에 돼 있었는데 실시설계시에는 성형기가 제외돼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장 간단하게 해 주세요. 그래서 의정부는 시멘트를 쓰고 있지 않다는 말씀입니까?

○김경호 위원장 상무소각장은 시멘트를 쓰고 고형화를 실시하고 있잖아요. 왜 그걸 안 하시는 거예요?

○김경호 위원장 기본설계서에 혼련기와 성형기를 함께 제시했죠.

○김경호 위원장 제시했으면 그렇게 하셔야지 왜 그렇게 안 하셨어요?

○김경호 위원장 그러니까 시멘트를 섞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킬레이트와 함께.

○김경호 위원장 해를 끼치는 것도 아니잖아요.

안계철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이 바로 그것과 연관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반폐기물로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그래서 의정부시의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것이 지정폐기물로 가면서 약 6배 정도의 예산이 더 낭비되고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과 연관이 돼 있다는 겁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김경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출석해 주신 증인과 참고인 중에 당시 현장소장이었던 박인술 증인, 전기 시공 최재국 참고인, 토목 건축시공 강순모 참고인이 회사에 긴급한 업무로 인해서 조기에 나가셔야 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세 분에 관한 질의가 있으시면 먼저 질의를 하고 조기에 나가시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 건축과 관련돼서 자원회수시설을 점검한 결과 지하층부터 여러 곳에서 미비된 사항이 또는 문제가 발생된 거로 확인이 됐습니다. 지하층 같은 경우에는 폐수처리장 룸 천정에서 누수가 되고, 2층 자료실 룸 천정 픽스가 미설치됐고, 4층에 크레인 1호기 방향 벽면이 누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견학통로에서도 천장에 누수가 되고 이런 점검사항이 지적이 됐는데 건축담당하셨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 미설치 된 것은 이미 해결이 됐으면 관계가 없고, 누수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왜 누수가 됐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 앞으로 문제가 없도록 하시는 거죠?

○이창모 위원 전기계장에 대해서 점검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기계장분야에 있어서 아이디팬 휴즈가 불량하다고 그래요, 그리고 하이피트 휴즈 한 개가 단선 후 직결연결로 위험한 상태라고 지적이 됐습니다. 지금 점검사항을 기록한 그대로 말씀을 드린 건데 이해가 가십니까?

○이창모 위원 디젤발전기 수동가동시 전원판넬 메인 전원 용량이 부족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히터 가동시에도 전력이 단절되어 축전해도 충전이 안 된다고 하는데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이창모 위원 그러면 아이디팬 휴즈는 설계나 시공상에 문제는 없었는데 상업시운전 기간 동안에 운영자가 이렇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이창모 위원 당초 설계에 용량이 부족하게 설계가 됐다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이창모 위원 보일러 출구온도에 대해서 설계에서도 보일러 출구온도는 200도 이하로 설계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까지 200도 이상으로 항상 온도가 나왔어요. 문제는 초과가 되면 이거를 30도 정도는 조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조작되게 설계가 돼 있습니까?

○김경호 위원장 박인술 증인과 최재국 강순모 참고인에게 질의하실 위원이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면 박인술 증인과 최재국 강순모 참고인은 나가시는 거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세 분 나가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행 위원 입찰안내서나 기본설계를 보면 소각로는 SK에서 개발한 SIGMA와 CIMPA를 통하여 한국쓰레기에 적합한 신뢰성이 입증된 소프트웨어를 적용해서 의정부 소각장에 화격자를 진짜 기가막히게 만들어 놓으신다고 입찰안내서에는 사양을 제시하셨죠?

○윤만행 위원 그러면 SK에서 신뢰성이 입증된 소프트웨어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윤만행 위원 그래서 양천이나 이런데 사용했다는 겁니까?

○윤만행 위원 그러면 실시설계에 와서도 기계분야에 공급 연소 화격자 해서 사이클링 콘트롤러에 의한 자동작동 및 수동작동 이렇게 돼 있는데 참고인께서 답변하신 대로 신뢰성이 입증된 소프트웨어는 쓰레기 투입량이나 쓰레기의 연소되는 속도 조절, 공기량 조절, 로내 온도 모든 것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윤만행 위원 그런데 의정부시에 소각장에 있는 화격자 상태가 어떻게 돼 있나 들어가서 보셨습니까?

○윤만행 위원 그러면 준공이 돼서 시운전할 당시에 과연 참고인이 얘기한 대로 자동 작동이 가능하던가요?

○윤만행 위원 어차피 건물이 완공됐을 때는 사용하고 안 하고는 나중의 문제이고 그 부분이 자동으로 작동되나 안 하나는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게 자동으로 이루어지는구나, 그런데 뭔가 문제가 있어서 수동으로 운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운영의 묘로 들어가는 거지, 준공 당시에 자동으로 작동되는 상태를 확인하셨나를 질의하는 겁니다.

○윤만행 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계셨던 분이 답변을 해 주세요.

○김경호 위원장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자동작동이 되어 있는 것으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에 돼 있는데 그것을 그때 당시에 현장소장께서 작동시험을 해 보셨느냐, 신뢰성 검사나 성능검사, 기타 시험 가동에 있어서 당연히 현장소장이 입회 안 할 수 있습니까?

그때 하셨느냐는 질문입니다.

○김경호 위원장 자동 작동시험을 해보셨느냐는 얘기에요.

○윤만행 위원 소장님이 입회하에 자동으로 작동되는 것을 눈으로 봤다, 아니면 했다 안 했다를 답변하시라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장 결과물이 문제가 아니고 그때 당시에 현장소장께서 확인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만 말씀하세요. 그 이후는 이관수 증인한테 물어보면 되니까 그때 당시에 확인했느냐는 겁니다.

○윤만행 위원 서류상으로 이상이 없다는 것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기계부분에서 건조단계, 연소단계, 재연소단계까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상태는 눈으로 안 보셨죠?

○윤만행 위원 문서화된 서류로 작동된다고 올라왔을 때 서류검토를 했지 실질적으로 가서 작동되는 상태는 안 보신 거 아닙니까?

○김경호 위원장 그러면 그 이후로 이관수 증인께서는 자동으로 작동해 보셨습니까?

○김경호 위원장 왜 안 해보셨습니까?

○김경호 위원장 쓰레기 질이 변화가 되는데 호기심도 없으세요, 대단히 좋은 프로그램에 의해서 다시 말해서 SK에서 개발했다고 하는 시그마 물론 벨기에 시거스 제품이라고 하지만 대단히 자동으로 작동된다는 것은 얼마나 좋은 겁니다. 왜 작동을 안 해보셨어요?

○윤만행 위원 전에 질문을 했듯이 SK에서는 한국적 쓰레기에 신뢰성이 입증된 소프트웨어 방식으로 했어요, 질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질이 나쁘면 천천히 들어가고 천천히 가라, 기계가 조정하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제시한 사항은 한국적 쓰레기에 적합한 신뢰성이 있고 SK에서 입증된 소프트웨어 방식을 적용한다고 했으니까, 쓰레기가 젖었건, 말랐건, 좋건, 나쁘건 집어 넣으면 이것이 감지를 해서 온도가 떨어지는구나 천천히 가서 더 말라야 되겠다 조정이 되는 거 아닙니까.

자동이 뭡니까, 사람이 편하자고 자동 택하는 거지, 일일이 감시하고 한버튼 말랐으니까 다음단계 가라고 버튼 누르면 그게 수동 아닙니까.

멋있는 진짜 SK에서 자랑하는 한국적 쓰레기에 적합한 신뢰성이 입증된 소프트웨어 방식에 좋은 것으로 설치했는데 소장께서는 한 번도 사용을 안 해요, 그러면 그것을 사용했을 때 문제점이 나왔으면 오늘 같은 날 SK에 요구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다음에 화격자의 재질은 어떤 거로 구성돼 있습니까?

○윤만행 위원 그것은 온도를 몇 도에서 얼마 정도 견딜 수 있는 거죠?

○윤만행 위원 그런 것도 모르시면서 의정부 소각장에서 설계기준에 보면 이경훈 부장께서 설계기준을 제시했던 사항인데 100톤 규모에 시간당 2,300㎉로 나오는 것으로 했고, 좋게 해 놨습니다. 연속운전 8,000시간을 견딜 수 있다고 제시를 해 놨고 했는데 의정부 소각장은 어떤 원인이 있어서 그 만큼의 열 칼로리도 안 받았는데 재질의 문제가 있는 겁니까, 운영자의 문제가 있는 겁니까?

○윤만행 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에도 SK에서 건설한 곳은 벨기에 시거스사의 재질을 사용해서 화격자를 만들었습니까?

○윤만행 위원 그런데 거기는 아직까지 화격자가 별로 이상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의정부거는 제가 직접 들어가서 사진을 촬영했는데 이렇게 벌집이 됐습니다.

○윤만행 위원 그러면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윤만행 위원 손상될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전자에 얘기했듯이 다 맞게 신뢰성이 있는 소프트웨어 방식을 적용해서 운영이 되는데 왜 화격자에 영향이 미칩니까?

○윤만행 위원 그러면 이경훈 참고인께서는 의정부시 설계에 들어갈 때 의정부시의 쓰레기 성상을 어느 정도 보시고 화격자 설계를 하신 겁니까?

○윤만행 위원 97년 2월에는 kg당 1,600㎉가 나올 거다 이렇게 해서 대충 설계가 들어가려고 하다가 이게 아니다해서 2,300㎉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시운전 당시부터 가게 되면 쓰레기 성상이 좋아서 그 이상의 온도가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자동운전에서 소프트웨어 이런 건 전혀 안 하고 임의대로 넣기 때문에 너무 쓰레기 성상이 좋기 때문에 쓰레기를 투입하게 되면 건조단계에서는 건조가 돼서 연소단계에서 타야 되는데 집어넣자마자 건조단계에서 건조가 안 이루어지고 소각이 되는 상태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윤만행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바람을 넣는 송풍장치가 있는데 아무리 벨기에 시거스사에서 만든 좋은 제품도 고열을 받아서 용광로 상태에서 열을 받아서 바람을 집어 넣으면 쇳조각이 떨어져 나가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윤만행 위원 시운전한 소장께서는 시운전 하시면서 로내 온도가 안 올라가서 보조버너를 많이 사용했죠?

○윤만행 위원 그러면 로내 온도를 올리기 위해서 무리하게 보조버너를 많이 사용함으로서 화격자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는 점은 없어요?

○윤만행 위원 좋은 제품으로 만들어 놨는데 1년을 가동하고 저런 상태라면 계속 앞으로도 유지관리가 하자보수가 계속 있는 것도 아니고 기계는 장기간 써야 되는데 보조버너를 사용해 가지고 연료를 사용한 것을 보면 적게는 320톤을 사용했고, 최대는 4,400톤까지 썼어요.

그러면 계속적으로 쓰레기 성상이 좋아 가지고, 제일 처음에 로내 온도를 올릴 때 보조버너를 사용했는데 보조버너에 의존하지 않고서는 소각장을 운영 안 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윤만행 위원 그 당시에 의정부 쓰레기성상 분석을 할 때 앞으로 차후에 1년 뒤에 쓰레기 성상이 어떻게 될 거라는 예측을 해 가지고 한 차원 더 내다보는 설계를 했으면 화격자가 이렇게까지 손상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만행 위원 조성기 참고인은 왜 계속 답변을 하십니까, SK에서 총대를 매신 겁니까?

○윤만행 위원 그런데 어제도 연소실 나오고 그랬는데 구리시 소각장에 대해서는 아십니까?

○윤만행 위원 구리시는 화격자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윤만행 위원 우리시하고 똑같은 100톤 규모지요?

○윤만행 위원 그런데 의정부시는 20.5㎡이고 구리시는 16.74㎡인데 구리시 화격자는 거기에도 여름철이 되면 농수산물센터에서 배추 쓰레기나 질 나쁜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들어온답니다. 그런데 거기도 그걸 태우기 위해서는 보조연료나 이런 걸 많이 사용했을텐데 거기는 화격자가 이상이 없거든요.

○윤만행 위원 음식물쓰레기가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SK에서 애초에 설계할 때 음식물이 35% 들어오는 것으로 의정부소각장은 이미 그때 설계기준으로 되고, 박경진 증인께서 음식물 쓰레기는 35%가 들어와도 화격자에는 아무 손상이 없다고 답변을 하셨죠?

○윤만행 위원 그러니까 크레인 기사가 숙성을 시키기 위해서 섞는 거 아닙니까?

○김경호 위원장 그렇게 한꺼번에 들어왔다는 얘기죠?

○윤만행 위원 결론적으로 좋은 것을 만들어 놨는데 시운전하면서 운전미숙이네요.

○윤만행 위원 운전자가 쓰레기성상 파악을 잘 해야 되는데 바로 그겁니다. 소장께서는 자동으로 되는지 왜 확인을 안 했어요, 그때 자동으로 썼으면 얘가 다 알아서 했을텐데.

그 다음에 연소실에서 쓰레기를 태우면서 과연 거기가 온도가 850도가 나오는지 900도가 나온지 온도를 측정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온도계가 정확하게 온도를 잴 수 있는 위치에 부착돼 있습니까?

○윤만행 위원 어디에 온도계가 부착돼 있습니까?

○윤만행 위원 본 위원이 들어가서 확인했을 때는 2차 연소실 상부에 온도계 3개 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내 온도가 정확하게 몇 도가 유지되는지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이번에 하자보수할 때 집중적으로 확인해서 로내 온도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도록 온도계 위치가 잘못됐기 때문에 로내 온도가 850도가 유지되는지 1,000도가 유지되는지 모르니까 무조건 계기판만 보고서 유지를 하다보니까 이쪽에는 1,000도가 넘을 수도 있고 이런 상태가 되니까 화격자가 많이 손상이 됐다고 생각되거든요.

○윤만행 위원 기본설계나 실시설계를 보면 화격자 밑에 재피트 쪽으로 가는 재축출기를 설계상에는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 자체를 빼셨습니까?

○윤만행 위원 그러다 보면 만약에 어느 한 부분에 이상이 생기게 되면 쓰레기소각장 두 기 다 세워야 되잖아요.

○윤만행 위원 각각 올라와 가지고 나중에 이송장치에 다 통하잖아요. 그 부분에 이상이 생겼을 경우에는 소각장 두 대를 다 세워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바로 밑에서 타서 이송장치로 옮길 때 하나로 얹어 주니까 이송장치에 문제가 생기면 1호기만 세울 수도 없고 1,2호기를 다 세워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윤만행 위원 지난번에 박경진 증인께서 환경사업소에서 말씀하실 때 원래 있는 재축출장치로 다시 하시겠다고 답하셨죠?

○윤만행 위원 그래서 한 쪽에 문제가 생겨도 한 기는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 있게 하신다고 하셨죠?

○윤만행 위원 그러면 재이송장치가 고장났을 때는 두 기를 다 세워야 됩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상의해서 답해 주시고요.

마지막에 재피트쪽으로 가면 자석선별기가 있는데 어느 나라 회사 제품인데 1년도 안 썼는데 그렇게 많이 망가졌습니까?

○김경호 위원장 망가진다는 거 보다는 성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윤만행 위원 자석선별기가 병뚜껑만 선별하기 위해서 해 놓은 건지, 더 큰 것도 선별할 수 있는 용량으로 해 놓은 건지, 가서 보니까 병마개밖에 선별을 못하거든요.

이번에 박경진 증인께서는 하자보수에 총책을 맡고 오셨으니까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적으셔서 관심 있게 해 주시고, 소각로에 화격자가 많이 망가지는 것은 로내 온도가 제대로 측정이 안 되고 로내 온도가 너무 고온으로 올라가는 상태에서 있기 때문에 폐열보일러 쪽에 출입구 온도도 높아지고 수관의 길이도 짧고 그렇기 때문에 보일러 출구 온도도 200도 이하로 내릴 수가 없다고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앞에 기계들이 망가지는 거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만행 위원 근무자들한테 정확한 온도가 감지가 안 됐기 때문에 온도가 그대로 폐열보일러에 미쳤고, 수관의 길이도 작고 숫자도 작고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는 입구의 온도가 650도가 아니라 그 이상의 온도가 됐기 때문에 출구 온도도 200도 이하는 맞출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관심있게 지켜보시고 이번을 계기로 차후에는 의정부 소각장이 시민한테 불신을 안 받도록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장 실시설계 39쪽에는 재축출기가 설치되도록 돼 있는데 설치됐습니까?

○김경호 위원장 하부콘베어는 따로 있습니다. 재축출기는 그거하고 다르죠.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김경호 위원장 재반출장치하고 재축출장치하고 다릅니까?

○김경호 위원장 그러면 SK건설이 의정부시에 시설물 인수인계에 왜 재반출장치가 없습니까?

○김경호 위원장 이 문제 때문에 재피트에 재가 모두가 수분반 물반 쓰레기 반으로 변해 가지고 그것을 김포매립지에 제대로 옮기지도 못해서 롤박스에 집어넣어서 3일간 기울여 놨다가 물기를 뺀 다음에 그대로 지금 나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김경호 위원장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기계설비분야 39쪽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설치 안 했다는 말씀만 하면 되지 다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윤만행 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바로 거기에 핵심적인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이창모 위원 소각로가 자동으로 제어가 되는 부분을 가동도 안 해보고 성능시험할 때 현장책임자였던 증인께서는 못 보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못 보셨다는 게 성능시험을 안 한 겁니까, 했는데 그 당시 현장에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이창모 위원 그건 아는데 그거 모르는 위원 없습니다. 환경관리공단에서 또는 다른 기관에서 성능검사를 하든 뭐를 하든 현장안내는 누가 합니까, 그 당시에 현장 총책임자도 입회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최소한 안내를 해 줘야 되고.

○이창모 위원 현장소장도 참여하지 않습니까?

○이창모 위원 그런데 왜 못 봤다고 그래요.

○이창모 위원 한달 내내 하는 게 아니라 검사일자가 환경관리공단에서 한 것은 2000년 9월 17일에서 5일간 했어요. 2호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무슨 한 달입니까?

현장에 있을 때는 검사에 대한 결과는 다소 기간이 걸리더라도 이 분들이 현장에 와서 체류하는 기간 동안에는 현장소장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직접 찾아가서 합니까?

안내를 하고 입회를 해야죠 당연히. 마지막까지 해 주는 책임 아닙니까, 현장소장이.

그런데 못 봤다고 하는 게 제대로 된 답변입니까?

안 한 거 아닙니까, 솔직히 말씀을 드려야죠.

○이창모 위원 준공검사 때도 안 합니까?

성능검사 준공검사 틀리죠.

○이창모 위원 그러면 거기서도 현장소장이 입회를 해야죠 의무적으로.

○이창모 위원 어쨌든 동석을 하지 못하더라도 최종적으로 보고는 받고 책임을 지는 게 현장소장 아닙니까?

○이창모 위원 그러면 자동제어로 하는 것을 성능검사라든가 또는 준공검사라든가 다른 경우에 가동해 봤다는 보고는 받으셨습니까?

○이창모 위원 가동해봤다고 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리고 대부분 증인이나 참고인들께서 화격자가 손상된 이유 중에 원인 중에 하나가 쓰레기 성상에 문제가 있다, 쓰레기 층으로 화격자를 보호해줘야 되는데 못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쓰레기 성상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윤만행 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사실 문제가 안 됩니다. 광주 상무소각장 쓰레기 성분을 분석한 거나 의정부 쓰레기 성분을 분석한 거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문제는 운영자가 과연 얼마나 제대로 운영을 잘 했느냐에 따라서 요인이 생길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쓰레기 성상에 문제가 있는 것은 어느 시나 똑같아요 한국형은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당연히 혼합돼서 반입되는 것은 당연하고요.

그러면 크레인 운전자가 파봉을 해서 혼합을 잘 해서 균질화를 해서 숙성을 시킨 다음에 제대로 투입을 해야죠, 아까 말씀 드렸지만 재위탁을 해서 그런 열악한 근무조건에서 용접사가 크레인운전을 하는데 결국 원인제공은 SK에서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현장소장께서는 소각로의 온도계 위치 및 수량을 이경훈 참고인께서 수량하고 위치를 말씀해 주셨는데 윤만행 위원이 현장에서 확인한 거하고 상이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현장소장께서는 설계한 거 하고 시공할 때 확인을 못 해보셨습니까?

이거는 설계 도서상에 위치하고 수량이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이창모 위원 그러면 현장책임자로서 직접 못했더라도 위치와 수량이 틀리다는 보고는 받으셨을 거 아니예요.

○이창모 위원 감리가 확인을 하더라도 시공은 설계대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창모 위원 그러면 그 문제는 감리가 확인한다고 했어요. 당연히 확인을 하죠. 그렇지만 설계대로 시공을 하고 있는지는 현장소장도 확인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왜 감리한테 책임을 전가합니까, 그러면 현장소장 거기에 뭐 하러 있습니까?

설계도서대로 시공을 하는 것은 현장책임자인 증인의 책임이고 그대로 설계도서상으로 제대로 시공했는지 감독하는 것도 감리가 할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감리가 하는 부분이라고 하면 잘못된 발언 아닙니까?

○이창모 위원 저는 1차 확인 중에 김선욱 증인께서 확인을 못했느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야죠.

○이창모 위원 설계한 것과 위치가 제대로 시공이 됐다.

○김경호 위원장 수량은 몇 개인지 확인을 하셨어요?

○김경호 위원장 수량을 어디서 확인하신 거예요. 개수가 몇 개인지도 모르면서 어디서 확인했습니까?

○김경호 위원장 그러면 나중에 확인해서 수량을 알려주시고요.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김경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류환봉 참고인께서 현재 감사원 감사로 출석을 요구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분에 대한 질의가 있으시면 먼저 하시고 일을 보시도록 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특별히 류환봉 참고인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자보수와 관련돼서 조사특위를 운영하고 있는 목적은 누구를 벌하려고 하거나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현재 지어져 있는 쓰레기 소각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바로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이고 그런 부분에 류환봉 참고인께서 앞으로 많은 노력을 해 주셔야 더 시민들에게 신뢰받은 소각장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일창 위원 연소가스 처리설비 백필터에서 1차 출구온도가 0.5ng일 때 다이옥신이 90%가 제거되고, 2차 다이옥신 농도에서 SCR로 갈 때 0.1ng일 때 80%를 제거한다고 기본설계에 돼 있는데 실시설계에서는 이것이 빠졌습니다.

○임일창 위원 그러면 SCR에서 다이옥신을 80%를 잡아야 되는데 촉매에서 성분이 산화티타늄과 산화바나듐, 산화텅스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백금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미세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셨는데 맞습니까?

○임일창 위원 그런데 조성기 참고인은 세 가지로 말씀하신 것은 질소산화물 제거용 촉매예요.

○임일창 위원 질소산화물을 제거하는 거지 다이옥신을 제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임일창 위원 박경진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도 촉매가 질소산화물 제거하는 게 맞다고 하셨잖아요.

○임일창 위원 거기에 백금이 왜 들어간다고 생각하세요?

○김경호 위원장 백금이 하는 기능이 뭡니까?

○김경호 위원장 백금이 다이옥신 잡아내는 것은 왜 모르세요.

○임일창 위원 세 가지는 질소산화물 제거용 촉매이고, 거기 플러스 백금이 들어가야 암모니아를 제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장 백금이 기본설계에는 있는데 실시설계에서 빠진 겁니까, 아니면 일부러 뺀 겁니까?

○김경호 위원장 백금이라는 것이 기본설계서에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SCR이 4단계로 돼 있는데 3단계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김경호 위원장 SCR이 4단계로 돼 있지 않습니까?

○임일창 위원 그러면 이런 내용은 전혀 없다.

○임일창 위원 그러면 조성기 참고인은 백금이 된 촉매는.

○임일창 위원 SCR에서는 못 봤다.

○임일창 위원 그러니까 미량도 들어가는 것은 알고 계시냐고요.

○임일창 위원 촉매가 들어올 때 시험성적서나 모든 걸 안 받고 물건만 받습니까?

○임일창 위원 아까도 얘기하시는 것을 보면 수입업체에서 주는 시험성적서나 모든 걸 갖고 의존했다고 하셨는데 이런 건 왜 확인을 안 하셨습니까?

○임일창 위원 그러면 다이옥신에 백금이 들어가는 것은 아무 효력이 없다.

○임일창 위원 업자가 아니라도 시험성적서가 들어오면 당연히 봐야 되는 거 아니예요?

○임일창 위원 산화바나듐이나 티타늄 이런 게.

○임일창 위원 거기에 들어간 촉매에 사용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장 기본설계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김경호 위원장 그것은 다음에 다시 질의를 하기로 하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국 위원 재피트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피트는 세 가지가 설계에 명시가 돼 있는데 재피트, 철재류 재피트 또는 고형화 재피트, 그런데 재피트는 입찰안내서에는 3일분을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을 제공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재는 며칠분을 저장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까?

○박형국 위원 운영하는데 있어서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재피트의 저장용량을 결정한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박형국 위원 그러면 의정부에 소각장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어떤식으로 운영을 한다고 생각해서 설계를 했습니까?

○박형국 위원 3일분 이상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입찰안내서에 돼 있는 대로 그렇게 설계를 했죠?

○박형국 위원 설계도 3일 이상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입찰안내서에 따라서 3일분을 저장용량으로 해서 선정을 했는데, 피트에 따라서 또는 재의 성분에 따라서 저장용량이 틀리게 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입찰안내서에 따른 기본설계서에 보면 재피트는 비상시를 대비하여 5일분 저장용량으로 한다, 5일분은 까맣게 해서 활자로 만들었어요.

5일분은 설계하신 분이 정확하게 판단하신 겁니다. 사람은 항상 사람뿐이 아니라 기계는 예비성이 확보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비 확보를 위해서 비상이라는 말을 썼는데 비상도 그렇고, 예비시에 충분히 저장할 수 있는 용량으로 해서 3일분 이상 5일분 저장용량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설계자께서도 기본설계 보고서에 그와 같이 했고, 또 이러한 것을 발주한 발주청에서도 그러한 판단능력을 높이 사 가지고 이것을 SK에게 입찰하는데 있어서 성공하게 한 요인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피트를 시공하고 시설물 인수인계서에 보면 재피트, 철재류피트, 고형화피트는 3일분으로 했어요. 그런데 이것도 이틀분은 빼고도 비산재 사이로에 가서는 이것은 불과 하루분뿐이 저장용량이 안 되요.

비산재에 대해서는 의견이 있을텐데 말씀해 주세요.

○박형국 위원 그러면 세 가지를 3일분 저장용량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비산재 사이로처럼 운영하는데 방법면에서 그렇게 판단을 했다.

○박형국 위원 그러니까 비산재는 8시간 운전을 하고 16시간 정도는 쌓여있는 상태에서 놔두고 그 다음날 운전요원들이 운전을 하면 하루 정도는 저장돼 있다가 빠져서 상관이 없다.

○박형국 위원 그러면 기본설계보고서에는 왜 5일분이라는 것을 강조해서 했습니까?

어제 답변할 때도 모든 기기는 예비라는 용량을 사용하면서 펌프라든가 예비를 생각하게 돼 있는데 사이로에 대해서는 예비성이 하나도 없는 겁니까?

○박형국 위원 백으로 담아서 놔둔다 그러면 비산재라는 것은 다이옥신하고 중금속이 가장 많이 포함된 건데, 최초에 비산재는 8시간 운전을 하고 16시간 보관을 해 가지고 24시간 들어있다가 그 다음날 처리한다고 했는데, 기존에 SK하고 금호하고 의견 교환한 내용을 보면 최소한 비산재 사이로는 2일 이상으로 시공을 해라, 그렇게 금호 감리의견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SK에서는 비산재는 사이로에서 1일 정도 또는 이상 저장할 시에는 히팅 데우는 시설이라든가 또는 드라이 에어코팅이 운전중이라도 비산재 특성상 사이로 내부에서 굳어버리는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구태여 2일분이나 이렇게 저장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도 감리에서는 예비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최소한 2일분은 해야 된다고 계속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SK에서는 고형화 설비가 고장됐을 때 그러한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데 그럴 때는 소각처리 용량을 1/2로 줄이면 비산재 발생량이 20㎥라 하더라도 2.7일분 보관을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만들 필요가 없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 아까는 하루 저장하면 굳는다 그렇게 대답해 놓고 뒤에는 자꾸 키우라고 하니까 그 의견이 맞으니까 예비성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는 소각량을 줄이면 그 양이 2.7일 정도는 저장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하루 이상 저장하면 굳어버리는데 2.7일 이상 저장할 용량이 되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거죠.

○박형국 위원 그러니까 감리는 전혀 업무에 대해서 잘 모르고 얘기한 거다.

○박형국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거다 하고 근거를 제시하고 맞다고 해야 되는데 최초에 감리는 3일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다가 자꾸 이유를 대니까 이틀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답변이 이런 식으로 쓰레기 소각량을 조금 태우면 2.7일 이상은 저장할 수 있으니까 상관이 없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 얘기하고 지금 참고인 얘기하고 세 가지가 다 틀려요.

○김경호 위원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게 사실이라면 기본설계서에 비상시를 대비해 5일분 저장용량으로 함 왜 이렇게 쓰셨어요?

○김경호 위원장 기계설비분야 44쪽을 보면 소각재피트 고형화재피트 다 있습니다.

○박형국 위원 그러면 사이로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다고 했잖아요. 입찰안내서에.

○박형국 위원 입찰자에서 사이로 부분이 안내가 안 돼있기 때문에 SK 생각대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다.

○박형국 위원 그러면 계산방법에 있어서 사이로가 현재 설계한 참고인께서는 1일 발생량이 15.9㎥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계산방법이 보면 폐열보일러에서 나오는 거 하고, 백필터에서 나오는 거 하고 두 가지를 더해서 나온다고 했어요. 그러면 비산재는 전부 어디어디에서 나오죠?

○박형국 위원 그런데 두 군데가 계산이 돼 있다고요.

○박형국 위원 그러니까 판단하는데 있어서 전체적인 양은 같다.

○박형국 위원 그 다음에 반건식반응탑에서의 재는 소량이다.

○박형국 위원 반건식반응탑에 재를 잡기 위해서는 어떤 역할이 되죠?

○박형국 위원 여기서 15.9%라고 하면 5%, 3% 정도는 플러스가 되겠네요. 전체가 이 정도가 된다 그렇게 계산을 하신 거죠?

○박형국 위원 그래서 사이로는 어찌됐든 간에 예비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고형화설비만 이상없이 돌아가면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박형국 위원 고형화설비가 고장이 나고 지금 성형기라든가 이런 것이 없어서 제대로 사용이 안 됐을 때 이러한 것은 일반폐기물로 처리를 못하잖아요.

○박형국 위원 그러면 일반폐기물을 처리를 못했을 때 지정폐기물로 처리를 해야 되죠?

○박형국 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양 나오는 것을 계산해 가지고 비용이 들어간 게 보니까 하루에 3,4천만원 정도가 새로운 매립비용으로 들어갔어요. 그건 아세요?

○박형국 위원 그래서 사이로에 대한 문제는 재피트는 결론적으로 3일분으로 입찰안내서에 돼 있는데 기본설계서에 이렇게 돼 있는 것은 어떻게 하신 거죠?

○김경호 위원장 재피트가 145㎥라고요?

○김경호 위원장 그게 아니고 위에 조금 쌓아 놓을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용량을 말씀을 하셔야죠. 시설물 인수인계서에도 100㎥로 돼 있는데 145㎥는 뭡니까?

○김경호 위원장 그렇다 하더라도 시설물 인수인계서에는 올바로 인수인계를 했어야 되지 않나요?

○김경호 위원장 이 조사한 것은 누가 조사한 겁니까?

○박형국 위원 100이라는 것이 법적으로가 아니죠, SK가 주장한 것도 기본설계서에 5일분으로 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실제 계산방법에 의해서 바닥재를 계산하면 200㎥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130㎥라고 크게 한 것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피트 자체가 적어요.

○박형국 위원 그렇죠. 이것은 계산방법에서 설왕설래 하니까 계산 방법을 주세요.

그리고 지금현재도 설계하신 참고인도 재피트를 100㎥로 표기해 놓고 실제로 130㎥를 했다는 자체도 의식적으로 재피트가 이거 보다는 커야 되는데 잘못됐다 하는 생각에 의해서 크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100㎥이라고 했는데 크게 했거든, 그러니까 100㎥로 맞춘 거예요. 실제로 공무원이고 누가 나가서 제대로 파악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이것만 그런게 아니고 로내 용정율 따지면서도 계산방법 틀렸다고 했잖아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조금씩 잘못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머릿속에는 이게 아닌데 조금 더 커야 되는데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게 의식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지만 비산재 재피트는 5일분을 한다고 해놓고 3일분으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 확실한 이유를 주셔야 되고, 비산재 사이로는 감리에서 3일 이상 해야 된다, 안 된다고 하니까 2일 이상 해라 그러니까 나중에는 하루 이상 저장하면 굳는다고 해 놓고 나중에 이의를 제기하니까 소각량을 줄이면 2.7일 약 3일 정도는 저장할 수 있으니까 가능하다 더 이상 크게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앞뒤가 틀리는 아이러니한 답변을 계속하는 이러한 참고인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장 재피트가 145, 실제는 130, 철재류가 36, 고형화피트가 89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언제 누가 조사한 거죠?

○김경호 위원장 가서 재신 겁니까?

○김경호 위원장 실제 그렇게 돼 있는지는 모르고.

○김경호 위원장 처음에는 도면대로 계산을 안 한 건가요,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 준공, 시설물 인계인수 여러 단계를 거쳤을 때 그때는 도면에 의해서 계산을 안 하고 뭐에 의해서 계산을 했습니까?

○김경호 위원장 설계라고 하는 게 이 정도 저 정도가 아니라 설계도면에 의해서 말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면에 의해서 계산을 안 하고 뭐로 계산을 했다는 얘기죠?

○김경호 위원장 이렇게 기본적인 설계서라든가 이거하고 달라졌다면 이것도 지금 얘기된 것처럼 5나 10 정도가 아니라 대단히 더 큰 숫자로 벌어져 있는 상태인데 이것을 제대로 시공했다고 누가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추후에 더 조사를 해 보도록 하고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성 위원 여열이용설비 증기터빈에 기본설계에 보면 발전기 용량이 1,500㎾로 결정이 됐고, 증기터빈 주요 사양에 보면 복수식 다단식으로 한다고 돼 있고, 실시설계에는 배합식 단단 또는 다단, 최대 전력이 1,500㎾로 한다고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터빈발전기 용량이 몇 ㎾로 설치돼 있죠?

○김태성 위원 SK에서 조치한 내용이 다단식 보다 단단식이 더 우수한 경우가 있으므로 터빈 공급자 효율을 상세히 검토하여 단단 또는 다단을 공급하겠다고 했고, 용량은 1,200㎾로 한다고 했습니다.

1,500㎾하고 1,200㎾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김태성 위원 기술심의위원들이 지적을 한 부분이 1,500㎾가 적정한지 재검토해 보라고 얘기를 했었고, 꼭 1,500㎾가 돼야지만 되겠다고 했는데 SK는 1,200㎾로 고집을 한 이유가 뭔가요?

○김태성 위원 그러면 계약서상에 1,500㎾로 계약을 했거든요.

○김태성 위원 금액으로 따지면 1,500㎾의 증기터빈과 발전기가 1,200㎾가 생성되는 발전기의 터빈하고 가격차가 있을 거 아닙니까?

○김태성 위원 지금현재 사용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보셨습니까?

○김태성 위원 물론 1호기가 가동을 중지하기 때문에 그만한 증기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960㎾가 생산돼야 되는데 반 밖에 생산이 안 되다 보니까 가동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력을 공급해야 되니까 그만큼 금액이 3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계약서상하고 보면 계약은 1,200㎾로 돼 있지 않고 1,500㎾로 돼 있더라고요. 금액의 차이가 어떤지 모르겠는데.

○김경호 위원장 질문의 요지는 기본설계는 복수식으로 돼 있는데 왜 실시설계에는 배합식으로 바꿨느냐를 질문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이재헌씨가 지적한 내용이 배합식이라는 것은 실시설계에 배합식으로 해서 최대전력을 1,500㎾를 생산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재헌씨나 이경식씨를 보면 배합식으로는 죽어도 1,500㎾ 생산 못하니까 줄여라 그거예요. 그렇다면 왜 기본설계에서 복수식으로 하겠다는 것을 왜 배합식으로 바꿨느냐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장 그것은 누가 그랬어요?

기술심의위원이 예산 많이 들어가는 거 까지 따지고 그럽니까?

○김경호 위원장 기술심의를 하라고 했지 복수식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해라 그 분들이 그럴 수 있는 처지는 아니잖아요.

○김경호 위원장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을 왜 기술심의위원이 얘기를 하느냐는 말이예요. 의정부시가 얘기하면 이해가 되도.

○김태성 위원 SK에게 유리한 쪽으로 말하는 위원 얘기는 듣고 사실 이재헌 위원이나 이경식 위원이 얘기했던 염려했던 부분이 전력이 생산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강조를 했거든요. 그 분들 얘기는 왜 안 들었어요?

지금 금액을 보면 증기터빈하고 발전기가 1,500㎾의 용량이면 약 7억 3,000만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 1,500㎾나 1,200㎾나 설치돼 있는 기계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김태성 위원 계약서상에 계약을 할 때 당시에는 규격이 1,500㎾로 돼 있다는 말이죠.

○김태성 위원 그런데 1,200㎾로 하겠다고 해서 임의대로 했지 않습니까?

○김태성 위원 전력이 생산이 안 되고 하는 것은 소각로가 한 기가 가동이 안 되기 때문에 그만큼 안 된다고 했죠?

○김태성 위원 이용호 소장님은 지금 가동을 하고 있습니까?

○김태성 위원 왜 압이 떨어지고 증기량이 부족합니까?

○김경호 위원장 바로 이 문제에 관해서 환경사업소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용량이 부족한 거 아닙니까, 객관적으로 나타나 있는 사실을 부정하면 안 되죠.

○김경호 위원장 적당하지 못한 것을 가져다 놨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김태성 위원 크기에 상관없이 1,200㎾로 할 수 있고 1,500㎾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김태성 위원 저희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심의위원이 그렇게 강조를 했고 조사한 바에 의하면 배합식 단단 블레이드 가지고는 충분히 소화를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소각로가 중지가 돼서 실질적으로 960㎾가 발생이 돼야 되는데 450㎾ 정도가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1호기만 가동할 때는 하지를 못했어요.

○김경호 위원장 조성기 참고인께서 복수식에서 배합식으로 바뀐 것은 유지비 문제를 말씀하셨고, 그런데 기술심의 지적이라고 하는 것이 실시설계 다음에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사람들의 얘기가 기본설계시에 지적사항을 얘기한 겁니까?

○김경호 위원장 공무원들이 여기에 대한 인정을 해 줘야, 감리와 의정부시가 인정해야 이거로 변하게 되는 거죠?

○김경호 위원장 기술심의를 하는 것은 발주처하고 함께 배석해서 하는 거 아니예요. 그리고 그 사항이

○김경호 위원장 입찰안내서하고 기본설계서에 있어서는 의정부시가 요구하는 것은 복수식인데 기술심의가 그걸 했다고 해서 배합식으로 떨어지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복수식은 어느 정도 가격이 되고, 배합식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김경호 위원장 가격이 현격히 차이 나는 것은 알고 계시죠?

○김경호 위원장 제네레이터에 있어서는요.

○김경호 위원장 그런 거는 왜 확인을 안 하세요. 제네레이터의 경우에 현격히 차이나는 것을 왜 그런 것은 확인을 안 하세요. 필요한 것만 확인을 하시고 불리한 것은 확인을 안 하시는 습관을 갖고 계시네요.

○윤만행 위원 복수식 다단식은 어떤 발전기이고 배합식은 어떤 건지 차이점을 설명해 주세요.

○윤만행 위원 그랬을 때 의정부시에서 요구한 복수식 다단으로 할 때 소량의 스팀이 터빈발전기로 들어와서 여러 층에 터빈날개를 거침으로서 일량이 많아지겠죠. 증기가 일하는 양이 많아지겠죠.

○윤만행 위원 기본설계나 입찰안내서에 1,500㎾를 고집해 오다가 기술심의 지적할 때 1,200㎾로 고집해서 준공도 1,200㎾로 했습니다. 그러면 1,200㎾를 장담을 했으면 소각장 1,2호기를 가동시킬 때 전력생산이 1,200㎾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윤만행 위원 그래서 아직까지 의정부 소각장에서는 1,200㎾를 배합식 다단으로 보장을 했는데 의정부는 1,2호기를 다 가동할 때 최고의 전력생산이 몇 ㎾나 나오는지 아십니까?

○윤만행 위원 1/2도 안 되는 450㎾ 정도밖에 안 나왔습니다.

○윤만행 위원 의정부소각장에서 정상적으로 한 기만 쓰레기 소각을 시킨다해도 12톤 가량의 증기가 스팀이 생산이 됩니다. 터빈발전기는 최소 8톤이면 돌아갈 수 있는 용량을 갖추고 있어요. 그러면 두 기를 때우는데 의정부소각장에서 최소의 필요한 스팀이 8톤 이상이 생산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거는 애초부터 뭔가 잘못됐고, 어느 한 군데 하자가 있는 겁니다. 최소한 1,200㎾를 보장해 놨으면 최소한의 전력이 960㎾정도는 생산이 돼서 의정부시에서 그 전력 960㎾ 전력을 터빈 발전기로 소모해서 해야 엄청난 예산의 절약도 되는데 쓰레기소각장 두 기를 다 운영할 때도 스팀발전기를 돌리려고 해도 못 돌려서 400-450㎾의 전력이 나왔다는 겁니다.

시운전 당시에 발전기 돌려 보셨습니까?

○윤만행 위원 그럴 때 최고 몇㎾가 나왔습니까?

○윤만행 위원 그 뒤에 정상적으로 할 때는 몇 ㎾가 나왔습니까?

○윤만행 위원 거기에서 근무자들이 얘기한 바에 의하면 400-450㎾정도입니다. 그러면 엄청난 예산을 투자해서 만들어 놨는데 최하 1,200㎾짜리 배합식 다단으로 960㎾ 정도의 전력을 얻어야 타당성이 맞는데 1기의 스팀이 소각장이 잘 운영해도 12톤 가량의 스팀이 나오고 최소한 8톤이면 돌아갈 수 있는 발전기인데 그게 안 돌아가는 것은 애초부터 설계시부터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경훈 부장께서 답변해 주십시요.

○윤만행 위원 그게 아니고 탈기기도 얘기를 했는데 탈기기를 통과한 스팀이 내내 터빈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윤만행 위원 애초에 설계할 때 화격자 부분에 너무나 고온에서 해서 쓰레기 질이 나쁜 게 아니고 잘 태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화격자도 손상이 됐던 거고, 그렇게 잘 태우고 저질이다 보니까 보조연료 보조버너를 사용하면서 잘 태워 가지고 정상적으로 스팀발생량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는데, 근무자들이 했을 때 얘기한 바로는 전력생산이 최고 많이 난 것이 450㎾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초에 적은 스팀이 들어와도 스팀량을 조절하면서 터빈발전기에 터빈 날개에 들어갈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설계가 미스가 되다 보니까 한꺼번에 압력이 들어가고 차후 압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발전기가 가동이 안 되지 않나 하는데 답변을 해 주세요.

○윤만행 위원 그러면 의정부 소각장 발열량이 2,300㎉로 설계가 됐는데 4,600㎉ 아닙니까, 그러면 소각로에 1,300㎉도 안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소각로 할 때 변경돼서 2,300㎉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4,600㎉ 아닙니까?

○윤만행 위원 그러면 발전기가 돌아가기 위해서 최초에 스팀이 어느 상태로 공급이 돼야 돌아갑니까?

○윤만행 위원 본 위원도 잘 몰라서 근무자들한테 질의했을 때는 증기가 와 가지고 스팀을 조절하는 밸브가 일제히 한꺼번에 갑자기 팍 열리니까 뒤에 압이 떨어지기 때문에 발전기를 못 돌린다는 거예요. 발전기가 돌아가기 시작할 때 뒤에서도 계속 스팀이 압이 유지돼야 되는데 스타트할 때 팍 열려서 뒤에 있는 압을 갑자기 때버리기 때문에 스팀을 조절하는 밸브에 문제가 있어서 발전기를 못 돌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자보수 담당으로 오셨으니까 이 부분도 면밀히 검토하셔서 신중을 기해서 SK에서 보장한 1,200㎾를 놓고 최소한 960㎾ 정도는 전력이 생산돼야 어느 정도 의정부에 운영비도 절감이 되는데 반도 안 되는 450㎾밖에 안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의정부에서는 추가적인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잉여증기를 냉각시키기 위해서 추가로 전기가 들어가고 그러니까 박경진 증인께서는 이 부분을 중요한 부분이고 하니까 많은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장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김경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일창 위원 촉매에 백금이 들어간 것은 보지도 못했다고 하는데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모했다가 의정부 소각장에 이번에 고칠 때 백금이 들어간 제품을 사다가 했으면 좋겠어요. 독일에 KWH 회사라고 거기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성능보증서나 모든 것을 주니까 하신 다음에 보증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일창 위원 전문가들이신데 저희한테 확인을 하게 하지 마시고 사실대로 얘기를 해주세요.

증기터빈에 대해서 다단브레이드라는 게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일창 위원 다단하고 단단의 차이가 뭡니까?

○임일창 위원 의정부는 여러 단으로 했습니까, 하나로 했습니까?

○임일창 위원 준공도서에는 배합식 다단 브레이드로 돼 있어요.

○윤만행 위원 소각장에 보면 오수증발건조기가 있는데 현재까지 잘 사용하고 있죠?

○윤만행 위원 왜 사용을 못하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윤만행 위원 시운전당시부터 사용하지 않을 거를 돈 들여서 뭐 하러 시공했습니까, 뭐가 문제가 있으니까 사용을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떤 식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설치를 했나요?

○윤만행 위원 그래서 설비를 했는데 무용지물이라는 말입니다. 시운전 당시부터 한 번인가 사용했다가 문제점이 있고, 지금현재도 오니 찌꺼기가 그대로 있고, 1,2회밖에 사용을 안 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관한 모든 부품은 망가진 상태입니다. 왜 사용을 안 했는데 망가졌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윤만행 위원 지금 가보면 날개나 이런 게 다 떨어지고 그런 상태로 있는데요.

○윤만행 위원 일단은 썼어야 될 거 아닙니까, 돈 들여서 설치해 놓은 오수증발건조기인데 로내에 뿌리든 쓰레기 성상이 너무 건조해서 쓰레기 피트로 뿌리든 사용을 했어야 되는데 왜 시운전 당시부터 사용을 안 했을 때는 문제가 있으니까 사용을 안 했을 거 아니냐는 거죠.

○윤만행 위원 기기상에 문제가 있어서 사용을 못 한 거죠?

○김경호 위원장 기계적인 결함이 어떤 결함이 있는지 현장소장께서 그것을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말씀하시라는 얘기에요.

○김경호 위원장 확인을 못하고 사용 안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부품이 망가졌다면 당연히 부품 교체해서 사용해야 되는 게 올바른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검사를 안 해보셨다는 얘기입니까?

○윤만행 위원 그러면 이관수 증인께서는 소각로에 대해서 확인했느냐고 하니까 모든 게 작동되면서 설계나 준공도서에 제대로 작동되나를 시운전당시부터 확인을 안 했다는 거밖에 인정이 안 되는 거죠.

제대로 준공도서에 준해서 어디에 쓰는 거다 하면 이 부품이 제대로 작동되나를 시운전당시부터 점검해서 그 당시에 시공사이니까 작동해 보니까 문제가 있더라 하고 즉각 나갔으면 현재까지 의정부소각장이 가동이 중단되는 사태는 없었을 거 아닙니까.

시운전하면서 같은 계열의 회사라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걸 이관수 증인께서는 머릿속에만 알고 있고 덮어두고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이런 한불이 오니까 그대로 인수인계 시킨 거 밖에 더 되요?

○김경호 위원장 김선욱 증인께서는 3개월간의 시운전을 하셨는데 그때 가동해 보셨을 거 아닙니까?

○윤만행 위원 그 다음에 침출수를 어떤 식으로 뽑았습니까?

○윤만행 위원 분명히 오수증발처리기를 통해서 가야 되는데 가동을 안 하면서 침출수가 하수종말처리장으로갈 수가 없죠.

○윤만행 위원 넘어간 거로 알고 있습니까, 확실히 넘어 갔습니까?

○윤만행 위원 그렇게 안 넘어간 거로 아는데요.

중간에 최초에 가동했던 직원들의 말에 의하면 가동할 당시에 악취가 심했고 그런데 가동하면서 처리되는 배관라인이 막혔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무호스로 연결해서 쓰레기피트쪽에 가면 스크린존인가 있는데로 연결해서 거기서 처리된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차 처리장으로 간다고 답변을 하십니까, 이관수 증인께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시운전당시에도 방관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윤만행 위원 하수처리장으로 이송이 됐는데 본 위원이 갔을 때 분홍색 자바라로 연결이 됐습니다. 하수처리장으로 간다고 해서 가보니까 라인이 끊어져 있었고, 그러니까 이관수 증인께서는 그 라인이 진짜 하수처리장으로 가는지 안 가는지 상태도 확실히 증명을 못하시는 거잖아요.

○윤만행 위원 배관이 막히는 바람에 돌리는 사항이 아니냐는 거죠.

○김경호 위원장 오수증발기가 왜 냄새를 악취를 많이 풍기죠, 그래서 이것을 가동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김경호 위원장 결국은 그런 닥트가 설치 안 돼있다는 겁니까?

○김경호 위원장 그러니까 과다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김경호 위원장 그러면 이거로 인해서.

○김경호 위원장 그러면 왜 그때 당시에 하자보수를 안 했죠?

○김경호 위원장 가동을 첫 번째 하다가 안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인을 파악하고 하자보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김경호 위원장 악취가 그렇게 심하게 났는데도 성능검사에 통과된 게.

○김경호 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경훈 부장께서는 어떻게 설계를 하셨길래 악취가 많이 발생해서 만들어 놓고도 사용하지 못하는 이런 일이 발생을 하죠?

○윤만행 위원 소각장내에 기기를 보면 탈기기가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윤만행 위원 입찰안내서나 기본설계를 보게 되면 보일러 급수 내에 용존산소량을 0.007㎎ 이하로 유지하여 보일러 수관의 부식방지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SK에서 0.007㎎이라면 엄청난 수치거든요. 그래서 SK에서 다행히 여러 경쟁사를 물리치고 입찰을 따내고 실시설계에 들어가서는 용존산소량이 0.05㎎으로 현격히 엄청난 수치로 높여집니다. 기술심의에서도 그런 사항이 없고, 준공도서에 가서도 0.05㎎으로 0.007㎎에서 0.05㎎으로 변경을 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행 위원 그렇게 설계가 돼 있는데 왜 끝까지 준공도서에도 0.007을 강조해야지 0.007에서 0.05는 엄청난 숫자이거든요. 이렇게 잡은 이유는 뭡니까?

○윤만행 위원 입찰안내서나 기본설계서에 보면 0.007로 돼 있습니다. 실시설계에 0.05로 바뀌었고, 참고인은 더 많은 경험이 있지만 숫자가 낮으면 낮을수록 보일러의 용존산소가 낮으면 낮을수록 수관의 수명상태를 장기간 연장시키는 거 아닙니까.

엄청난 돈을 들인 터빈에 날개의 수명과도 직결되는 사항입니다. 맞습니까?

○윤만행 위원 관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윤만행 위원 근무자들로 하여금 수관상태가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보장되는 수치로 하면 스케일이나 이런 게 방지돼서 깨끗한 상태로 유지되는데 어느 한쪽에 가더라도 잘못돼서 수관이 막히는 현상이 많이 나왔고, 끊어 가지고 열을 수가 없어서 끊어서 수리하고 용접하고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 수치가 보장되면 1년도 안 됐는데 어떻게 배관이 부식되고 이런 현상이 나옵니까?

○김경호 위원장 그러면 기본설계 어디에 보증치가 0.05입니까?

○윤만행 위원 박형국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재피트에서 나오는 침출수를 안쪽으로 스크린존으로 끌어들여서 한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방류하게 돼 있죠?

○윤만행 위원 조성기 참고인하고 이경훈 참고인하고 의정부소각장을 두 분이 다 하셨군요. 거기에 대해서 두 분이 하셨으니까 그렇게 잘 설계하고, 그렇게 머리를 잘 쓰시고 좋게 만들려고 했는데 그 라인은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머리 좋으신 두 분이 끄트머리 쪽으로 가면 중간에 점검할 수 있는 라인이나 점검구를 설치했으면 어디가 막혔는지 점검해서 뚫어 가지고 쓸 수 있는 사항인데 라인을 점검할 수 있는 점검구를 안 만들어 주니까 75미리 정도의 고무자바라를 사용해서 돈은 330억 들였는데 여기저기 소방훈련 하는 거처럼 고무호스 쭉쭉 깔려있는 상태인데 왜 그런 부분은 신경을 안 쓰셨습니까?

앞으로 박경진 증인께서는 하자보수를 할 때 그 부분도 고려를 하셔 가지고 중간에 어느 라인이 막혔는지 점검이 들어가니까 그 라인 부분도 수시로 근무자들이 점검을 해 가지고 라인과 구간에 막혔으면 뚫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실험실쪽에 자원회수시설을 운영을 하려면 실험실이 부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요구를 했던 거고, 그러면 장비가 기본설계에 나와 있는 것하고 실시설계 내용이 기자재가 수량이 많이 줄었거든요. 줄기 이전에 실험실 장비는 쓰레기 성분분석용이나 연소가스 폐수분석용 외에도 다른 장비가 필요로 한 게 있습니까?

예를 들면 대기오염물질 측정을 할 수 있다든가 그런 것도 추가로 있습니까?

○안계철 위원 그러면 대기쪽에 오염물질 측정하는 것은 없다.

○안계철 위원 쓰레기성분 분석용하고 연소가스 폐수분석용 등 이런 부분이 기본설계에서 장비를 요구했던 것은 37가지였는데 지금 실시설계에서는 31가지로 6가지 정도가 빠져있어요. 그러면 어떠한 품목이 삭제가 됐는지 알 수 있나요?

○안계철 위원 실시설계 92페이지, 기본설계 종합분야 쪽에서 별첨 6에 있어요. 실험실 기자재에 기본설계 품목이 실시설계에는 줄어들었기 때문에 줄어든 이유. 쓰레기성분부터 폐수 분석까지 필요로해서 자재를 기본설계에 나왔는데 왜 줄었는가.

○김경호 위원장 NDIR이 설치돼 있습니까?

○김경호 위원장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에는 돼 있는데 왜 설치하지 않았습니까?

○김경호 위원장 감리하고 상의한 겁니까?

○김경호 위원장 질문하는 요지가 다 이런 것들입니다.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에는 분명히 NDIR을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실험실에는 그게 없다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장 NDIR도 설치돼 있다는 겁니까?

○김경호 위원장 왜 그것으로 바꿨느냐는 거예요.

○안계철 위원 폐수분석용에서 실험실 장비 말고 기계에 자원회수시설에 운영하는 쪽에 들어갔기 때문에 실험실 자재용으로는 구입을 하지 않은 BOD측정기라든가 이러한 것을 바로 바깥에 실험실 외에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기기를 준비하지 않은 그런 것도 있습니까?

○안계철 위원 그러면 답변을 보면 결과적으로 몇 가지 줄은 것은 폐수분석용에서 많이 빠진 거 같은데, 언제 했어요, 지적을 받으신 것이.

○안계철 위원 실시설계에는 자체가 없는데요. 실험기기 자재가 없는데 어떻게 지적을 받습니까, 시간적으로 맞지가 않죠. 내용을 모르시면 나중에 자료를 요구하면 되는 건데, 기본설계에서 폐수분석용 시험기기는 빠졌다는 것이 확실한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서 연락을 주세요.

○박형국 위원 비산재 사이로는 1일 몇 시간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설계를 맞혀서 했다고 하는데 몇 시간 운영하는 것으로 했습니까?

○박형국 위원 비산재는 1일 저장했을 경우에 굳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했죠?

○박형국 위원 비산재는 굳으면 안 되죠.

○박형국 위원 여기에 대한 굳지 않는 대책은 있습니까?

○박형국 위원 계속 감리의견에서 보면 사이로에 대한 굳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또는 비상시에 정전이 됐다든가 비상시에 기계고장으로 인해서 사용이 안 될 때에는 사이로에 비산재 대책을 마련하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비산재는 사이로에서 히팅시설이나 드라이애프싱 이러한 것이 운전중이라 하더라도 비산재 특성상 사이로 내부에서 굳어버린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도저히 맞지가 않는다.

○박형국 위원 그래서 이 이유를 대는 얘기는 사이로 크기를 현재 크기를 자꾸 맞다고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런 대답이 나왔다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건데, 다른 곳을 확인해 보니까 사이로에서 비산재는 최소한 히팅시설만 돼 있어도, 전기만 들어가 있어도 3일간이 지나도 굳지가 않는다는 대답들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굳는 현상 때문에 크게 해서도 안 된다 할 필요도 없다고 대답을 했는데, SK에서는 입찰안내서에 참고인 얘기도 했지만 입찰안내서에는 비산재에 대한 언급이 안 돼있다, 안 돼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신경을 썼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입찰안내서에 언급이 안 돼있다는 것은 금호에서도 완전히 잘못이지만 SK에서도 소각장 자체가 다이옥신 비산재에 포함돼 있는 다이옥신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입찰안내서에 유의사항에 7항에 보면 본 입찰안내서 및 기본계획 등에 명기되지 아니하였거나 표시를 안 해놨더라도, 또는 상이한 사항이 있더라도 계획된 쓰레기 소각시설의 기능 유지상 필요한 부분은 설계시 계약자의 부담으로 보완 수정 및 반영하여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비산재 사이로에 대한 것은 표기가 안 돼있기 때문에 설계하는 참고인께서 유추해석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해서 1일분 저장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다른 곳에 통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을 보면 최소한 3일 정도는 가고 있다, 그래서 유추해석이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여러 곳에서 문제발생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일수를 유추 해석하는데 적용하는 것이 맞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태성 위원 소각로 보조버너에 대해서 보조버너는 왜 달죠?

○김태성 위원 온도가 800도 이상으로 돼야지만 다이옥신이 발생이 안 된다고 나와 있는데 로내 온도가 떨어지면 보조버너를 달아놓기 위해서 달아 놓은 것인데 버너가 4개가 있는데 상부버너 하부버너에 용량이 몇으로 돼 있죠?

○김태성 위원 한불에서 위탁을 해서 가동했을 때 보조버너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서 보조버너용량이 모자란 거로 돼 있거든요. 상부용량은 설계용량이 270㎥로 돼 있죠?

○김태성 위원 보조버너 용량을 최대 부하로 하더라도 온도를 800도 이상으로 승온시키지 못했답니다.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요?

○김태성 위원 이것이 지금 말씀하시기를 용량이 1,126M㎈ 여기에서 발열량이 4,500㎈ 노르말루베라고 했는데 용량을 잘못 선정한 거 아니예요?

○김태성 위원 그렇게 했는데 한불에서 보조버너 용량을 상부하고 하부를 최대한 부하를 걸어서 하더라도 780도라고 했는데 여기는 600도도 안 나오는데 590도밖에 안 올라갔다고 합니다.

○김태성 위원 여하튼 800도가 안 올라가면 어떤 일이 발생이 되죠?

○김태성 위원 그러니까 여지껏 보조버너가 잘못돼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김태성 위원 이것이 문제가 돼서 한불에서 이걸 가지고 가동을 했을 때 법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그 이전에 있었던 법이 800도 이하였습니까?

○김태성 위원 여열이용 증기터빈 발전기에 한 개의 것이 현재 운전사항에 보면 2기의 소각시스템을 16톤 정도를 사용하여 400-450킬로 정도밖에 생산이 안 되고 있거든요. 이번에 하자보수 중에도 이 부분을 신경 쓰셔서 한 기를 가지고 원하는 450 이상이 될 수 있도록.

○김태성 위원 의정부 소각시설에 필요전력량 2,300㎾로 소각시설이 가동될 때 약 1,254㎾를 사용한다고 했거든요.

○김태성 위원 그런데 이것을 중요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배합식 다단 블레이드로 하다 보니까 원하는 수치가 나오지 않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원하는 복수식 다단의 경우라면 그 정도의 용량이 나오지 않겠느냐.

○김태성 위원 그런데 이게 가능하다고 얘기하는데 SK는 안 된다고 합니까?

○김경호 위원장 쓰레기 량에 발열량의 문제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어차피 대한민국의 쓰레기는 다 똑같은 쓰레기입니다. 김장철이면 김장철 쓰레기 나오는 거고, 쓰레기를 자꾸 저질쓰레기로만 말씀을 하시면 얘기가 되지를 않아요.

김태성 위원께서도 복수식에서 배합식으로 바뀐 것 때문에 바로 이런 증기터빈과 관련돼서 여열을 쓰지 못하는 이것 때문에 예산이 낭비되고 있고, 그것을 질의하는 내용입니다.

○김경호 위원장 그런데 증기터빈과 관련돼서 복수식과 관련된 것은 어떤 문제점에 있어서 지금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기본설계 기계설비분야 37쪽을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써 있어요.

복수식 증기터빈 등 에너지 효율이 우수한 기기 선정, 이렇게 우수한 기기를 선정하겠다고 했는데 또 다른 문제점이 있었다는 말입니까?

○윤만행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심의 위원들이 SK에 유리한 쪽으로 질문을 한 것은 다 바꾸고, 의정부시쪽으로 안 된다고 건의한 것은 전혀 안 받아들이고 했거든요. 최초에 입찰안내서나 기본설계서를 보면 모든 사양이 세계적인 소각장이 될 수 있는 사양입니다.

그 다음에 실시단계에 와서는 또 바뀌고, 맨 마지막에 와서 또 바뀌는데 그러면 의정부시 소각장에 터빈발전기를 놓을 때 두 분께서는 설계담당을 하는데 한 기는 가동중단이 될 때 한 기 가지고 충분히 터빈발전기가 돌아갈 수 있는 쪽으로 고려를 했어야지, 이제 와서 쓰레기 발열량이 적니 그러는데 1,300㎉짜리 쓰레기를 태웠을 때 한 기만이라도 돌아갈 수 있는 발전기를 해 줘야지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거지 어떻게 두 기가 합해서 하면 문제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의정부시나 발주청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고려를 하고 충분히 상의를 했어야지 기술심의 하는 사람들이 SK에 유리한 쪽으로 하면 따라가고, 발주청에서 불리한 쪽은 안 따라가고, 소프트웨어 방식이 한국적 쓰레기 성향 분석을 분명히 해서 들어와서 쓰레기 성상분석이 돼서 의정부시에 쓰레기가 어느 정도다 한국 사람 세끼 밥 다 먹고 쓰레기 성상 분석 차이나봐야 얼마 안 납니다.

그랬을 때 나오는 거지 한 기가 가동돼 가지고 서있으니까 전혀 못 돌리게 시설해 놓은 게 있을 수 있느냐는 거죠.

○김경호 위원장 이런 거로 얘기해야 다람쥐 쳇바퀴 도는 거 같아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 비정산비와 관련돼서 질의를 했는데 답변이 충분하지 않아서 자료를 확인해 달라고 했는데 확인한 사항이 있습니까?

○이창모 위원 그러면 집행내역서는 경리장부에 이대로 기재된 내용을 토탈해서 집계만 내 놓은 거죠?

○김경호 위원장 정확한 것은 아니고요?

○김경호 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자료로 제출하십니까. 본 특위 위원회가 제출하라는 자료를 그런 엉터리로 만들면 되겠습니까?

정확한 자료로 제출하셔야지 이것일수도 있고 저것일수도 있다는 식으로.

○이창모 위원 저희가 요구하는 자료는 추정을 해서 요구하는 자료가 아니고 모든 자료는 정확해야 됩니다. 그래야 특위에서도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은 착오였다고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경리장부에 이 내용은 있을 거로 전제를 하고, 이윤은 10%를 해서 2억 3,300만원, 본사관리비도 2억 3,300만원 10%를 반영했어요. 그리고 현장경비 2억 9,4000만원 중에 1억원은 시설개보수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 비용도 사실은 비정산비에 수선유지비로 있는 항목이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비정산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것도 납득이 안 가는 겁니다.

다만 일부는 이 경비에서 지출될 수 있는 거라고 이해는 합니다만 1억원, 16가지 다이옥신 검사용역비 1,000만원을 포함해서 9,800만원을 지출하셨는데 지금 현장경비로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SK건설 현장직원 인건비, 현장소장을 비롯해서 3명의 인건비도 과다하게 지출됐다고 이해를 하고, 그렇다면 BTMs에 운전용역비를 계약을 할 때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14억 2,000만원으로 재위탁을 했습니다. 그러면 SK에서는 부가세를 납부한 근거가 없어요. 납부하셨습니까?

○이창모 위원 부가세는 23억 3,000만원의 10% 아닙니까. 그러면 2억 3,300만원의 부가세를 납부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BTMs에 부가세를 10%를 준 거는 얼마입니까, 1억 2,000만원밖에 더 되요?

그러면 나머지 차액은 부가세 납부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이창모 위원 그러면 23억 3,000만원 중에는 부가세 10%가 포함됐다는 말씀이죠?

○이창모 위원 부가세가 얼마입니까?

○이창모 위원 그러면 BTMs에 부가세를 얼마 줬습니까? 1억 2,000만원이죠?

○이창모 위원 여기서도 8,000만원 차액이 남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디로 갔어요?

○이창모 위원 어쨌든 의정부시에서는 부가세 10%까지 포함해서 줬는데 재위탁할 때는 부가세 2억 1,000만원까지 포함해서 줬는데 BTMs에는 부가세 포함해서 1억 2,000만원밖에 더 줬습니까. 그러면 부가세 10% 중에서도 차액이 남잖아요.

○이창모 위원 결국은 SK에서는 부가세에서도 남았다는 거예요.

○이창모 위원 여기서 부가세를 냈다는 근거가 없으니까 질의를 하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장 냈는데 여기는 없느냐는 말이예요. 이 항목에는 없잖아요.

○이창모 위원 부가세 포함해서 23억 3,000만원을 위탁계약을 맺었잖아요. 그러면 부가세 10%도 포함됐기 때문에 BTMs 운전용역비, 현장직원 인건비 포함해서 23억 3,000만원이라는 말이예요. 그러면 부가세 납부했느냐고 질의하는 거예요.

○이창모 위원 그런데 왜 없느냐는 거예요.

○김경호 위원장 이 항목에 왜 없느냐고요. 이윤이나 어느 항목에 들어가 있느냐고요.

○김경호 위원장 모르면 모르신다고 답변을 하셔야지 자료를 그렇게 제출해 놓고 지금에 와서 제대로 설명 못하는 이것이 자료만 보고 질의하는 위원님은 당연히 그런 질문이 나가죠.

자료를 똑바로 제출하셔야지 이것도 하나의 위증이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자료제출 제대로 잘못하는 것도 위증이라고 알고 계셔야 되요. 앞으로 직원들께서는 자료제출 받는 것에 대해서 대표직인을 분명히 찍어서 자료 제출을 받으세요.

○이창모 위원 저희가 본 조사특위를 위해서 의정부시에 자료를 요구한 것 중에 34쪽에 보면 자원회수시설 운영비 집행내역이 나옵니다. 2002년 1월부터 12월까지 비정산부분에 월별 지출내역이 나오는데 1월에는 1억 9,416만원이 비정산비로 지출이 됐고, 2월에는 1억 7,873만 9,700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한 달 사이에 약 1,500만원이 지출이 감소됐는데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이창모 위원 2002년 1월부터 12월분까지 비정산 부분에 대해서 매월 집행한 내역은 BTMs에 인건비로 계약한 또는 다른 항목으로 계약한 부분까지 들어가 있는 거죠?

○이창모 위원 그리고 이 안에 현장경비로 2억 9,400만원도 이 안에 일부 들어가 있고.

○이창모 위원 그리고 본사관리비 2억 3,300만원도 이 안에 들어가 있고요.

○이창모 위원 이윤이 2,300만원인데 이거는 안 들어갔겠죠?

○이창모 위원 그러면 정확한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자료 가지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2001년 12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비정산부분에 대한 지출 상세내역을 관련부서에 자료로 요구하고, 인건비 또는 제경비 부분에서 인건비 부분에서는 SK직원이 매달 얼마가 인건비로 지출됐는지, 그 외에 BTMs직원이 인건비가 얼마나 지출됐는지 구분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오수증발기라든가 증기터빈이라든가 대형폐기물 파쇄기라든가 이런 부분은 설계 또는 시공에 잘못으로 인해서 많은 예산에 낭비를 초래했다고 판단을 해도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형폐기물파쇄기는 완전히 사용불능 상태에 있고, 사용하지 않으니까요. 잘못된 거기 때문에 안 쓰는 거죠.

○이창모 위원 물론 그렇죠. 저는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시에서 그렇게 요구해서 시공이 됐던 어쨌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예산낭비를 초래했습니다.

우리가 SK하고 시하고 협약서를 맺었는데 협약서 23조 손해배상을 보면 을은 제22조 또는 을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위탁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갑에게 손해를 입힐 때에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3항에 보면 을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소각로당 제10조 4항(유지보수를 위한 정비기간 즉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승인한 기간 외에 연간 30일을 초과하여 동 시설을 운전하지 못하여 갑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갑은 그 초과일수에 대한 손해배상을 을에게 소각로 기당 청구할 수 있으며 배상하는 손해액은 다음의 계산식을 적용한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 분명히 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이 가동이 중지되고, 정상가동을 못하는 것은 SK에서 귀책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손해배상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창모 위원 SK건설은 우리나라에서 대기업입니다. 대기업은 나름대로 경영철학이 있는 거고, 그 철학 중에 중요한 것은 기업의 신뢰도입니다. 신용입니다. 이번에 이런 문제로 SK가 신용에 대해서 손상이 최소화 했으면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바램일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정산비 같은 경우도 너무 부당하게 많은 이윤을 챙기지 않았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안 하십니까?

이윤 10% 이외에 본사관리비를 왜 의정부시에서 부담을 합니까?

○이창모 위원 기업은 이윤을 최대한 창출해서 그거로 회사를 운영해야지 이윤과는 별도로 비정산비에 포함된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요.

○이창모 위원 10조 5항에 보면 갑은 자원회수시설에 소각 부적합 폐기물이 반입되지 않도록 할 권한을 을에게 부여하며 을은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확인했는데 그 중에서도 주민감시원 근무일지를 예를 들겠습니다. 거기에는 2002년 1월 21일 음식물수거 전용차량이 반입이 됐어요. 이런 건 안 되는 거거든요.

○이창모 위원 반입된 것은 사실이죠?

○이창모 위원 병원쓰레기도 많이 들어왔죠?

○이창모 위원 피고름 묻은 탈지면 거즈 배설물이 묻은 1회용 아이들 기저귀도 들어오고 감염성 폐기물, 수술용 폐장갑 등이 반입이 됐어요. 그리고 가동하고 나서 악취로 말미암아 감시원들이 많은 건의도 했고 근무조건에 어려움도 토로를 했습니다.

감시원들이 광주 상무소각장을 방문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나름대로 견학을 갔다 온 느낌을 감리일지에 썼습니다.

의정부 소각장은 광주 소각장에 비해 10년 20년 후진국 수준에 불과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첫째 시설 수준 눈으로 봐도 느낌부터 달랐다, 둘째 악취문제. 점수로 정한다면 85점 수준이었다. 셋째 소각재 처리과정 결과 비교가 되지 않았다. 이게 광주상무소각장하고 비교한 느낌을 적은 겁니다.

넷째 운영분위기 수준, 비교가 되지 않았다. 다섯째 주변환경 느낌 수준이 아늑한 공원에 들어가 있는 그런 아늑한 느낌이 없다. 이것이 주민감시원들이 의정부자원회수시설을 감시하면서 느낀 것을 광주소각장하고 비교한 것을 기록한 겁니다.

○김경호 위원장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6시57분 회의중지)

(17시08분 계속개의)

○김경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일창 위원 백필터에 사용되는 활성탄이 1일 사용량이 얼마나 됩니까?

○임일창 위원 백필터에 들어가는 이유가 먼지나 다이옥신 때문에 그런데 한 달에 사용한 것을 보면 1,000㎏을 사용했어요. 이유가 뭐죠?

2002년 3월에 며칠을 가동했습니까?

○임일창 위원 1월부터 12월까지 소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120㎏을 사용할 때 30일을 가동하면 3,600㎏이예요. 그런데 1월부터 12월까지 5월 말고는 사용한 양이 없어요. 1,000㎏ 2,000㎏를 사용했는데 그러면 뭐로 다이옥신을 잡았습니까?

○임일창 위원 사용하기가 귀찮아서 그런 게 아니고.

○임일창 위원 다이옥신이 초과 배출된 작년 6월에도 2,000㎏밖에 사용을 안 했어요. 운영상 문제점도 많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음에 TMS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임일창 위원 거기에서 무엇을 분석합니까?

○임일창 위원 MCC판넬은 소모품입니까?

○임일창 위원 소각로에 그레이트는 소모품입니까?

그것도 아니고, 소각장 안에 CCTV를 설치했나요?

○박형국 위원 소각장 내에 LNG를 사용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박형국 위원 LNG를 사용하게 되면 각 부분에 사용하는 보조버너하고 촉매에 열을 올려주는 촉매버너가 4개인가 사용이 되는데 이 버너에 LNG를 사용하는 양이 전체적으로 얼마를 사용했는가를 확인이 되야 되겠죠?

○박형국 위원 현재 확인이 됩니까?

○박형국 위원 그것이 총 사용량이 하루에 24시에 데일리리포트상에 총 합계 얼마하고 나오는데 현재 사용량이 하루에 소각로 내에서 사용한 거 하고 리포트상에 나오는 양이 맞아야 되는데 맞습니까?

○박형국 위원 제가 이 내용은 몇 군데 확인을 했는데 확실치 않아서 질의를 하는데 2002년 11월 7일 다이옥신이 기준치 이상 나왔던 날인데 이 날을 전체적으로 확인해 보니까 1호기 2호기 4개의 버너가 사용한 양이 1,042.8㎥로 계산이 됐어요.

그런데 실제 데일리리포트상에 24시 기준으로 나타난 것을 보면 512㎥로 나타납니다. 500㎥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가격으로 보면 460원꼴로 따지면 28만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사용량에 보면 256㎥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가스가 실제 기계에서 뺀 계량수치하고 중앙제어실에 나타나는 계량수치가 전혀 맞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용호 소장하고 먼저 궁금해서 의논을 했더니 계량기의 차이 때문에 그렇다 얘기를 했는데 시간관계상 자세히 질문을 안 하고 이것에 대해서도 하자보수 기간에 확실하게 원인을 분석해서 여기에 대해서도 공급라인상에 샌다든가 운영하는데 있어서 사용자와 실제 소각로에서 때는 차이가 있었는데 이런 문제가 있었는지, 엄청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 다음에 연소실 체적 계산하는 자료를 다시 한번 계산방법을 확인해 주시고, 재피트도 마찬가지로 계산하는데 있어서 틀렸다, 실측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 가서 해 보시고 계산방식이 우리는 이렇게 나왔다, 그 다음에 비산재 사이로 저장용량에 대해서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기준을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만행 위원 연소가스 처리설비에 대해서 의정부시 소각장에 SDR펌프가 근무자들 얘기로는 많은 과부하가 걸려서 상태가 안 좋다고 하는데 설계당시에 펌프의 위치를 1층에 설치했고, 분사가 되는 지점은 6층 높이에 있는데 펌프를 어떤 이유로 1층에 해서 많은 압을 걸게 했나를 설명해 주세요.

○윤만행 위원 그것도 따지고 보면 구체적으로 의정부 소각장에 형평성 고려도 안 하고 설계기간이 짧고 그러니까 다른데거 그대로 도용해서 한 거네요?

○윤만행 위원 노즐이 자꾸 자주 막힌다고 제기를 했는데 막히는 원인이 소석회가 물과 용해되는 시간이 최소 30분 이상 걸려야 용해가 되는데 용해조 자체가 작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용해가 되기 전에 분사쪽으로 나가다 보니까 입구가 막힌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만행 위원 근무자들이 얘기할 때는 용해조가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있으면 교대교대로 썼으면 하는 바람을 본 위원이 갔을 때 부탁하기 때문에 하자에 들어가서 면밀히 검토해서 해 주시고, 분사노즐 전단 앞에 매시타입 프레이져라고 해서 망 같은 여과방식을 설치하는 방법은 어때요?

○윤만행 위원 광주 상무소각장을 보면 SDR부분에는 고속회전 방식이었거든요. 그렇게 사용하고 있고, 의정부 소각장은 분사노즐 방식인데 2년 전에 한 것은 고속회전방식인데 2년 후에 착공한 것은 왜 분사노즐 방식을 택하셨는지 답변해 주세요.

○윤만행 위원 노즐은 어느 회사 제품을 사용했습니까?

○윤만행 위원 이번에 하자보수할 때 근무자가 원만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경훈 참고인에게 마지막으로 의정부 소각장이 반입단계에서부터 마지막에 재처리시설까지 모든 설계는 잘 돼있습니다. 그렇지만 근무자들이 열심히 근무하고 싶어도 정신 똑바로 안 차리면 이마가 배관에 부딪치고, 옆으로 돌리다가 눈가가 찢어지는 현상이 났거든요.

그렇게 공사 설계를 하신 것은 과연 부지면적이 협소한 관계로 시설과 시설사이가 할 수밖에 없었던 건가, 아니면 충분히 고려를 할 수가 있었는데 그렇게 설계를 아니면 가까운 빠른시일안에 하기 위해서 설계 시공을 마치기 위해서 외부에 있던 설계도를 가지고 해서 부득이하게 협소한 공간에 설계도를 도용하다 이런 시설이 나올수밖에 없었는지 답변을 해 주세요.

○윤만행 위원 설계도면을 보면 도용했던 부분이 문구에도 강남 어디 소각장을 의정부소각장으로 돌려서 하라는 문구가 자주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경훈 참고인께서는 애초에 부지면적이 협소해서 이런 문제점이 된다고 했을 때 의정부시나 SK 상부에 건의한 적은 있습니까?

○윤만행 위원 어차피 회사는 이윤을 남겨야 되고 사업은 해야 되기 때문에 사후관리는 어떻게 됐든 간에 공사를 따고 보자, 그리고 하고 보자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사후관리는 일체 생각도 안 하고 공사쪽에만 신경을 썼던 거 같습니다.

앞으로 날로 번창하는 SK는 국내 굴지의 회사입니다. 의정부 소각장을 앞으로 하자보수를 해서 의정부시민이 믿을 수 있는 소각장을 만들어 주시고, 사후에 환경사업쪽에 일을 하실 기회가 되면 의정부소각장을 발판으로 해서 국내 어느 지역에 소각장을 건설하더라도 SK가 환경사업 쪽에는 일을 잘 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박경진 증인 이하 참고인들에게 본 위원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태성 위원 폐열보일러 출구 온도문제에 대해서 출구온도가 설계치에는 195도로 돼 있고 출구온도가 200도 이하로 설계돼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정상가동을 하더라도 240도를 내려가지를 않았답니다. 그래서 온도를 제어실로 전송되어 마이너스 30도로 자동계산해서 떨어지게 조작을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태성 위원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면 이후에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왜 올라가면 안 되는지.

○김태성 위원 폐기물관리법 제30조 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4조 1항에 관련하면 200도 이하로 나와 있어요.

○김태성 위원 지금 말씀하시기를 백필터 입구에 가스온도가 200도 이하로 관련법규가 없기 때문에 없다고 하셨는데 계약당시에는 이 부분이 들어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임일창 위원 그 동안 SK에서 의정부 소각장을 잘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노력한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의치 않아서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하는 바람에 의정부에 많은 예산을 낭비했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이렇게 질의응답 하는 동안에 불필요하게 LNG나 전기가 막대한 예산을 낭비했다는 것은 느끼실 거예요. 앞으로 내구년한을 10년으로 볼 때는 100억 이상 나옵니다. 이번 기회에 그런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SK에서 하자보수 기간에 최선을 다 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SK에서 자원회수시설을 운영하다가 한불에 위탁을 하게 됐는데 소각설비 점검사항 중에서 240여 가지가 개선 또는 보완이 요구된다고 점검사항에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은 검토하셨습니까?

○이창모 위원 그러면 240여 가지 항목에 대해서 SK에서 책임을 지고 개선 또는 보완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도 되겠습니까?

○이창모 위원 하자보수가 16개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이창모 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도 많이 했고, 의정부 자원회수시설이 이렇게까지 오게 된 것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문제는 있는 겁니다.

설계나 시공 감리 감독공무원, 누구 하나 나는 책임이 없다 하고 말할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이 문제를 다시 짚는 것은 좋은 소각장이 되도록 하자보수를 비롯해서 점검사항을 개선 또는 보완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말씀 드렸고요.

계장설비에 대해서 중앙제어실에 운전제어반 주기억장치 용량이 얼마로 돼 있나요?

○이창모 위원 운전제어반 보조기억장치 용량은요?

○이창모 위원 엔지니어링 제어반 주기억장치는요.

○이창모 위원 엔지니어링 제어반 하드디스크 용량은요.

○이창모 위원 운전제어반 주기억장치 용량이 기본설계 및 입찰안내서에는 96MB 이상이었고, 실시설계에서는 64MB 이상으로 설계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용량이 많이 상향조정됐네요?

○이창모 위원 보일러 온도를 30도 가량을 조작할 수 있거든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고, 그러면 설계에는 그렇게 안 돼있겠지만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가능하니까 했겠죠?

○이창모 위원 그러면 설계가 부족해서 미흡한 점이 있어서 그런지 아니면 설계는 완벽하게 했는데 임의대로 변경을 했는지.

○이창모 위원 이관수 증인께서는 이러한 조작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나요?

○이창모 위원 알고 있었는데도 묵인했나요, 아니면 어떻게 처리했나요?

○이창모 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고 박경진 증인을 비롯해서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호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SK건설회사에 대한 이틀간에 걸친 질의응답을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틀간의 질의응답을 마치면서 느끼신 소감을 박경진 증인이 모든 증인과 참고인을 대표해서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하자 보수관계라든가 관련돼서도 입장을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경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질의응답 시간에 특위 위원들께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던 부분은 내일 오후까지 본 위원회에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그 자료에는 대표명의로 보내시던가 아니면 작성자 성명을 분명히 기재하셔서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제 보내셨던 자료 중에도 혹시 보완할 사항이 있다면 보완해서 보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들께서도 말씀하셨고, 박경진 증인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번 하자보수 기간동안을 통해서 소각장이 언론에 보도되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서는 너무너무 잘 만들어서 시민들이 아예 소각장을 머릿속에서 잊어버릴 수 있도록 보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튼 이틀간에 걸쳐서 고생해 주신 위원님들 또 증인과 참고인들 기타 방청을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