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4차 의정부시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설치및운영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이 자리에 나와주신 한불에너지 김문용 운영사업소장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자원회수시설을 관리 운영하고 있는 한불에너지와 시공사인 SK건설회사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을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의 협조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기를 바라며, 증인 및 참고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설치및운영실태조사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설치및운영조사특별위원회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의정부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 제2항 및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 및 의정부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한불에너지 운영사업소장인 김문용씨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장 먼저 증인께서는 조사특위에 임하시는 소감을 간략하게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장 지금부터 소각장과 관련한 질의답변으로 오늘의 순서는 어제 했던 방식과 달리 그동안 감리를 통해서 질의답변을 한 것에 대한 확인하는 과정으로 하겠습니다.

가치판단은 삼가해 주시고 오늘 오후부터 있을 SK건설과의 질의를 위해서도 확인하는 절차를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행 위원 지금 대형쓰레기 파쇄기가 있는데 고장이 나서 사용을 못한다고 하셨는데 사실입니까?

○윤만행 위원 그런 문제점 때문에 가동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입찰안내서나 기본설계 실시설계 준공도서에 보면 모터가 150마력짜리 한 대가 부착되게 돼 있는데 모터용량은 확인해 보셨습니까?

○윤만행 위원 그러면 한대는 예비상태로 있는 겁니까?

○윤만행 위원 150마력 한 대가 돌리는 힘하고 100마력짜리 두 대가 파쇄하는 능력하고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윤만행 위원 오수증발처리기가 그 옆으로 있는데 사용을 안 하는 것으로 아는데 어떤 이유에서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까?

○윤만행 위원 그때 상태로 봐서는 한 번인가 하다가 가동을 멈춰버린 상태인 거 같은데.

○윤만행 위원 소장께서 운영하면서 백필터 부분에 리버스 오프라인 방법으로 백필터를 운영하게 돼 있는데 온라인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했죠?

○윤만행 위원 어떤 이유에서 원래는 하나는 준비를 하고 있고 3개 챔버를 운영하라고 했는데 다 운영을 하십니까?

○윤만행 위원 그게 아니죠. 실시설계에서 오프라인 방식은 한 챔버는 휴식입니다. 그리고 3개의 챔버를 가지고 운영하다가 1번 챔버를 백을 털거나 수리할 때 쉬고 있던 챔버가 운영이 되고 그런 방식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털 때만 하고 4개가 다 쓰신다는 거죠?

본래 3개의 챔버만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4개의 챔버를 운영하는 것은 백필터 면적이 적던가 백 숫자가 적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4개를 다 운영하는 것이 아니냐 그것에 대한 것을 질문하는 겁니다.

실시설계에서는 3개의 챔버만 운영하고 하나는 준비상태인데 어떤 이유로 온라인으로 운영을 하느냐는 거죠.

○윤만행 위원 소장님께서도 백 면적에 숫자가 적다.

○윤만행 위원 재피트쪽에 침출수를 스크린쪽으로 물을 재이송하게 돼 있죠?

○윤만행 위원 그런데 자바라 호스를 사용하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윤만행 위원 그러면 근무한 직원은 완전히 막혀서 어디가 막히는지를 몰라서 뚫지 못해서 사용하고 있다는데, 그 다음에 TMS 나가는데 유인송풍기에 냉각기 팬인가 베어링을 식히기 위해서 급수하는 장치가 막힌 적이 있죠?

○윤만행 위원 그런 잘 막히는 부분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유니온 연결잭으로 하면 풀리니까 자동으로 수리를 할 수 있는데 전혀 점검할 수 없는 공간은 소장께서 수리하시려면 절단을 해야 되겠죠?

○임일창 위원 한불소장님께서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나중에 답변을 안 하시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대답한 문제를 다시 거론한다고 하면 소장님 책임도 따를 겁니다.

정확하게 이번 기회에 시정 보완해서 고쳐서 문제가 발생이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소장님한테 질문을 하는 것이지 다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신 것은 아닙니다.

소장님께서 앞으로 3년 동안 운영하는데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가동되기 위해서 소장님께서도 문제점을 제시하는 거고, 잘못됐으면 잘못됐다, 앞으로 질의 답변한 내용을 다음에 문제제기가 돼서 보수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김경호 위원장 임일창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번 조사특위가 구성된 이유가 바로 다이옥신을 더 이상은 시민의 생명을 위협시키는 무기로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잘 가동될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소각장을 하기 위해서는 김 소장님의 역할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시고, 그래야 앞으로 3년 동안 운영하실 때 직원들 고생하지 않고, 중금속에 노출되지 않는 그런 소각장, 그리고 의정부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소각장이 될 거라는 의미에서 말씀이니까 답변을 있는 그대로 진솔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태성 위원 한불에너지 회사가 이런 시스템을 운영한 지는 어느 정도 됐습니까?

○김태성 위원 저희는 이번에 조사를 하면서 어떤 한 회사가 감리도 있고, 시공회사도 있고, 운영상에 운영을 하는 분들도 책임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니까 소장님이 저희가 모르는 부분이 있고 실질적으로 운영하시는 분이 잘 아시니까 이 자리에 모신 건데, 시공회사인 SK가 턴키방식으로 제작을 해서 상업시운전까지 했는데 여러가지 문제점이 한 두가지가 아니고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특위가 구성됐는데, 소장님께서는 인수인계시에 계셨습니까?

○김태성 위원 반입공급설비 그것이 자동 반자동 수동 이렇게 돼 있는데 시스템이 자동시스템으로 돼 있고 수동도 돼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분야별로 따로 돼 있는 겁니까?

○김경호 위원장 그러니까 시스템이라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있는데 소프트웨어에 의해서 조정을 하지 않습니까, 쓰레기 차량이 들어오면 모든 것이 전자동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느냐를 질문하는 겁니다.

○김태성 위원 그리고 쓰레기 크레인 운전원이 보고서 하는 것인데 실제로 운전원이 보고 판단하고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기계조작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겁니까?

○김태성 위원 자동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까?

○김태성 위원 자동 반자동 및 수동으로 돼 있다고 하는데 하든 안 하든 시설은 자동으로도 해 놓은 다음에 운전상에 애로사항이 있다 보니까 운전원이 직접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하시는데 시설을 할 당시에 자동시스템으로 하게 돼 있는데 그런 사항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김경호 위원장 운전을 자동으로 안 해보셨다는 얘기죠?

○김경호 위원장 그러면 소장님께서는 실제로 자동으로 운전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서 통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성 위원 소각로내 교통제어에서 화격자에 보면 재축출기라고 있는데 저희는 없죠?

○김태성 위원 인수인계상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까?

○김태성 위원 보조버너를 사용하면서 온도가 600도 이상 올라가 본적이 없다고 하는데.

○김태성 위원 그랬을 때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김경호 위원장 그러니까 600도까지 올렸을 때 어떤 보조적인 기구를 사용합니까?

○김경호 위원장 그 원인은 뭡니까?

○김태성 위원 용량만 큰 버너를 사용하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김경호 위원장 그래서 SK가 와서 어떻게 해서 780도까지 올렸습니까?

○김경호 위원장 법적인 온도가 800도라는 것은 알고 계신 거죠?

○김경호 위원장 결국은 법적 기준치 이하에서 운전되고 있었네요?

○박형국 위원 노원소각장에서는 소장님이 몇 년을 근무하셨습니까?

○박형국 위원 그때 직책은 뭐였습니까?

○박형국 위원 직접 현장에서 근무를 하는 겁니까?

○박형국 위원 한불에너지는 원래 처음에 듣기로는 건물을 관리하고 에너지를 관리하는 회사로 알고 있었는데요.

○박형국 위원 소각장은 처음에 하지 않았죠. 건물하고 에너지 관리만 했지 소각장은 하지를 않았다는 거죠.

○박형국 위원 그런데 계약기간이 언제부터 언제였습니까?

○박형국 위원 그리고 현재 관리하는 데가 있습니까?

○박형국 위원 그렇다면 노원소각장에는 다시 재계약을 위한 입찰을 했습니까?

○박형국 위원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박형국 위원 제가 보기에는 신문에 노원소각장을 운영하면서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중앙일보 같은 경우를 보면 96년도에 운영을 하기 시작했는데 99년도에도 계속 다이옥신이 오버되는 것이 신문에 문제가 됐고, 2002년 1월의 경우에는 0.27나노그램이 나오기 때문에 소각장을 가동을 중지시키고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박형국 위원 0.1 나노그램 기준이 언제 됐는지 아십니까?

○박형국 위원 일단 한불이 재계약에서 다시 탈락된 이유는 그쪽에 문의한 결과 운영상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점수가 많이 낮게 평가가 돼서 그렇게 됐다 그렇게 답변을 들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것은 다른 회사의 입장이 있겠죠.

○박형국 위원 제가 궁금했던 것은 어제 비산재 사이로 때문에 얘기를 나눴는데 소장님께서는 사이로의 적정 보관양을 어떻게 설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김경호 위원장 지금현재 소각장에 있는 비산재 사이로의 용량이 제대로 된 건지, 망가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하는 질문입니다.

○박형국 위원 최소한 100톤의 소각로를 이용하는데 있어서는 최소한 어느 정도 용량을 담을 수 있어야 되느냐,

○박형국 위원 비산재가 사이로 안에 있을 때 만약에 정전이 됐을 때 비산재는 어떤 반응을 하게 됩니까?

○박형국 위원 정전이 돼서 그러한 가동이 안 되더라도 비산재는 자동으로 고형화 처리로 해서 빼낸다.

○박형국 위원 장시간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의 시간입니까?

○박형국 위원 최소한 사이로 안에 있을 때 2-3일 정도는 가도 특별한 문제가 안 된다.

○박형국 위원 지금 바이패스 기능은 작동이 됩니까?

○박형국 위원 그게 설비입니까, 마대만 가져다 받쳐 놓는 겁니까?

○박형국 위원 그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박형국 위원 그러니까 비산재는 전기가 끄더라도 최소한 2-3일 정도는 별 문제가 없다, 나중에 처리해도 된다.

○박형국 위원 왜 이 부분을 확인하느냐 하면 SK측에서는 비산재는 하루 이상만 가면 수분과 이런 것이 공기와 혼합되면 바로 굳기 때문에 하루 이상 보관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사이로가 기준은 3일 용량을 저장하게 돼 있고 예비용까지 하면 5일분인데 이러한 것이 SK에서는 그러한 비산재 반응이 생기기 때문에 하루 이상 할 수가 없다해서 20㎥밖에 안 됐습니다.

그 다음에 LNG사용량 합계여부가 틀리다고 했는데 계량기 자체에 순시치와 적발치의 관계 때문에 그렇다.

○박형국 위원 그것은 시정을 해야 되겠네요.

○박형국 위원 그래야 실제 투입량하고 데일리리포트상에 하루치 사용량하고 맞아 들어야 가스가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되죠.

○임일창 위원 SCR에 촉매가 2단으로 돼 있는 것이 맞습니까?

○임일창 위원 최소발열량이 1,200㎉인데 실시설계에는 1,300㎉로 돼 있어요. 그 가운데 생기는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김경호 위원장 쓰레기를 더 태워서 할 수 있다. 그러나 원리상으로는 조연없이 가능한 것이 1,200㎉라는 것은 알고 계시죠?

○임일창 위원 보일러가 600도가 안된 상태에서 사용하셨다고 했는데 온도를 올리는데 노즐을 이용해서 했나요?

LNG사용량이 더 많아졌을 거 아니에요?

○임일창 위원 원래 목적에는 벗어난 거 아니예요?

○윤만행 위원 소장께서는 운영하면서 운전일지나 정비계획서를 보게 되면 정비를 하면 정비일지를 쓰게 돼 있는데 운영하면서 또는 전에 인수받은 서류에서나 폐열보일러에 수트블로아를 한번이라도 정비한 기록이 있습니까?

○윤만행 위원 직원들의 말에 의하면 바킹이 마모돼 가지고 스팀이 많이 샌다고 하는데 빨리 정비를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윤만행 위원 수트블로아 길이는 얼마나 됩니까?

○윤만행 위원 소장께서 SK에 정비를 받고 했을 때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소각장 내에서 정비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까?

○윤만행 위원 다 뜯어내야죠, 단순하게 뺄 수 있는 방법은 없죠?

○윤만행 위원 쓰레기 피트에 들어오면 선별검사대가 있는데 사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까?

○윤만행 위원 차가 와서 쓰레기를 넣으면 유압으로 45도 각도로 돌리는데 쓰레기가 쓰레기 피트로 못 들어가죠.

○윤만행 위원 어떻게 들어갑니까, 가 보니까 꽉 차있는데, 그날 가서 일부러 비어 있는 것을 들었는데도 안에 쓰레기가 들어오는데 쓰레기가 꽉 차 있을 때 쓰레기가 넘어가겠느냐고요.

○김경호 위원장 그때 오시고 난 후에 사용해 봤습니까?

○윤만행 위원 제 얘기는 높은 위치에 있어야 되지 않느냐,

○윤만행 위원 그렇죠. 높은데 위치해야 검사를 한 다음에 들어내면 떨어지는 사항이 돼야 정상이 아니냐는 거죠.

○김경호 위원장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김경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성 위원 증기터빈발전기는 사용을 합니까?

○김태성 위원 언제부터 사용을 안 하셨죠?

○김태성 위원 실시설계하고 지금 있는 것하고 규격에 차이가 있는데 인수인계 하실 때 1,200㎾가 설치돼 있다고 하는데 명시가 돼 있겠죠?

○김태성 위원 그날 가서 봤는데 스팀 압으로 들어가는데 정확하게 기술적인 것은 모르지만 근무하시는 분이 압이 어느 정도가 나와야 터빈을 돌릴 수 있다고 하는데 나오지 않아서 운전을 못하고 있다는데 그 원인이 맞습니까?

○김태성 위원 실질적으로 가동을 못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김태성 위원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김경호 위원장 그 비용이 어떤 비용이 들어갑니까?

○안계철 위원 SDR 펌프에 대해서 운영 중에 과부하가 여러 번 걸리고 자주 걸린다고, 이유가 석회수가 흐르지 못해서 열을 받아서 고장을 일으키고, 이유가 펌프 걸러주는 것이 위층에 있고 노즐은 위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운영하면서 애로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하자보수를 여러 번 건의를 했었던 거 같은데 지금현재는 어떻게 하고 하자가 발생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안계철 위원 문제가 되기 때문에 현재 운영은 계속 그러한 상태로 운영하고 있는지.

○안계철 위원 그것을 근본적으로 어렵게 또 하자가 생길 거 아닙니까,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안계철 위원 기계부분은 하자보수기간이 몇 년이죠?

○안계철 위원 만약에 SK에서는 우리가 소장께서는 이런 방법이 좋은데 SK에서는 자기네 방식대로 하겠다는 건데 문제점이 도출되는 기간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하자가 발생되는 것이 내일도 발생될 수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어느 정도 가면 하자가 발생이 됩니까?

○안계철 위원 그러면 SK에서 해 가지고 한 달 정도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면 다시 그것을 운영자 측이 원하는 이렇게 하면 경험에 의해서 괜찮다는 방법으로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김경호 위원장 소석회가 용해가 안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김경호 위원장 체류시간이 짧은 이유가 뭐죠?

○김경호 위원장 결국은 탱크가 용량이 작다는 얘기네요.

○이창모 위원 지금 쓰레기소각장이 가동중지 된 상태죠?

○이창모 위원 그러면 계획보다 가동중지가 늦어지고 있네요.

○이창모 위원 쓰레기 양을 볼 때 현장 갔을 때 보면 소각이 되고 남을 시간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소각이 늦은 이유는 뭐예요?

○이창모 위원 피트 바닥에 있는 쓰레기는 저질 쓰레기죠?

배수가 안 돼서 침출수가 차 있고.

○이창모 위원 언제 가동중지가 되겠습니까?

○이창모 위원 한불에너지에서 인수를 맡으셨으니까 여러가지 절차가 있는데 SK로부터 설비라든가 각종 기자재 같은 것을 아무 이상없이 인수를 맡아야 됩니다. 완전히 아무 이상없이 인수인계를 받은 상태입니까?

○이창모 위원 한불에너지에서 소각설비를 점검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을 리스트를 뽑으셨는데 신규로 설치하는 부분은 별도라고 하더라도 점검에서 이상이 있는 부분은 SK에서 보수를 해 주겠죠.

그러면 가동 중지 돼있는 것은 몇 % 정비가 끝났습니까?

○이창모 위원 보일러 출구 및 굴뚝가스 측정기의 수치와 현장출력 수치가 상이하다고 했어요. 이거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나요?

○이창모 위원 공기구가 노후가 심하다고 했어요. 전량 교체가 검토된다 그랬는데 경험상 보면 납득이 안 가는 거죠. 그러면 그 동안에 관리하는데 많은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판단해도 무리가 없겠죠?

○이창모 위원 그러면 SK에서 전액 원상복구 해야 되는 것은 알고 계시죠?

○이창모 위원 유인송풍기가 소음 및 진동이 과다 발생해서 팬 베어링 3-4번 교체 요망 했는데 2002년 9월에 교체 수리한 베어링이라고 했습니다. 몇 개월 만에 다시 교체를 하는데 유인송풍기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원인 때문에 같은 베어링이 마모가 돼서 교체됐다고 판단하셨습니까?

○이창모 위원 소장께서도 풍부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유인송풍기에 어느 부품도 다 중요하지만 유인송풍기의 기능이 비정상일 때 미치는 영향도 잘 알고 계시죠?

○이창모 위원 유인송풍기가 비정상으로 가동될 때는 전체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창모 위원 비정상적으로 기능할 때는 전 과정이 발란스가 깨져서 안정적인 가동이 안 된다고 들었는데.

○이창모 위원 이것은 정밀진단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식을 하셨으니까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험실 기자재를 인수받으셨는데.

○이창모 위원 실험실에 있는 기자재가 당초 계획된 것보다 사양이 틀린 것이 혹시 확인하셨습니까, 아니면 당초 기자재 목록에서 누락된 것이 있다든지.

○이창모 위원 폐열보일러가 당초 기본설계에는 6패스로 돼 있는데 5패스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이창모 위원 당연히 그거죠. 5패스든 6패스든 똑같으면 똑같은 거죠.

○이창모 위원 답을 듣고자 하는 것은 전열면적 이것은 떠나서 6패스하고 5패스하고 단열면적이 6패스가 많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를 듣고 싶은 겁니다.

○이창모 위원 한불하고 의정부시하고 위탁계약을 맺을 때 이런 조항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원회수시설 운영시 을은 관련법규가 정하는 자격 및 면허를 갖춘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이것은 있습니까?

○이창모 위원 지금 자원회수시설에 근무하는 분들이 46명이네요.

○이창모 위원 그러면 나름대로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은 나와 있는데 크레인 운전하시는 분들이 물론 자격증 소지하고는 관계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지만 그래도 운전경험이 풍부하고 자격증을 소지한 분이 운전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통상 전문가들이나 타 소각장을 방문했을 때 쓰레기를 소각하는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크레인 운전자가 얼마나 풍부한 경험이 있느냐 그걸 빠짐없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SK에서 BTMs로 재위탁을 할 때 크레인 운전한 분이 없어 가지고 용접기능사를 데려다가 운전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력을 보면 현재 한불에서도 크레인 운전하시는 사원들이 가스기능사가 하고 있고, 임용일자가 2002년 12월 7일자로 돼 있네요. 경험이 짧으신 분이고.

또 한분은 2002년 11월 21일 처음 크레인 운전을 하신 분이고, 또 한분은 2003년 2월 1일 처음 운전하시고, 이렇게 크레인 운전하는 분들의 운영경험이 풍부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의정부시 소각장 현장에서는 대수롭게 생각해요. 그냥 쓰레기만 파봉해서 대충 섞은 다음에 집어넣고, 그게 아니라는 생각이 돼서 소장께 질의하는 겁니다.

아무리 크레인 운전하는 분이 자격증이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특별한 운전 아닙니까, 쓰레기를 얼마나 균질화를 시켜서 적정하게 투입시키느냐.

○이창모 위원 물론 재크레인 운전하시는 분은 소장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경험도 풍부하고 능력도 많으시겠죠. 이런 분들한테 교육을 받는 사람도 자기노력에 의해서 빠른 시간 내에 경험도 얻을 수 있겠지만 그것은 시간이 필요한 거고, 우리 입장에서는 그것은 고려사항이 돼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처음부터 경험이 풍부한 분들을 고용을 해서 현장에 투입하는 것이 의정부시 소각장을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중앙제어실 운전하는 분이 이 분들은 다른 자격증이 있어야 되나요, 그런 거 없어도 되나요?

○이창모 위원 그렇지만 그래도 마찬가지로 경험은 많아야 되겠죠?

○이창모 위원 물론 경험이 많으시면 좋지만 어느 분은 2002년 11월 21일 처음 중앙제어실 운전을 시작하시잖아요. 다른데 경험도 없으신 분이예요. 우리 시하고 한불하고 위탁계약을 맺은 첫 시운전부터 이 분이 운전하고 계시네요.

○이창모 위원 여기 보면 전혀 없는 거로 돼 있잖아요. 전 근무처가 의정부자원회수시설 2002년 11월 21일인데.

○이창모 위원 설비운전은 뭡니까?

○이창모 위원 중앙제어실 운전하시는 분들은 특별한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더라도 어떤 분야에서 경험이 많은 사람이 있어야 적절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 중앙제어실 운전하시는 분들 중에서 전기용접기능사를 가지신 분도 중앙제어실을 운전하거든요. 이런 분들은 현장에 계셔야 될 분 아닙니까?

○이창모 위원 한불에너지 측에서 소각설비 점검사항을 완벽하게 보수가 끝났다고 가정하고 하자보수 16개 항목이 보수가 완벽하게 끝났다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가동된다는 것은 소장입장에서는 장담하기는 어렵죠?

○이창모 위원 소장께서는 혹시 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입찰안내서라든가 기본설계 실시설계 이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창모 위원 입찰안내서나 기본설계보다 실시설계에 가서 상당부분이 하위개념에 설비를 도입했던 것도 보셨습니까?

○김경호 위원장 지금 질의하는 가운데 열량분석기가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김경호 위원장 NDIR이라고 아십니까?

○김경호 위원장 있습니까?

○김경호 위원장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NDIR은 주로 어느 소각장에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김경호 위원장 그것은 어떻게 다릅니까?

○김경호 위원장 이 방식도 처음에 SK에서 사용하겠다고 하다가 전극법으로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폐열보일러 6패스에서 5패스 문제도 전열면적이 적어지면 스팀의 양이 줄어들고 출구온도가 높아지겠죠.

○김경호 위원장 그러면 출구온도가 230도 이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도 이것의 원인의 하나일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이창모 위원 한불에서 점검한 내용 중에서 크레인 속도가 빠르다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현재 크레인 속도는 45, 50, 50이죠?

○이창모 위원 그러면 이것도 빠르다고 말씀하시나요?

○이창모 위원 현장에서는 크레인 속도가 빠르다고 했어요. 제동시간이 길어서 운전이 어렵고, 호이스트 속도가 느리고 주행 횡행 속도가 빠르다고 그랬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것도 문제가 있네요.

○이창모 위원 운영일지를 봤는데 로내 온도가 시간대별로 체크되는데 어느 특정한 날짜를 확인해 보면 로내 온도가 5시간 이상 계속 1,000도 이상으로 가동이 되고, 어느 시간대에는 850도를 적정온도라고 하는데 그 이하에서 몇 시간동안 가동이 되고,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소장께서는 그런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이창모 위원 나머지 이유는 특별히 찾을 수 없고요.

○박형국 위원 탈질설비 질소산화물을 제거하는데 암모니아를 이용을 하는데 분사하는 설비가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분사하는 과정에서 스팀유압식이 더 좋다 그런데 의정부는 일반 공기를 가지고 이용을 한다고 했는데 설명을 해 주세요.

○박형국 위원 분사하는 과정에서 분사설비방식의 얘기죠. 촉매에서의 그것을 먼지 묻은 것을 터는 얘기가 아니고.

○박형국 위원 그런데 기존으로 운영하던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일반 공기로 하다 보니까 분사하는데 있어서 불안하다, 그 양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제대로 되는지 잘 모른다.

왜냐하면 암모니아의 분사하는 유량을 정확하게 볼 수가 없다, 유량계는 있었는데 고장이 나 가지고 아예 작동이 안 된다. 지금현재는 작동이 됩니까?

○박형국 위원 그래서 직접 육안으로 확인을 안 해도 된다.

○박형국 위원 BTMs사 직원들은 현재 상업시운전 때 운전했던 직원들이 몇 명이나 근무하고 있습니까?

○박형국 위원 이것이 처음에 BTMs 직원에서 퇴직된 직원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보면 한불에서 인수를 해서 운영을 할 때 최초에 운영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위급한 상황에 대처능력이 없어서 해직된 근로자들까지 불러서 처리하는 일들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유는 한불에너지에서 운영한 노원소각장은 소각로의 시설은 같지만 다른 일반적인 설비가 다르다, 그래서 다른 설비를 운영하던 직원들이 와서 인계를 받다 보니까 비상시에 대처하는 능력이 없었다.

그래서 소각로를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러한 위험물질들이 다량으로 배출된 것이 아니냐 이런 의문을 제기하거든요.

○박형국 위원 인수인계된 11월 21일의 경우 계속 소각로를 운영하다가 세워놓은 상태에서 불러서 했다,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친분관계에 의해서 업무를 파악하려고 물어본 경우가 있었다.

○윤만행 위원 재피트에서 나오는 침출수가 스크린상으로 가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게 돼있는데 확인하셨습니까?

○윤만행 위원 그 다음에 재피트쪽으로 가게 되면 소각재가 나오는데 콘베어 벨트를 타고 가는 과정에 마지막에 자력선별기가 있는데 1년 정도밖에 가동이 안 됐는데 완전히 찢어졌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윤만행 위원 소모성이라도 보게 되면 입찰계약서에 보면 최소한 3년간은 가게 돼 있는데 1년 정도 사용해서 망가지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예요?

○안계철 위원 한불에서 가동을 하면서 정기 가동중지까지 석달 정도를 하면서 점검하면서 저희한테 주신 자료 외에 다른 하자가 있습니까?

○안계철 위원 소장께서 답변을 주실 때 잘못 됐다라고 답변을 주셨어요. 설계하면서 시공하면서 부족한 것이 많다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그래서 답변 중에 보조버너에 상부용량하고 하부 용량이 미달된 것이 소장께서 얼마만에 아셨는지.

○안계철 위원 그러면 저열에서 LNG사용하는 양도 겸해서 알아보셨나요?

○안계철 위원 그때는 어땠습니까?

○김태성 위원 SK가 하자보수를 하는데 익스트랙터를 다시 한다고 했는데.

○김태성 위원 왜 교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김경호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면 빠진 부분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연소실 체적을 조사해 보신 적이 있나요?

○김경호 위원장 환경관리공단에서 성능시험 용역보고서를 보면 74.25로 돼 있거든요. 실시설계에는 120㎥로 돼 있습니다. 어떤게 맞습니까?

○김경호 위원장 그것을 실제로 재가지고 저희한테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보조버너에 상부버너 용량이 하부버너까지 용량이 미달된다고 하셨는데 가동정지 하셨을 때 했는데, 설계용량이라고 하는 것은 SK가 이것을 만들었을 때 그렇게 설계한 거죠.

○김경호 위원장 그런데 시설물 인수인계서에 보면 상부 보조버너가 260만㎉ 하부가 180만㎉로 인수인계서에 있는데 왜 다르죠?

SK가 조사한 내용하고 N㎥/hr하고 ㎉하고 계산해 보니까 다르죠?

○김경호 위원장 그렇죠. 시설물 인수인계서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과연 설계용량이나 한불에너지가 조사한 실제 용량이나 어디하고 같은 게 있습니까?

○김경호 위원장 그러면 설계용량 270N㎥/hr하고 이거하고 같아야죠?

○김경호 위원장 그런데 이거하고 계산해 보면 같습니까?

○김경호 위원장 폐열보일러에 SIC캐스터불이라고 패스가 내열성 및 내마모성이 우수한 SIC 캐스터불로 시공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으로 시공이 됐습니까?

○김경호 위원장 이것도 확인해서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본설계서 34쪽에 나와 있는 겁니다.

복수기에 고압복수기로 가는 배관에 소음을 조사하셨었죠?

○김경호 위원장 점검사항에 보면 113dB로 나왔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경호 위원장 유속이 왜 빨라졌죠?

○김경호 위원장 그런데 배관사이즈가 적은 이유가 어디 있는 거죠?

○김경호 위원장 냉각공기 재순환 방지벽이 설치돼 있습니까?

그것도 조사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급배기 설비에 있어서 1차 공기량 제어가 자동으로 연소 제어되고 있습니까?

○김경호 위원장 테스케이블 콘트롤 된다고 돼 있어요.

○김경호 위원장 그러면 지금은 뭐로 돼 있습니까?

○김경호 위원장 결국은 수동이라는 얘기죠?

○김경호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것으로 한불에너지 운영사업소장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김경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공사인 SK건설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설치및운영조사특별위원회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의정부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 제2항 및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 및 의정부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SK건설 현 플랜트사업담당 임원이신 박경진씨는 대표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장 먼저 대표로 선서해 주신 박경진 사업담당께서 오늘 조사특별위원회에 나오신 것 그리고 임원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조사특별위원회에 임하시는 소감을 간략하게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장 고맙습니다.

지금부터 소각장에 관련된 질의답변이 있겠는데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순서를 정하겠습니다.

소각로의 투입 전까지 그리고 소각로, 오염물질 저감시설, 재처리 시설을 비롯한 기타의 것 이렇게 순서를 나눠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각로 투입 전까지 질의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국 위원 소각장 건설을 SK에서는 어디를 건설했습니까?

○박형국 위원 그 중에서 우리 의정부처럼 문제가 되는 곳이 있습니까?

○박형국 위원 먼저 건설한 곳에 이와 같이 문제가 있는 곳이 있는지.

○김경호 위원장 시간이 대단히 짧기 때문에 조사특위 위원님들의 질문에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지금 SK건설 현플랜트 사업담당 임원이신 박경진씨께서 의정부시 소각시설에 관여했던 대부분이 SK를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출석하신 분 중에서 의정부시 소각시설을 건설할 때 참여한 분이 있는지 확인을 해 주시고 참여했다 하더라도 이 자리에 책임있는 그런 증인이나 참고인이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질의답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경호 위원장 박경진 증인께서는 지금현재 SK건설에서 어떤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까?

○김경호 위원장 거기에서 위치는 어떻게 됩니까?

○김경호 위원장 그러시면 현재 SK에서 건설해 왔던 의정부 소각장에 대해서 건설할 당시에 기본설계라든가 실시설계에 대해서 아는 것이 있나요?

○김경호 위원장 입찰할 당시에 제출했던 기본설계서와 의정부시와 계약을 맺게 되었던 실시설계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고 계신가요?

○김경호 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특위위원들이 질문했을 때 답변할 자신이 있나요?

○김경호 위원장 그리고 이관수 증인께서는 현재 직책과 직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김경호 위원장 그러면 의정부시 소각장과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김경호 위원장 그러면 의정부시와 SK건설이 소각장 건설을 계약을 맺을 당시 기본설계서와 실시설계서를 숙지하고 계신가요?

○김경호 위원장 뒤에 나와 있는 참고인들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참고인들 중에 의정부 소각장과 관련된 기본설계서 실시설계서 상세설계서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나요?

○김경호 위원장 그때 당시에 직위는 어떤 직위였나요?

○김경호 위원장 그러면 부장이라는 지위는 SK건설에서 어떤 결재권한을 가지고 있나요?

여기서 답변하는 내용이 SK건설에 있어서 대표적 효력을 지닐 수 있습니까?

○김경호 위원장 기타 참고인 중에서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그러면 지금까지 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특위위원들의 좋은 의견을 구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김경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의견조정 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SK건설 증인으로 나오신 분들이 지금 현 플랜트 사업담당 임원이신 박경진씨 같은 경우 그때 당시에 사정을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상업시운전시 운영책임자였던 이관수씨는 50%정도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현 기계설계를 담당하고 있는 이경훈씨는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의 상황, 시공당시에만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시공당시에 것을 잘 알지 못하리라 판단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안이 의정부 시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에 중차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일단 진행하는 것으로 의견을 조정했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질문에 답변을 해 주시는데 진솔한 답변으로 응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국 위원 의정부 소각장 건설에 최고책임자는 누구입니까?

○박형국 위원 지금은 있나요?

○박형국 위원 현장에서의 실제책임자는 누구입니까?

○박형국 위원 그러면 박경진 사업담당 임원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박형국 위원 전체적인 회사의 대표격이 되는 거죠?

○박형국 위원 현재 회사의 대표격인 박경진 임원께서 총체적으로 부실을 이루게 된 그래서 의정부시민이나 전체적인 국민들에게까지 이러한 건강상의 문제 또 의정부시민의 혈세로 건설된 것이 문제가 된 것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을 하고 시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건설산업 기본법에 보니까 우선 건설업자는 시설물의 품질과 안전이 확보되도록 건설공사 및 건설용역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고 설계도서, 시방서, 도급계약 등에 따라 성실히 그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잘못됐다고 시인을 하셨기 때문에 제4장 시공 및 기술관리에 보면 건설업자의 손해배상 책임부분이 있는데 1항에 보면 건설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에 시공을 조잡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명시돼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벌칙에 보면 11장 93조에 보면 제1항 건설업자는 제2조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시공참여자 또는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로서 건설공사의 안전에 관한 법령에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함으로써 착공후 대통령이 정하는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궤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고의적이지는 않겠지만 사실에도 이러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설기본관리법에 보면 감리원으로부터 재시공, 공사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에 관한 지시를 받은 건설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렇게 명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틀동안 감리원과 보조감리원 비상주감리원들에게 질의활동을 한 결과를 보면 감리원이 그 내용에 대해서 공정마다 한 공정이 끝났을 때 그 공정에 대해서 감리원과 시공자 발주처 이와 같이 3자가 합의하여 이상이 없다고 됐을 때, 최종 책임감리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만 다음 공정으로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박형국 위원 그런데 그러한 것을 잘 알고 계시는데 너무나 많은 공정에서 그냥 시공사가 일방적으로 시공을 했다 하는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차츰 질문을 통해서 밝혀 나가기로 하겠지만 저는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면 비산재사이로가 있습니다. 입찰계약시 작성되는 기본설계서에 보면 비산재는 3일간 저장할 수 있는 용량으로 기본설계가 돼 있습니다. 그 내용을 숙지하고 있습니까?

○김경호 위원장 증인은 두 분이십니다. 증인이 답변하십시요.

○박형국 위원 그렇다면 저하고 질의가 안 되겠네요.

그렇다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일간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시설계에도 마찬가지로 돼 있는데 그 부분에서 감리검토의견서 역시 비산재 사이로는 비산재를 최소한 3일간 저장할 용량으로 설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SK에서 시공사 입장에서 답을 한 것을 보면 비산재는 하루나 또는 하루 반만 지나면 수분과 공기와의 역할 때문에 하루 이상 저장할 필요가 없다, 즉 이 문제는 만약 비상시에 가동이 정지됐을 때 비산재는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는 질문을 했을 때 감리원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시공사 SK측에서 보면 10월 26일인가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비산재는 1-1.5일만 지나면 비산재 특성상 내부에서 굳어버리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감리에서는 비산재는 1-1.5일 정도는 결로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최소한 3일은 저장할 수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오늘 오전에 실시한 한불에너지 현장소장의 답변도 2-3일은 충분히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SK에서는 하루 이상만 저장하면 비산재가 특성상 사이로에서 굳어버리기 때문에 기본설계나 실시설계 상에 3일간 저장할 수 있도록 용량을 설비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러한 맞지 않는 억지주장을 하면서 결국은 20㎥ 이것은 하루분입니다. 하루분 용량에 사이로를 설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감리는 도저히 안 된다, 최하 2일 분은 설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최종 검토보고서와 인수인계서에 보면 결국 SK시공사의 주장대로 20㎥ 하루분으로 했습니다.

이 부분을 감리원에게 질문을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사이로가 이것을 3일간 저장하려면 100톤씩 2기를 건설하기에는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이것을 3일분을 하려면 지붕을 뚫고 올라가야 된다, 도저히 건설 할 수 없었다, 그래서 제 주장이 먹혀들지 않고 이렇게 됐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박형국 위원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는 거죠?

○김경호 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서는 전혀 답변을 못하겠다는 겁니까?

다시 말해서 비산재 사이로를 박형국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리 특위가 그 동안 조사한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앞으로 더 전문적일 수도 있고, 구체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더 이상 답변을 하지 못할 것이다 스스로 판단하신 겁니까?

○김경호 위원장 저희 조사특위는 하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본래의 목적은 아닙니다. 소각장이 정말 제대로 정상적으로 가동이 돼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을 함께 도모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조사특위를 가동했고, 그렇게 하려면 원인이 무엇인지, 바로 이것을 조사해서 그 원인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치료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로 조사특위입니다.

그래서 지금 SK건설사를 출석시켜서 바로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모르신다고 말씀하신다면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경호 위원장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창모 위원 방금 박형국 위원께서 질의를 하시는데 상업시운전시 운영책임자였던 이관수 증인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관수 증인께서는 상업시운전시 운영책임자였지 시공이나 설계단계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와 관련된 질문 이외에 답변을 하지 말 것을 촉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무책임한 답변이 돼서는 안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경호 위원장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김경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간담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위는 의정부 40만 시민의 촉각이 모두 여기에 쏠려 있습니다. 그 만큼 중차대한 사안이고 그런데 오늘과 같은 질의 응답은 그러한 의정부 40만 시민의 마음을 충족시키기에는 어렵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소각장을 짓는데 그때 당시의 운영자들 책임자들이 반드시 이 자리에 출석이 돼서 증언이 있어야 되겠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두 분 증인도 동의하십니까?

○김경호 위원장 그러면 의정부 소각장을 지을 당시에 기계분야, 건축분야, 토목분야, 전기계장분야에 책임자가 우리가 정해준 일정에 따라서 꼭 출석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고, 이와 관련돼서 이후의 일정도 순연이 됨을 알려 드립니다.

오늘의 회의를 이것으로 종료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의 회의를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