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
1991년 10월 4일(금) 오후 3시
의사일정 (제2차본회의)
1.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부의된안건
(15시01분 개의)
○의장 구인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의원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시정에 관한 답변을 위하여 참석하신 부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이 상정되어 논의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성실한 질문과 성의 있는 답변으로 호응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01분)
○의사계장 문한기 의사계장입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조무환의원외 10인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의정부시의회회의규칙 제66조 1항의 규정에 의한 발의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이 가결되어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건설국장이 출석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5시01분)
○의장 구인회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조한영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한영 의원 조한영 의원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수고가 많으신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의정부시 중에서도 농가와 경지면적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농촌동인 송산동 출신 의원으로서 요즈음 농촌 경제가 도시에 비해, 너무나 낙후되어 가고 있는 것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매스컴에서 늘 보도되는 바와 같이 농촌이 살 수 없어 연간 50만명이 농촌을 떠나고 있으며, 이농현상은 해가 갈수록 늘고 있어 농촌에서 생업을 영위하려해도 농사짓는 총각에게는 시집오는 처녀가 없어 장가조차 못가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어, 농촌의 현실이 비참하고 안타까운 심정을 이루 헤아릴 수 없는 현실입니다.
산업사회로 전환하는 과도기적 현상이라고 돌리기에는 너무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는 행정부가 농촌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덜 기울이는 하나의 사정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나라는 농업국가로서 식량을 자급자족하지 못하여, 보리고개를 넘기느라 굶주림에 시달리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 겨우 식량의 자급을 이루고 살기 좋은 농촌이 되나 했더니, 산업사회로 돌입하면서 중공업에 치중하다보니 농촌이 소외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온 국민이 골고루 잘사는 복지사회를 이룩하기 위해서도 이제 농촌도 잘 살 수 있도록 획기적인 대책이 절실히 요청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로 말미암아 수입농산물이 판을 치게 되면 농촌경제는 더 어렵게 될 것이 뻔한 사실입니다.
영농기계 보급의 지원책이 있으시면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농가당 경지면적을 늘리려해도 농지구입 자금이 없어 구입을 못하는 실정이며, 도시계획구역내라고 해서 농지구입 자금융자도, 본시는 제외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지를 구입하고저 하는 사람보다는 농지를 팔려고 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 주요 원인은 절대적인 노동력 부족과 부채상환이 우선으로 꼽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우리시의 농가당 경작규모가 1.2ha로 협소한 실정이며, 의정부시 1년예산 중 산업경제비 전체가 3% 인 15억 5천여만원중 농촌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4억여원에 불과한 실정인 것으로 본 의원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으로는 농촌발전에 별 도움이 될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앞으로 농촌발전을 위해 투자확대를 하며,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대책이나 계획이 있으시면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루과이 협상타결 이후의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에 들어와서 바나나 수입으로 토마토 등에 대하여 5월말 현재 15kg당 한상자의 가격이 ‘90년도 19,000원 하던 것이 11,000원으로 8,000원이 떨어져, 일시적 타격을 준 것에 비하여 우루과이 협상이 타결후 상당한 농산물의 수입개방이 불가피한바, 예를 든다면 쌀의 경우 kg당 생산비가 우리나라의 경우 788원에 비하여 국제가는 255원, 고추는 kg당 3,393원인데, 비하여 923원, 배의 경우 1,270원에 비하여 423원으로 국제가격이 상당히 생산비가 저렴하여 우리 농산물의 대내외 경쟁력이 상실될 우려가 있는 바 의정부시 만이라도 우루과이 협상타결 이후를 대비한 대책이 강구되고 있는지와 강구되고 있다면 어떠한 조치를 취하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축석고개에서 송산동 사무소간의 도로에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포장을 해 주셔서 시당국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호국로가 교통체증이 심한고로 많은 차량이 이 도로를 이용하는데, 도로의 노폭이 좁고 인도가 따로 없을 뿐만 아니라 차량이 교행하기가 어려우며 사고의 위험이 많습니다.
도로의 확장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쯤 확장개설을 할 수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유아교육시설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한나라 한민족의 흥망을 좌우하는 것은 2세교육을 여하히 할 것인가에 달려있다고들 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상식입니다.
우리나라의 현실은 산업화로 많은 인력이 요구되고 있으며, 특히 여성인력을 절대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제에 아기를 기르고 있는 가정주부들도 직장에서 일하고 싶어하는 수가 많은데, 아기 때문에 직장에 나갈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에는 의정부시에 시립탁아소 1개와 사립탁아소 17개소가 있으며 유아원수가 9개소, 유치원수가 28개소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바, 송산동 지역에는 국민학교 병설유치원 2개소, 사립 유아원 1개소가 있으나 농촌지역으로 지역은 넓은데 탁아소, 유아원 및 유치원의 시설이 적어 어린이 교육에 있어서도 도시에 비해 농촌은 소외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촌지역에 공립탁아소와 유아원 및 유치원을 설립하여, 농촌이 소외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획이 없다면 앞으로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 하셨습니다. 조한영 의원.
다음은 조무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무환 의원 조무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시장님이하 공무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은 부용천 복개사업과 소방서 이전문제로 두 가지의 질문사항을 갖고 나왔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고자 하는 문제는 금오동 시외버스터미널과 명진관광, 고속버스터미널앞 축석길이 안고 있는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방안과 연계하여 부용천을 복개 사용할 수 있는 방안과 계획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금오동 터미널 앞면 도로는 포천방면의 전방 일원을 관통하는 도로이며 현재는 엄청난 교통체증으로 인하여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한 곳에 시외버스 터미널, 명진관광, 고속버스터미널까지 입주하여 택시정류장까지 합쳐 교통체증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곳입니다.
이곳은 도시계획상 지역형편에 너무나 어긋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포천로타리와 금오동로타리 간격이 짧은데다 버스진입을 위하여 신호등을 설치하였고, 명진관광이나 고속버스는 신호등도 없는 곳에서 불법좌회전을 해야 주차장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무질서한 상황에서 교통체증은 날로 더 가중되는 실정입니다.
겨울철이면 밤새도록 시동을 걸어놓고 버스의 경적소리 택시소음 등으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은 잠을 설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외버스터미널도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1988년 4월23일자로 면적이 7,078평으로 확정되었는데 현재까지 터미널 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은 845평밖에 안됩니다.
고속버스 터미널은 부지를 임대하여 연8백만원을 주고 사용하고 있으며, 명진관광은 회사 땅이면서도 필요한 시설을 금지시키는 실정인가 하면, 토지지주들도 버스터미널 부지로 책정되어 재산상 손해를 보고 있는 실정인데, 나머지 부지를 매입할 수 없다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터미널 부지로 책정된 곳을 감보율을 적용해서라도 해지시켜야 됩니다.
고속버스터미널은 6개회사로서 16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만 운영난으로 부지매입도 못하는 형편에 있어 감사기관의 지적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외버스터미널은 4개회사로 하루차량이 300여대에 달하고 명진관광은 노선버스를 포함 하루 170여대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택시정류장까지 합쳐 축석길 도로는 엄청난 교통체증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날 이 엄청난 차량이 오고가는데 교통체증은 날이 갈수록 심화될 것으로 사료되며, 이에 대한 보완 및 교통완화 대책으로 몇 가지 방안을 조사 발표코저 하오니 경청하신 후 시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첫째, 부용천 복개사업을 완공하게 되면 금신로, 신곡동 신시가지와 동부순환로를 연결하여 포천선 및 퇴계로의 교통혼잡을 방지할 수 있으며, 시외버스터미널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뚝방을 이용 상가를 건축하면 시장상가 및 백화점 또는 농수산물 유통센터로 활용할 수 있으며,
셋째 이곳에서 나오는 세수입으로 인하여, 지방자립도를 높일 수 있으므로 의정부시의 좋은 경영수익사업이라 생각됩니다.
우선 부용천폭이 정확한 수치가 아닌 대략적인 수치임을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64m 길이가 500m입니다.
평수를 계산하면 10,000평의 면적을 복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복개한 중앙을 도로로 사용하고, 금오동 방면으로 버스터미널 명진관광 고속버스의 화물터미널과 주차장등 영구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버스 및 차량으로 인한 세수입은 엄청난 수입이며, 반면 하천 뚝방을 한쪽으로 몰아 상가를 건축하여 분양한다면 충분한 복개경비 및 건축비를 충당할 수 있습니다.
금오동 제방의 면적은 폭 14m, 길이 500m 면적을 계산하면 2,100평에 달하고 신곡동 제방의 폭 13m, 길이 500m로 면적은 2,000평입니다.
총 제방면적은 합산하면 4,100평으로 큰 면적이므로 금오동 제방의 면적을 신곡지구 제방으로 합쳐 상가를 지어 분양한다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상가를 대충 설계하여도, 점포수가 1층 전면 55개, 후면 55개 포함 단층에 100개의 점포가 입주할 수 있고, 2층에는 100여점포, 3층에는 가내 공장 등을 유치하면 50평 기준 70여개의 가내공장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전체의 상가분양수는 약 280개의 점포 및 가내공장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상가분양을 미리 한다면 복개 및 건축비는 충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리적 위치로 보아 1층은 농산물 수산센터 종합시장을 운영한다면 적지라 할 수 있고, 2층은 토산품 및 의류상가, 3층은 가내공업을 유치하면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금오동 터미널 부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면적이 고시된 1987년 4월23일 면적 7,078평중 일부분인 845평만이 터미널 부지로 매입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머지 면적은 여건상 어려움 때문에 매입할 수 없는 실정이라 생각되며, 그렇다면 도시계획을 다시 변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터미널 부지로 책정된 매입하지 못한 부분을 토지지주와 협의하여 그 면적을 상가로 해지시켜주는 조건으로 감보율을 적용한 면적을 시에 기부체납 형식으로 운영의 묘를 살려 토지지주와 협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오동 도로방향으로 지주의 토지면적을 해지, 상가지역으로 지주한테 나머지 기부체납을 받은 토지는 부용천 방향으로 시에서 상가 및 백화점을 건축 분양한다면 쌍방이 좋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토지 지주들도 상가지역이라 10층이고 몇 층이고 마음대로 건축하여 지주들의 재산증식은 물론, 시로서도 세금을 받으면 이 또한 시 자립도에 기여할 수 있는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시에서는 기부체납을 받은 면적에 상가나 백화점을 설립 분양한다면 엄청난 재원으로 말미암아 지방자립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어 좋은 일이라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린 교통해소와 부용천 복개사업을 추진하여 백화점 상가 및 농수산물 유통센터로 건설사업을 추진한다면 의정부시로서는 엄청난 지방재정 자립도를 한층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관계관이신 건설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두 번째 질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서 이전 확장 문제로 의정부 소방서가 위치한 곳이 현재 엄청난 불안을 안고 있음을 상기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의정부시 의정부1동 36-12호에 대지 332평에 시유지 175평에 연건평 481평으로서 현실을 외면한 너무나 낙후된 건물과 위치적으로 보면 교통체증이 극도로 심각한 송산로타리에 위치하고 있어 소방서의 생명이라 할 수 있는 신속과 민첩성이 둔화되어 시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여야 하는 소방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화재나 급한 환자는 단1초를 다투는 급박한 상황인데 현재 위치한 소방서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날로 급증하는 차량, 소방서 앞이 로타리라 많은 차량이 줄로 서서 신호등을 기다리고 있어 도저히 소방차나 구급차가 싸이렌을 울려도 빠져나가기 힘든 형편인데 화재나 급한 환자는 시간을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단 1초에도 생명과 재산피해는 엄청나게 늘어나는 것이 화재입니다.
‘90년도 화재발생이 무려 85건에 달하고 구급출동이 800여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연 화재 출동도착 시간이 2~3분 가량 지연되면, 2~3분이면 엄청난 재산피해는 물론 인명피해가 얼마나 늘어나겠는가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귀여운 자식, 많은 재산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인간은 누구나 당장 앞에 처해있는 일에만 몰두하는 사례가 많은 데 앞으로 닥쳐올 엄청난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좀 인색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내 집이 아니니까, 내 집안 식구가 아니니까 하는 안일한 생각에 화재예방에 무관심하지만 소방관의 임무가 내 가정 내 식구들과 직결된다고 생각해 본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날로 늘어가는 고층빌딩, 아파트, 대형건물에 대비할 수 있는 소방장비를 보유할 계획은 과연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소방장비 현대화는 날로 발전하는 현사회를 뒷받침할 수 있는 필수여건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의용소방대원에서부터 의용소방대장에 퇴임시까지 10여년간 몸소 화재현장에 출동하여 체험을 한사람으로서 판단하여 보건데, 소방서의 지리적 부적합함에 따라 신속히 이전 확장되어야 하며 장비 현대화에 따른 과감한 투자를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현재 국비가 2억, 도비가 7억 시비가 12억 모두 21억이 ’91년도 당초예산에 편성 확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3/4분기가 지난 현재까지도 부지선정마져 못했다는 것은 관계공무원의 소극적인 업무자세에서 기인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관계관이신 총무국장님께서 이점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신지 또 금년도의 계획은 무엇인지 상세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두 가지 질문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시고 시장님과 부시장님, 그리고 모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 하셨습니다. 조무환 의원.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약3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은 3시50분에 회의를 속개할 예정이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정회)
(15시50분 속개)
○의장 구인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부 소방서 이전계획과 대형건물 화재에 대한 대비책에 대한 조무환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윤명노 총무국장 윤명노입니다.
항상 우리지역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선 노력하시는 의원여러분께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조무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정부시 소방서는 대지가 비좁고 건물이 낙후되었으므로 적합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고층빌딩 아파트 대형건물에 대비할 수 있는 소방장비의 보유현황과 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층빌딩용 소방장비 보유현황은 현재 굴절차 86년식 18m, 차종1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경기도 연차별 소방장비 보강계획에 의거 92년도에 고가사다리차 50m짜리 1대 가격 7억5천만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또한 인명구조차 1대 가격 약2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구입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소방서이전 계획은 본시에서도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91년도 본예산에 21억의 예산을 계상하였고 부지를 선정하고자 다각적으로 물색을 하였으나 소요대지가 약1천여평이 필요합니다.
체력단련장, 훈련장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이 체력단련장은 한수이북 6개 시군이 해당되겠습니다.
별도의 대지구입비가 전연 계상이 되지 않아 부지확장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현시청 남쪽방향 공원지역 내에 가능동 거주 소유 이면익씨가 되겠습니다.
만여평을 매입하여 청소년회관을 신축할 계획으로 있으므로 기 매수협의하여 구두승락은 받아둔 바 있습니다.
본 지역에 일부 공원지역을 해지하여 소방서를 신축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원지역을 해지하는 것은 도시계획법 제10조 2항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기까지에는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관계법규에 의한 절차가 끝나지 아니하여 신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시에는 현재 구획정리 특별회계에서 보유하고 있는 채비지등 다른 주거지를 선정하여 이전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이에 필요한 대지구입비는 추경에 요청하겠사오니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지구입비는 약30억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구입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
다음은 농촌발전방향, 우루과이 협상타결이후의 대책, 유아교육시설에 대한 농어촌지역의 설립관계 계획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한영 의원 질문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면익 사회산업국장 김면익입니다.
농촌발전을 위하여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주신 조한영 의원님께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질문내용에 답변을 올리기 전에 우리 농정이 처한 과제와 시책방향부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의 농수산업은 대내외적으로 전환기적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즉, 민주화, 지방화의 진전에 부응하는 농민의 다양한 의사를 수렴 반영할 수 있는 민주 자율농정 추진체계의 정립과 경제발전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소득과 교육, 문화, 생활, 환경의 개선 및 국제화, 개방화에 대응하여 우리 농업을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하는데 역점을 두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중점적으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우수한 후계영농인력의 양성과 전업농 육성을 위한 영농교육의 확대추진과
둘째, 우량농지의 확보와 농업생산기반의 정비,
셋째, 기술 및 자본집약적 고부가가치농업의 실현과 수출의 확대
넷째, 농가의 소득증대에 연계되는 유통 및 가공체계의 구축과 마지막으로 농업의 생산적 구조개선을 위한 보완대책입니다.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우리 시에서도 농어민 후계자의 육성과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및 농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시책을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음을 우선 말씀드리면서 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농기계의 보급지원시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정부시의 경지면적은 1,266헥타이며 이중 논 면적이 716헥타이고 밭 면적이 555헥타입니다.
농촌의 노동력은 매년 해를 거듭할수록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한 산업의 발달로 젊은 인력은 도시로 이주되고 농업분야에 있어서도 기계화가 절실한 입장인 것은 사실입니다.
1990년말 현재 의정부시 농기계 보유현황은 이양기가 87대를 비롯한 총 2,319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영농의 기계화 확대추진을 보고 드리면 1988년부터 본격적으로 기계화 영농을 추진한 결과 90년말 현재5개소에 기계화 영농단을 조성하고 이곳에 4,154만원을 투자하였으며 보조 및 융자를 받아 이미 농가에 공급된 이양기는 87대이고 모내기 기계화율은 100% 에 달했습니다.
벼베기에 있어서는 농가에 보급된 콤바인 및 바인더가 55대로 기계화율은 71% 로 아직도 기계보급이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이기에 농기계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여 88년 16,237,000원, 89년 10,260,000원의 성금을 접수해서 이양기 10대, 수확기 8대를 지원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90년과 91년에는 농협환원사업비 1억64만천원을 지원해서 이양기 8대, 콤바인 11대등을 지원하였으며 91년에는 기계화 영농단 3개소를 확대 6대의 기계를 공급하고 92년도에는 기계화 영농단 6개소를 신설해서 5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노동력 대체기계인 이양기, 콤바인 등을 보조지원할 계획이며 또한 밭의 경우 경원 제초 피복작업을 할 수 있는 관리기를 88년부터 대당 20%의 국비보조를 지원하여 40대의 기계가 공급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기계화 영농을 위한 사업을 계속 실시하여 농촌의 일손부족을 해소하고 공동이양을 확대하여 경비를 절감하도록 영농의 기계화를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소득증대를 위한 투자확대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89년도 농수산부가 추계한 농가소득은 9,437,000원이고 도시근로자의 소득은 11,173,000원으로 도시근로자의 소득에 84.5% 에 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의정부시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라고 봅니다. 농가소득은 농업소득과 농외소득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하여는 농외소득을 높여야하나 우리 시의 경우 그린벨트와 수도권 정비사업 등에 지역적 요건 등으로 농외소득을 높이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농업소득중 벼농사의 경우에는 새로운 기술의 보급 및 영농의 기계화에 투자를 늘려 소득증대를 꾀하는 한편 시설채소, 꿩, 사육단지 조성, 미꾸라지 인공부화 사업, 버섯재배 및 약용작물인 더덕 등에 대한 시범사업을 벌이고 있으며 89년도부터는 과거에 시설개선과 화훼시설 등에 집중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가 스스로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평가회 등을 개최하여 왔으며 소득증대를 위한 투자를 매년 늘려 89년 식량증산 및 소득증대 사업에 110,055,000원, 90년에는 122,610,000원, 91년에는 347,444,000원에 투자를 하여 농가에 소득증대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92년도에도 계속 투자를 늘려 농가소득 증대에 주력하겠으며 또한 농외소득을 증대하기 위하여는 90년부터 농어촌에 거주하는 자녀중 취업을 희망하는 자녀에 한하여 신청을 받아 무료취업교육을 실시 2명이 이미 취업을 하였고 2명은 현재 교육을 받고 있어 이 교육이 끝나게 되면 일정기술자격을 얻게 되어 취업이 용이하게 되므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을 계속 확대하여 농외취업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해나가는 한편 의정부시의 여건상 가능성이 있는 농업용시설, 어업용시설에 대하여는 농지이용규제를 완화하여 농가에서 농업소득을 증대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이미 시행하고 있으나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정부시가 처한 각종 법규제한 때문에 농외소득을 증대하여 농가소득을 높이기는 어렵다는 점을 보고 드립니다.
세 번째, 우루과이협상 타결이후 농민에 대한 우리시의 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루과이 라운드는 농산물 협상의 진전등 수입자유화 추세는 구조개선을 통한 우리 농수산업에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문제로 우리 농정에 크나큰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루과이 라운드 농산물 협상은 당초 목표했던 90년말 타결시한을 넘기고 현재 계속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 협상에 타결여부와는 관계없이 세계적인 농수산물 교역에 자유화 추세로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도 대내적으로 농업의 개방화에 대응하여 농어촌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한바가 있습니다.
농어촌 대책에 중요추진 과정을 살펴보면 농어업에 생산기반 종합정비와 기술혁신의 촉진 등 구조와 개선을 가속화하고 수급과 가격경쟁을 발전시켜나가는 한편 농민들이 제 값을 받을 수 있도록 유통구조도 능률적 경쟁체제로 개선하며 농산물의 가공과 수출을 개발하고 농외소득원도 확충하여 소득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 있도록 하고 생활환경의 개선등 보완대책을 강구하여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에 적극 반영시켜 나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가 90년부터 금년까지 계획하고 추진한 실적을 말씀드리면 농촌 정착의욕과 능력 있는 청소년을 위한 농민후계자 11명중 3명을 구주 및 동남아에 연수를 시킨바 있으며 배관수 시설 9헥타, 배선곽이 3대, 쌀, 배 시설 채소등에 포장재 6만매, 화훼시설육성 1헥타, 버섯재배사 1동, 꿩등 소득작목 개발사업등 경쟁력강화와 소득증대 사업에 주력하였습니다.
92년도 농산물 수입개방대책 사업은 화훼, 배 등 특산물 육성에 2억4천만원, 포장개선 사업에 2천9백만원 새로운 작목 시험재배 천만원, 자본집약형 농업에 권장 3억4천4백만원 등 총 6억2천만원의 재원을 도비 25% , 시비 25%, 융자 및 자부담 50%로 확보하여 실시코자 경기도에 기히 사업계획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조한영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농업의 발전은 국가발전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농정시책 집행을 담당하고 있는 일선 공직자로서 임무가 막중하므로 사명감과 긍지를 가지고 정부에 시책대변과 집행, 그리고 지역 농민의 창구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다시 한번 농정발전에 관심을 갖고 질문해 주신 조한영 의원님께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유아교육 시설 및 앞으로의 인력활용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사설 유치원이 19개소, 국가학교내 병설유치원이 11개소, 새마을 유아원이 8개소 등 38개소의 유아교육 시설이 있는 바 그 중 농촌지역인 송산동에는 병설유치원 2개소, 고산, 송양국교가 되겠습니다.
2개소 외에는 사설 유치원이 없어 농촌지역 내에서의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유치원 설립인가는 개인이 설립하여 교육청에 인가를 받아 설립을 해야 하므로 수익성을 감안하여 농촌지역 설립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적으로 새마을 유아원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새마을 유아원은 81년도부터 정부시책에 따라 시에서 9개소를 설립 운영하여 왔으나 ‘90년 유아교육기관 체제 일원화 계획에 의거 내무부에서 관장하던 새마을 유아원은 교육부로 이관되어 ‘91년도부터 교육지도를 하고 있고 운용에 따른 각종 교직원 인건비와 운영비는 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 탁아소에 대하여는 ’91년부터 보사부 방침에 따라 새마을 유아원을 보육시설로 전환하도록 유도하여 우리 시에서도 ’91년1월1일부터 기존 새마을 유아원 1개소를 시범으로 전환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91년1월14일자로 영․유아 보육법이 제정되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동년 8월 완비되어 우리시에서도 ’92년부터 기존 새마을유아원 8개소를 보육시설 탁아소로 전환하여 운영할 계획인바 그 중 농촌지역에도 2개소의 새마을 유아원을 보육시설로 전환하여 운영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보육시설의 설치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향후에는 개인, 단체 등에게 보육시설의 설치를 유도하여 농촌지역에도 확대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4월15일 개원 이후에 오늘 이 시간까지 의정부시의회(임시회) 5회를 거쳐 왔습니다.
오늘 총무국장께서 소방서에 대한 계획을 소신껏 밝혔고 또한 희망적인 것을 듣고 또 산업국장께서 농어촌 발전방향을 제시하는데도 그전보다 아주 흐뭇하게 가슴에 닿고 진실하게 시 행정부에서 일을 하는 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느꼈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축석에서 송산 동사무소간 도로에 관한 사항과 시외버스 터미널 앞 명진관광 고속버스 앞, 호국로의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부용천 복개 사용방안에 관한 조한영 의원, 조무환 의원질문에 대하여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황환지 건설국장 황환지입니다.
먼저 건설사항의 답변은 구두나 서면으로 답변하는 것보다는 실감 있게 또 실제로 설명하기 좋고 이해가 빠를 수 있는 도면을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조한영 의원께서 말씀하신 축석고개와 송산동간의 도로에 관해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도면을 가지고 1차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계획자체는 의정부시 도시기본계획 변경사항입니다.
아직 입안은 안됐습니다만 지난 6월달에 발주해서 이달말에 납품될 수 있는 기본계획을 구상한 것입니다.
이것이 납품이 되면 정식으로 시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하고 일단 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축석고개 송산쪽으로 나오는 길이 복잡한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 도면을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지형이 지금 송산동사무소입니다.
송산동사무소를 지나서 소도로로 해서 도시계획상에 도로가 아직도 없습니다.
여기는 농촌동이어서 도시계획도로가 없어서 바로 민락동까지 밖에 15미터 도로규정이 없는 겁니다.
전혀 부락간 도로, 관습도로 한 7미터, 6미터 도로로 계속해서 포천고개까지 가는 도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작년도에 주민숙원사업으로 새마을과에서 6미터, 5미터 혹은 7미터를 새마을 포장을 해서 지금 다니는 도로입니다.
그런데 이 포천국도로 나오는 차가 상당히 체증이 생기니까 이쪽 새마을포장을 한 도로로 달려서 , 지금 그것이 아까 조의원께서 말씀하신 보도도 없습니다만 사람이 비껴갈 간격도 없습니다.
그렇게 위험한 도로로 다녀야 되는데 여기서 나오는 차가 이 길을 알기 때문에 뛰어나오다 보니까 이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위험을 느껴서 지금 건설국에서는 계획에 의한 기본계획이나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가 없기 때문에 도로확장계획은 없습니다.
아까 조의원님께서 확장계획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새마을과에서 아마 부분적으로 가면서 대기소라고 해서 약300m면 300m, 500m면 500m 차가 비켜갈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계획이 돼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는데 확장계획은 도로 자체계획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본계획에 우선 축석도로를 우회할 수 있는 지난 번에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본 결과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고 해서 이번에 민락지구 일부가 토지개발 공사에서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퇴계원에서 들어오는 도로로 해서 바로 축석, 포천으로 가는 연결도로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토개공 민락지구 개발계획의 일부가 개설이 됩니다.
개설이 되면 빠른시일 내에 의정부시에 가장 시급한 아주 급한 도로가 돼서 지금 중장기계획에도 제1번으로 퇴계로와 축석도로와 연결하는 공사가 계획이 돼 있습니다.
아마 빠르면 내년초에 착공이 돼서 일부구간이 공사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번에 신곡지구가 되면서 도로가 신곡지구 개발공사비로 공사가 됩니다.
퇴계원에서 이곳까지 공사가 되니까 이 도로가 개통이 되고, 동부순환도로가 개통이 되면은 터미널앞에 도로가 복잡한 것이 다소 해소가 되면서 금신로, 동두천으로 가는 도로가 연결공사가 됩니다.
이것이 되면은 교통체증은 완화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앞으로 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를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이것도 포장공사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25m도로, 퇴계원에서 돌아오는 검문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바로 이곳으로 와서 송산동 이 지점이 민락지구 방화골로 연결을 해서 노폭은 결정이 안됐습니다만 퇴계로에서 들어오는 도로를 방화골로 해서 맞추고 그 다음에 민락지구 공사하는 토개공에서 공사하는 것을 이 지구에 다 맞쳐서 포천쪽 퇴계원 삼거리 위에다 대서 포천으로 넘어가는 터널을 뚫어주든지 해서 급한대로 이 도로와 금신로만 확장되면 계속해서 도로계획대로 공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도 개발이 될 수 있는 간선도로를 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해 놓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새마을과에서 알아보니까 현 도로를 확장할 계획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무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본 터미널은 산업국에서 관장하는 사업입니다.
전체적인 사업이라든가 사무나 이것이 하나의 건설과 연결돼다 보니까, 법적인 사항이 도시계획 12조, 16조, 24조에 의한 것을 하다보니까 이 업무를 건설국 하고 연관이 되니까 산업국장이 설명하는 것보다는 건설국장이 설명하는 것이 나을 듯 해서 제가 도면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사항은 문제점이 상당히 많아서 조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상당히 협소한 주차장터미널을 넓힐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바로 여기가 금신교입니다. 동부순환도로로 넘어가는 다리입니다.
이번에 신곡지구 개발하는 12만평 개발하는 바깥에 지동사업 삐야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말에 교량은 100%가 되지 않겠느냐 보는데 이 교량하고 이 교량하고 사이가 500m입니다. 480m가 나오는데 이것을 복개를 해서 주차장을 터미널을 넓게 실지 터미널이 7천평이 고시가 돼 있습니다.
또 만약에 복개를 한다하면 약 8천 5백평, 만6천평이 커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북부지역에서 아마 광역권에서 가장 큰 터미널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의원님께서 좋은 정보를 주셨는데 이것이 사업이 방대하고 관계법령에 복잡성이 있어서 지금 대한민국의 하천복개는 원칙적으로 불허입니다. 그러나 도로, 주차장 이것은 허용이 됩니다.
하천복개는 ’58년도에 서울에 낙원상가가 되면서 문제가 되서 국무총리훈령으로 불허방침이 돼서 대한민국에 한건도 안됐다가 ’63년도에 대전에 한건이 대통령령으로 하나가 됐는데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복개를 한다고 하면 일체 건축은 안됩니다. 주차장하고 도로로 사용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것을 구상을 해봐서 220억 정도의 소요사업비가 들어갑니다.
복개만은 134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이것이 호국로입니다. 이곳이 포천으로 가는 길이고 이곳이 사거리입니다. 터미널이 이곳입니다. 이번에 금신로가 교량이 다 놔지면 공사가 다 됩니다.
의원님들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끝에서 사거리 포천으로 나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여기까지가 도시계획상에 35m입니다. 계획이 현재 20m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35m 확장을 했다가 20m로 했는데 지금 이곳에 아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금오동 아파트가 있는데 도로부지는 남겨 놨습니다.
이곳을 살라고 보니까 작년에 감정을 해 보니까 5백만원을 달랍니다. 평당.
그래서 여기서 확장할라고 그러니까 52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 예산을 털어 보니까 12억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평이라도 살려고 해보니 안될 것 같아서 금신로로 합쳤는데 이 사거리에서 여기까지가 52억, 우선 이곳을 늘린다고 하면 도시계획이 35m이니까 여기서 2군수 입구까지는 해줘야 빠집니다. 그래서 금신로까지 해보니까 89억이 나옵니다.
그래서 터미널 문제도 문제고 상당히 급한 것 같습니다만 아직은 의정부시에 우선순위로는 이것이 급하지 않다 이렇게 답변이 되고 제가 먼저 보고 드린 송산동 도로가 제일 급해서 이것을 먼저 뚫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참고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려고 하느냐 이것을 제 생각으로 계획을 해 봤습니다만 소요경비가 약 227억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상가를 지어서 이것을 버스정류소, 이것이 일반버스, 이곳이 고속버스, 관광버스, 정비소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분양을 해보니까 돈이 얼마가 나오느냐 183억이 나옵니다. 대충 해보니까
그래서 약 43억이 모자라는데 이것을 민간한테 줄 때는 땅값이 약90억이 나오면 약270억 정도의 수익이 되니 어느 민간인이 할 수 있겠는가를 자문해 보고 이것이 전제조건이 지금 버스터미널 7천평 고시한데가 이 부지입니다.
이 도로에 속한 이 부지는 약3천5백평, 이것은 터미널에서 해제를 해줘야됩니다. 해제를 해서 감보율 50%를 내놓으면 땅 50%를 내놓은 것하고 제방부지를 이용하면 충분히 건축면적이 나옵니다.
하천에 단 한평도 안 들어 가고 나올 수 있는 면적이 나와서 이것이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이것을 원칙은 계리사나 설계사한테 용역을 해야 되는데 용역을 주면 시간이 1년 정도가 걸립니다.
그리고 용역비도 없고 해서 이것을 기술진이 만들어 보고 실현가능성이 있느냐 라고 따져보니까 실현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이 문제는 세밀한 용역비를 계산해서 용역을 줘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했을 때 1만6천평의 터미널 부지가 생기고 20m 교통체증이 150m의 광로가 생겨서 그렇게 했을 때 호국로로 다니고 35m도로로 나가면서 이 입구 다리로 나와서 신곡지구로 나오면 하등의 교통체증이 생기지 않겠느냐 하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래서 계획만은 좋습니다만 이 사업을 할려다보면 토지지주를 보니까 21명에 7천5백평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주분들이 정태석씨인데 구체적인 구상이 되면 소집을 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세밀히 분석을 하고 실현가능성을 가지고 착수하도록 하고 왜냐하면 저희들이 지하상가를 민간업체에게 의뢰를 해 봤습니다만 상당히 문제가 많아서 이것이 230억의 공사이기 때문에 수지균형이 맞기 때문에 세밀하게 따져 가지고 앞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구인회 아주 피부에 닿도록 설명을 잘 해 주셨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조한영 의원, 조무환 의원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광서 의원 의장!
○의장 구인회 임광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서 의원 임광서 의원입니다.
건설국장께서 부용천 복개를 하는데 제방뚝에 면적과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땅 감보면적을 하면 충분히 건축비가 나온다고 했는데 그 면적이 합하면 몇 평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구인회 임광서 의원께서 지주들에 감보율과 또한 뚝하구의 전체 면적을 말씀해 달라고 하셨는데 건설국장님 답변이 나오시겠습니까?
○건설국장 황환지 개략적인 답변이 되겠습니다만 아까 조무환 의원께서 제방면적을 대충 말씀하셨는데 도면에 보시다시피 제방면적이 양쪽이 나오는데 당초에는 계획할 때 고속버스, 관광버스, 정비소 하고 이쪽에 제방부지가 나오니까 상가를 지어 볼라고 하니까 바로 이쪽이 신곡지구아파트입니다.
이것은 민원의 소지가 있어서 실무자끼리도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아파트를 차단시키면 굉장히 큰 문제가 생겨서 이것만 가지고도 타산이 맞으면 구태여 벽을 싸서 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제방부지가 약3천8백평 정도가 됩니다.
50% 감보 받고 하면 쓸 수 있는 면적이 한 3천8백평이 됩니다.
○의장 구인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흔구 의원 의장!
○의장 구인회 조흔구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흔구 의원 조무환 의원님께서 터미널 부용천 복개사업 의사발언 제시에 대하여 본 의원은 고맙게 생각합니다.
터미널이 들어섬으로 해서 외곽 주변 교통체증에 대하여 본 의원이 2회 임시회의에서 터미널 부지에 대한 행정부의 부실을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터미널 총면적을 아까 조무환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7,780평 중 약1/3밖에 안 되는 부지확보를 해서 지금 현재 터미널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교통체증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주공아파트를 위시해서 터미널이 들어섰죠. 시외버스 정류장, 관광버스, 또 고속버스 또 외곽에서 동부순환도로, 포천, 또 서울에서 포천으로 가는 그 많은 차들로 인해서 굉장한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터미널부지 복개 문제도 시내교통체증 해소방안으로 제시가 된 걸로 압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호국로에 교통체증을 보면 단순히 의정부전체를 봐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의정부외곽, 서울특별시, 아니면 고양군쪽, 남양주쪽, 또 포천쪽 전부 도시권을 봐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봐 가지고 구체적인 설계가 있기 전에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동부순환도로가 완공단계에 있는 걸로 아는데 동부순환도로가 완공됐을 때 의정부 호국로 교통체증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동부순환도로에서 금신로로 나와 가지고 우회전해서 포천으로 가는데 지금 현재도 막히는 판에 그것까지 이어진다면 호국로는 완전한 정체현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용천 복개, 터미널 뒤에 복개공사도 중요한 안건이고 아주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로 말미암아서 외곽 교통체증은 감안해서 계획을 세워줘야 된다는 말씀을 한 말씀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이왕에 부용천 복개를 생각하고 계획하고 계실바에는 터미널과 경계되어 있는 하천부지, 거기에는 고수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아까 건설국장님도 말씀을 하셨듯이 주차장과 도로로는 활용할 수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연계해서 교통망을 활성화시키는 방법과 지금 현재 동부순환도로 끝내는 신곡동 약수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축석고개까지 지금 현재 새마을뒤편 야산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적극 검토를 해서 포천과 바로 직결되는 연계점을 찾아서 검토하는게 교통소화 방법에 제일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 건설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공아파트 부지확보 50억 든다는 것은 필요 없는 부지확보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투자할 돈 예를 들어서 아까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진짜 어렵습니다.
그 돈을 외곽에다가 투자하는 방법이 더 났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금신로 쪽에서 17호 광장까지 연결되는 동부순환도로 연계점 그것도 해결이 된다고 해서 호국로가 전혀 무관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호국로 하나로 봐 가지고 전체 외곽 서울특별시와 남양주쪽, 포천쪽, 벽재쪽, 전부 망라해서 연계점으로 봐줘야 지금 현재 터미널이 정체가 되지 않고 활성화 될 수 있는 방법의 요소를 막을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해서 동부순환도로 연계점을 분명히 찾아주시는 그런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라고 고수부지를 활용해서 교통망을 연계시키는 이 방법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구인회 지금 조흔구 의원께서는 조무환 의원이 내놓은 계획에 동의하시면서 이왕 그렇게 할 적에는 시내에서 아무리 교통을 순환하게 할라고 애를 써도 바깥에서 받아들이는 데가 꽉 찼으면 나갈 곳이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실적에 가급적이면 이런 것을 고려해 주십사 해서 몇 말씀 추가를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질문하실 의원 더 없으십니까?
○신광식 의원 의장!
○의장 구인회 신광식 의원 발언해 주세요.
○신광식 의원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한가지만 첨언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흔구 의원께서 말씀하신 중에 고수부지를 연계해서 검토해 달라는 말씀에 적극 찬성을 하면서 현재 고수부지가 방대한 면적을 보유하고 있는데 부분적으로는 주차장 이용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공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향후에 충분한 부지가 확보돼 있기 때문에 고수부지에 대한 좀더 적극적인 검토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주차장 내지는 도로화 문제가 다른 사유지를 사서 하는 것보다는 경비가 여러 면에서 절약이 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고수부지에 대한 의정부시 전주차장 내지는 도로화 문제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고 싶고, 한가지는 현재 정확한 계획은 없는 걸로 아는데 건설국장한테 여쭤보고 싶은 것은 현재 의정부시에 철도를 고가화시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번에 ’91년7월14일날 감사원 감사에 지적됐듯이 북부역에서 양주군경계까지 철도를 고가화 시키는 문제가 1차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의정부 권역 그러니까 서부역에서 북부역을 지나서 양주군 경계까지 고가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검토사항을 어떤 식으로 계획으로 있는지를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구인회 지금 신광식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황환지 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까도 제가 복개 문제도 구체적으로 해 보지 않아서 기술진이 개략적인 설계와 계획을 해 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상당히 연구가 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정성껏 예산이 활용 되는대로 빠른 시일내에 연구 검토하도록 조치하고 철도와 철도를 고가화 하는 것 이것은 지난 7월달에 감사원 감사에서 철도청 감사에서 지적이 돼서 의정부가 제1보로다 수정안이 필요로 하지 않느냐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1안은 북부역에서 양주경계까지를 1안으로 잡고 2안은 지금 회룡역에서 북부역까지 닿는 2안, 2단계까지 해서 전구간을 다 고가화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시장님 이하 각 부처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자는 1단계와 2단계로 나눠서 저희들이 내년부터 라도 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이 알아두실 것은 공사는 연차별 공사가 안됩니다. 이것은 한꺼번에 해서 끝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200억 정도 되기 때문에 1차가 200억, 2차가 약280억 정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도 1단계 2단계로 계획 추진해서 상부에 보고 단계까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정부의 숙원사업이고 토지이용 면으로나 도시계획상으로나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비중을 높이 두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구인회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광서 의원 의장!
○의장 구인회 임광서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임광서 의원 동부순환도로가 금년12월말 준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부순환도로의 개통시키는 언제쯤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황환지 동부순환도로의원 시행청은 의정부시장이 아닙니다.
건설부 장관이기 때문에 언제 날자로 개통하겠다 하는 것은 건설부에서 통보가 되지 않아서 저희들은 모르겠습니다만 12월말까지 공사기간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건설부에서 확정이 되지 않고 서울시에서 개통하고 받는 것은 거리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7m~15m가 터져 있으니까 차는 나갈테니까 안 받을 수 없게 되는데 서울시에서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터졌을 때 평화로에서 나오는 차들이 그곳으로 쏟아져 나올 것이 아니냐 7m~15m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11월말까지 해달라고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의장 구인회 충분한 설명이 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흔구 의원 의장!
○의장 구인회 조흔구 의원 질문해 주세요.
○조흔구 의원 건설국장님께서 그 말씀을 안 하셨는데 동부순환도로 끝나는 지점하고 축석고개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앞으로 해보실 것인지 아니면 무슨 대안이라도 계시면 호국로의 정체현상을 어떤 방향으로 해소를 감소시킬 것인지 그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황환지 교통체증과 도로공사는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중기화 계획이 돼 가지고 예산이 수반이 돼야되기 때문에 이것이 포천 호국로입니다.
지금 이 지역으로 도로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 2005년까지 다시 계획하는 것인데 앞으로 내부의 길을 확장하는 것 보다는 외부의 길을 확장하는 것이 의정부시의 교통의 원활을 기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좋은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하는 것은 기술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호국로의 교통체증이 호국로 하나뿐이 아니고 퇴계로선, 동두천선, 그 다음에 송추선입니다. 송추선은 지형적으로 공사를 할 수 없습니다.
호국로 선은 어떻게 앞으로 체증을 완화할 것이냐. 바로 서울 동부순환도로가 바로 서울로 들어오면 이곳이 주공아파트로 짓는 장소입니다. 여기에서 바로 퇴계로로 나옵니다. 교도소로 이곳으로 40m도로가 이리로 나와서 시내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교도소 앞에서 송산동으로 나옵니다. 송산동으로 나가서 축석고개로 바로 빠져서 나가는 것이 있고, 호국로로 들어가서 동두천으로 들어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내를 하나도 걸치지 않고 외곽도로로 빠질 수 있도록 도로망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망이라는 것이 예전에 해놨어야 되는 것인데 교통체계는 5년내입니다.
5년 후로는 지금 현재 교통보다는 어떻게 될 것이냐 전문가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고 이 선뿐만 아니라 그 밑에 나오는 선이 하나있습니다.
그래서 전 도로를 다 돌리고 이 동두천선도 한 선밖에 없는 것을 금신로 확장사업 하는데서 다시 바로 하천을 따라서 한 선이 더 올라갑니다.
두 선이 돼서 올라가고 여기서 문산 빠지는 길이 있고 여기서 나오면 녹양동 현대아파트 짓는데 거기도 외곽으로 연결하는 도로로 분산해서 시내로 들어오지 않도록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이것이 한두 푼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서 우선 순위로 해서 아까 걱정해 주신 이것이 제1번이 됩니다.
자금동 동사무소 앞에 이것이 35m 도로가 바로 2~3년내로 끝날 것 같습니다.
우선 호국로에서 동부순환도로로 빠질 수 있도록 이렇게 급한 사항을 해놨고 아까 말씀하신 고개 마루턱에서 공원을 타 가지고 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것은 시장님도 상당히 강조를 하셔서 도시계획상 도로를 조금 딴 겁니다.
그래서 새마을앞에 하천제방이 있는데서 도로를 놓고 단지를 만들어서 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중랑천도 그렇고 호국로도 고수부지가 넓다고 하는데 활용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구인회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는 오늘로서 마치게 됩니다.
의원여러분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로 예정되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또한 회의운영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부시장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에서는 서울 올림픽 제3주년 및 남북한 유엔가입을 경축하는 제20회 시민의 날 기념 종합행사가 다채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민단합과 화합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의원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바랍니다.
이번 회기에 회의록 서명 의원은 신광식 의원, 이직래 의원입니다.
회의록이 작성되면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5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산회)
(출석의원 : 13인)
| ○출석의원 |
| 구인회한광희황선덕이만수김경준임광서조무환조한영조흔구신광식이직래이제율주영진 |
| ○출석공무원 | |
| 부 시 장 | 이상윤 |
| 기 획 실 장 | 장효순 |
| 총 무 국 장 | 윤명노 |
| 사회산업국장 | 김면익 |
| 건 설 국 장 | 황환지 |
| ○회의록서명 | |
| 의 장 | 구인회 |
| 의원 | 신광식 |
| 이직래 | |
| 간사 | 강충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