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6회의회(제2차정례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12월 16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제1회수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제1회수정예산안
(10시07분 개의)
○이창모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제1회수정예산안
○이창모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제1회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기획관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부문별 심사에 들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의 제안설명은 위원여러분이 양해해 주시면 제2차 본회의에서 기이 제안설명을 들은바 있으므로 총괄부분만 다시 듣는 것으로 하고 기타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는 것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기획관리실장은 총괄부문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수기 기획관리실장 조수기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고 특히 연일 계속되는 제116회 정례회에서 수고가 많으신 이창모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2002년도제3회추경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편성방향은 세입으로는 세외수입과 특별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변경 및 추가내시액을 정리하고, 세출로는 필수경비 부족액 등을 계상하였으며, 2002년도 계속비 사업과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의 총 규모는 5,928억 9,200만원으로서 추경예산 5,923억 2,600만원보다 5억 6,6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기정예산 5,904억 2,400만원보다 24억 6,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 수정예산안은 2,604억 4,000만원으로 추경예산 2,598억 7,400만원보다 5억 6,6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기정예산 2,596억 7,300만원보다는 7억 6,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추경예산안은 3,324억 5,2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3,307억 5,100만원보다 17억 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수정예산의 세입 세출 내역으로 국도3호선 우회도로 개설사업에 특별교부세 7억원, 아동복지시설 난방비 지원에 따른 도비보조금 441만원, 시비부담금 441만원이 추경예산 제출 이후 추가로 내시 되어 계상하였으며, 광역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운반용 차량구입비의 국고보조금 8,100만원, 도비보조금 5,670만원, 시비 1억 3,230만원이 감액 내시 되어 전액 삭감 정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116회 제2차 정례회의시 설명 드린 사항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해당 국별로 설명된 내용이므로 중복된 설명은 생략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02년도제3회추경 및 수정예산안은 세외수입, 특별교부세, 국도비보조금의 변경 및 추가내시에 따른 부담금과 법정 필수경비 등 부족분에 대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2002년도 사업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모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상진 전문위원 정상진입니다.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제1회수정예산안이 2002년 12월 7일과 10월 10일 각각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됨에 따라 2002년도 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제1회수정예산안을 함께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5,904억 2,361만 1,000원의 0.42%인 24억 6,900만 9,000원이 증액된 5,928억 9,262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예산액의 0.3%인 7억 6,783만 5,000원이 증가한 2,604억 4,025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 규모는 기정예산액의 0.5%인 17억 117만 4,000원이 증액된 3,324억 5,236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자세한 회계별 세부예산편성 내역은 2차 본회의와 본 위원회에서 집행부 예산설명을 통해 자세히 보고된 내용과 같으므로 생략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예산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2002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수정예산안은 세외수입의 변경과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사업비 및 지방교부세 추가 내시액을 정리하고 각종 필수경비 과부족을 정리하는 차원의 예산편성으로 예산심의시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일부 감액되는 사업비가 추진력 미흡으로 인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검토와 명시이월사업과 계속비 사업에 있어서 그 대상의 필요성과 한도액이 적정한가에 대한 심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참고로 GIS구축사업 등 53건의 명시이월 사업조사와 하수종말처리장 확장공사 등 4건의 계속비 사업조서가 함께 제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창모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부문별로 심의를 해야 하겠습니다만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쳤으므로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정회를 통해 부문별 심사를 한 후 의문시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이창모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성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태성 위원입니다.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장이 제출한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5,928억 9,262만원으로 일반회계가 2,604억 4,025만 1,000원이고 특별회계가 3,324억 5,236만 9,000원입니다.
특별회계별로는 상수도사업 298억 4,591만 6,000원, 하수도사업 324억 8,766만 8,000원, 공영개발사업 2,357억 4,255만 5,000원, 주택사업 2억 4,692만 5,000원, 의료보호사업 10억 8,776만 3,000원, 토지구획정리사업 158억 512만 2,000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 6억 467만 8,000원, 교통사업 64억 4,444만 2,000원, 경영수익사업 101억 8,730만원입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심사결과 조정된 계수조정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수조정결과 세입예산안은 변동이 없고, 세출예산안은 총 규모 5,928억 9,262만원으로 2,400만원이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삭감 조정된 내역을 회계별로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가 2,400만원이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장별 삭감액은 사회개발비에 2,400만원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보고한 계수조정안은 그 동안 본 특위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입니다. 본 위원이 보고한 계수조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사가 보고한 계수조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으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간사가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으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 ○ 출석위원 명단 |
| 조남혁김경호임일창박세혁윤만행김태성이창모 |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정상진 |
| ○ 출석공무원 | |
| 기획관리실장 | 조수기 |
| ○ 위원장 | 이창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