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입니다.

먼저 비디오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는 비디오 프로젝트를 정보통신담당관실과 보건소 환경사업소 문화공보담당관실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96년도에 구입해서 전산교육장에서 쓰던 것을 작년에 물려받아서 쓰다가 현재 쓸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현재 비디오프로젝트는 가격은 300만원대에서 5,000만원까지 있습니다. 중간치로 2,000만원에 상당하는 비디오프로젝트를 구입코자 합니다. 용도는 이동용으로 각종 홍보나 교육용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금년 같은 경우도 월드컵 중계를 하면서 저희 기계가 작동이 안 돼 가지고 타 부서 것을 빌려다가 중계를 해준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은 무용단과 관련해서 현재 정원을 30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무용단은 21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안무자 같은 경우에 월 50만원으로 편성을 해서 월액보수로 지급을 했는데 금년에는 70만원으로 인상을 시켰고, 단무장은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훈련장도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수석단원은 10만원에서 45만원으로, 단원은 1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무용단은 모두 정규대학에 전공을 한 분들이 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월 10만원씩을 주다 보니까 무용단 관리가 안 됩니다. 조금 와서 있다가 도저히 교통비도 안 돼서 못 있겠다고 나가는 형편이고, 여성합창단이나 소년소녀합창단, 무용단도 연극협회 등을 통해서 장래에는 예술단을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지금부터 유능한 인력을 확보해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단원의 월비를 올려줘야 우수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인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무용단 정기공연은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금년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00만원을 계상한 이유는 2회 공연비용입니다. 금년에도 물론 2회 공연을 했습니다만 금년에 무용단을 2회 공연을 정산 받아 본 결과 2,4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밖에 지원을 안 해줬는데 1,400만원은 민간협찬을 받았다든지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터무니없이 너무 적게 주는 거 같아서 500만원을 인상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다 2회 공연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여성합창단하고 소년소녀합창단은 팜플렛이나 홍보비 정도로 공연을 할 수 있지만 무용단의 경우는 소품이라든지 그 보다 많은 소요물품이 소요됩니다. 그런 것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합창단과 무용단은 무용단이 비용이 더 든다고 보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그렇습니다. 시립은 아니고 시 예술단입니다. 시립이라면 전액 지원해줘야 되고요.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그렇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시립예술단입니다. 합창단, 무용단, 연극 이렇게 합쳐서 시립으로 예술단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장래에, 당장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무용단이 이미숙씨가 단장으로 있는 것이고 의정부시 무용단입니다. 이미숙 무용단은 이미숙 무용단이 아니고 이미숙 무용학원만 경영하고 있고, 이미숙 무용단이라는 것을 쓰지 않고 의정부시 무용단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그렇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그렇습니다. 지금 단원들을 한 달에 10만원씩 주는데 단원들은 여성합창단이나 소년소녀합창단 같은 경우는 관내에 있는 분들입니다. 관내에 거주하지만 무용단원은 관외에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분들이 여기 와서 연습을 하고 공연을 하고 하려면 10만원 가지고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통비라든지 여러 가지로 볼 때, 그래서 무용단원들도 고생을 하지만 외지에 있는 것이고 관내에 있는 것하고 차별화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미숙무용단이 이미숙 무용단원이 있는 거지 이미숙 무용단이 있던 것을 의정부시 무용단으로 만든 겁니다. 이미숙 무용단 안에 있던 사람들이 의정부시 무용단으로 오면서 이미숙씨는 이미숙 무용단이 아니라 의정부시 무용단에 단장이 된 겁니다.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이미숙 무용단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과거에는 이미숙 무용단으로 있었는데 이미숙 무용단 자체를 저희가 무용단 창단을 하면서 의정부시 무용단으로 하면서 보수를 조금씩 주면서 바꾼 겁니다.

각종 행사나 이런데는 이미숙 무용단이 가서 공연했다 이런 게 아니고 의정부시 무용단이 가서 공연한 거로 되는 겁니다.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무용단은 운영하는데 합창단과 달리 아시겠지만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의상이라든지 소품이라든지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이미숙 무용단장은 저희가 김기형 시장님 있을 때 위촉을 했고, 위촉이 되면서 단원들은 그때 이미숙씨가 데리고 있던 단원들은 몇 명에 이르렀고, 나머지 20명까지 확보하게 된 것은 오디션을 다 봐서 다시 뽑은 겁니다. 공개모집을 했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15명 정도 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15명까지는 예산에 포함돼 있고 그 외에 더 가는 분들은 자비부담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유가 없습니다. 이 금액이 그쪽에서 체제비는 학생들 가서 체제하는 체제비는 일본에서 대 줍니다. 7,600만원은 600만원은 내년 초에 가서 사전협의를 하기 위해서 체육회 간부들이 갑니다. 그리고 7,000만원 가지고 대회를 치르는데 항공료가 많이 들어가 있고, 단복, 한 달이고 학생들 훈련시켜서 데려가야 되기 때문에 훈련기간 동안 간식비 주는 거 하고 단순히 그겁니다. 그래서 충분한 금액이 아닙니다.

2000년에도 7,300만원을 가지고 갔다 왔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그렇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그렇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공무원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다는 아니고 그 당시에 시작할 때는 그 단원 데리고 있던 단원들도 전부 공개모집을 했는데 그 때 응시를 해 가지고 오디션을 봐서 들어온 겁니다. 절차는 똑같은 절차를 거쳐서 들어왔는데 이미숙씨가 데리고 있던 인원은 5-6명 정도 였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대학에서 전공하고 있는 교수님들하고 정동극장 극장장이라든지 이런 전문가로 구성해서 오디션을 봤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없었습니다. 금년에 김문원 시장님이 단동을 가서 자매결연 도시를 방문한 자리에서 여러 가지 의논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빨리 진행을 시키자는 것이 문화교류입니다.

그래서 서로 왕래를 하자 해서 저희가 내년에 의정부에서 먼저 오겠다 이렇게 서로 약속이 된 겁니다. 그래서 최초로 먼저 가게 됐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그렇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단동시에 가서 2회 정도 공연을 하고, 단동만 있다가 올 수는 없습니다. 4박 5일 코스로 이웃에도 다녀 올 계획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아닙니다. 저희가 의정부시를 대표하는 예술단으로 보내면서 자부담을 시킨다는 것은 관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가서 여러 가지 상황이 돌발했을 때 문제라든지 이런 것으로 볼 때 저희가 전액 대주면서 가서 진두지휘를 하고 관계공무원이 따라 가서 전부 챙겨야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깁니다.

먼저도 얘기를 들으셨지만 소년소녀합창단이 가서 그런 불상사가 있었듯이 공무원이 따라 가서 그런 걸 챙겨주지 않으면 안 되고 저희가 전액 투자를 해서 가면서 간섭을 해야지 자기네가 부담하고 우리도 부담하면서 간섭을 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윤석 노후배관 교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3,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노후배관이라 하면 냉난방 배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의정부시청을 건축해 놓은 것이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배관같은 것이 노후가 돼서 누수현상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요구한 것은 도시민원실하고 세무민원실 천정 위에 배관을 350m가 되는데 그것을 교체를 하려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일반민원실에 냉난방관을 2,400만원을 들여서 교체를 했습니다. 그 쪽도 누수가 되기 때문에 교체하려고 3,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민원실 방수공사입니다. 민원실 방수공사는 일반민원실 호적창고 위에 누수가 돼 가지고 장마철이면 누수가 됩니다. 그래서 92년도에 1차 부분적으로 보수를 했습니다. 우레탄으로 보수를 했는데 갈라지고 해서 다시 누수가 돼서 일반민원실 위를 전체적으로 걷어내고 시멘트로 조치를 하고 다시 우레탄을 깔아서 전반적으로 누수를 방지하는 시설을 하려고 3,5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회계과장 김윤석 지금 현재로는 그렇게 이상이 나타나는 데는 없습니다. 앞으로 배관이 노후됐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날 겁니다. 부분적으로 연차적으로 보수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회계과장 김윤석 일반민원실에 250m를 했습니다. 금년에 2,430만원을 들여서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방수공사는 우레탄으로 응급조치를 했습니다.

○회계과장 김윤석 그래서 그때는 공사한지가 얼마 안 됐는데 3년 정도 됐을 때 부분적으로 했는데 이제는 전반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10년 이상이 되니까 노후돼서 누수가 됩니다. 일반민원실 쪽에 창고에 누수가 됐는데 돈을 들여서라도 전반적으로 근본적으로 수리하는 것으로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회계과장 김윤석 건축을 하고 태영에서 했습니다만 하자보수 기간이 있기 때문에 하자보수 기간 내에는 업체에서 하자보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넘다 보면 노후가 돼서 부작용이 일어나는 거고, 관은 상당히 예민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일어나는 겁니다.

○회계과장 김윤석 전반적으로 배관을 전체적으로 교체하려면 상당한 예산도 필요하겠지만 전반적으로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공사를 하는 것인데 다른데도 우려되는 곳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렇게 하고 점차적으로 파악을 해서 공사를 계속해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윤석 냉난방 관계는 천정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시설파악이라든가 그런 건 없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수기 윤만행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나 조남혁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나 똑같은 사항인데 땜질식 보수보다는 청내 방수 문제에 대해서도 의회청사를 한층 더 올리다 보니까 누수되는 것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거기에서 상당한 교훈을 얻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 안전진단을 받아봐서 어디가 배관이 보수할 부분인지, 방수할 부분도 양쪽 민원실 공간이 있어서 비가 새니까 한 층을 더 올리는 것이 항구적인 방법인가 하는 것을 전문기관에 안전진단을 받아서 후년에는 좀더 장기적이고 안전한 방법의 대안을 제시하고 거기에 따른 예산을 요구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사항이 급한 것이니까 양해해 주시면 이 예산을 살려주시면 민원인에게 피해를 준다든지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편을 주는 사항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윤석 조 위원님 말씀대로 당장 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요구를 못해서 그런데 내년에는 다시 한번 전체적인 점검을 해서 연차적인 계획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수기 감사합니다.

회계과의 소관에 대해서도 제가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회계과장이 단기 처방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시 예산을 절약한다는 측면에서 답변했다고 저의 입장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 예산 중에 의정부 디지털아트 페스티벌 행사에 대한 예산을 4억을 상정했는데 전액 삭감이 되어서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행사 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여러 가지 절차나 계획에서 상당히 미흡하고 소홀했던 점이 있었음을 솔직히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경기북부 지역이 안보나 수도권에 위치해서 여러 가지 소홀하고 소외를 받아 왔다고 시민들이 느껴왔는데, 특히 문화 예술에 대해서도 그런 감을 느끼는 차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2000년에 정보문화박람회를 개최해서 시민들에게 그래도 희망적인 정보문화에 대한 향수기회를 부여해 왔습니다.

그래서 싹이 조그맣게 텄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계획이나 절차에 소홀함이 있어서 올해 계획을 계획대로 10월에 개최하지 못하고 내년도로 연기하게 돼서 이러한 송구스러운 점을 드러냈는데, 저희가 잘못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질책을 하시고 경고를 하시고 훈계를 해 주셔야 되겠지만 많은 시민들이 기대를 가지고 있는 이제 싹이 튼 행사가 계속해서 시민들에게 성장하고 꽃이 필 수 있는 문화향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좋은 행사로 발전하도록 이번에 이 기회를 통해서도 많이 반성을 하고 느꼈으니까 부족하고 미흡한 절차나 계획은 아직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보완을 하고 정보촉진협의회나 전문가 또 의회에도 의견을 제출을 해서 충분히 협의를 해서 보완해서 성실하고 보람찬 행사계획을 대폭 수정해서 개최할 각오를 가지고 있으니, 일을 하고자 하고 시책적으로 이미 많은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분야의 분들을 모셔다가 전문적인 입장도 이런 행사를 하겠습니다하고 말씀드린 사항을 이것이 행사를 개최하지 않으면 행정의 신뢰성도 떨어지고 이런 면이 있으니 공무원들이 과정을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훈계의 기회로 알고 잘 하고자 하는 의욕을 평가하셔서 겨울철 보리밭에 보리가 죽어 가는데 농부가 살리기 위해서 보리밭을 밟는 심정으로 위원님께서 시민을 위한 입장을 생각하셔서 이 예산을 살려주시면 좋은 행사로 계획을 수정해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직동 및 추동근린공원 토지매입비를 72억을 요구하게 된 배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지매입비를 요구하게 된 것은 특정필지를 매입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고 중장기 계획에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매입계획이 수립돼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 계획에 반영된 72억을 예산요구를 하면서 토지매입에 순서를 저희 나름대로 사유재산에 피해가 있는 대지부터 매입을 하자, 그리고 고충처리위원회에서 매입 권고된 토지, 시가 필요로 하는 토지를 단계별 순서에 의해서 매입계획을 수립했는데, 공교롭게도 의회청사가 건축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72억을 요구된 것이 의회청사 부지 내에 있는 토지가 먼저 급하다고 하는 문제가 대두가 되다 보니까 72억 가지고 의회청사 부지와 시청사 부지에 있는 토지가 26,000㎡입니다. 3명의 공유지분인데 약 8,000평 조금 넘는데 그것을 매입하면 72억이 거의 소모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대충 중앙감정평가원에도 이 토지가 정확한 감정을 받아보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 값이 나가느냐 하니까 ㎡당 25만원에서 30만원정도 된다 그러면 전체 필지가 8,000여평 되는데 그것을 계획하다 보면 총 소요되는 비용이 66억에서 79억 8,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72억을 예산 요구된 것은 특정한 필지를 애당초부터 매입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의회청사부지가 급한 입장이 돼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저희 나름대로 전체적인 계획은 있지만 필지별 계획은 없었죠.

○농림과장 김영태 공원이 도시계획으로 시설결정된지가 직동공원도 그렇고 추동공원도 그렇고 상당히 오래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중장기 계획에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토지매입을 하겠다고 한 것은 특정한 토지를 매입한 것이 아니고 직동공원하고 추동공원을 통틀어서 연차별로 매입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직동공원 추동공원을 하는데 72억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단계적으로는 더 들어가죠. 전체 소요액수는 추동공원만 하더라도 1,500억 정도 들어가는데, 5년 동안 단계별로 매입하고 그 이후에는 또 그때 가서 보자 그렇게 얘기해서 계획을 수립해 놓은 것이 있는데 중장기 계획에 반영돼서 1차 년도에 반영된 것이 72억 정도가 특정한 필지를 계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동공원하고 직동공원 토지매입비로 계상을 한 겁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중앙감정원에 감정평가를 받기 전에 감정사들한테 대충 어느 정도 가느냐 문의를 해 본 결과 ㎡당 25만원부터 30만원은 줘야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들은 겁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이 토지는 72억을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매입을 요구할 적에는 우선 사유재산에 피해가 있는 대지부터 매입을 하도록 계획을 했던 겁니다. 공원부지에 묶여서 사유재산 행사를 할 수가 없고, 증축을 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우선적으로 혜택을 주고.

○농림과장 김영태 직동 추동 같이 계획을 한 겁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연차별 순위에 의해서 매입을 계획했지만 의회청사와 시청부지 내에 있는 토지가 내년도 의회가 준공되게 되면 더 급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만 하더라도 72억이 들어가도 남을 거라는 거죠.

○농림과장 김영태 그거는 없습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72억이 단계별 계획을 맞추다 보니까 7,115㎡가 된 겁니다. 특정한 의미는 없다고 생각을 해 주십시요.

○농림과장 김영태 공동명의입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26,601㎡입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윤만행 위원께서 질문하신 대로 시청뒤가 직동근린공원이거든요. 의회청사와 시청사 사이에 있는 임야도 직동공원에 포함된 겁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직동공원을 먼저 산다고 하면 상당한 돈이 필요하니까 다 살 수가 없는 예산이죠.

○농림과장 김영태 의회청사와 시청사 부지 사이에 있는 땅을 얘기하는 겁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2억을 요구할 때 직동근린공원에 있는 시청사에 있는 땅을 매입하려고 계획한 것은 아닙니다. 우선 대지부터 공원부지에 포함돼서 사유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대지부터 매입하자고 하는 뜻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 평수에 대한 면적을 산출하면서 거기에 대한 적정한 가격을 근사치를 계상하다 보니까 100만원 정도 계상이 된 겁니다.

특별하게 단가 100만원이라는 가격은 의미를 두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공원을 지정해 놓고 공원개발을 안 하는 것은 많은 시민들로부터 비난의 소지가 있습니다. 한 두해가 아니고 적어도 20-30년 동안 공원을 만들어 놓고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얘기가 계속 시민들로부터 나오고, 공원을 개발해 달라는 계속되는 민원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원을 개발하려면 지금 의정부시가 공원부지를 전부다 매입해 가지고 산책로를 내고 공원부지를 훼손 안 하면서 녹지를 최대한 보존하면서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야 환경도 파괴가 되지 않고 좋은데, 의정부시가 재정형편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니까 일부를 민자유치를 해서 개발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남은 부분에 대한 것은 시가 토지매입을 해야 될 필요성이 계속 전제가 되는 겁니다. 민자유치가 되더라도.

그래서 아까 설명드릴 때도 특정한 지역에 있는 필지를 매입하려는 것은 아니고 사유재산권을 침해받았다고 얘기하는 개인의 대지부터 매입을 하고 고충처리위원회로부터 권고지시가 있는 토지부터 매입을 하고, 시가 필요로 하는 토지를 매입하겠다는 매입의 우선순위를 잠정적으로 결정해서 예산요구를 한 건데, 저희 예산 요구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간부진들하고 시장님하고 말씀하실 적에 저희는 이 토지 의정부시청하고 의회부지를 농림과 입장에서 먼저 매입하겠다는 계획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예산이 서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고 이 사항이 상당히 급하구나, 그러면 저희 계획대로 매입하는 거 보다는 이것이 우선순위로 시민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겠구나 얘기를 해서 시청사와 의회청사부지에 있는 토지를 매입검토를 하다 보니까 66억부터 79억까지 들어가다 보니까 72억에 대한 부분을 삭감하지 않고 살려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저희도 공원부지에 대한 것을 훼손을 안 시키면 좋습니다. 민자유치를 하는 것이 합리적이냐 그래서 타당성조사를 하게 된 것도 그런 의미에서 하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십시요.

○농림과장 김영태 자료를 가져오지 않아서 그런데 직동하고 추동공원을 당초에 매입원칙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의회청사부지에 들어간 토지를 매입하려고 72억을 요구한 것은 아니고 직동공원에 포함돼 있는 대지와 추동공원에 포함된 대지, 즉 직동공원은 50억이 들어가고 추동공원은 2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두 군데 대지부터 연차별로 매입하자는데 필요한 것이 7,115㎡정도가 나옵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직동공원과 추동공원에 대지로 된 것만 매입하는 것이 그렇다는 겁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예. 그런데 의회청사가 더 급하게 대두되니까 그것을 뒤로 미루고 의회청사부지를 먼저 매입하려다 보니까 26,000㎡부터 매입하는데 필요한 돈이 대충 이 정도 들어간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아니죠.

○농림과장 김영태 그렇습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우연한 기회에 그렇게 됐습니다.

○건설과장 김기성 건설과장 김기성입니다.

교통정보센터에 대한 설계용역비를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설계용역비는 경기도에서 기본설계는 완료가 된 상태이고 경찰서에서 운영을 하는 시설이면서 저희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은 실시간 교통통제 제어라든가 각종 신호나 속도위반차량, 기본 정보에 대한 교통정보, 시내버스나 대중교통 수단에 대한 시설 부분까지 합쳐서 시설을 해서 경찰서에서 인수인계를 해서 경찰에서 운영하도록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기성 실시하는 게 아니고 실시하기 위해서 용역비만 산정해 놓은 겁니다.

○건설과장 김기성 지금 경찰서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각종 신호위반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또 서울방향이 많이 막히는데 신호체계에 대한 부분을 15초 주던 것을 10초 정도 연장해야 되겠다 하면 통제실에서 지금은 순경이 가서 키를 잡아줘야 되지만 이 시설이 되면 통제실에서 컴퓨터로 가능한 시설입니다.

모든 교통에 대한 통제흐름을 중앙통제실에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건설과장 김기성 중앙로입니다.

○건설과장 김기성 주말만 막는 것이 아니고 일부 타 시에 대구가 설치가 돼 있는 것으로 아는데 몇 개시가 차 없는 거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만 막는 것이 아니고 아예 차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통제를 시키는 겁니다.

○건설과장 김기성 교통정보 기본계획이 수립이 돼 있습니다. 그걸 막으면서 일방통행화 시킬 부분은 일방통행을 시키고, 교통 자체가 오거리 체계이다 보니까 사실은 교통에 가장 원활한 흐름은 삼거리입니다. 그런데 의정부역은 오거리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체시간이 많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사거리로 줄여가면서 일부는 일방통행화 시키고, 중앙로는 차 없는 거리를 만들어서 시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뜻에서 예산계상을 요구한 겁니다.

○건설과장 김기성 저희가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하고 바로 나타날 수도 있고, 대구같은 경우는 당초에도 의정부시민은 중앙로에서 많이 반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도 그렇게 반대가 됐는데 실시해 주고 나니까 장사도 더 잘 되고 해서 일부는 더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중앙로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기성 그런 부분도 염려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차 없는 거리 하게 되면 그러한 포장마차가 침투할 거고, 포장마차 관계 때문에 다각도로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염려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건설과장 김기성 그런 부분은 시민들이 어떤 노점상에 대한 부분을 대처한다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시민들 자체가 노점상을 옹호하니까 들어오는 거지, 사실은 시민들이 배척을 시키면 못 들어옵니다.

지금은 노점상을 단속을 하러 가면 지나가는 시민들이 먹고 살려고 하는데 왜 단속을 하느냐 이렇게 옹호가 되니까 그래서 노점상이 활성화되는 이유도 있습니다.

○상하수과장 윤한수 상하수과장 윤한수입니다.

정수장 고도정수처리 타당성 용역비로 1억 2,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재원은 도비 3,600만원과 시비 8,400만원이 들어가는 용역으로 계상하게 된 사유는 2000년도에 서울대학 김종상 교수로부터 수돗물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된다는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바이러스에 검출원인은 원수에 각종 이끼류 조류라고 얘기합니다만 이끼류가 발생하면서 각종 부작용으로 인해서 바이러스가 발생되고, 이끼류로 인해서 악취가 발생하기 때문에 조류에 대한 수돗물 정수 처리대책이 되지 않으면 수돗물 불신이 계속 가중된다고 돼 있어서 의정부 같은 경우에는 광역상수도로 공급받는 팔당정수가 95%가 되고 5%는 가능정수장에서 정수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능정수장에 수원은 홍복저수지가 99년도에 준공을 해서 담수를 하기 시작을 해서 그 전에 있던 시설은 30만톤 용량으로 있다가 104만톤이 됐는데 저희 시에 현재 규모로 봐서는 원수가 담수된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상류지역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로 인한 질소라든지 인의 축적으로 인한 부영양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조류발생은 당장 발생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수돗물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맑은 물 공급 대책사업으로 도에서 저희 시에 소규모 정수장에 대한 고도정수처리 시범실시를 2003년도에 목표로 도비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인데 용역하는 내용은 조류발생은 계절별로 발생되는 조류의 종류가 다르고 그에 대한 대응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12월을 원수채취를 하면서 일50톤 규모의 처리시설을 바이롯트로 정수장에 운영을 해서 그 시험데이터를 가지고 정수처리 공법을 어떠한 고도정수처리 공법을 사용할 것인가를 판정해서 기본설계까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용역기간이 길고 각종 검사항목이 많고 그래서 그에 대한 소요비로 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상하수과장 윤한수 그것도 영향이 있습니다.

○상하수과장 윤한수 저희가 고도정수처리 공법은 막여과 공법이 대표적인 것이 있는데 그것도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네 가지가 있고, 활성탄 흡착법이라는 것도 있고, 대표적인 공법으로 봐서 6-7가지가 됩니다. 그러면서 원수에 맞는 처리공법이 들어가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돼서 저희가 기본적인 타당성 조사 용역이 철저히 되지 않으면 나중에 시설해 놓고도 못쓰는 그런 결론이 됩니다.

왜냐하면 비근한 예로 타시를 말씀드려서 안됐습니다만 동두천 같은 경우에 활성탄 흡착법으로 고도처리 공법을 만들어 놨는데도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도비보조를 받아서 시설한 것인데 그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상하수과장 윤한수 그것까지 포함됩니다.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환경사업소장 박수열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저희 환경사업소 전체 조경을 민간위탁을 해서 제대로 된 조경을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자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금년도부터 조경을 외부업자 전문업체를 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예산이 4,000만원이 계상이 돼서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6,777만 4,000원의 용역비용을 세웠는데 이 사유는 저희가 오늘 작성해 온 설명자료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하수처리장에 잔디관리 면적이 3만㎡정도 됐습니다. 잡초제거를 3회, 잔디깎기를 1회 하고, 내용에 빠졌습니다만 전지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 설계에는 돈이 모자라서 전지는 설계에 넣지 않고 전지를 실시한 바 있고, 1,2 하수처리장에 법면이 새로 조성한 법면에 2,551㎡가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풀씨도 뿌리고 해서 금년에 예산 4,000만원에 용역비 3,528만원을 가지고 현재까지 조경용역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풀씨 뿌리고해서 늘어난 면적과 3처리장도 내년 4월에 준공이 되면 조경수라든지 잔디가 죽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보수로 보수가 되겠습니다만 수목이나 잔디에 대한 관리는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관리비용이 금년도에는 예산이 포함돼야 되겠고요. 면적도 37,652㎡로 늘어나게 됩니다. 조경면적을 저희가 관리를 해서 아파트에서 내려다보면 환경사업소가 같이 아파트에 정원처럼 내려다 보입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혐오시설로 돼 있는 환경기초시설이 보다 주민들한테 가깝게 다가가려면 조경부터라도 외형적인 면부터라도 일신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동안 사실 조경에 신경을 못 쓰고 시설을 운영해 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년 한해 했습니다만 아직 미흡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전문 용역업체에 제대로 조경관리를 함으로써 저희 사업소에 모습을 바꿔주려고 하는 그래서 주민들에게 뭔가 제공하려고 하는 의욕에서 용역을 주는 겁니다.

조경관리 용역 산출내역에 보면 7,200만원 정도 계산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이윤이나 일반관리비 이런 비용을 포함하지 않은 공사원가가 인건비와 자재비 이런 것만 계산을 했는데도 7,200만원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6,7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운 것은 계산상으로는 충분치 않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목관리 수량도 조사를 해서 세부내역을 표시를 했습니다만 저희가 이 부분은 주민들한테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관점에서 시행하는 용역이니만치 의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감안해 주셔서 저희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양주군 산림조합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시 나와서 계속 하는 것이 아니라 잔디뽑을 시기에는 20-30명씩 와서 잔디를 뽑고 풀 깎을 때는 풀을 깎고 전지를 해 주고 씨 뿌려주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시기별로 유효 적절하게 인력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몇 사람이 투입이 돼서 한다고는 설명 드릴 수가 없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작년도까지는 재료비에 일용인부임을 세워서 잔디 깎는 일용인부임을 계상해서 사업소에서 일용인부임을 고용해서 잔디 깎을 시기에 일시적으로 고용해서 잔디를 깎아주고 풀 뽑아주고 이런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경이 많이 황폐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대로 조경을 살려줘야 된다고 하는 차원에서 전문업체에 맡기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해서 맡긴 부분입니다.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지속적으로 조경관리는 해 줘야 됩니다.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저희가 예산을 올렸을 때 작년에 설명을 드렸고 앞으로 민간위탁을 하겠습니다 하고 보고를 드린 바가 있고요, 이 부분은 이 외에도 업무를 수행하면서 여러 가지 민간인한테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슬러지 처리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일상적인 업무로 진행이 되는 것으로 판단을 했고요, 소각장 민간위탁이나 큰 단위업무로 민간위탁 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사업소 운영 중에서 일부 자그마한 부분을 아웃소싱 한다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이 부분을 시장한테 위임받은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차원에서의 접근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기관 전체가 또는 시설 전체가 민간위탁이 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의회에 승인을 받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3,500만원 정도 됩니다.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이 면적이 앞으로 전체 관리할 전체면적입니다.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저희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일용인부임을 써서 했을 때는 3,5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경은 날로 황폐해져 갔습니다. 지금 전문가가 아니라도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셨는데,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저희들은 조경을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은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환경기초시설을 보다 정묘하게 운영해서 깨끗한 환경을 만드는데 전념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저희들 전문 직원들이 하지 않아도 좋을 부분은 떼어내서 업무를 줄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설은 자꾸 늘어나고 직원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이 부분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해본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 환경기초시설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조경이 황폐해진 것도 그런 부분에 조경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못 쓰고 단순하게 풀만 뽑아주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몇 년을 지켜봐 주시면 환경사업소의 조경이 어떤 모습으로 변해지는지를 보고 저희들도 박세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어느 수준에 조경이 이루어졌을 때 완성이 됐을 때 그때부터 관리하는 부분은 그때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대구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저는 못 갔고 직원들이 다녀왔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저한테 보고한 바로는 대구시는 9km인가 19km인가 상당히 먼 상류 지역으로 펌핑을 했고 수량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12개인가 보를 만들어 막는 시설도 있고 보도 수시로 물을 빼고 담을 수 있는 튜브를 이용한 보를 설치해서 친수환경을 만들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직원들이 본 바로는 실패작이다라는 평가를 합니다.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봄철에 갔다 온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대구시하고 틀린 계획은 방류수를 상류지역으로 올려서 자연스럽게 흘려보낸다는 개념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대구시는 그것을 인위적으로 가둬서 하천에서 부패하고 그러면서 악취 발생하는 부분이 오히려 악취를 더 많이 발생하게 하는 여건도 조성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중랑천에 특히 환경사업소 옆으로 흐르는 중랑천 부분에서는 거의 매년 건기마다 하천이 말라서 부패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의 부패로 인해서 앞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이 상당히 악취에 대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는 환경사업소에서 하수처리를 하면서 냄새를 잡아주고 안 나게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 부분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시설개선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것과 아울러서 하천에서 부패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부분은 없어야 된다, 이런 부분에서 초점을 맞췄고요.

친수환경을 도모하기 위한 수량은 10만톤까지 펌핑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보다 친수환경을 만드는 조건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사시사철 물이 흐르는 하천이 되지 않고서는 하천의 부패를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쪽에서 접근을 했고, 환경사업소에서는 하천에 대한 오염방지에 대한 업무는 수행하고 있는 업무는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는 저희가 방류수가 14만톤의 방류수가 있고 그 방류수를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드는 것은 저희가 가장 가깝고 앞으로 이 시설을 가동하고 운영하는 쪽도 저희밖에는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오염하천 정화사업으로 저희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추진했던 부분입니다.

따라서 친수환경을 통해서 오염하천이 정화되고 하는 부분은 앞으로 관련부서에서 이 부분을 이용해서 추진이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양재천은 하류 쪽에서 다시 퍼 올리는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알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저희도 나무이름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금년도 조경을 한 산림조합으로부터 관리하고 있는 수목의 종류와 개수를 파악을 했기 때문에요.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그렇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당시부터 검토를 해서 설계가 됐을 겁니다.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단계별로 합니다.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사업량에 보시면 백석천 합류지점으로 동막교 3동 배수펌프장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2단계는 신곡교까지 계획을 잡았고, 3단계는 신터미널 앞에 부용천 합류지점까지 사업계획을 잡았는데요, 대구의 사례도 있고 해서 1단계 가장 오염이 심하고 가장 잘 마르는 구간이 1단계입니다. 그 구간을 예산을 국도비 요청을 해서 시행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보완을 함으로써 검증을 거쳐 가지고 효과를 보면서 2단계를 추진하고자 보고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기본계획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 수립이 됐고, 기본계획에 방류수를 이용하는 계획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나온 방류수 이용계획을 기본계획으로 삼고 실시설계는 금년에 준공을 봐 가지고 설계를 한 겁니다.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총 예산은 투자계획에 보시면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나온 금액이 18억 7,300만원입니다. 1단계는 펌프장이나 이런 것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1단계에서는 많이 들어가고, 2,3단계는 관로만 연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