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주사보 이영재 의회사무국 지방행정주사보 이영재입니다.

제116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회경위 및 안전접수 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2002년 11월2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조남혁 의원 외 6인의 위원으로 구성 의결하였으며, 11월 27일과 12월 7일 의장으로부터 의정부시의회회의규칙 제61조 제2항 규정에 의거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회부되었으며, 또한 의정부시장으로부터 12월 10일에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제1회수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본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성원이 되어 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최연장 위원이신 윤만행 위원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수기 기획관리실장 조수기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고 연일 계속되는 제116회 정례회에서 수고가 많으신 이창모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교통이 편리한 도시건설, 지역특성을 살린 문화 체육진흥, 따뜻한 삶을 보장하는 복지서비스, 환경 친화적인 살맛 나는 도시 건설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불요불급한 경상경비 계상을 억제하고 신규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토록 하였으며, 계속사업과 마무리사업에 중점 투자함으로써 계획적이고 성과 지향적인 예산 운영으로 시정 주요시책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기조와 방침에 따라 편성된 2003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5,787억 5,600만원으로 이는 2002년도 당초예산보다 2,000억 3,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제2회 추경예산보다는 116억 6,700만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227억 7,300만원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 1,963억 7,800만원보다 13.4%가 증가하였으며, 제2회 추경예산 2,596억 7,200만원보다 14.2%가 감소한 규모입니다.

특별회계는 3,559억 8,300만원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 1,823억 4,800만원보다 95.2%가 증가하였으며, 제2회 추경예산 3,307억 5,100만원보다 7.6%가 증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11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설명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해당 국별로 설명된 내용이므로 중복된 설명을 생략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2003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시정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효율성과 건전성을 유지하며, 우리 시의 지역 균형발전과 살기 좋은 도시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상진 전문위원 정상진입니다.

2003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액 총괄입니다. 2003년도 예산 총 규모는 5,787억 5,577만원으로서 2002년 당초예산액 3,787억 2,642만원 보다 52.8%인 2,000억 2,935만원이 증가한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227억 7,267만원으로서 2002년 당초예산액의 6.8%인 47억 6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 3,265억 4,412만원, 기타특별회계는 294억 3,897만원으로 편성되어 2002년 당초 예산액보다 95.2%인 1,736억 3,499만원이 증가된 3,559억 8,309만원 규모입니다.

신장율이 높은 부문은 공영개발 특별회계로 247.6%, 그리고 교통사업 특별회계가 31.4% 증가한 반면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2002년 당초예산액 대비 94.2%인 123억 2,068 만원이 감소되어 최고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중 세입부문은 2002년도 당초예산 보다 263억 9,435만원이 증가된 2,227억 7,267만원으로서 지방세 738억 4,143만원, 세외수입 364억 4,727만원, 지방교부세 174억 8,300만원, 재정보전금 302억 8,945만원, 국․도비보조금 647억 1,150만원으로 편성된 바 지방세와 세외수입 및 재정보전금을 포함한 자체수입이 일반 회계 규모의 구성비로 분석하면 63.1%인 1,405억 7,816만원으로 편성되어 전년도 구성비 65.4%보다 2.3% 포인트가 낮아지고 있으므로 자주재원 운용이라는 측면에서 보다 더 적극적인 세원발굴 및 배전의 징수 노력을 통하여 안정적인 지방세수 확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부문은 인건비등 경상예산 457억 4,872만원, 사업예산 1,473억 666만원, 지방채상환 100억 6,610만원, 예비비등 196억 5,118만원으로 편성된 바 이를 기능별로 분류하면 일반행정비 부문에 일반회계 규모의 18.4%인 409억 3,628만원이 계상되어 2002년 당초 예산보다 5.9%가 증가되었으며, 사회개발비는 일반회계 규모의 37.9%인 843억 6,266만원이 계상되어 2002년 당초보다 8.3% 증가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는 일반회계 규모의 35.8%인 796억 8,713만원이 계상되어 2002년 당초보다 27.6% 증가되었고 민방위비는 일반회계 규모의 0.3%인 6억 3,154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일반회계 규모의 7.7%인 171억 5,506만원으로서 지방채상환 100억 6,610만원 및 예비비로 70억 8,89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특별회계 세입규모 3,559억 8,309만원중 임시적 세외수입 2,683억 8,534만원 등 세외수입이 3,088억 5,966만원으로서 전체 세입대비 86.8%를 차지하고 있으나 2002년도 당초 예산 대비시 0.3% 감소하였고, 지방양여금 28억 7,400만원, 국․도비보조금 92억 4,943만원 등으로 계상한 바 전년대비 95.2%인 1,736억 3,499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세출은 경상적경비 258억 8,206만원등 경상예산이 290억 8,186만원으로 계상되어 전년대비 22.8%인 53억 9,75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1,419억 7,019만원이 계상되어 전년대비 9.9%인 127억 9,559만원이 증가되었고, 채무상환에 41억 3,954만원, 예비비등 1,807억 9,149만원으로 편성한 바,

회계별 예산내역을 보면 우선 공기업특별회계중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규모가 전년대비 9.5% 증액된 324억 4,859만원이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23%인 74억 1,633만원이 감액된 248억 5,678만원이며, 공영개발사업 예산규모는 전년도 보다 247.6%인 1,917억 8,106만원이 증가된 2,692억 3,875만원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로 주택사업특별회계가 1억 9,195만원, 의료보호특별회계 7억 5,906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107억 331만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특별회계 6억 2,174만원, 교통사업특별회계 77억 2,225만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94억 4,067만원이 각각 계상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자주재원 확보 비율이 매년 점차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지속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경직성 비용의 비율이 높아 신축성 있고 능률적인 예산편성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예산은 새로운 개발사업의 착수보다는 기존의 사업을 안정적으로 원만하게 추진하는데 비중을 두고자 노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배분 내용을 살펴보면, 경제개발비가 상대적으로 크게 신장한 반면 시민들의 문화 창달과 복지시책에 투자되는 사회 개발비는 신장율이 다소 저조한 실정으로서 앞으로 균형 있고 효율적으로 예산이 배분 되도록 해당 분야에 대해 더욱 다양한 시책이 개발되고 투자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올해는 민선 3기 출범 첫해로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반드시 요구되는 만큼 선심성 예산이나 불요불급한 예산이 계상되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그 어느 때보다도 심도 있는 예산 심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시의 재정여건은 수도권의 타도시에 비해 매우 열악한 형편이므로 편성된 예산이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모든 공직자가 배전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