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6회의회(제2차정례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2002년12월7일(토) 오전11시
의사일정
1.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국민임대주택조성부지도시계획변경결정안의견제시의건
3.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부의된안건
(11시02분 개의)
○허환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 나오셔서 의사진행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정승우 의사담당 정승우 입니다.
제116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휴회중 상임위원회별 의안심사 결과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별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면, 12월5일 환경․건설위원장으로부터 국민임대주택조성부지도시계획변경결정안의견제시의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휴회중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5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2002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회의규칙 제61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오늘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 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환 의장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타안건이 상정되어 논의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적극 적인 협조로 원만히 진행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1시04분)
○허환 의장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수기 기획관리실장 조수기 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고 특히 연일 계속되는 제116회 정례회에서 수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편성 방향은 세입으로는 세외수입과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액을 정리하고 세출로는 필수경비부족액 등을 계상하였으며 2002년 계속비 사업과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002년 제3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5,923억 2,600만원으로서 2002년 기정예산 5,904억 2,400만원보다 19억 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598억 7,400만원으로서 2002년 기정예산 2,596억 7,300만원보다 2억 100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324억 5,200만원으로서 2002년 기정예산 3,307억 5,100만원보다 17억 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편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억 113만원이 증가된 내역으로는 세외수입 3억 290만원, 국고보조금 4억 1,882만원 증가 되었으며, 도비 보조금 5억 4,739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으로는 일반행정비에 지방의회운영 및 기획관리비 1,705만원, 인건비 등 회계 및 세정관리비 1억 7,213만원, 동 운영비 2,973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정보박람회 개최비 3억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에 도서관자료구입, 운동장 운영, 보건관리비 6,861만원, 소형 노면 차량구입 등 환경관리비 4,750만원, 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생계 주거 급여 등 12억 5,388만원, 저소득 아동 보육료 지원 등 여성복지비 2억 5,17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저소득 암검진, 천연가스버스 연료구입 등 1억 9,044만원, 경로연금, 성폭력상담소 운영, 장애수당 등 3억 1,704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시범문화의 거리 운영 등 1억 7,952만원, 외미․안말도시 주거환경개선 사업 21억 9,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에 논농업직불제 보조금, 농업기술센터 운영 등 2,772만원, 버스운수업체 손실보상금 등 교통관리비 10억 5,46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영차고지 건설 3억 7,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민방위비와 지원 및 기타경비는 예비군 동대 사무장비 유지 및 경로당 난방비 보조금 집행잔액에 97만원을 계상하고 예비비에 8억 8,533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예산 규모는 3,324억 5,237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억 117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주요 내역을 설명 드리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1억 5,636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내역으로는 급수공사비에 3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관리비 등 7,212만원, 이월예산 자금 14억 6,82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억 855만원이 증액된 세입으로 일반관리 및 이월예산 자금에 1억 4,0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관거비에 3,22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27억 4,8998만원이 증액된 세입으로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금신로 확장공사 40억원, 수해상습지 이주자 택지부담 정산반환금 3억 3,87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업무관리비 2억 653만원, 예비비 등에 13억 8,32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세외수입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 내시에 따른 부담금과 법정 필수 경비 등 부족 분에 대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2002년도 사업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환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의정부시의회회의규칙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 별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12월11일까지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1분)
○허환 의장 의사일정 제2항 국민임대주택조성부지도시계획변경결정안의견제시의건을 상정합니다.
환경․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환경․건설위원장 환경․건설위원회 위원장 안계철 의원입니다.
제116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환경․건설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쳐 의결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국민임대주택 조성부지 도시계획변경 결정안에 따른 의견청취의건은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 규정에 의거 입안 제출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국민임대주택조성부지도시계획변경결정안은 광역도시 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 광역 도시계획 중 개발제한구역조정 가능 지역의 설정 기준에 부합되는 지역에 대하여 시민 층의 주거불안정을 긴급히 해소하기 위한 국민임대주택 단지조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도시계획변경 결정안으로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는 바람직하다고 하겠으나,
반면 의정부시 녹양동 일원의 동 지구에 추진하고 있는 국민 임대주택조성사업은 개발제한구역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또한 동 면적은 경원선 철도의 복선전철화사업으로 인하여 서울 의정부, 동두천을 연결하는 수도권 북부지역의 성장 축선상에 있는 아주 중요한 지역임은 물론 이외 교외선 국도3호선, 국도39호선이 상호 교차하는 교통의 요충지이므로,
서울 및 인근도시로의 접근성이 매우 양호한 지역임을 감안하여 지난 30여년간 개발제한구역 규제로 인해 재산권의 제약에 따라 많은 고통을 받았던 주민 모두에게 그동안의 피해 보상에 대하여 토지수용에 따른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부처인 건설교통부에 적극 의견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허환 의장 환경․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건설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국민임대주택조성부지도시계획변경결정안의견제시의건은 환경․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4분)
○허환 의장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창모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의원 이창모 의원입니다.
12월14일 제3차 본회의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지난 11월27일 시장께서는 시정연설을 통하여 자랑스런 시민, 살맛 나는 의정부를 건설하겠다는 시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시정운영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면서 환경 친화적인 살맛 나는 도시건설을 위해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께서는 의정부시 쓰레기수거 및 처리문제에 대하여 전혀 언급이 없으셨습니다.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은 의정부시 쓰레기 수거 및 처리에 관한 사항 그리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소각장과 관련된 문제점에 대하여 시장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의원이 제안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허환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창모 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6분)
○허환 의장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8일부터 12월13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8일부터 12월13일까지 6일간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1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 ○출석의원 |
| 안계철조남혁최진수이학세임일창김영민박세혁정영수이민종박형국윤만행김태성이창모허환 |
| ○출석공무원 | |
| 시장 | 김문원 |
| 부시장 | 우병권 |
| 기획관리실장 | 조수기 |
| 행정지원국장 | 배영식 |
| 재정경제국장 | 강충구 |
| 환경복지국장 | 황영학 |
| 건설교통국장 | 김한기 |
| 보건소장 | 최연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