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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116회 제1차 본회의(2002.11.2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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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회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2002년11월27일(수) 오전10시


의사일정

1.제116회의정부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2.시정연설의건

3.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

5.미군장갑차에의한여중생사망사건관련결의안채택의건


부의된안건

1.제116회의정부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2.시정연설의건

3.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

5.미군장갑차에의한여중생사망사건관련결의안채택의건

6.휴회의건


(10시17분 개의)

허환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 나오셔서 집회경위 및 의사진행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정승우 의사담당 정승우 입니다.

제116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집회경위와 폐회중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의정부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21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2차 정례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21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회의규칙 제61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오늘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할 예정이며,

11월26일 국민임대주택조성부지도시계획변경결정안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같은 날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11월26일 박형국 운영위원장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미군장갑차에의한여중생사망사건관련결의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아울러 김문원 시장님의 시정연설이 예정되어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 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환 의장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회기 중에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3년도 예산안 그리고 미군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사망사건 관련 결의안 및 조례 안건이 상정되어 논의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적극 적인 협조로 이번 회기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제116회의정부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10시20분)

허환 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116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16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기이 배부하여 드린 의사 일정표와 같이 2002년 11월27일부터 12월18일까지 22일간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16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2002년 11월27일부터 12월18일까지 22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시정연설의건

(10시21분)

허환 의장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연설의건을 상정합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문원 존경하는 허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우리 시의 2003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 시정의 나아갈 방향과 주요 시책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03년 새해는 민선3기가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본예산을 편성하고 시정의 운영방침과 주요시책을 본격적으로 실천하는 첫해입니다.

의원 여러분께 2003년도 예산안에 담긴 시장의 의지와 주요시책을 보고 드리고 이에 대해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새해 2003년은 국내외적으로 미국의 이라크 공격 가능성과 유가불안 이로 인한 중동 정세 악화와 중남미 금융불안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미북 관계의 악화로 인한 한반도의 안보 불안요인 등으로 안보와 경제 전반에 걸쳐 불확실성이 증대될 것입니다.

대외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 역시 성장률 둔화 등 물가상승과 경상수지 적자 가능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은 신정부가 출범하는 해로서 선거에서 나타난 지역 간의 갈등을 해소하여 국민대화합을 이루고 국정전반의 개혁을 새롭게 추진하면서 국가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는 한편 21세기 신 조류인 세계화, 정보화, 지방화로 상징되는 지식정보화 사회의 선두자리에 서기 위해 총력을 경주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2003년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난 10년 간의 지방자치 공과를 냉철히 분석해서 군살을 빼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등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에 슬기롭게 대처하는 지방자치단체로 거듭나야 하는 매우 중요한 한해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저는 시장에 취임한 이래 자랑스런 시민, 살맛 나는 의정부를 건설하겠다는 시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우리 시의 문제점을 철저히 점검하고 시정운영의 기본방향과 지역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비전을 정립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시정현황 파악과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13개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동정보고를 청취함은 물론 대형공사장, 교통체증 현장 환경기초 시설, 재래시장, 복지시설 등을 방문하고 각종 지역행사에 참석하였습니다.

지난 시의회 시정연설에서 밝힌 바와 같이 말보다는 실천으로 탁상공론이 아닌 땀과 행동으로 정치적 고려나 개인적 이해보다는 지역주민을 우선하는 소신과 비전 있는 행정을 펼쳐 나가기 위한 각계각층의 진솔한 의견을 수렴해 온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난 5개월여 시장 직을 수행해 오면서 저는 참으로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첫째가 의정부시는 결코 작은 도시가 아닌 큰 도시이며 무한한 발전잠재력이 있는 도시라는 점입니다. 경기북부지역에서는 반세기만에 최초로 제48회 경기도체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는 사실이 증명한 것처럼 무엇이든 해 낼 수 있는 역량 있는 도시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둘째로 참으로 할 일이 많은 도시라는 점입니다.

심각한 교통난 해소를 비롯하여 쾌적한 환경조성, 지역경제 활성화, 복지시설 확충, 문화예술, 체육진흥 등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가는데 배전의 노력이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2003년도 예산안은 저의 시정에 대한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민선3기 시정운영의 철학과 중점 목표를 실천하기 위하여 우선 추진해야 할 역점시책을 주 내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내년도 추진할 역점 시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고객감동의 위민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시민이 시정의 주인이라는 평범한 사실을 공무원 개개인에게 확고하게 인식시켜 시민이 감동하는 친절봉사를 생활화함으로써 고객 지향적 행정서비스를 펼쳐 나가겠습니다.

시청을 방문하는 모든 민원인들이 내집 같이 편안한 느낌을 갖도록 민원대기실을 대폭 확충하여 인터넷 방, 간이책방, 어린이 놀이방을 설치함으로써 문화센타로서의 기능을 갖춰 나가겠습니다.

지식정보화 시대의 생활수단인 인터넷 홈페이지의 콘텐츠를 대폭 확대하고 기능을 강화하여 호적변동사항, 상하수도, 교통, 환경, 도로굴착 등 시민들이 알고 싶은 정보를 제공하는 시민 알림코너를 신설 운영하고 시민의 작은 불편소리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달려가 해결하는 시민의 소리봉사팀을 운영하여 고객감동의 행정서비스를 적극 실천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시책 수립시 시민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시정 수행결과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를 연2회 실시하겠으며, 민원서비스 혁신시스템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여과 없이 수렴하기 위해 각종 시책 평가 시 관련 단체 및 외부 전문가 합동평가를 의무화하겠으며 미착공 장기사업이나 불필요한 예산 수반사업에 대한 일몰제를 과감히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공개감사제, 생활민원 무료상담실, 급수민원기동처리반 유기한 민원단축평가제 등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민원서비스에 대해서도 열과 성을 다해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지역정보화 인프라 확대 구축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월드컵 및 아시안게임을 통해서 IT강국 코리아의 이미지를 전 세계에 떨친 바 있습니다.

21세기는 지식과 정보가 국가경쟁력의 척도가 되고 있으며 문서 없는 사이버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행정 및 지역정보화 추진에 필요한 정보 관련 인프라확대 구축에 심혈을 기울여 전자시정을 구현해 왔습니다.

시․군․구간 행정조합종합시스템 구축과 도시공간정보화를 위한 지리정보시스템구축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전국 최초로 재난관리 포탈시스템인 재난교통상황 인터넷 서비스를 24시간 제공하므로 지역 안전망구축은 물론 지역정보화 선진도시의 이미지를 크게 고양시켰습니다.

내년에는 정보화 소외 계층 해소를 위한 시민정보화 교육을 더욱 확대하고 의정부시의 주요 관광지, 문화유적, 체육문화 시설 등을 동영상으로 볼 수 있는 인터넷 파노라마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디지털 산업과 영상예술이 결합된 디지털 작품을 주 테마로 하는 2003 의정부 국제디지털페스티발을 대규모로 개최하겠습니다.

셋째 지역특성을 살린 문화예술, 체육진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화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문화발전의 기본환경을 조성하고 다양한 문화예술공연을 개최하여 시민들의 문화향상 욕구를 충족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기존 시 예술단과 민간예술단을 연계하여 시 재정형편에 맞는 시립예술단을 창단 하겠습니다.

내년 말까지 창단에 따른 관련 규정과 단원모집을 끝내고 2004년 5월에 창단식 및 창단공연을 개최하여 문화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춰 나가겠습니다.

시민을 위한 야외공연을 상설화하고 주부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교양강좌를 확대하여 문화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시켜 나가겠습니다.

의정부 시민이라는 자긍심을 고취하고 감동적인 예술공연을 위해 제2회 의정부 국제음악극제와 시 승격 40주년 기념콘서트를 내년 상반기에 개최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5월 역대 최고의 경기도체전을 개최하였습니다. 40만 시민이 성공적인 체전 개최를 위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참여해 주신 덕분이라 생각하며 체육 명문도시의 이미지를 확실하게 보여 주었다고 확신합니다.

이러한 저력을 바탕으로 2006년 전국체전 유치를 목표로 한 종합운동 보조경기장 건립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내년 9월 준공 예정인 의정부 빙상경기장 개장 기념 경기도 빙상대회를 11월중 개최하는 등 엘리트체육 기반시설확충 및 우수 선수 육성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시민의 건강과 여가 생활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따뜻한 삶을 보장하는 복지서비스를 펼쳐 나가겠습니다. 사회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소외 계층에게 기초생활보장과 인간적인 품위 유지를 위한 다양한 복지시책 추진으로 더불어 함께 사는 따뜻한 복지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생산적 복지의 핵심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수급대상자 선정기준을 더욱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근로의욕을 고취시켜 자활 자립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역점을 두는 한편 고령화 사회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무료검진, 무료 경로식당 운영, 노인정보교육, 노인 여가선용 시설확대 등 실버복지 추진에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피부로 느끼는 장애인복지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장애인들의 생활안정과 취업기회확대를 위한 재활교육에 중점을 두면서 사회참여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위한 장애인복지회관을 2004년 말까지 차질 없이 건립하여 장애인들의 숙원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여성의 사회활동지원과 여성복지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여성의 능력을 개발하고 사회 경제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여성활동 프로그램 운영과 여성취업 교육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영유아 보육시설을 확충하여 여성인력이 사회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건강사회 구현을 위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전염병 예방활동 강화 및 신속한 방역활동 전개로 전염병 발생 제로화는 물론 후진국형 5대 전염병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병원급 이상의 시설 개선과 친절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해 경기도내 최우수 보건 사업을 실시하는 시의 명예를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교통이 편리한 도시건설에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경기북부지역 수부도시 기능강화와 시민들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한 우회도로 조기개설과 도시계획도로 경전철조기 착공에 가용재원을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도심지 교통체증해소를 위한 국도3호선 우회도로 잔여구간 공사완료에 총력을 경주하여 2004년 말까지는 기필코 개통시키겠습니다. 국도43호선 우회도로 국도3호선 대체 우회도로 공사의 차질 없는 추진과 8개 노선의 도시계획도로를 내년도에 새로 만들겠습니다.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에 신기원이 될 경전철 건설사업은 내년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하여 2007년 상반기 중에 개통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난 11월2일 완료된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선 용역에 따라 내년 상반기 중 가장 교통체증이 심각한 태평로 구간 혼잡지역에 대한 버스노선을 조정하고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시내버스 공영차고지를 내년 말에 완료하고 공영주차장 건설과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확대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상습 정체 구간에 대한 교통신호 연동화 사업과 신호기 신설 및 교체, 보행 잔여시간 표시기 설치, 교통안전표지신설 및 보수 등 시 전역에 걸쳐 도로교통안전 시설물을 대대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환경 친화적인 살맛 나는 도시를 건설하겠습니다.

그동안 양적 성장 위주의 도시개발에서 벗어나 자연환경과 조화되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자연재해가 없는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조정 및 연합토지관리계획에 의한 미군기지 이전 등 도시여건 변화에 따라 도시기능 및 도시공간재구성을 위한 도시기본 계획을 새로 수립하겠습니다.

최근 환경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 보다 높아지고 여가와 삶의 질이 중시되는 추세에 따라 우리 시의 젖줄인 중랑천을 생태계가 완전 복원되어 자연과 인간이 함께 숨쉬는 공원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중랑천 공원화 사업에 2006년까지 327억원을 투자하여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친환경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쌈지마당 소공원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감은 물론 기존에 조성되어 있는 공원에 대한 시설물 보수 및 정비를 통해 시민과 어린이들의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한 금오택지개발사업과 제6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호원동 외미 안말 지역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내년 말까지 완료하고 맑고 깨끗한 자연환경 보존을 위한 6만톤 증설의 하수종말처리장 확장공사와 천연가스버스 보급사업, 오존경보제, 지방의제 21의 내실 있는 사업추진으로 환경 친화적인 의정부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곱째, 지역경제활성화로 자족기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지역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육성지원을 위해 용현산업단지 입주기업들에 대한 관학협력체계 구축 및 기업경영지원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관내 대학은 경영자문을 행정기관은 정보를 실업고등학교는 인력을 지원하는 관학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운전자금 기업홍보 및 마케팅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안정적으로 기업을 경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민들이 즐겨 찾는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제일시장 환경개선 사업에 5억원을 투자하고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직거래 장터, 배 이중봉투 지원, 논농업직불제도를 확대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물가안정이 서민들의 삶을 향상시킨다는 확신 아래 지방물가안정 관리에 남다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서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음식업 이․미용업, 목욕업 등 개인서비스 업종의 가격은 2% 이내로 소비자 물가는 3% 이내로 관리하고 수시로 가격동향을 파악하여 인상폭이 높은 업소는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아직까지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여 생활에 어려움이 많은 실직자를 위한 고용촉진훈련사업과 공공근로사업추진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허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에 우리 시가 계획하고 있는 7가지 역점시책을 추진하고 설치해 가는 과정에서 참으로 많은 과제와 어려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의회와 집행부가 의정부의 미래를 걱정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한 이루지 못할 일들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시 공직자들에게 주인의식을 갖고 소신 있게 성실히 업무에 임해 달라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신 있고 능력 있는 직원들을 우대하기 위해 조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의회와 집행부간의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의원님들의 예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으며 지역발전을 함께 견인해 나가는 쌍두마차의 기능과 역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내년도에 계획한 모든 일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변함 없는 성원과 협력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2003년도 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허환 의장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42분)

허환 의장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수기 기획관리실장 조수기 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고 시정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교통이 편리한 도시건설, 지역특성을 살린 문화․체육진흥, 따듯한 삶을 보장하는 복지서비스, 환경 친화적인 살맛 나는 도시건설을 위해 이와 관련된 도로개설, 문화공간 및 사회복지시설 확충, 중랑천 생태계복원 사업 등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불요불급한 경상경비 계상을 억제하고 신규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토록 하였으며 계속 사업과 마무리 사업에 중점 투자함으로써 계획적이고 성과 지향적인 예산운영으로 시정 주요시책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기조와 방침에 따라 편성된 2003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5,787억 5,600만원으로서 이는 2002년도 당초 예산보다 2,000억 3,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제2회 추경예산보다는 116억 6,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227억 7,300만원으로서 2002년 당초예산 1,963억 7,800만원보다 13.4% 증가하였으며 제2회 추경예산 2,596억 7,200만원보다 14.2%가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3,559억 8,300만원으로서 2002년 당초예산 1,823억 4,800만원보다 95.2% 증가하였으며 제2회 추경예산 3,307억 5,100만원보다 7.6%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편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총 규모 2,227억 7,300만원 중 자체수입이 63.1%인 1,405억 7,800만원으로서 지방세 수입이 738억 4,100만원, 세외수입이 364억 4,700만원, 재정보전금이 302억 9,000만원이며 의존수입은 821억 9,500만원으로서 지방교부세가 174억 8,300만원, 국고보조금이 375억 3,200만원, 도비 보조금이 271억 8,000만원으로서 2002년 당초 예산보다 21.1%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457억 4,900만원으로 20.6% 사업예산이 1,473억 700만원으로 66.1% 채무상환이 100억 6,600만원으로 4.5% 예비비등이 196억 5,100만원으로 8.8% 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능별 순서에 따라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 부문은 금년 당초예산 보다 5.9%가 증가된 409억 3,62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지방의회운영비 11억 995만원, 2020 장기발전 수정 계획 및 학교급식시설 지원 등 8억 1,100만원, 시정홍보책자발간 등 기획관리비 3억 5,443만원,

지방채상환기금 및 예산운영경비 등 13억원 3,930만원, 손해배상금 및 소송관련 법무통계비 8억원 4,590만원, 지리정보체계 구축사업 21억 2,900만원, 의정부 국제 디지털 아트 페스티벌 4억원, 통신장비 설치 등 정보통신비 10억 7,950만원, 시정홍보 비디오 제작 등 공보, 감사관리비 3억 1,420만원, 초과근무 및 연가보상비 13억 8,354만원,

의돌이 어린이집 운영 등 총무행정비 7억 2,370만원, 자매도시교류등 민간협력비 2억 6,386만원, 통장자녀 학자금지원 등 자치행정비 1억 5,181만원 동(문화의집) 운영비 83억 3,280만원, 명예퇴직수당 및 일용인부 인건비 21억 4,722만원 연금부담금 및 의료보험금 19억 4,852만원,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등 인사행정비 11억8,865만원,

보안등 전기요금 등 민원봉사행정비 6억 6,684만원, 지방세고지서 발송 등 세정관리비 9억 1,288만원, 본청 직원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128억 58만원, 청사 유지관리 등 재산관리비 20억 3,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개발비 부문에는 금년 당초예산 보다 8.3%증가된 843억 6,26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역을 설명 드리면,

회룡문화제 및 왕실행차 재현 1억 4,000만원, 시립도서관 겸 의회청사 건립 40억 9,900만원, 도서관 시스템구축 및 도서구입비 등 20억 4,000만원, 예술의전당 운영비 29억 3,070만원, 시정 40년사 편찬 및 문화예술기금 전출금 3억 5,259만원, 문화예술행사 및 문화재관리비 11억 980만원, 직장운동경기부 창단 및 운영비 3억 1,660만원,

실내 빙상장 건립 35억 3,200만원, 체육대회참가 지원 및 학교체육활성화 10억 304만원, 종합운동장 운영비 13억 8,240만원, 보건소운영 등 보건관리비 40억 9,471만원, 지방의제 21등 환경관리비 5억 8,811만원, 재활용 선별장 건립 22억 7,334만원, 폐기물 운송 차량 등 자산취득비 10억 5,020만원, 지역청소 대행사업 등 민간위탁금 80억 7,300만원,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3억 2,640만원, 가로청소 및 동미화원 관리 등 29억 1,946만원,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등 페기물관리비 8억 9,875만원, 오염하천 정화사업 9억 4,998만원,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사업비 41억 4,916만원, 소공원 조성공사 3억 2,800만원,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금 등 환경사업소 운영비 10억 2,837만원, 장암 사회복지관 운영 등 사회복지비 5억 7,886만원, 경로연금 및 노인교통비 45억 6,840만원, 노인복지회관 건립 및 복지증진 관련 경비 등 33억 5,718만원, 장애인복지회관 건립 및 장애수당 등 45억 6,597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 110억 6,755만원, 자활근로사업비등 저소득 주민보호비 16억 6,097만원, 여성발전기금 조성 등 여성복지비 8억 7,543만원, 아동복지시설 운영 등 가정복지비 12억 3,637만원, 보육시설지원 등 유아복지비 34억 193만원, 청소년 쉼터운영 등 청소년 복지비 3억 7,483만원,

호원동 외미, 안말 도시환경 개선사업 등 14억 1,293만원, 주택 및 광고물관리비 1억 3,069만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12억 2,700만원, 자원봉사센터운영 등 사회진흥비 4억 7,290만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등 13억 1,417만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23억 9,553만원, 그린벨트 내 지구단위 계획수립용역 등 15억 6,470만원, 새주소 부여사업 등 지적관리비 5억 7,164만원을 계상하고,

또한 경제개발비 부문에는 금년 당초예산 보다 27.6%증가된 796억 8,71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농축산관리 및 농입기술센터운영비 13억 76만원, 지역경제․공업진흥․중소기업진흥비 4억 6,781만원, 고용촉진훈련사업 및 공공근로사업비 12억 1,929만원, 산지․야계 사방 등 산림 및 조림관리비 6억 1,561만원, 꽂길 가꾸기 사업비 4억 1,592만원,

직동 및 추동 근린공원 토지매입비 72억원, 공원조성 및 녹지관리 등 공원관리비 9억 2,038만원, 금오동 외 8개 도시계획도로개설 87억 500만원, 자전거 전용도로개설 3억원, 위험도로 개량사업 3억원, 가로등 감전예방사업 4억 8,000만원, 동부순환로 및 시일원 도로 유지보수비 23억 4,000만원,

미불용지 보상 5억원, 대한초등학교 진입로개설 9억 5,000만원, 의정부역 서부 지하상가 에스컬레이터 설치 4억원, 주민편익사업 등 건설관리비 32억 2,963만원, 부용천 개수 및 하천 정비사업 등 56억 5,137만원, 국도대체 우회도로개설 227억 4,600만원,

보조경기장 건립을 위한 군부대 이전 40억원, 국도3호선 우회도로개설 34억 9,100만원, 녹양~남방간 도시계획도로개설 등 건설지원사업비 3억 3,406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3억 5,068만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3억 5,967만원,

시일원 차선 재 도색 공사 4억원, 교통신호 전기요금 등 도로교통비 5억 3,426만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15억 6,883만원, 버스공영차고지 건설 9억 3,400만원, 유류 인상 분에 대한 운수업체보조금 26억 8,842만원, 공영주차장 건설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10억원, 환승 할인제 운수업계 보조금 등 교통행정비 5억 3,240만원 경원선 철도 고가화 및 복선화 공사비 분담액 47억 5,20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아울러 민방위비 부문은 민방위장비 구입비등에 6억 3,1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171억 5,506만원으로, 내역으로는 사회간접자본시설 융자금 지방채 상환 100억 6,610만원 예비비 70억 8,8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등 8개 특별회계의 예산 총 규모는 3,559억 8,300만원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로 예산규모는 324억 4,859만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보다 28억 262만원 증가된 세입으로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인건비 15억 1,107만원, 송산가압장 토지매입 등 자산취득비 13억 9,048만원, 광역상수도 6단계 수수시설 배수관로 신설 등 72억 1,125만원, 급수공사비 및 정수구입 등 141억 1,906만원, 지방채 상환금 57억 5,233만원, 급배수관 수선교체비 7억 4,070만원, 일반운영비 및 관리비등13억 4,937만원, 예비비 3억 7,4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로 예산규모는 248억 5,678만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보다 74억 1,633만원이 줄어든 세입으로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인건비 14억 4,523만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93억 5,219만원, 하수슬러지 운반 수수료 11억 2,420만원, 이월예산자금 102억 5,316만원, 전기사용료 등 일반재료비 11억 7,323만원, 일반운영비 및 관리비등 12억 9,127만원, 예비비 2억 1,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692억 3,875만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보다 1,917억 8,106만원이 증가된 세입으로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인건비 2억 4,350만원, 호국로 확장공사비 550억원, 흥신로 병목구간 확장공사비 200억원, 국도43호선 확장공사비 200억원, 금오지구 교통유발부담 관련 일반회계 전출금 100억원, 지방채상환금 7억 8,750만원, 호국로 감리비 등 20억 8,250만원, 일반운영비 및 관리비등 4,138만원, 예비비 ,603억 8,3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로 주택사업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1억 9,195만원으로 공공요금 111만원, 지방채상환 6,396만원, 예비비 1억 2,688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의료보호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7억 5,906만원으로 운영비등 2,217만원, 의료급여 진료비 자치단체 부담금 7억 309만원, 의료급여 대불금 597만원, 예비비등 2,7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획정리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07억 331만원으로 운영비 7,247만원 지장물 철거 및 보상비 9억 8,414만원 3지구 평화로 아스콘 덧씌우기 및 중랑천 산책로조성 9억원, 4지구 시민교외 교량보수 등 2억 3,800만원, 5지구 미도로 개설비등 1억 600만원, 6지구 농지조성비 및 농지전용부담금 등 20억 9,234만원, 예비비 63억 1,0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6억 2,174만원으로 일반운영비 및 여비 615만원,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6억 1,5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77억 2,225만원으로 승원여객부지 공영주차장 설치비 27억원, 주차장운영 위탁관리비 32억 3,763만원, 시일원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보수 3억원, 공영주차장 추가 토지매입비등 주차장 유지보수비 7억 5,000만원, 일반운영비 및 자산취득비등 4억 9,088만원, 예비비 2억 4,3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로 예산규모는 94억 4,067만원으로 청소년 및 시민회관 위탁 관리비 20억 4,294만원, 청소 위탁 관리비 29억 1,946만원, 예술의 전당 위탁 관리비 29억 3,070만원, 자본출자금 4억원, 적립금 및 예비비등 11억 4,7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채 상환기금 등 12개 기금으로서 총 적립액은 2002년도 대비 10억원 7,653만원 증가된 91억 4,155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방채상환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지역개발사업 및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하여 발행한 지방채 상환을 목적으로 출연금 10억을 적립금으로, 도비 보조 없이 순수 시비만으로 상환하고 있는 중랑천 고수부지 자동차 전용도로 건설을 위하여 차입한 원리금 7억 9,100만원을 상환토록 하겠으며,

문화예술진흥기금은 2000년도부터 2004년까지 출연금 2억원씩 적립하여 2005년부터 문화․예술사업 활동 등을 지원할 계획으로 그동안 6억 1,447만원을 적립하였으며, 2003년도 출연금 2억원과 이자수입 7,824만원을 추가 적립할 계획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건전한 체육활동의 활성화 여건조성을 목적으로 '94년부터 매년 출연금 2억원씩 ‘98년까지 10억원을 적립하여 '99년부터 적립금을 집행하였으며, 2003년도는 그동안 적립금 14억 7,046만원과 이자수입 7,735만원을 포함하여 15억 4,782만원으로 꿈나무육성 체육지도자 보상금 1,080만원, 체육단체 활성화지원 2,400만원, 우수체육단체 사업비 및 창단지원 1,200만원, 각종 체육대회 유치 및 참가지원 2,820만원 등 총 지출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예방을 위한 교육홍보사업, 재난응급복구 및 피해보상 사업을 목적으로 그동안 조성액 3억 9,268만원과 2003년도 출연금 1억 691만원, 이자수입 1,688만원 등 5억 1,647만원을 적립하여 기금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도시가스 수요가 기금은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하고 연료의 안정적인 공급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그동안 적립금 8억 7,355만원과 2003년도 이자수입 5,830만원을 포함하여 9억 3,185만원으로 도시가스수요가 기금대출금 이자 1,2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은 2000년도부터 2004년까지 10억원 조성을 목표로 하여 2005년부터 장애인의 자립기반 및 사회활동 참여에 투자할 계획으로 그동안 조성액 5억 2,923만원을 적립하였으며, 2003년 출연금 2억원과 이자수입 2,255만원을 추가 적립할 계획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들의 자활능력 배양 등 노인복지 사업 지원을 목적으로 2002년까지 조성액 12억 6,528만원과 2003년도 출연금 2억원 이자수입 5,600만원을 포함하여 15억 2,128만원으로 노인을 위한 복지증진 사업비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장학기금은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로서 학업 성적이 우수한 중․고등 학생에게 장학금 지급을 목적으로 '91년부터 '95년까지 매년 2,000만원씩 출연하여 1억원을 조성하였으며 그동안 조성액 1억 3,670만원과 2003년도 이자수입 790만원을 포함하여 1억 4,460만원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14명 장학금 지급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2000년도부터 2004년까지 매년 2억원씩 적립하여 2005년부터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 촉진지원사업에 투자할 계획으로 그동안 6억 6,314만원을 적립하였으며, 2003년도 출연금 2억원과 이자수입 4,934만원을 추가 적립할 계획입니다.

재해대책기금은 2002년까지 9억 8,978만원을 적립하였으며, 2003년도에 출연금 4억 5,878만원과 이자수입 4,404만원을 추가 적립하여 재해발생 시 응급 복구 및 재해예방사업에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업소의 영업시설의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등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액 등의 수입으로 그동안 1억 1,358만원을 적립하였으며, 2003년 과징금 3,000만원 이자수입 123만원을 추가 적립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기금은 의정부시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2003년도에 출연금 2억 1,542만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허환 의장님!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2003년도 예산안은 교통이 편리한 도시건설, 지역특성을 살린 문화․체육진흥, 따뜻한 삶을 보장하는 복지서비스, 환경 친화적인 살맛 나는 도시건설에 역점을 두고 편성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2003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지역 건전 발전과 살기 좋은 도시 건설에 매진하면서 살기 좋은 도시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환 의장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 별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12월11일까지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4.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

(11시02분)

허환 의장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회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 및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3년도 예산안과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사전 협의된 대로 조남혁 의원, 김경호 의원, 임일창 의원, 박세혁 의원, 윤만행 의원, 김태성 의원, 이창모 의원 이상 7명으로 하고 기간을 12월12일부터 12월16일까지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조남혁 의원, 김경호 의원, 임일창 의원, 박세혁 의원, 윤만행 의원, 김태성 의원, 이창모 의원 이상 7명으로 하고 기간은 12월12일부터 12월16일까지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미군장갑차에의한여중생사망사건관련결의안채택의건

(11시03분)

허환 의장 의사일정 제5항 미군장갑차에의한여중생사망사건관련결의안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박형국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국 운영위원장 운영위원장 박형국 입니다.

평소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미군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사망사건 관련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13일 양주군 관내에서 발생한 미군 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미군 측이 사건의 진상을 은폐하고 관련자의 무죄를 판결하는 등 그동안 유가족과 우리 국민을 우롱하고 기만해 온 처사에 대해 스스로 대오 각성할 것을 촉구하는 동시에

앞으로 오만한 미국 당국의 행태를 예의주시하면서 예속적인 한미 관계의 청산을 위해 범시민적 투쟁을 지지해 나가는데 우리 시의회가 앞장설 것임을 다짐코자 하는 것으로 서 결의문 내용을 낭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의정부시는 수도 서울에 인접한 역사와 문화의 도시로서 무한한 잠재력과 발전가능성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반세기 동안 휴전선에 인접한 지리적 이유 때문에 주한 미군이 주둔함으로써 지역의 발전이 저해 받고 시민의 삶의 질이 크게 낙후되는 등

시민들의 불만이 매우 고조되어 있는 실정으로서 최근에는 우리의 자주 국방능력과 국력의 신장을 바탕으로 이제 주한 미군의 역할도 세계사적 조류에 맞게 균형과 형평의 원칙에 따라 재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내외적으로 커다란 설득력을 얻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차에 지난 6월13일 경기도 양주군 광적면 효촌2리 56번 지방도로상에서 발생한 미군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미군 측이 사건의 진상을 제대로 규명조차 하지 않은 채 급기야 지난 11월20일과 22일에 일방적으로 사건 당사자에 대한 재판을 열어 관제병 페르난도 니노 병장과 운전병 마크워커 병장에게 무죄를 평결하는 실로 일방적이고도 대한민국을 무시하는 재판을 실시함으로써 시민들을 분노케 하였다.

이에 우리 시의회에서는 아직까지도 당면한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미군 당국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으며 앞으로 오만한 미군 당국의 행태를 예의 주시할 것과 그들의 대오각성을 강력히 요구하고 범시민적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Ⅰ. 미군의 형사재판권을 대한민국에 조속히 이양하라.

Ⅰ. 살인미군 및 책임자를 처벌하라.

Ⅰ. 여중생 사망사건의 진상을 정확히 규명하라.

Ⅰ. 부시 미국 대통령은 즉시 사과하라.

Ⅰ.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을 재개정하라.

2002년 11월 27일 의정부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 설명 드린 미군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사망사건 관련 결의안은 주한미군을 비롯한 관계 당국에 상기 현황과 관련 한 우리의 결여한 의지를 전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우리의 결의인 만큼 아무쪼록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환 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미군장갑차에의한여중생사망사건관련결의안에 대하여 박형국 의원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미군장갑차에의한여중생사망사건관련결의안은 박형국 의원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휴회의건

(11시08분)

허환 의장 다음은 행정사무 감사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28일부터 12월6일까지 9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월28일부터 12월6일까지 9일간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산회)


○출석의원
안계철조남혁최진수이학세김경호임일창김영민박세혁정영수이민종박형국윤만행김태성이창모허환
○출석공무원
시장김문원
부시장우병권
기획관리실장조수기
행정지원국장배영식
재정경제국장강충구
환경복지국장황영학
건설교통국장김한기
보건소장최연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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