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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회 제1차 본회의(2002.10.2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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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회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2002년10월21일(월) 오전11시


의사일정

1. 제114회의정부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


부의된안건

1. 제114회의정부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

4.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10분 개의)

허환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 나오셔서 집회경위 및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정승우 의사담당 정승우 입니다.

제114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집회경위와 폐회중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지난 10월15일 운영위원장 박형국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같은 법 제39조 제3항 규정에 따라 같은 날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114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18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회의규칙 제61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오늘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 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환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임시회가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활동과 협조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114회의정부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1시12분)

허환 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114회의정부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14회 임시회 회기는 기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10월21일부터 10월24일까지 4일간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14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10월21일부터 10월24일까지 4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1시13분)

허환 의장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수기 기획관리실장 조수기입니다.

존경하는 허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펼쳐 주시고 시정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의 세입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이후 증액된 국・도비 변경 내시액과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을 세입예산으로 계상 하였으며,

세출 예산으로는 문화, 체육, 도로사업 등 사회간접시설 확충, 법정 필수경비, 각종 주요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위주로 예산을 계상 하였습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5,904억원으로써 2002년도 기정 예산 4,574억원 보다 29.1%인 1,330억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388억 1,257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세외수입 13억 8,395만원, 지방교부세 16억원 2,100만원, 재정보전금 114억 2,645만원, 국비보조금 88억 8,406만원, 도비보조금 154억 9,711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면, 일반행정비는 1억 1,671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6대 대통령선거 일반수용비 및 의회운영비 5,175만원, 지리정보체계 구축사업 등 기획관리비 1억 6,573만원, 퇴직금 및 동 운영 등 자치행정비 3억 1,876만원, 복리후생비 부족분 등 민원봉사 재무행정비 3억 7,59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제4대 지방선거 부담금 및 의정현황 영상물제작비 2억 6,083만원 명예퇴직수당 등 자치행정비 5억 3,461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는 66억 28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시립도서관 겸 의회 청사 건립 10억원, 실내빙상장 건립 10억원, 예술의 전당 운영비 전출금 등 교육 및 문화비 4억 3,353만원, 자원회수시설 시운전사업비 3억 9,849만원, 노면청소차량 구입 2억 5,400만원, 가로청소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2억 5,401만원,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등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5억 42만원,

노인복지회관건립비 8억 2,570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 104억 1,975만원, 정부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2억 8,312만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등 사회보장비 3억 1,077만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12억 4,700만원, 도시계획 용역비 8억원, 회관관리 전출금 등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1억 911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시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 등 교육 및 문화비 4억 9,260만원, 구강진료 등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비 6,607만원, 기초생활 생계 주거급여 93억 6,593만원, 기초생활 교육급여 8억 3,806만원, 자활근로사업비 등 사회보장비 2억 1,944만원, 개발제한구역 내 우선 해제 및 집단취락지구 수립용역 2억 5,09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331억 2,867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등 농수산개발비 5,731만원, 제일시장 통로 아케이드설치 5억 1,306만원, 금오동 2군수 진입로 개설비 67억 2,200만원, 금오~광사간 도로개설 11억원, 용현동 도시계획도로개설 10억 9천만원, 중랑교 보수공사 7억원, 시일원 도로 유지보수 6억원, 가능3동 도로개설 3억원, 민락천 개수사업 10억원, 친환경적 하천 공원화 사업 12억 2,500만원,

국도3호선 우회로로 개설 146억원, 자금~회천간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 44억원, 장암~자금간 국도대체 우회도로개설 15억 900만원, 보조경기장 건립을 위한 군부대 이전 20억 2,000만원, 중랑천 승용차 전용도로 개선사업 1억 5,000만원,

도로표지판 정비 등 국토자원보존개발비 4억 9,921만원, 버스운수업체 손실 보상금 19억 30만원, 경원선철도 고가화사업 공사비 분담액 10억원, 경원선철도 복선화사업 공사비 분담액 등 교통관리비 7,3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벼 병충해 공동방제 등 농수산개발비 1,282만원, 파트타임 근로자 수당 5,100만원, 장암동 방음벽 설치 등 국토자원보존개발비 3억 6,963만원, 유류 인상 분에 대한 운수업체보조금 등 교통관리비 28억 9,67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및 방사능측정기 구입에 221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는 예비비에서 10억 3,78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외 8개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3,308억 원으로서 당초 예산 2,365억 원 보다 39.9%인 943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공기업 특별회계의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7억 6,712만원이 증액된 세입으로 주요내역으로는 가능1동 군단 앞~가능정수장간 노후관 교체 4억 2,800만원, 흥선로타리~문화로타리 앞 노후관 갱생 5억원, 이월예산자금 등 사업비용 7억 756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송양초등학교~방화부락간 배수관 신설 2억원, 중로 1-8호선 배수관로 신설 1억 5,000만원, 시일원 배수관로 설치 및 유량계 설치 4억 6,000만원, 배벌 무인가압장 설치 및 성과상여금 5,84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세출이 변동 없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시일원 하수도 보수 및 암거 준설 5억원, 공공 하수암거 편입 토지 보상비등 사업비용 2억 8,565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이월예산 자금에서 7억 8,56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912억 1,944만원이 증액된 세입으로, 용현 지방산업단지 하수시설 분담금 14억 8,377만원 장암 택지개발지구 하수시설 분담금 1억 474만원, 금오택지개발지구 하수시설 분담금 2억 5,000만원, 금오택지개발지구 실시계획 변경용역 등 영업비 4,027만원, 예비비에 1,134억 4,937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금오 택지개발지구 경전철건설 부담금 220억원, 금오택지개발지구 한전 지중화시설 부담금 등 21억 871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로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2억 4,363만원이 증액된 세입으로 주요내역으로는 의료보호사업 도비 반환금 1억 5,320만원, 의료급여 체불진료 및 예비비에 9,043만원을 계상 하고, 구획정리 특별회계는 14억 7,696만원이 증액된 세입으로 주요내역으로는 제3지구 회룡천 인도교 설치 3억원, 제5지구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5억 3,033만원, 제6지구 지장물 보상비 1억 5,000만원, 예비비에 4억 9,663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 특별회계는 5,357만원이 증액된 세입으로 국민기초 수급자 생활안정 융자금으로 5,357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2,523만원이 증액된 세입으로 주요내역으로는 주차장 운영 위탁금 1억 266만원, 내집안 주차장설치 보조금 및 국내여비 2,8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예비비 및 자산취득비 등에서 1억 54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4억 6,278만원이 증액된 세입으로 시설관리공단의 회관 위탁관리비 1억 614만원, 청소 위탁관리비 2억 5,401만원, 예술의 전당 위탁관리비 1억 263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내시에 따른 부담금 등 법정 필수경비와 문화, 체육, 도로사업 등 SOC 시설확충과 주요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편성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환 의장 기획관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10월22일까지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

(11시26분)

허환 의장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에 제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사전 협의된 대로 임일창 의원, 이민종 의원, 박형국 의원, 윤만행 의원, 김태성 의원, 이상 5명으로 하고 기간은 10월23일 1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임일창 의원, 이민종 의원, 박형국 의원, 윤만행 의원, 김태성 의원 이상 5명으로 하고 기간은 10월23일 1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건(의장제의)

허환 의장 다음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22일부터 10월23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월22일부터 10월23일까지 2일간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24일 오전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출석의원
안계철조남혁최진수이학세김경호임일창김영민박세혁정영수이민종박형국윤만행김태성이창모허환
○출석공무원
시장김문원
부시장우병권
기획관리실장조수기
행정지원국장배영식
재정경제국장강충구
환경복지국장황영학
건설교통국장김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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