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중에서 배포해 드린 세입세출결산설명서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로 해서 예산액이 1억 3,300만원인데 결산액이 7,893만 9,650원이고 집행잔액이 5,406만 350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행사 및 운영보조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만 상세히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사회단체 보조에 대해서는 정액보조 단체가 있고, 임의보조 단체가 있습니다.

정액보조 단체는 한국예총이라든지 대한노인회, 한국소비자연맹, 체육회, 상이군경회, 전몰군경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자회, 지방문화원, 새마을단체,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등 13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광복회는 저희가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기준액이 시군일 경우에는 한국예총은 1,720만원, 대한노인회는 800만원, 이런 식으로, 체육회는 30만 이상 시군은 1,610만원 이렇게 정액보조단체가 있습니다.

이걸 제외한 임의보조단체를 위해서 행자부 지침으로 시군에 세울 수 있는 금액이 2억 8,300만원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각 사업부서별로 필요한 사업비 정액으로 매년 주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2억 8,300입니다만 저희들이 세운 것은 1억 3,300만원만 세웠습니다.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된 것은 사업부서에 세워 놓은 예를 들어서 여성복지과나 사회복지과 같은 데는 보조해주는 임의보조 금액을 정해놓고 매년 주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대해서 준 금액이 있기 때문에 5,406만원이 남게 된 사례입니다.

혹시 그러면 충분히 주지 않고 일부러 예산을 조금 절약 차원에서 조금 세웠는데도 5,400만원이 남았으니까 줄걸 제대로 안 줘서 단체에서 이런 행사라든지 일을 하는데 부족한 감이 있지 않을까 우려가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사업부서별로 매년 예산편성 하기 전에 예년 규정을 봐 가지고 보조신청한 것을 봐 가지고 그 금액에 의해서 자기네들이 참작해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면 반영시켜 준 꼴이 되기 때문에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예산집행하는 과정에서 보조단체별로 적었다는 얘기는 저희들한테 건의나 신청한 게 없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정액보조단체 기준액은 기준액이 있기 때문에 사업부서에 별도로 세우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못 받는 부서에 대해서 일부 신청이 들어오면 사업부서에서 세워주고, 사업부서에 예산을 세워준 상태에서도 특이한 사항으로 사유가 발생해서 사업부서의 예산에 안세워 놨을 경우에는 풀보조로 1억 3,300만원에서 주는 꼴이 되겠습니다.

정액보조단체 13개 단체는 정액보조로 별도로 나갑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법이나 지침에 의해서 기준액이 설정돼 있는 것은 없습니다. 임의보조단체에 지급한 것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만 3월5일 지체장애인협회 의정부지부에서 교통재해 예방 캠페인을 실시하겠다 그러니까 임의보조에도 예산을 안 세워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필요한 금액이 100만원 정도 어깨띠도 사야 되고, 간식도 줘야되고 그러다 보니까 100만원 정도 필요하다 그러면 다 주는 게 아니고 신청할 때 우리가 50만원 자비로 부담할테니까 시에서 50만원만 협조해주면 좋겠습니다 하고 사업부서에 신청을 하면 사회복지과에서 이 정도는 도와줘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사업부서에서 제대로 했습니다만 제대로 안 됐을 경우에는 삭감을 조금 한다든지 저희들이 반영을 안 시켜주는 경우는 없습니다만 검토를 해서 지원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그렇습니다. 공익성만 인정되면 주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규정이나 지침에는 없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200명이 참여를 하는데 급식비를 5,000원인데 1만원씩 한다든지 5,000원 미만이면 저희들이 급식이 될 수 있는데 많이 요구를 한다든지, 행사와 무관한 경비를 산정해서 포함해서 자비가 부담이 적으니까 금액을 올려서 산정해서 편법을 쓰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보편적인 일상적인 기준을 봐 가지고 보통기준에 맞혀서 주는 게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풀예산을 관장하고 있으니까 신청하면 국장님까지 결재를 받아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주면 타당한지 봐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그렇습니다. 2억 8,300만원이지만 예년의 기준을 봐 가지고 사업부서에 세워 놓은 게 있으니까 1억 정도를 덜 세운 꼴이 되겠습니다.

이게 예비성이 다소 있는 성격이기 때문에 7,800만원 밖에 안 썼기 때문에 내년도에 8,000만원이면 되겠다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 지원액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행자부 지침에는 13개 단체가 있는데 저희는 11개 단체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당초 1회추경에도 남을 거 같아서 본 예산에는 1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5,000만원을 삭감한 게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알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입니다.

먼저 민간실비보상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문예진흥에 일반보상금 중 민간실비보상금이 예산액이 7,330만원이었습니다. 집행액이 6,608만 7,2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721만 2,8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잔액으로 남은 것은 9.8% 정도 됩니다만 그 내용은 주된 요인이 민간실비보상금에서 집행하는 분야가 여성합창단 운영비하고 소년소녀합창단 운영비였습니다.

그 중에서 소년소녀합창단 운영을 하면서 100명 정도를 회원으로 있는데 A반 B반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는 A반에 반주자 한명, B반에 반주자 한명해서 예산을 반주자 한명당 월 30만원씩 주는 것으로 세웠는데 집행을 할 때는 반주자 두 명이 필요하냐 한명이 다 하면 되지, 시간대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한명을 감원을 해서 한명으로 써서 360만원이 남았고요.

단무장이 중간에 그만두는 바람에 2개월 정도 결원상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무장도 월 30만원씩 주는데 두달에 60만원이 집행이 덜 됐고요.

각종 행사로 소년소녀합창단이나 여성합창단이 각종 행사에 참가할 때 실비보상금으로 여비로 행사당 1만원씩 집행을 하는데 보상금 중에서 행사에 덜 참여를 했기 때문에 1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덜 됐습니다.

각종 문화예술 행사에 참가하는 실비보상 여비조로 1만원씩 주는 거 하고 여성합창단 운영비, 소년소녀합창단 운영비, 각종 합창단 연습을 할 때 여성합창단은 주3회를 하고, 소년소녀 합창단은 주2회를 합니다. 그럴 때 급식비, 단복구입이라든지 수선비, 여성합창단이나 소년소녀합창단이나 지휘자, 반주자, 단무장에 대한 보상금 이렇게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원사 건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금오택지개발지구내 행정부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5월에 착공을 해서 내년 1월에 준공을 하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46억 6,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 중에서 토지매입비가 34억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지면적은 1,662평이 되겠고, 건물 연면적은 362평, 지하1층에 지상2층이 되겠습니다. 지하가 56평, 지상1층이 180평, 지상2층이 125평이 되겠습니다.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및 철골트러스가 되겠습니다. 공사업체는 안양시에 소재하고 있는 이엠비 종합건설이라는 회사에서 공사를 하고 있고, 착공은 지난 5월9일 착공이 됐습니다. 현재 공정이 25%에 이르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는 설계까지 해서 건설지원과로 넘겨서 건설지원과에서 기술직들이 공사감독이라든지 공사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월까지 준공을 마치고 3월에 개관을 하도록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46억이 든다고 말씀드렸는데 추경에 2억을 계상해 놨습니다. 그 이유는 설계를 한 게 1년이 지났기 때문에 모든 공사에 대해서 물가상승율을 적용해서 설계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물가상승율을 적용하다 보니까 일부 올른 품목이 있어서 올려주고, 당초 공사비에 면적이 넓은데 조경이라든지 포장이 일부 빠져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완하는 것으로 해서 2억 정도가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잘 검토해 주셔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30명으로 돼 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그렇지 않습니다. 단원들은 월 10만원씩 정액으로 주고요, 그걸 여비로 쓰고 있습니다. 어떤 공식행사에 별도로 불러낼 때 교통비하고 급식비 합쳐서 1만원씩 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그렇습니다. 소년소녀합창단은 학생들이기 때문에 월정액으로 주는 건 없고 각종 행사에 참여할 때만 1만원씩 지급을 해 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제가 작년 2월 22일자로 발령을 받고 왔을 때 부지가 추동공원 내에 일부 신곡2동 지역에 부지가 확정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지를 답사를 해 보니까 문화원사 부지로는 부적정하다라는 판단이 됐습니다. 물이 산에서 내려오는 골짜기가 되겠고 응달이고 그래서 그런 공공시설 부지로는 부적합하다고 판단이 돼서 다시 검토보고서를 올려 가지고 의원님들한테도 다시 설명을 드리고 해서 부지를 금오택지개발지구내로 바꿔서 하다 보니까 당초에는 금년 10월 경에 완공을 하도록 추진했었는데 그러면서 몇 달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까지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그 부분은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일전에도 의회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문화공보담당관실 자체가 과포화 상태입니다. 문화와 체육이 같이 있는 시군도 거의 없습니다. 저희는 문화와 체육을 한개 과장이 다 관장을 하고 있는 시군도 드물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문화와 예술이 분리돼 있는데 저희는 문화예술 한 개 계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과포화 상태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직개편때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1년에 상하반기로 공연을 하고요 각종 행사때 요청을 하면 나와서 공연을 하게 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그것은 비공식적으로 저희한테 전혀 상의가 없이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방학 때 여행성격을 띤 학부모들하고 같이 여행성격을 띠면서 중국에 있는 조그마한 방송국하고 연결이 돼 가지고 거기 출연을 시켜주겠다 해서 여행겸 출발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가겠다는 계획이나 이런 게 전혀 보고된 바도 없었고 가기 며칠 전에 와서 갔다 올랍니다. 완전히 가기로 결정된 상태에서 보고만 하고 갔다 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부터 채근을 못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고로 인해서 지휘자한테 경고도 주고 앞으로는 그럴 경우에는 직위해제를 시키겠다 경고를 주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저도 예산이 성립된 후에 가서 집행을 했는데 어떠한 정확한 가격산정이 없는 상태에서 예산을 세웠던 거 같습니다. 나중에 집행을 하면서 불요불급한 것은 구입을 안 하고 그래서 필요 없는 사항은 빼고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용액이 많이 났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그렇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여러 가지 건물을 다시 짓는다는 의논이 있었는데 저 입장에서는 부지를 관장하고 있는 담당 과장으로서는 부적합하다고 판단이 돼서 일체 다른 시설을 넣지 말고 동부지역에 문화예술 부지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구석에 조그마한 야외무대를 만들어서 청소년들도 와서 줄길 수 있고 이런 장소로 활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