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기남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 나오셔서 의사진행사항에 대해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기남 의장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6일간 계속된 예산안 심사를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필요한 각종 자료제출과 성실한 답변으로 회의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류기남 의장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안계철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안계철입니다.

계속되는 제109회 의회 임시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2002년 4월8일 의정부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었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친 후 2002년 4월1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4월18일부터 4월20일까지 관련 실․국장의 제안설명 및 담당 과․소장의 질의답변과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세부내용 보고에 앞서 2002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심사에 대한 우리 의회의 기본방향을 간략히 보고 드리면, 최근 국제적으로 경제가 크게 호전국면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국내적으로는 이례적으로 내수경기가 크게 과열됨에 따라 여러 가지 후유증이 몹시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실물경기상황을 염두에 두면서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는 가운데 우리시의 당면과제인 제48회 경기도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교통문제해결을 위한 도로개설 등의 현안사항은 한치의 착오도 없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규모의 계수조정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4,573억 6,230만 6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3,787억 2,642만원보다 20.7%인 786억 3,588만 6천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2,208억 5,984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2.4%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 2,043억 8,841만 2천원, 기타 특별회계 321억 1,405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9.7%가 증가된 2,365억 246만 2천원 규모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당초 제출된 예산안이 한정된 예산으로 각종 필수경비와 제48회 경기도체육대회의 빈틈없는 준비를 위한 예산 등 불가피한 예산으로 편성된 점이 인정되므로 집행부가 제출한 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번 추경안을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개선 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부인터넷교육을 비롯한 일부 시책사업이 사업추진 여건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가 미흡하여 소기의 성과를 이루지 못하고 상당량의 사업비를 조기에 반환 또는 삭감 요구한 것은 매우 적절하지 못한 사례라고 할 수 있으며 차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지난 해 11월 준공되어 상업 시운전되고 있는 우리시의 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운영과 관련하여 그동안 수도권 매립지로 폐기물을 운반하던 차량 10여대가 쓰임새가 없어 졌다는 이유로 별다른 활용방안 없이 단지 비상시만을 대비하여 대행업체에 보관중인 것은 폐기물운반차량 관리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해당 차량의 보험료를 지속적으로 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불필요하게 예산을 낭비한다는 비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폐기물운반차량 관리 전반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셋째, 국․도비를 보조받아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농업재해복구비등이 과다하게 불용되어 반납하게 된 것은 현실 여건을 전혀 고려치 않은 중앙부처의 정책과오가 주원인이겠지만, 집행부의 미온적인 홍보와 추진력 미흡에도 적지 않은 원인이 있다고 사료되는 바, 차후에는 유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종 국․도비사업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내실 있는 사업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합니다.

넷째, 추동근린공원 변경설계 용역비와 관련하여 이번에 변경용역을 실시하는 지역은 신곡1동, 신곡2동, 용현동 등을 비롯해서 인근 주민들의 유일한 산책로로서 시민들이 즐겨 찾고 있는 지역인 바, 향후 추동근린공원개발시에는 지역주민들의 산책로를 최대한 보존하는 가운데 필요한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함께 하면서도 자연경관이 고려되어 공원조성이 환경 친화적으로 추진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송산 배수지 체육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곳이 고지대에 위치한 배수지로서 풍속의 영향이 크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 시설이 되어 있지 않는 등 제반 여건이 열악하므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향후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설치되도록 생활체육협의회 등 전문단체와 협의하여 종목선정시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공직자는 생산성 있고 건실한 예산운용으로 사업을 극대화하면서도 지역의 경제활성화, 시민의 복리증진,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본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결과를 충분히 이해하고 수용하고자 노력했으나 일부 존중되지 못한 점에 대하여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류기남 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4월25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