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2002년4월13일(토) 오전11시
의사일정
1. 제109회의정부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
5. 2002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부의된안건
3.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1시14분 개의)
○류기남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3월4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새로 임명되신 두분 실․국장으로 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김종근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종근 지난 3월4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의회사무국장으로 근무하게 된 김종근입니다.
우리 시의회의 목표인 열린 의회, 신뢰받는 의회, 노력하는 의회상 정립을 위해서 미력하나마 역할을 담당하게 돼서 기쁜 마음 한량없습니다.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간에 원활한 업무협조 체계를 유지하고 의원 여러분의 왕성한 의정활동을 보좌하는데 최선을 다함으로써 남은 3대 의회의 알찬 마무리와 앞으로 다가올 4대 의회 개원 준비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류기남 의장 다음은 조수기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수기 평소 존경하는 류기남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제가 2년 동안 의회에 근무하는 동안 아낌없는 지도․편달과 성원을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가 맡고 있는 현재의 역할이 의회와 집행부의 교량역할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서 소망하시는 일들이 큰 성공으로 그리고 기쁨으로 열매 맺기를 간곡히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기남 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담당 나오셔서 집회경위 및 의사진행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정승우 의사담당 정승우입니다.
제109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집회경위와 폐회중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지난 4월8일 운영위원장 최진수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의 건이 제출되어 같은 법 제39조 제3항 규정에 따라 같은 날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8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회의규칙 제61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오늘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할 예정이며, 4월10일에는 의정부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의정부시도시기본계획변경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 그리고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같은 날짜로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4월11일에는 이창희 의원으로부터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제출되어 오늘 상정될 예정입니다.
끝으로 의회사무국 인사발령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4일자 의정부시 인사발령으로 조수기 의회사무국장이 기획관리실장으로 전출하셨고, 김종근 의회사무국장이 전입하셨음을 보고 드리면서 보고 사항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류기남 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임시회가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활동과 협조로 회기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1시19분)
○류기남 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109회의정부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09회 임시회 회기는 기이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4월13일부터 4월25일까지 13일간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09회의정부시의회임시회 회기는 4월13일부터 4월25일까지 13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0분)
○류기남 의장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창희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희 의원 이창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류기남 의장님 및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기형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또한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저는 녹양동 출신 이창희 의원입니다.
4월25일 제3차 본회의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위해 관계 공무원의 출석요구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은 수해방지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만 우리시는 지난 수년간 이상 기후로 인한 집중호수로 수해피해를 입어 재산 손실은 물론 대다수 시민들이 많은 불편과 고통을 겪어 왔습니다.
이로 인하여 시에서는 그 동안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예방사업을 펼친 결과 지난해에도 어김없이 찾아온 집중호우시 수해피해를 최소화시키는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시는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이 이미 종료되었거나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또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미군기지 확장 계획에 따라 담수 기능의 역할을 하던 농경지 개발로 인한 하천유입수량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 되는 바 시 대책은 무엇인지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관계 공무원의 출석요구의 건을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류기남 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창희 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1시23분)
○류기남 의장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수기 기획관리실장 조수기입니다.
존경하는 류기남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고 시정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세입예산은 본예산 편성이후 증액된 국․도비 변경 내시액과 세외수입, 교부세, 양여금, 재정보전금을 세입예산으로 계상 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경기도민체전과 관련된 사업, 인건비 인상 등 법정 필수경비 각종 주요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 위주로 예산을 계상 하였습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4,572억원으로서 2002년도 당초 예산 3,787억원 보다 20.7%가 증액된 785억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증가된 내역은 다음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43억 4,653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세외수입 137억 29만원, 교부세 18억 8,800만원, 양여금 48억 4,149만원, 재정보전금 28억 4,538만원, 도비보조금 27억 8,55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비보조금 17억 1,421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면, 일반행정비는 12억 650만원을 증액하였는데 주요내역으로는 선거관련 경비 부담금 1억 2,055만원, 의회운영비 1,088만원, 지리정보체계구축 등 기획관리비 5억 7,071만원, 동운영 등 자치행정비 4억 2,421만원, 재무행정비 8,015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는 103억 8,123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시립도서관겸 의회청사건립 10억원, 상설 야외무대 시설공사 3억 374만원, 의정부 국제음악극 페스티발 3억원, 회룡사 단청정비 등 문화관광비 3억 9백만원, 실내빙상장 건립비 31억원, 싸이클경기장 보수 8억원, 도체전 식전․식후행사 등 체육진흥관리비 3억 2,450만원, 보건소 운영 4,587만원, 송산배수지 시민이용 체육시설 특별회계 전출금 5억원을 계상하였고, 생활폐기물 처리운송 대행사업비 등 환경관리비 9억 7,926만원, 장애인복지회관 건립비 24억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등 사회보장비 7억 2,140만원, 개발제한구역 옹벽설치 등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2억 7,247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천연가스버스 구입비 6억 7,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에는 126억 6,11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농수산개발비 2억 4,747만원, 지역경제개발비 3억 350만원, 추동 및 직동근린공원 토지매입비 3억원, 추동근린공원 변경설계 용역비 2억 1,890만원, 송산길 병목구간 확장 37억 4,400만원,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1억 8,400만원, 시일원 도로 유지보수 2억원, 환경사업소 진입로 개설비 14억원, 호원동 범골부락 도로 개설 9억 8천만원, 회룡골 입구 도로 개설 9억 7천만원, 평안교 재가설 2억 1,800만원, 가능동 충성아파트 진입로 개설 5억 5천만원, 국도3호선 우회도로 개설 26억원을 계상했고, 녹양~남방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6억원, 국도43호선 우회도로 개설 37억 5,700만원, 차선 재도색 등 건설계획관리비 2억 6,266만원, 버스운수업체 손실보상금 지원 10억 5,116만원, 유류세액 인상분에 대한 운수업체 보조금 4억 1,687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공공근로 숲가꾸기사업 6,146만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재원변경으로 52억 8,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방독면 보급사업 등에 2억 7,349만원을 계상하였고 시민안전봉사교육비 등에 74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는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7억 8,47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에서 9억 5,311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외 8개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2,365억원으로 당초 예산 1,823억원 보다 29.7%인 542억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먼저 공기업 특별회계의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5억 8,917만원이 증액된 세입으로 송산배수지 시민이용 체육시설 설치비 5억원, 일반관리비 등에 8,919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억 600만원이 증액된 세입으로, 미세목 자동스크린 설치 등 일반관리비에 3억 8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오․우수관거 오접방지 및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서 2억 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총 643억 1,645만원이 증액된 세입으로 주요내역은 금오지구관련 교통체증 유발부담금 90억원, 하수도시설 분담금 14억 4,338만원, 도시계획도로 실시설계 용역비 10억원, 금오지구 대체조림 및 전용 부담금 5억 2,390만원, 금오지구 확정 측량비 등 8억 3천만원, 금오지구 한전 지중화시설 부담금 28억 8,576만원, 분양택지 감정평가 수수료 등 일반관리비 4억 5,801만원, 예비비에 481억 7,54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로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의료보호 진료비에서 122억 638만원, 의료급여 전산관리 위탁심사 수수료에서 2,924만원을 보조 내시액 변경으로 감액 정리하였습니다.
구획정리 특별회계는 제4지구 신시가지 도로경계석 교체공사에 7억원, 제6지구 전면책임감리 용역비에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에서 8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5억 4,371만원의 증액된 세입으로 회룡역 환승주차장 잔여토지 매입비 2억 2,576만원, 가능동 주차장 토지매입비 15억원, 주․정차 금지 표지판 설치비 등에 9,67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에서 12억 7,881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8억 3,463만원의 증액된 세입으로 시설관리공단 위탁관리비 3억 8,479만원, 일반수용비 및 적립금 3,525만원, 예비비에 4억 1,459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02년 제1회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내시에 따른 부담금 등 법정 필수경비 및 경기도민체전과 주요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기남 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4월17일까지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4분)
○류기남 의장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 및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사전 협의된 대로 안계철 의원, 김영민 의원, 박세혁 의원, 유승열 의원, 이창모 의원, 이상 5명으로 하고 기간을 4월18일부터 4월20일까지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안계철 의원, 김영민 의원, 박세혁 의원, 유승열 의원, 이창모 의원 이상 5명으로 하고 기간은 4월18일부터 4월20일까지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36분)
○류기남 의장 의사일정 제5항 2002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의정부시의회 안계철 의원, 의정부농업협동조합 구자열 검사역, 선진회계법인 표영식 공인회계사, 의정부세무사협의회 한성수 세무사, 지방행정동우회 의정부시지부 신호일 이사를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의회 안계철 의원, 의정부농업협동조합 구자열 검사역, 선진회계법인 표영식 공인회계사, 의정부세무사협의회 한성수 세무사, 지방행정동우회 의정부시지부 신호일 이사 이상 5명이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38분)
○류기남 의장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14일부터 4월21일까지 8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월14일부터 4월21일까지 8일간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22일 오전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 ○출석의원 |
| 안계철김성대최진수김경호유재복김영민박세혁이민종유승열류기남이창모이창희 |
| ○출석공무원 | |
| 시장 | 김기형 |
| 부시장 | 우병권 |
| 기획관리실장 | 조수기 |
| 행정지원국장 | 배영식 |
| 재정경제국장 | 강충구 |
| 환경복지국장 | 황영학 |
| 건설교통국장 | 김한기 |
| 보건소장 | 최연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