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관리실장 이윤택 기획관리실장 이윤택입니다.

연일 계소되는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시고 특별히 시정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성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금년도 제3회 추경 및 제1회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의 편성방향은 세입으로는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액과 교부세, 그리고 재정보전금 추가 내시액을 정리하고 세출로는 필수경비 부족액 등을 계상하였으며, 2001년도 명시이월사업과 계속비사업조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001년도제3회추경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4,674억원으로서 제3회추경예산안 보다 4억 6천만원이 증가되었으며 2001년도 기정예산 4,618억 100만원보다 55억 9,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회추경 수정예산 2,301억 7,500만원으로서 3회추경예산안보다 4억 6천만원이 증가되었으며 2001년 기정예산2,130억 7천만원보다 171억 5,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수정예산의 내역으로는 2001년도제3회추경예산안의 세입예산중 국도43호선 송산길병목구간 확장사업 특별교부세 2억원, 공공근로사업비 국도비보조금 2억 8,339만원이 증가되어 명시이월사업 조서를 제출하였으며, 병사비 국비보조금 2,096만원, 국도비 장애인등록증감비 244만원이 감소되어 부득이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은 없습니다. 특별회계 총 규모는 2,372억 2,489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2차 본회의시 설명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금년도 한해동안의 모든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승우 전문위원 정승우입니다.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4,618억 92만원의 1.1%인 51억 3,894만 3천원이 증액된 4,669억 3,987만 1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예산액의 7.8%인 166억 4,489만 7천원이 증가한 2,297억 1,498만 6천원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 규모는 기정예산액의 4.6%인 115억 595만 4천원이 감액된 2,372억 2,488만 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 31억 80만원, 재정보전금 87억 4,720만 6천원, 국고보조금 3억 8,877만 6천원, 시․도비보조금 49억 324만 8천원등 총52억 9,202만 4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입수입 4억 8,513만 3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에서 13억 3,299만 4천원이 감액되어 인터넷 및 보완환경개선등 기획관리비 3,814만원등을 계상하고 퇴직수당등 13억 9,27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부문은 49억 8,827만 1천원이 증액 계상된바 그 주요 내용은 기초생활생계 주거급여지원 3억 8,332만원, 제5지구 토지구획정리특별회계 전출금 1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음식물 쓰레기 위탁처리비등 환경관리비 14억 9,756만원 등을 감액정리 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부문은 실내빙상경기장 건립공사비 10억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11억 6,890만원, 공공근로사업비 9억 5,781만원등을 계상하고 교통관리비 및 공원관리일시사역 인부임 2억 4,528만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소방기술 경연대회 지원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로 국도3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 차입금이자 상환금 5,400만원, 예비비 5억 3,630만원을 계상하고, 국도43호선우회도로 개설 도비보조 반환금 1,050만원을 감액정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2,372억 2,488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487만 3,083만 9천원의 4.6%인 115억 595만 4천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먼저 공기업 특별회계인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369억 1,319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970만원이 증액된 세입으로 하수슬러지 운반수수료 및 해양처리비 4,620만원을 계상하고 유속 및 유량측정계구입비 650만원을 감액정리 하였으며,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390억 2,588만원보다 66억 384만원의 세입이 감액된 1,324억 2,203만 8천원의 규모로서 금오지구 하수도시설분담금 28억 1,687만원, 금오지구 한전지중화시설 분담금 20억 568만원 등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중 의료보호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41억 7,960만원보다 4억 1,899만원이 감액된 세입으로 의료보호행정비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보호진료비에 4억 2,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41억 5,985만 5천원보다 45억 2,281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내역으로 제5지구에서 예비비 22억 3,289만원등을 계상하고 제3지구 예비비 16억 8,900만원, 제4지구에서 예비비 16억 8,891만원, 제5지구 기타회계전출금 33억 7,80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금번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재정보전금 추가내시액 및 국도비보조금 변경 사업비와 지방교부세 추가내시액을 정리하고 각종 필수경비 과부족액을 정리하는 차원의 예산편성으로서 이와 동시에 지방예산결산 통합소프트웨어 구축등 65건의 명시이월 사업조서와 재활용선별장 건축공사등 3건의 계속비 사업 조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러한 추경예산안의 심사시 고려할 사항으로서 계속되는 어려운 경제현실을 감안하여 예산투자에 대한 사업성 극대화를 위하여 예산낭비 요인은 없는지와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생산성 있는 예산편성이 되었는지, 그리고 명시이월사업에 있어 그 대상의 필요성 및 한도액은 적정한가에 대한 심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한편 12월14일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1회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2001년도제3회추경제1회수정예산안의 편성개요를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가 국도43호선 송산길 병목구간 확장사업 지방교부세 2억원, 공공근로사업 국고보조금 1억 8,099만원과 공공근로사업상사업비 2천만원등 국고보조금 1억 7,802만원, 공공근로사업 상사업비 8천만원 등 도비보조금 8,197만원을 포함한 4억 5,999만원이 증가한 세입으로 미군공여지역 자치단체장협의회부담금 100만원, 공공근로우수사업장 비교견학 800만원 및 공공근로사업 인부임등 2억 5,208만원, 공공근로사업 추진관련 자산및물품취득 2,030만원, 국도43호선 병목구간 확장사업 2억원 등을 기정예산에 증액하여 계상하고 병력동원 소집훈련 입영자여비 1,619만원 등 병사관리비 3,081만 6천원과 장애인등록진단비 286만원을 감액정리 하였습니다.

이와 아울러 공공근로사업 재료비 등 공공근로사업 관련 3건 국도43호선 송산길 병목구간 확장공사 1건 등 총 4건의 명시이월사업조서가 함께 제출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