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계장 문한기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이창희 의원외 10명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 37조 제2항 및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발의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가결되어 건설국장, 보건소장이 출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원윤리강령제정안과 의정부시 우호도시 시바다시의회 방문계획안이 발의되어 있으며, 시장으로부터 ‘91영세민전세자금융자채무이행에관한시장의보증채무승인안이 제출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주동률 세무과장 주동율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요 골자를 발췌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 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1991년6월20일자로 경기도로부터 준칙이 시달되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사용중인 12종류의 수입증지 중 극히 필요 없는 5원권을 삭제하고 현재 제반민원서류 발급시 가장 필요한 4백원권, 7백원권, 2천원권을 추가 신설함으로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두 번째, 의정부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안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1년6월24일 자로 경기도로부터 준칙이 시달되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징수포상금의 지급기준은 현행 지방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는 연도만 바뀌면 즉 과년도 미수액 징수분에 대하여 지급하였으나 개정조례안은 회계년도 말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미수액으로 하고 포상금 지급 공무원의 범위를 계약직 공무원을 기능직 공무원으로 변경하여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목적은 포상금을 최소한으로 억제하고 예산 절약에 목적이 있는 겁니다.

다음 의정부시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안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1년6월18일자로 경기도로부터 준칙이 시달되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공공수용 대상으로 고시한 토지에 대하여 불균일 과세하던 것을 시설용지에 한하여 즉 국가나 공공단체등에 행정주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지에 공하기 위하여 청사부지, 도로, 공원, 하천 등에 불균일과세하므로 사권제한 토지소유자에 세정민원 해소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경감율은 과세표준액에 50/100이 되겠습니다. 즉 말하자면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행정체가 공공용으로 사용할시는 그 절차에 따라서 처음에는 도시계획이 확정되고, 다음에 고시되고 다음에 수용돼 가지고 공사를 하게끔 되어있는데, 종전에는 고시된 후에 5/100를 감액해 주게 하고 도시계획이 확정되면 바로 50/100을 감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토지소유자에게 세제감면을 일찍 혜택을 주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겁니다.

이상 세 가지를 세무과에서 설명 드렸습니다.

○총무과장 김영기 총무과장 김영기입니다. 의정부시 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1년7월1일자로 경기도로부터 준칙이 시달돼서 본 의회에 개정을 해 주실 것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개정할 내용은 현재 장학생의 정수를 통장정수의 10% 이내로 지급하던 것을 15%로 상향조정해서 통장님들의 사기진작과 자녀들의 면학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해서입니다.

개정조례안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참고로 저희는 256개통이 의정부시에 있기 때문에 현행 기준으로는 25명의 통장님들 자녀들이 장학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15%로 개정을 하게 해주시면 38명의 통장님 자녀들이 장학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학교마다 약간씩 다르긴 합니다만 학교에서 발부되는 통지서에 의해서 전액을 지급을 해주고 있는데 중학생은 1인당 평균지급액이 분기별 7만7천원이고, 고등학생은 1인당 19만5천원입니다.

이상으로 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신호일 주택과장 신호일입니다. ‘91영세민전세자금융자채무이행에대한지방자치단체장의기관보증에대한 사항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1조에 의해서 자치단체장이 시의회에 의결을 얻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 안을 유인물로 가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국장 황환지 건설국장입니다.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창희 의원님, 또 김경준 의원님께서 지적하여주시고 크게 걱정하여 주신데 대해서 시 건설행정에 전반적인 책임을 진 국장으로서 미력함을 다시 한번 반성하고 앞으로 저희들이 주민의 불편사항에 대해서 세밀히 조사해서 최소한에 예산을 투입 최대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창희 의원님께서 주택행정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요약해서 저희들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택조합사업 승인 및 관리상태 두 번째로 건축허가시 하수도 관계검토 사항, 각종 사업 건축관계시에 사용되는 레미콘이라든가 강도실험에 대한 관리상태가 어떠냐고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목공사로서는 축석고개 수해사항, 그 다음에 장암동에 잠수교 피해사항에 대해서 다섯가지로 요약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답변 올리기 전에 의정부시의 주택에 대한 현황을 간략하게 일반적인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택총수가 세대가 5만7천690세대입니다. 주택수는 3만8천663, 보급율이 68.2%가 되겠습니다.

전국의 보급율이 70.1% , 경기도가 65% 그 다음에 의정부가 64.3%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89년도 통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의정부시에 38,663동에 대한 구분된 가옥을 말씀드리면 단독주택이 2만672세대, 연립이 3천45, 아파트가 11,545세대, 다세대가 2,705세대입니다.

그러면 먼저 조합원 자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합원 자격에 대한 제한은 무주택 기한이 조합주택 설립인가일 기준으로 1년 이상이 된 자가 우선 되겠습니다.

두 번째 부양가족이 있는 자, 세 번째는 의정부시에 1년 이상 거주한자, 네 번째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7조 규정에 의한 재당첨 금지대상이 되지 아니한 자. 이렇게 네 가지로 저희들이 자격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조합설립 인가에 따르는 조합원의 자격검토는 주택조합 설립인가시 사업계획 승인 및 입주시 조합원 세대원에 대하여 총무처 전산계산서에 의해서 무주택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다시 말해서 저희들이 주택인가를 서류로 검토해서 했다하더라도 이번에 아까 지적해 주신 한신아파트가 바로 거기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마지막으로 총무처 전산계산실에 의뢰를 합니다.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확인을 해서 이번에도 대한조합이 20여명이 탈락이 된 걸로 제가 보고를 들었습니다.

조합원의 관리상태를 보고 드리면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시에 조합원 및 배후자에 대해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7조 규정에 의해서 한국주택은행에 통보하여 전산관리하고 있으며 5년 내지 10년간 다른 아파트 청약이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조합원의 명의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여 부동산 중개업소 등에서 전매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는 물음에 대해서는 ‘91년도 3월 23일 이전에 조합설립 인가가 가능했으며, 탈퇴 및 신규가입이 가능했으나 그것이 ’91년도 3월23일 이전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다시 개정이 돼서 3월23일 이후에는 조합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7조 규정에 의해서 조합설립 인가 후에는 새로운 조합원으로 신규가입을 할 수 없도록 조합원 명의 변경이 불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91년도 3월23일 이전에는 이것이 탈퇴와 다시 신규가입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시 규정이 강화되면서, 이게 바로 수서사건입니다.

수서사건 이후로 강화되면서 일체 탈퇴가 되면 다시 조합원을 신규로 가입이 안되니까 조합원 명의 변경이 절대 불가능합니다.

조합원 인증을 조합에서 일괄적으로 새겨서 사용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조합원 명단 인장은 일괄적으로 새겨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며, 조합원 가입시에 조합원이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서 인감을 사용 동의를 받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내용을 알아보니까 역시 조합에 가니까 인장이 다 똑같습니다. 몇 백개가 실지로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진짜 아니할 말로 새겨서 막 쓰는게 아니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알아보니까 당초에 조합원이 맡길 때 본인이 새겨도 되고 조합에서 일괄 새겨서, 인감을 내서 위임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인감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없고, 또 만약에 그 조합에다 두고 사용했다하면 그것은 조합하고 개인간에 문제이고 새긴 도장은 다 인감이 돼 있는 도장이다.

그렇게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 파악이 됐습니다.

조합관리 인가 신청서에 인장사용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없느냐 그랬는데, 그것도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인감이 첨부가 됐기 때문에 가입시에 조합에 관한 사항이며, 인장 사실여부를 확인하였으나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참고적으로 본시에 지역조합의 수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본 겁니다. 대충 1,599건을 의뢰를 해봤더니 검색에 통보된게 44동이 확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44동을 무자격자로다 제처분을 했는데 호원주택조합 8명, 대합조합이 한신인가 그것이 15, 호원지역이 6, 충성부대 군부대입니다. 11, 의정부시청 조합이 4, 이렇게 통계가 나와 지적이 돼서 완전히 행정조치를 끝냈습니다.

각종 사업 및 건축 관계시에 사용되는 자재, 레미콘 등의 강도실험 및 관리상태가 어떠냐, 이것은 건축법 제25조 동법시행령 25조 규정에 의해서 한국공업 규격표시품 KS레미콘을 사용하고 있으며 건축허가시에 조건을 부가하고 있습니다.

공사 현장에 스탐프 테스트 및 몰드 양생 압축강도 테스트로 압축강도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레미콘 반입시에 송장을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 반입되는 건축공사장의 레미콘은 삼화와 미화, 봉제건설 레미콘을 사용하고 있으며 모두 KS제품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대형 공사장에 건축자재 품질관리를 위해서 수시로 현장점검을 하며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KS품과 강도시험서를 일일이 받고 있습니다. 아까 어느 한군데하고, 금신로에 시험장이 없지 않느냐 라고 걱정하신 거에 대해서는 관내에 저희들이 세아아파트가 시험실이 없습니다.

그거는 확인해 보니까 의정부공고에 실험기구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의뢰해서 실험을 했고, 금신로는 저희들이 현장에 있는데 아마 의원님께서 가실 때 잘 발견을 못하신 것 같은데 현장소장이 없어서 보고를 못드렸습니다.

그런데 현재 스탐프실험이라든가 강도실험기를 가지고 나가서 감독관이 직접 가지고가서 하고 있습니다. 건축자재에 대한 건설자재에 대한 규격품이라든가 KS품은 철저히 조사를 해서 앞으로도 다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아파트 부실자재에 대해서는 관내에서는 아직까지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축석고개 대책에 대해서는 질문 예상요지를 받은 것하고 갑작스럽게 나온 것이 몇 가지 차이가 있어서 준비를 잘못했습니다. 준비를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밀히 검토해서 답변이 되는 것은 답변을 하고 답변이 못되는 것은 사후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축석고개 문제도 지금 예상이 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현장조사하고 그 동안에 추진한 거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8월 수해에 의해서 축석고개가 여섯군데가 스라이드가 됐습니다.

그거는 86년도, 87년도 군부대와 건설부도, 합동으로 현재 동부순환도로 공사하는 개념에서 그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가 한 4,5년 잘 지탱해 오고 있다가 작년도 미증유의 강우량으로 말미암아 여섯군데가 스라이드를 했습니다.

그것은 작년도 강우량을 저희가 참고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의정부시에 평균강우량이 1,338㎜입니다.

작년도에 강우랴량이 2,173㎜가 왔습니다. 약 75%에 해당하는 강우가 더 와서 그 축석고개가 5년만에 여섯군데가 스라이드 됐던 것입니다.

작년도에 강우량을 참고적으로 보고 드리면 가장 많이 왔을 때 시우량이 90년도 6월 19일날 32미리가 왔습니다. 이거는 밤 2시부터 3시사이, 금년도 강우량이 아직까지 많이 안나왔습니다마는 7월 25일날 17시부터 18시까지 31미리가 왔습니다.

이런 최대 강우량을 우선 보고 드리고 금년도에는 아직까지 강우량이 작년도에 비하여 약 60%가 덜 왔습니다.

오늘 현재 강우량이 778미리가 왔습니다.

축석고개는 작년도 홍수시에 지금 여섯 군데중에 2번째 스라이드 지역입니다.

스라이드한 원인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스라이드를 다 한후에 발견했습니다. 그때는 도로 경계선이 있는데 차사고로 말미암아 도로경계선 두 곳이 붕괴됐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노견에 노견수를 어떻게 뽑느냐 ,노견수를 횡단구배가 0.2%가 되는데 그것이 노견수에 의해서 장기적인 강우로 말미암아 처음부터 흘러내린 스라이드가 돼 가지고 금년도 스라이드 한거만큼 그보다 조금은 덜 했습니다.

금년도보다 덜하게 스라이드가 돼서 작년도에 3천8백만원 정도에 예산으로 복구를 완료했습니다.

금년도에 붕괴된 원인은 그 당시에 토관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이상하게 밑에 쪽을 향해서 묻어야 되는데 위쪽으로 향해서 묻었습니다. 그러나 수리학상으로 나오는 물이 방해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탐구, 들어오는 입구에 수계방향이 틀려서 약간의 수리학상에 문제점이 있는 걸로 분석이 됩니다만 물이 나오는데는 큰 지장이 없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상하게 토관이 위쪽으로 향해서 매설이 됐습니다. 그 당시 토관은 군대 6군단인가 부대에서 공사를 해서 매설을 해 논 겁니다.

금년도에 홍수가 나서 밤 12시에 제가 시장님을 모시고 현장에 나갔습니다. 처음에 보고는 로견이 떨어져서 스라이드 됐다라고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12시50분에 시장님을 모시고 현장에 나갔을 때 중간에서 물이 나오는걸 시장님하고 발견을 했는데 나중에 분석해 보니까 그림 앞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노견 20m지점 깊이 한 18m지점에 토관이 묻혔는데 중간에 두 개가 완전히 내려 앉았습니다. 어긋나서 내려앉아서 물이 중간에서 터졌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더 크게 중간이 터지면서 토량이 초과되면서 지력을 버티지 못하고 스라이드 된 겁니다. 이런 피해상황을 보고 드리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이창희 의원께서 질문하신 왜 사전에 발견을 못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수하겠습니다만 현장조건으로 봐서 도저히 발견할 수가 없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바로 응급복구를 배수시설을 완료하고 설계가 나오는대로 바로 집행해서 빠른 시일내에 원상복구를 하겠습니다. 단 그 공사가 군에서 한 공사이기 때문에 하자보수를 할 수도 없고 다소나마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추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장암동에 잠수교가 왜 부실공사가 돼서 떠내려갔느냐 하는 질책에 대해서는 감수하겠습니다. 도면을 만들어 주셨으니까 도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설계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잠수교라고 하면 얼핏 말해서 임시교라고도 표현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1년에 보통 통계적으로 세 번정도 일류하는 회수를 봅니다. 많으면 9번을 보지만 통상 1년에 3번을 일류하는 홍수량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저희들이 잠수교라고 해 가지고 위만 평상시에만 물이 흐를 수 있는 단면이 계상돼서 나가고 나머지는 고수부지에다가 그냥 차가 잘 다닐 수 있게 콘크리트를 20전이나 25전을 깔아서 다닐 수 있는 접속도로를 만든 겁니다.

그런데 당초에 설계를 세밀히 검토했더라면 저런 문제가 안 났을텐데 당초에는 모래 위에다가 돌을 깔고 그 위에다 20전 30전 콘크리트를 해서 양쪽 스러프가 남는데다 잔디를 심는 걸로 설계가 됐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약 3억 이상 5억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시 감독관이 안나갑니다. 그거는 별도 감리단을 의뢰해서 감리하고 전체적인 감독만 저희가 서류적인 감독을 하고 현장감독은 현장에 기술자가 있는 회사에 용역감독을 시킵니다.

관계공무원이 나갈 수 있는 인원도 없고 모든 기술로 봐서 큰 공사에 대해서는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하천정화사업도 용역이 돼서 용역기술단이 설치돼 있습니다. 기술단이 3월달에 보고서에 보면 그것이 상당히 불안정하니 다시 한번 에프론을 가지고 있는 언제형 접속도로를 만들어보자 해서 도면과 같이 모래위에다가 박아 가지고 콘크리트를 씌우게 돼 있습니다. 씌워서 언제를 만들어 가지고 에프론을 14m를 뻗어야 되는데 시간도 없고 일단 차가 다녀야되기 때문에 언제만 만들고 에프론을 못 만들었습니다.

못 만들어 가지고 이번에 저런 사고가 났는데 빠른 시일내에 저 문제는 시공업체가 바로 있습니다. 시공업체로 하여금 하자보수토록 해서 단 10원의 국고나 단 10원의 시비도 손실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예상했던 질문하고 너무 차이가 많아서 답변자료를 만들다가 그냥 왔는데 답변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분석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든가 기회를 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장곡동 라전모방 공장지역과 호원동 101보충대 지역에 수해대책은 없느냐라고 걱정을 하셨습니다.

라전모방 공장하고 호원동 101보충대 지역은 중랑천 하천제방보다 약1.5m이상이 얕고 84년도에 시공된 하천보수 정화시설 토사율이 방지벽 설치로 하상고 상수와 홍수시 하천내 부유물이 장암교 교각에 걸려서 유수소통에 지장을 초래했으며 84년도 홍수시에 일부 침수됐던 사례가 있으나 89년도 91년도 지금 까지 중랑천 정화사업을 시행하면서 90년5월 하천보수 정화조시설 토사유입 방지책을 추가했고, 금년도 6월달에 저수로 정비 및 토관을 설치해서 당초 하던 것보다 약 1.8m정도가 하상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장암교를 철거조치하여 현재는 하상고 저하 및 유수장애요인이 해소된 걸로 사료됩니다.

이거는 다시 말해서 과거에는 폭기조라고 있습니다. 폭기조시설을 했던 겁니다. 철거된 장암교를 어스댐을 만들어 가지고 물을 3m이상 저장해서 보사부에서 만드는 폭기조가 있습니다.

이거는 산소를 콤프레샤로 공급을 해 가지고 물 속에 집어넣어서 물을 정화시키는 겁니다. 정화시켜서 어느 정도 BOD를 50ppm이하로 떨어뜨리고 하혈시키는 것이 폭기조 시설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했다가 보사부에서 중랑천이 하도 오염이 됐으니 이 문제를 개선하자 해 가지고 국고를 지원하고 하천정화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발주되면서 폭기조 시설을 제거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3m의 물을 담았던 현장을 완전히 하상정리를 하고 댐을 막았던 것을 작년도 일부 부수고 금년도에 부숴서 매년 의례적으로 나오던 라전모방 침수가 작년하고 금년은 안된 걸로 지금 보고가 돼 있습니다.

그러나 저번 비에 일부 됐다고 그러는데 정식으로 보고를 못 받았고, 참고적으로 보고 드리는 것은 작년에 중랑천 하상고 수위가 35.8m입니다.

35.5m만 되면 배수장 펌프를 가동합니다. 무슨 말씀이냐하면 의정부3동이 침수가 됩니다. 35.5m만 되면 의정부3동이 침수가 되기 때문에 35.5m만 되면 배수펌프를 작동합니다.

작년도에 최고 왔던게 35.8m가 와서 장장 12시간을 배수펌프를 가동을 했고 금년도에 이상하게 작년보다 40cm가 더 오른 36.2m로 올라갔습니다.

그럼 작년보다 홍수량은 짧은데 왜 중랑천이 더 올랐을까 그것이 저희들 연구과제인데 금년도에 양주쪽으로 비가 많이 왔고 짧은 시간내에 강우량이 187㎜가 와서 중랑천이 작년보다 40㎝가 더 올라왔다고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배수지를 3동을 4시간반을 가동하고, 4동은 1시간반을 가동했습니다. 그거는 50마력 밖에 없는데 그래서 금년에 3동과 4동이 역류에 의한 배수곡선이라고 하는데 배수곡선에 의한 침수가 되지 않아서 완전히 제거를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수방자재 확보현황, 소형양수기 포함 관리상태, 이건 아까 의원님께서 아이디어를 내주셔서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소형펌프를 좀 확보할 용의가 없느냐, 모래주머니를 줄 수 없느냐 그랬는데 저희들 모래주머니는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각동에 모래주머니가 약 3만포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각동에 동장이 소유하고 있고 소형양수기가 없습니다.

이거는 저도 강원도 춘천에 저희 집도 항상 침수가 돼서 매년 의례적으로 풉니다. 2마력가지고 푸는데 지하실에 물이 들어서 푸는데 아주 잘 퍼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2마력에서 5마력까지 대충 5마력은 위험하고 2마력 정도면 웬만한 지하실 정도는 다 퍼냅니다.

그래서 이거를 백여개 준비해서 예산조치를 해 가지고 금년도에 김경준 의원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셨으니까 준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방자재 확보 문제는 pp포대가 74,150포대를 가지고 있고, 발목이 410개, 삽이 80자루, 피복비니루가 1,400m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분산보유 하고 있으며 양수기 보유현황은 27대가 있는데 현재 2동에 4개소와 14대를 현지에 파견하고 있습니다.

이건 늘 파견하고 있습니다만 어제 태풍이 온다고 그래서 현장에 파견돼 있고 참고적으로 자재현황을 말씀드리면 각 동별로 의정부3동이 5천9백, 4동이 5천9백, 호원동이 만개 가지고 있습니다. 장곡동이 9천개, 송산동 8천개, 자금동이 7천개, 가능1동이 7천백개, 가능2동이 6천개, 가능3동이 7천백개, 녹양동이 9천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도 준설기보유현황, 이거는 아까 운영상태가 나쁘다고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접시에 하수도 준설기 현황을 보고를 드리면 저희들이 4대를 가지고 있는데 한 대가 드레이드 돼가지고 3대밖에 못씁니다.

한 대는 폐품처리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3대인데 의정부시나 인접시에 보면 대동소이하게 우리가 시가지화 면적이 11㎞평방입니다. 수원이 34㎞평방, 안양이 11㎞평방미터 대충 그렇게 같습니다만 지금 현재 하수도 연장으로 봐서 저희들이 세대를 보유하고 있는 거는 시 예산상으로 봐서 그런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수원도 4대, 성남이 3대, 그 다음에 안양이 3대 그래서 저희들이 3대를 가지고 있으면 시예산에 10대를 가지고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인원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1대가지고 움직이는데 4사람이 필요합니다.

4사람이 필요한대 3조면 12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을 늘리는 것도 내무부의 승인을 맡아야 되고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고 또 타시군에 균형을 마쳐야 되기 때문에 도에서 지원을 안해줍니다.

그래서 3대 가지고 합니다만 열심히 365일 계속해서 겨울 혹한기만 빼고 계속해서 현장준설을 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하수도 준설기 보유현황은 운영실태에 대해서는 준설기 4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활용 가능한거는 3개가 한조를 하는대는 한조가 하루에 30m를 합니다.

일일 90m를 준설처리, 연간 만8천m를 함으로서 전시가지에 하수도 시설 20만2천m중에 50%를 준설대상으로 처리하여도 통계를 한번 내봤습니다만 약6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매일 한조가 30m에서 90m를 할 경우에 저희들 관내에 20만2천m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할라고 그러면 반만해서 10만m를 한다고 해도 6년이 걸리지 않느냐 이런 어마어마한 통계가 나와서 행정 민원이 생긴데만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준설기 3대를 인력을 확보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도, 내무부까지 올라가서 세대만 더 12사람을 확보해 가지고 배로 운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하수도준설에 만전을 기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아까 배수불량 지구로 우천시 통행에 지장이 있고 침수가 되는 가옥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래 개략적으로 아까 지적해 주신데는 상당히 많은데 합동주유소쪽하고 가능15번지, 그 다음에 금오 KSC하고, 쫓동네, 그 다음에 가능3동 지역에, 군단앞에 북부역 골목길 그쪽에 가능1동 지역이 불량지구가 돼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이번에 일제조사가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김의원님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예산이 항상 뭐하면 예산타령 한다고 그러지만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들 가지고 있는 예산을 시장님 포괄사업비라든가 또는 동장님이 가지고 있는 포괄사업비가 있습니다.

하여튼 총 예산을 동원시켜서 침수된 지역을 일일이 찾아서 기술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금년내에 끝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합동주유소 간이도로는 하수도 및 빗물받이가 설치돼 있지 않아서 배수가 불량지역으로 돼 있는데 앞으로 이거는 약6천만원 정도가 들어 갑니다.

그것도 하수도를 할라니까 토관을 6백짜리를 4m를 교체해야 되는데 이것이 소요사업비가 6천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능15번지 백조연립 도로는 원래 저지대가 되겠습니다만 하수도공사를 이번에 하여튼 해 가지고 빗물받이라든가 횡단특구 이걸 해 가지고 예산을 긁어모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오동 KSC아파트 입구 이거는 80미리 하수관이 110m를 시공했으며 도시가스 이것도 도로까지 얕아서 도로가 포장을 안 해 가지고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바로 도시가스 업체에 복구토록 하고 이거는 하수도 110m는 묻었습니다. 그런데 복구를 안 했는데 이거는 현장조사를 시켜 가지고 가스에 포장이 되도록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꽃동네 입구 도로는 주택지보다 지대가 얕아서 강우량이 많을 경우 일시 물이 고이는 지역으로 높여 가지고 배수가 되도록 해야겠는데 인접지역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 도로가 실제 얕아 가지고 배수가 잘 안 되는데 상승했을 때 양측에 주택이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기술적으로 문제가 돼서 측량까지 해 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사태 위험지구와 관리상태가 어떠냐라고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는 관내에 산사태 위험지구는 아직까지 보고가 안됐고 위험지구는 현재 없는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만 의원님께서 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후관 공고 앞에 의정부여고 일대가 거기는 문제가 아주 큰데 2지구구획정리 사업을 7년 전에 할 때, 해 가지고 토관을 의정부공고 앞으로 6백m가 묻혀있는데 거기에 그걸 파보니까 가로수에 나무뿌리가 완전히 엉켜 있습니다.

관에 꽉차 있다시피해서 관을 막다시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깎아내고 다 할라고 하면 약 2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검토가 돼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비교 검토해서 나무뿌리가 있는 거니까 도저히 보수할 능력이 없습니다.

지금 하수관에 나무뿌리가 들어가 가지고 엉킨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단위 공사이기 때문에 약12년 됐다고 그랬습니다만 구획정리사업할 때 설치한 6백㎜관이 노후되고 관연결 부위에 가로수 뿌리가 유입돼서 협잡물이 누적되어 우량이 많을 때 전량을 배수하지 못하고 일부가 역류돼서 가능1동 칠칠당구장 뒤 가옥에 침수가 돼서 난리를 치는덴데 앞으로 하수관을 얼마씩이라도 예산을 특별히 세워서 많은 돈이 들어가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시장님 포괄사업비라든가 저희들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힘들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넣던가 이번 추경에 넣던가 해서 단시일에 해서 교체하는 걸로 이렇게 강구하겠습니다.

대충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 외에 자금동 금오목욕탕 주변도 보고 드린 지역입니다만 충성아파트에 저번에 이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있습니다.

충성아파트 앞에 평안운수인가 거기도 있는데 거기는 도로포장이 안돼 있습니다.

도로포장까지 해야 되겠고 그거는 도로포장 할라니까 땅이 사유지역이기 때문에 용지매수하는 절차가 필요해서 시간이 가야할 지역이고, 우선 급한대로 배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한팔프 뒤 회룡골 입구는 매년 비가 오면 연례적으로 침수가 되고 이번에도 시장님께서 직접 나가셔 가지고 양수기 3대, 소방차까지 동원시켜서 했다가 안돼 가지고 그 다음날 보건소장을 동원시켜서 소독까지 했습니다만 이 지역은 평화로를 돕기 위해서 구도로를 포장한 곳이 있습니다.

그 도로포장한지 약12년 됐습니다만 조금 높이 됐습니다.

높이 돼 가지고 침수지역이 18가구 정도가 침수가 되는데 침수가 되는 곳은 실지 3가구입니다.

나머지는 마당에만 들어가고 그러는데 그 대책은 대한조합에서 천미리 토관을 묻어서 해 놓았으니까 그 위에 형질변경 허가를 낸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9백미리로 연결 좀 해달라 그게 7월5일자로 공공하수도 허가가 나갔으니까 그런데 요즘에 의원님들께서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레미콘 등이 품귀현상이 있습니다.

정 못하면 PC관으로 교체하는 한이 있더라도 빠른 시일내에 형질변경 허가 받은 사람이 자기 돈 가지고 묻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저희들이 항상 취약지구로 해 가지고 양수기를 대기시키고 있습니다. 이번 비에도 대충 보고된 게 다섯지구인데 호원동 지역이 가장 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수해보고를 받을 때 건설부나 내무부에서 침수라고 하는 개념은 마당에 물 좀 들어가면 침수로 안봅니다.

자연히 배수가 되는 걸로 보고 마루까지 물이 와서 방바닥에 물이 찬다 그러면 그 선을 침수라는 개념으로 봅니다.

그러면 지하실은 어떠냐, 지하실은 침수가 아니냐 그러는데 지하실은 사람이 살 수 있는 허가가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부나 내무부에 통계를 받을 때 침수 28도 그러면 사진을 첨부해서 보고를 해야 되니까 지하실은 저희들이 안 받아주고 있습니다.

침수한 가옥에 대해서는 약간의 보조금이 나와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런 개념을 보고 드렸습니다.

신장아파트 축대 그거는 우리가 통계에 안 잡힌 걸 발견을 하셨는데 이 문제는 바로 오늘 내로 현장조사를 시켜 가지고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비를 동원하여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느냐 하신 거는 FDX나 CPX 또는 민방위 사태시에 동원할 수 있는 기계가 있습니다.

이거는 각 회사별로 가지고 있는데 대동산업에 페이로다가 한 대 있고, 지게차가 있고, 담프트럭이 한 대 있고, 승원전기에 기중기가 하나 있고, 시청에 담프트럭하고 굴착기가 한 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6공병대에 기타 장비가 있고 25공병대에 필요시에 동원할 수 있는 장비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삼천리 연탄에 불도져 두 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예산상으로 약 천8백만원의 임차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 급하다라고 하면 동원령을 내리면 동원이 되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항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체크를 하고 있으니까 기계를 해 달라고 하고 특히 저희들은 26사 공병대가 있어서 협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타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 질문을 받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성환 보건소장 김성환입니다. 김경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절기 장마철 방역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절기를 맞이하여 각종 수인성 전염병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서 방역의 효율을 기하고 시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다음과 같이 하절기 장마철 방역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마철 방역대책의 방침은 먼저 수인성 전염병 예방관리 및 확산방지와 장마철 재해대비 방역활동 강화와, 전염병 조기발견을 위한 관리체제 활성화, 전염병에 대한 주민홍보 계몽활동 강화에 두고 있습니다.

세부추진 사항을 말씀드리면 수인성 전염병 관리의 확산방지를 위하여 첫째, 급수원 관리입니다. 관리대상은 관내 간이급수시설 14개소로서 수도상태 점검으로는 월2회 이상 측정기를 유지 및 관리상태 점검과 매일 염소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보사부 지침에 의하여 소독기준으로는 평시 잔여 염소량 0.2pp이상을 유지하고 수해 또는 전염병 발견시에는 잔여 염소량을 0.4pp이상을 유지시키고 있습니다.

둘째, 장티푸스, 콜레라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접종대상은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 건축소 종사자, 급수시설 관리자, 어패류 취급자, 취약지역 주민 등에게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셋째, 보균검사 실시의 강화입니다.

검사대상 및 검사시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장티푸스는 세균성 이전 및 병원성 세균검사에 대하여 환자 발생지역 주민에게 수시 접종토록 하고 식품 위생업소 및 집단건축소 종사자들은 6월에 1회 이상, 급수시설 관리자는 3개월마다 1회 이상씩 실시하고 있으며, 콜레라는 어패류 취급자 하절기에 1회, 오염지구 입국자 수시, 설사환자 수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장마철 재해를 대비한 방역활동 강화사업에 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1단계 우기 전에 대비로는 취약지에 대한 사전파악 및 대책 강구합니다. 관내취약지 선정이 127개소이며, 대략 평수가 25만6천㎡가 됩니다.

환경개선 및 방역소독 강화로는 하수구 배수로 정비와 웅덩이 제거등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하수구 변소, 쓰레기등 위생해충 서식처나 병원성 세균의 발생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주2회 이상 살충, 살균소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재해시 유관기관 및 단체간 협력체제 구축으로 관내 소독업체 2개소가 있습니다. 협조를 받아서 신속히 대처하고 기 편성된 자월방역반 78개반 405명을 적극 활용하여 각 동사무소에 휴대용 분무기, 전동식 분무기, 휴대용 연막소독기 및 약품을 지원하고 매월 새마을 대청소의 날로 정하여 전 주민 참여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방역기동반의 출동대책입니다.

방역기동반은 의사, 간호사, 검사요원 소독부 등 6명으로 기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환자 발생신고 접수시에는 신속 정확한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전염병 확산방지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침수지역은 주2회 이상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2단계 침수상황이 발생하였을 시에는 비상근무를 현재 20시까지로 연장 실시하여 피해상황 파악과, 환자발생 상황파악, 응급방역조치, 상황보고를 경기도로부터 보고를 합니다.

수재민 수용시설에 대하여는 의료진 4개반을 기 담당 동별로 상주시키도록 하고 수재민에 대한 건강진단 및 환자치료, 방역소독 실시강화, 장티푸스 콜레라 예방접종 실시, 제일위생 수칙을 중점적으로 주민보건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제3단계 호우가 끝난 후에 조치로는 수해지역내의 방역요원 순회로 환자 유무를 확인 조치하겠으며 주2회 이상 불결지역 집중 소독실시와 침수가옥내 살균소독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수해지역 주민 및 인근 주민에게는 장티푸스 예방 접종을 실시하겠으며 병․의원 약국, 학교양호교사, 통장, 새마을지도자 등으로 기 지정 위촉생 124명의 질병 정보모니터를 적극 활용하여, 전염병 조기발견을 위한 관리체제 확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염병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계몽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반상회 집단교육 및 유선방송 등을 통한 홍보의 적극 실시, 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협조를 강화하고 주민보건 계몽실시를 위하여 마을앰프를 활용 수시 예방 지식을 높이기 위한 홍보와 전단을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특별히 강조 질의하신 쓰레기 매립장의 방역대책과 연막소독에 대한 방역효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쓰레기 매립장은 주변 마을 주민들로 구성된 자율방역단에 분무 및 연막을 할 수 있는 장비와 소독약품을 기 지원하고 있으며 환경보호과와 녹지과, 보건소등 관련 실과소에 인원과 약재 살포기 등의 장비를 동원 합동으로 주2회 이상 정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막소독의 방역효과는 보사부지침에 의거 일몰, 일출전에 특정 지역에 한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분무소독에 대해서는 방역효과는 좀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본 보건소에서는 이에 대비하여 초미립자 동력분무기, 전동식 분무기 등을 확보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91년7월30일 현재 방역사업추진 사항을 말씀드리면 각종 예방접종에 우리 시의 목표가 11만3천5백80명중 실적이 8만5천185명을 기 접종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취약지 127개소에 대한 살충, 살균 및 연막소독을 강화하여 각종 전염병 예방 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국장 황환지 건설국장입니다. 갑자기 준비가 되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지금 주영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책임행정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하게 확인을 해서 국장이 직접 현장 확인을 해서 시험 테스트를 일일이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세아가 현재는 기초공사를 해서 공작물 공사는 현재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공작물 공사를 하기 전에 다시 한번 시험을 하는 문제를 공고에다 할 수가 있는지 없는지 조사를 해서 시정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저희들이 공원관리 문제인데 이거는 정말 죄송하게 됐습니다. 공원관리 문제는 지금 SOP가 약12년 전에 됐습니다.

그런데 그 관리를 지금 공원에 대한 도시계획법상에 모든 행정은 도시과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원에는 공원법상에 도시공원,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실지 행정에 관리뿐만이지 그걸 관리하는 부서는 어떻게 되느냐, 뚜렷한 SOP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공원의 행정상에 대해서는 도시과에서 취급을 하고 있고, 공원에 나무를 심어서 관리하는 거는 현재 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 어린이 공원은 지금 SOP에 가정복지과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하는 부대규정을 세밀하게 하지 않아서 의원님께서 각과에 문의했을 때 석연치 않은 답변을 해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린이 놀이기구도 있고, 땅도 있습니다.

땅은 누가 관리하며, 나무는 누가 관리하며, 어린이 놀이기구도 있고, 땅도 있습니다.

땅은 누가 관리하며, 나무는 누가 관리하며, 어린이 놀이기구는 누가 관리하느냐 얼핏 얘기하면 어린이 놀이터는 가정복지과에서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거기 나무나 땅까지 관리하는 걸로 이렇게 오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합하기 위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녹지과에 공원관리계를 신설 요구를 기 7월3일자로 해 놓은게 있습니다.

공원관리계가 되면 앞으로 공원은 모든 공원은 행정상은 도시과에서 하지만 그 관리 도시계획법에 의한 승인, 절차, 사업시행인가는 녹지공원 관리계에서 할 수 있도록 일원화할 계획을 가지고 기 7월3일자로 우리가 총무부서에 계증원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도와 내무부에 상신해서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KSC진입로 그거는 조사를 해봤더니 저도 이곳에 온지 1년이 됐습니다만 한번도 못 가봤습니다. 그 지역에 아파트, 연립주택이 굉장히 많다고 보고가 들어왔습니다만 그것이 과거에 하사관 주택을 질 때에 도시계획법상에 도로가 없어서 관습법상에, 민법상에 도로를 이용해서 건축허가가 난 겁니다.

지금도 도시계획법상에 도시계획이 안됐을 때는 민법에 의한 관습도로에 의해서 건축허가가 가능합니다. 이거는 하사관 아파트를 지면서 그 토지 소유자에게 동의를 얻어 가지고 지었는데 아직까지 방치돼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하지 않으면 건축허가가 났으면 그 동의 받은걸 가지고 지목변경을 하고 도시계획 도로를 소도로라도 만들어 가지고 포장을 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방치돼 있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바로 행정절차를 거쳐서 이것도 토지를 동의를 했습니다만 동의한 문헌에 대해서 그것이 기부채납할 것이냐 아니면 사용만 동의한 것이냐 조사를 해서 이것을 바로 행정절차를 밟아서 도로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