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9월 13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3.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30분 개의)
○지방행정주사보 이영재 의회사무국 지방행정주사보 이영재입니다.
제104회 의정부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회경위 및 안전접수 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면 2001년 제2회 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지난 9월1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정부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김성대 위원외 4인의 위원으로 구성 의결하였습니다.
안건접수 사항으로는 9월12일 의장으로부터 의정부시의회회의규칙 제61조 제2항 규정에 의거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회부되어 오늘 본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성원이 되어 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최연장위원이신 이창희 위원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이창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최연장자인 관계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32분)
○임시위원장 이창희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이창희 위원장님을 예결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이창희 지금 김성대 위원이 본인을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추천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분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창희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창희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선 회의진행에 앞서 여러 가지로 부족한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미력하나마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01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심도 있는 예산심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34분)
○위원장 이창희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간사는 본인이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최진수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최진수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최진수 위원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 저를 간사로 선출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고 추경예산안을 위원장님과 함께 원만하게 잘 처리하려고 합니다. 많은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창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창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되어 심사할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이므로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본 특위로 일임된 부분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3.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 이창희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기획관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부문별 심사에 들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의 제안설명은 위원여러분이 양해해 주신다면 제1차 본회의에서 기이 제안설명을 들은바 있으므로 총괄부분만 다시 듣는 것으로 하고 기타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는 것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바람직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기획관리실장은 총괄부분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윤택 기획관리실장 이윤택입니다.
존경하는 이창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수고가 많으신 가운데도 시정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세입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편성 이후 증액된 국도비 변경내시액과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제48회 경기도민체육대회와 관련된 주요사업, 법정 필수경비, 수해예방 및 복구사업비, 그리고 각종 주요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 위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4,618억원으로서 금년도 기정예산 4,350억원보다 6.2%인 268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130억 7,009만원으로서 기정예산 1,988억 8,734만원보다 141억 8,275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487억 3,084만원으로서 기정예산 2,361억 2,325만원보다 126억 759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본회의시 설명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내시에 따른 부담금 등 법정 필수경비와 내년도 도민체전 준비를 위한 주요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편성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창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승우 전문위원 정승우입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4,350억 1,058만원의 6.2%인 267억 9,034만원이 증액된 4,618억 92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예산액 1,988억 8,733만원의 7.1%인 141억 8,275만원이 증액된 2,130억 7,008만원이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및 보조금의 증가에 따라 기정예산액 2,361억 2,325만원의 5.3%인 126억 758만원이 증가된 2,487억 3,083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으로 94억 6,701만 1천원이 증액된바 사용료수입과 수수료수입등 경상적 세외수입 1억 8,725만원, 재산매각수입 21억 9,847만원, 내부전입금 61억원, 잡수익 9억 8,090만원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92억 7,975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종합운동장건립 지방교부세 15억원, 재정보전금 2,000만원, 국고보조금 15억 4,133만원, 도비보조금 16억 5,440만원등 141억 8,275만 2천원이 증액된 총 2,130억 7,008만 9천원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등 경상예산 9,936만원, 사업예산 127억 8,637만원, 지방채 차입금 이자 9억 768만원, 예비비등 3억 8,933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행정 부문에서는 기정예산액 대비 0.44%인 1억 7,113만원이 감액된 규모로 계상되었으며 그 주요내역으로는 동운영 3,596만원, 경기도체전 홈페이지 구축 2,000만원, 시청사 전기요금 등 2,000만원, 세정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49만원등이 각각 증액편성 되었으며, 사이버빌리지 구축비 1억원, 인터넷생활정보서비스구축비 2,000만원, 예산성과금제 운영포상금 6,000만원,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1,700만원, 성과상여금 2,543만원, 민간위탁인건비 3,140만원, 행정환경종합진단용역비 1,000만원등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개발부문은 85억 8,525만원이 증액 계상된바 주요 내역은 종합운동장 건립공사 시설비 94억원, 주경기장잔디관리장비 및 육상경기장 기구 및 장비구입 3억 8,800만원, 예술의 전당 공연기획료 1억 1,236만원, 2002년 도체전에 따른 민간경상보조 8,952만원,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 2억 7,697만원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역청소대행사업비등 7억 3,748만원,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등 3억 8,566만원, 디지타이저 및 팬플로터 구입 1억 7,400만원, 저소득주민보호자활사업비 1억 7,952만원, 아동일시보호소 지원등 2억 1,682만원, 종량제규격봉두 재질변경에 따른 제작비 1억 4,873만원 등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부문에 기정예산액 대비 8.4%인 48억 4,246만원이 증액 편성된바 그 주요내역으로는 하천관리 수해복구사업비 40억 8,451만원,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보급지원 2,070만원, 제16호 어린이공원토지보상비 6억 1,612만원, 설해대비재료구입 5,000만원등을 계상하고, 전통공예품 상설전시장설치 2,000만원, 테마공원 조성사업비 1억원, 역지하상가 에스컬레이터 설치비 1억원등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민방위부문은 기정예산액 보다 1,848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예비군육성지원보조 2,068만원등을 계상하고 시정홍보 및 306보충대 교통안내문 300만원, 을지연습 참관인 급식비 100만원등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9억 768만원을 증액한 예산으로 중랑천 고수부지 자동차전용도로 개설에 따른 지방채 및 이자 상환에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개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2,361억 2,325만원보다 126억 758만원이 증액된 2,487억 3,083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2,049억 6,660만원, 기타 특별회계는 437억 6,423만원입니다.
이중 공기업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규모는 물절약시책사업도비보조금 7,500만원의 증가된 세입으로 상수도자산평가 용역수수료 2,585만원, 연금부담금등 981만원, 공기구비품구입비 570만원, 예비비 4,149만원등을 계상하였고, 가능정수장 홍보관내 CCTV콘트롤 장비시설비 750만원, 일반수용비 300만원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은 기정예산액 363억 249만원의 1.6%인 5억 7,100만원이 증가된 세입으로 의3동 배수펌프장 유입관거설치비 7억원, 시일원하수도 보수 및 준설 3억원, 미세목자동스크린 제작설치공사 1억 3300만원, 예비비 111만원등을 계상하고 제1 배수구역 하수관거정비사업 5억원, 유입펌프교체공사비 3,700만원등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은 기정예산액 1,311억 8,653만원보다 78억 3,935만원이 증가한 세입으로 금오지구관련 교통체증개선사업유발부담금 60억원, 건교부 토특자금 원금상환 18억원, 예비비 2,8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의료보호진료비 전입금 2억 7,697만원, 국비 36억 9,289만원, 도비 6억 4,625만원의 증액된 전액을 의료보호진료비에 계상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제1지구는 순세계잉여금 528만원을 세입에서 감액하고 세출에서 예비비 528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제2지구 세입에서 순세계잉여금 811만원을 감액하여 세출 예비비에서 811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제3지구는 세입에서 순세계잉여금 1억 4,894만원의 증액수입과 예비비에서 7억 5,105만원을 감액한 수입으로 제3지구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 8억원, 제3지구 호원동 공원 녹지대 조성 1억원을 계상하였고, 제4지구는 세입에서 순세계잉여금 2억 2,518만원을 감액하고 세출예비비에서 2억 2,518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제5지구는 세입 순세계잉여금 4억원을 감액하고 잡수익 2,23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 예비비에 3억 7,764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제6지구는 세입순세계잉여금 9억 6,484만원을 감액하고 세출 예비비에 9억 6,484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토지구획정리특별회계내부전입금 8억원과 시설관리공단위탁 공영주차장사용료수입 2,588만원의 증액된 세입으로 주택가내 공영주차장설치 17억원, 망월사역 환승주차장 설치 8억원, 주차장운영 위탁관리비 2,300만원을 계상하고 예비비 16억 9,712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예술의 전당 운영비 일반전입금 1억 1,236만원의 증액된 세입 전액을 예술의 전당 위탁관리비로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바와 같이 금번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성립 이후에 시달된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액과 지방교부세, 그리고 재정보전금 등을 세입재원으로 봉급조정수당등 부족한 법적 필수경비 및 2002년 경기도민체육대회 관련 종합운동장 주경기장 건립공사비 계상등 각종 주요사업의 추진을 위한 사업비계상 위주의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심사시 고려할 사항으로서 사업효과와 예산투자에 대한 면밀한 검토로 예산낭비 요인은 없는지와 사업의 경제성과 생산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예산 편성이 되었는지의 심의와 재원의 대부분을 2002년 경기도체전에 대비 종합운동장 주경기장 건립공사비등에 집중 편성하므로써 소규모단위사업의 우선 순위가 지연되어 주민들의 불편이 야기되는 사례는 없는지와 당초 계획했던 사업을 신중하게 검토치 않고 삭감한 사례가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으며 또한 예산편성과 중장기 지방재정계획 등의 부합성 검토 그리고 각종 세입추계의 적정성 및 특별회계의 각종 세입 추계의 적정정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지속되는 경제적 불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최대의 투자효과를 거둘수 있는 생산성 있는 건실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에 대한 심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창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 부문별로 심사를 하여야 되겠습니다만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쳤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정회를 통하여 의문시 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창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회를 통해서 질의답변을 하기로 결정된 실과소에 대하여 부문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보통신담당관 나오셔서 경기도체전 홈페이지 구축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오현식 정보통신담당관 오현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이창희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인터넷생활정보서비스 구축 예산을 경기도체전 홈페이지로 부기내용을 변경해서 하고자 하는 사항은 저희가 당초 2001년도 예산을 세울 때 인터넷 생활정보서비스를 구축하는데 의정부시의 모든 생활관련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 해 가지고 멀티미디어 기술과 지리정보시스템과 연계를 해 가지고 통합한 생활정보서비스를 구축해서 서비스를 하려고 계획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지리정보시스템은 의정부시수치지도 작업을 한창 하고있는 과정에 있고 아직은 생활정보데이터베이스화 해서 서비스를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할 단계까지 아직 안됐습니다. 그것은 GIS사업이 마무리가 돼 가지고 거기에 연계할 수 있는 단계가 되면 그때 가서 사업계획을 다시 세워야 될 거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도체전은 급작스럽게 결정된 사항으로 경기도 체전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인터넷으로 전국에 서비스를 하고자 하는데 지금 별도의 예산을 추가로 세우는 것 보다는 인터넷생활정보서비스 사업을 당장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부기를 변경해서 사업을 추진할까해서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창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 어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의를 했고 그때 담당 계장이 설명을 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인터넷 생활정보 시스템 구축은 당초 계획을 세울 때 여러 가지 여건을 생각하지 않고 즉흥적으로 발상해서 세운 건가요, 아니면 지금 얘기하신 문제점을 알면서도 2천만원을 계상하신 건가요?
○정보통신담당관 오현식 작년도에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GIS사업을 연초에 해서 일찍 시작하려고 했는데 추진을 하다 보니까 예상치 못했던 난관들이 자꾸 생기고 그래 가지고 사업계획이 GIS사업이 늦어졌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이 단계까지 아직 진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인터넷생활정보 서비스를 구축하려면 시기가 언제쯤 되리라고 예상은 하고 계신지요.
○정보통신담당관 오현식 제가 보기에는 빠르면 내년 중반쯤 GIS가 마무리되고 납품이 돼서 적용이 되고 하면 빠르면 내년 중반쯤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창모 위원 지리정보시스템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이 발견된다고 하는데 어떤 문제점이 발견되나요?
○정보통신담당관 오현식 항측을 요구해 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고 그런 문제점도 있고, 각 상수도라든지 도로시설물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같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확보된 예산이 적어 가지고 사업 추진하는데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추진이 늦어졌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이 시스템하고 연계하지 않고 그냥 생활정보서비스만을 시민들한테 제공해주는 홈페이지를 구축할 경우에는 어려움이 있나요?
○정보통신담당관 오현식 어려움은 없지만 가치가 떨어지죠. 이 정도 가지고 예를 들자면 어디 성모병원이다 하면 정보 나오는 게 의정부시 금오동 몇 번지 이런 식으로 나오지 지도서비스도 안되고 다른 데이터보다 가치가 떨어진다고 봐야 될거 같습니다. 그 정도 수준 가지고 돈 들여서 사업 추진하기는 문제가 있을 거 같아서 우선순위를 뒤로 하는 게 낳을 거 같습니다.
○이창모 위원 경기도체전 홈페이지 구축에 대해서 우리가 경기도체전을 치른다는 계획은 오래전부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체전과 관련해서 홈페이지를 구축해야 되겠다는 발상은 언제 했나요?
○정보통신담당관 오현식 6월경쯤
○이창모 위원 제1회 추경 끝난 이후겠죠?
○정보통신담당관 오현식 예.
아직 도체전 단위를 인터넷으로 제공한 데가 없기 때문에 저희도 색다르게 인터넷으로 하고자해서 홈페이지 구축을 계획을 했던 사항입니다.
○이창모 위원 어제 설명을 들었지만 담당관께서 홈페이지 구축을 어떤 방향으로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오현식 홈페이지를 구축을 해 가지고 각 경기장별로 예를 들면 PC방 식으로 경기요원이라든지 홈페이지를 직접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을 파견해 가지고 일어나는 전적이라든지 동영상으로 비디오로 촬영한 사항이 있으면 그거는 제 욕심 같으면 현장 생중계 같은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방송국에서 하는 고도의 기술과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는 사항으로 현장생중계는 사실상 불가할거로 보고요, 비디오로 촬영한 사항을 약간의 시차를 두고서라도 동영상으로 제공도 해주고, 각종 생활정보 같은 것들을 같이 연계해 가지고 제공을 하고자 구축을 하고자 합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의정부시홈페이지에서 담당관께서 설명하신 내용을 의정부시홈페이지에서 서비스를 제공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별도로 2천만원을 세워서 할 필요가 있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체전이 끝나면 거의 무용지물입니다. 필요가 없죠, 다른데 활용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정보통신담당관 오현식 우리 의정부시홈페이지에서 제공을 한다 하더라도 별도의 사이트를 따로 개설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별도의 홈페이지가 있어야 서로 연계시켜 주는 거지 우리 홈페이지에서
○이창모 위원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전적이라든가 경기장 안내라든가 경기일정이라든가 이런 거는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나요?
동영상 같은 경우도 여기서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정보통신담당관 오현식 홈페이지만 전담하는 직원이 있습니다만 그것만 가지고 전담하는 사항이 아니고 홈페이지 제작하는 것이 보기보다 굉장한 시간하고 여러 가지 기술이 있기 때문에 혼자서 제작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도체전을 홈페이지 구축을 하려면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창모 위원 단순하게 전적이라든가 조금 전에 말씀 드린 것은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요 단지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 말씀 아닌가요?
○정보통신담당관 오현식 동영상 서비스 제공하는 것은 어차피 비디오를 통해 가지고 시차를 두고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체제 자체를 구축하는 것이 혼자 앉아서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여럿이 모여서 기획을 하고 디자인부터 다 해야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혼자 한다는 것은 의정부시홈페이지 운영하면서 도체전 홈페이지를 따로 만드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윤택 홈페이지도 우리가 만들지를 못합니다. 어차피 용역을 줘서 용역 맡긴 업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거에요. 일반적인 업그레이드 시켜서 내용물이라든가 이런 거를 변경하는 거는 직원이 하고 있지만 시스템 운영 자체는 실무자들이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이게 경기도 체전이니까 경기도체육회에서는 홈페이지가 없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오현식 체전을 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개발한데가 없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도체전은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치뤄질거면 이 프로그램은 경기도에서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오현식 제 생각은 어차피
○이창모 위원 어차피 도에서 매년 하는 거니까 어떠한 프로그램만 해 놓으면.
○정보통신담당관 오현식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데 예산절감 측면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많이 그런 면이 있습니다만 홈페이지라는 것이 각자 특색이 있고 전부다 다릅니다. 같은 유형으로 해 가지고 홈페이지를 해서 내용물만 바꿔가지고 한다는 것은 그런 홈페이지는 없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윤택 기술적으로 말씀을 드려요, 말로 된다고 하지 말고
○이창모 위원 예를 들어서 경기도 체육회에서 홈페이지를 만들어 가지고 매년 도체전이 개최되는 도시에 제공해주면 되지 않느냐 이거죠.
○정보통신담당관 오현식 홈페이지라고 하는 것은 이 위원님 말씀은 예를 들어서 경기도체전 의정부라든지 그런 부분만 바꾸면 가능은 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홈페이지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예술작품으로 봅니다.
○이창모 위원 지금 말씀드린 그런 예도 있고 경기도 도체육회에서 홈페이지를 만들어 가지고 매년 계속되는 모습을 정보를 도민들한테 제공해줄 수 있지 않느냐 이거죠.
○기획관리실장 이윤택 좋으신 생각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만들어서 도에도 이런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개발을 해서 상당히 각 경기장별로 안내도 되고, 경기장별 종목별로 경기성적이라든가 이런 것도 확인할 수 있고, 인터넷 동영상으로도 경기장면을 볼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런 과정을 다른 시군에서 만약에 49회 50회 갈수록 그런 홈페이지를 구축한다고 하면 쫓아 갈 겁니다.
그러면 도에서도 그렇지만 시군별로 할 수밖에 없는 게 도에서는 체전과 관련해서 비용을 1억 정도를 줍니다. 경비로, 도비로 지원이 되는데 그 경비를 가지고 이거를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어차피 시군별로 특색사업으로 추진되는 거고 경기도에서 처음 시도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타시군보다 앞서간다는 부분에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물론 앞으로 이런 계획도 이해 못하는 건 아닙니다. 다 해야 될거고.
그런데 제가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먼저 타당성을 설명을 듣고 싶었고, 듣고싶은 이유 중에 하나가 아시겠지만 우리 의정부시가 도체전을 위해서 종합운동장을 조기에 완공한다는 그것 때문에 모든 거의 재원이 그리 집중적으로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외의 것도 재원을 조성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여러 가지 도로문제라든가 기타 의정부시민들의 민원도 처리해줄 때도 있는데 거의 모든 자원이 이리 투입이 되니까 과연 이렇게까지 계획하면서 가야 되느냐, 그것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거지 , 다 좋은 사업이죠.
더군다나 의정부가 정보문화의 도시라고 했으면 그 분야에서 다른 타 자치단체보다 앞서가야 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아시겠지만 교통유발부담금 60억, 시유지 매각한 거 다 법에 저촉은 안되나, 합목적적인 데서는 이해를 못한다 이거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하시지만 이것도 긴축재정도 생각을 하시는 거고, 우리가 도체전을 치루면서 화려할 게 아니라 우리 현실을 생각해 가지고 검소하면서도 알차게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취지에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오현식 우리가 예산 세우가 할 때는 설계를 할 때 2천정도 계획을 했습니다만 절감할 부분도 있을 것이고 더 할 부분도 있어 가지고 최소한으로 절약을 하는 방법을 구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홈페이지를 구축해 놓을 경우 향후 몇 년 후에 의정부에서 또 개최할 수도 있는데 재활용이 가능합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오현식 제가 보기에는 재활용은 안 된다고 봅니다. 홈페이지는 해놓고 보면 1년 정도만 똑같은 게 나가도 사람들이 맨날 똑같냐고, 바뀌는 게 없느냐고 하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보통 홈페이지 운영하는 사람이 1년정도 되면 다 없애버리고 다시 만들고 참신하게 가는 면이 있거든요.
○기획관리실장 이윤택 그거는 경기장과 관련된 경기종목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변함이 없죠. 이거까지 변화가 되면 생활분야에 서버하고는 다르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
이거는 구축해 놓고 다음에 몇 년 후에도 한다 하더라도 같은 방법으로 이용된다고 하면 약간만 보완해서라도 필요한 부분만 보완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 거고, 서버를 전혀 못쓴다는 얘기는 말이 안 맞아요.
○김성대 위원 담당관께서 인터넷 생활정보하고 체전홈페이지를 같이 설명하셨기 때문에 지난번 담당관이 안 계신데서 생활정보시스템의 예산이 삭감된데서 상당히 유감을 표시한바가 있었습니다.
지금 지리정보시스템이나 데이터베이스의 재료부족으로 인해서 차후로 미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의정부시내에 있는 각 사업소 병원이라든지 금융기관이라든지 큰 기관은 홈페이지 사이트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사된바가 있어요?
○정보통신담당관 오현식 그것은 저희가 조사된 거는 없습니다.
○김성대 위원 사실상 아까 성모병원 예를 들었는데 성모병원이라 하면 어느 번지에 있다 밖에 지금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였는데 실지로 다음 내용은 홈페이지 어디로 들어가라는 거 보다 상당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다시 넘어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조성안해도 홈페이지만 알면 다른 사항보다는 상당히 쉽게 되기 때문에 정보통신담당관께서는 이러한 제도도 지속적으로 취합해 놓아야 될 거로 보고요. 빠른 시일 내에 주민이 필요하고 시민이 필요한 생활정보시스템이 돼서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겁니다.
다음에 경기도체전 홈페이지 구축에 근본적으로는 찬성합니다.
그런데 우려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지금 현재 타시도에 이 체전에 대해서 활용하고 있는지요.
○정보통신담당관 오현식 지금 저희가 파악한 사항으로는 없었습니다.
○김성대 위원 이것은 하나의 준비단계로 2천만원이 필요한 거죠?
○정보통신담당관 오현식 2천만원 들여서 구축하면 그대로 운영이 되는 거죠.
○김성대 위원 체전기간 중에 업데이트를 하기 위해서 인적자원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정보통신담당관 오현식 이거를 구축하면 체전 기간에 데이터를 업데이트 하는 부분은 돈이 따로 들어가는 부분은 아닙니다. 전적을 넣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운영상에서 관리하는 부분이지 다시 구축하거나해서 돈이 들어갈 일은 없습니다.
○김성대 위원 이 경기는 동시 다발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력자원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오현식 인력요원은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정보통신실 직원이 아니면 타부서에 업무가 밝은 사람이 있으면 보강해서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다른데 외부인력까지는 필요 없다 그 말씀 아니에요?
○정보통신담당관 오현식 구축을 하면 업체에서 한사람 상주를 시켜 가지고 업그레이드를 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그때그때 물론 하는데, 경기장별로 인력요원은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입력이라는 것은 일정한 틀에 의해서 워드 작성하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자원봉사자도 같이 하는 겁니다.
○김성대 위원 그러면 2천만원 중에 체전기간 중에 업체에서 와서 하는 거까지 포함된다.
○정보통신담당관 오현식 예.
○김성대 위원 포괄적으로 경기도체전때 아마 우리가 올림픽때와 같은 큰 대회를 비교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만 상업광고하고 결부하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이런 홈페이지도 상업광고하고 결부할 수 있는 사항이 되는지요.
체전에서도 전광판 밑에 되는지 모르겠네요.
○정보통신담당관 오현식 관공서에서는 저희가 부르기를 베너광고라고 하는데 홈페이지에 회사이름이나 상호를 클릭하면 연계되면서 나오는 것을 베너광고라고 하는데 관공서에서 상업적인 베너광고는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 공익적인 부분은 있는데 상업적인 베너광고는 못하고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이 대회가 의정부시체육회가 어떠한 역할이죠?
○기획관리실장 이윤택 의정부시체육회에서 직접적으로 체육대회를 운영하는 거 보다도 경기장별로 각종 행사나 이런 거는 전부다 도체육회에서 운영을 합니다.
○김성대 위원 주체가 의정부체육회입니까 도 체육회입니까
○기획관리실장 이윤택 원래 주체는 경기도죠.
○이창모 위원 지난번 모 언론지에 보니까 의정부 양주에서 공동개최 얘기가 나오다가 얼마 전에 7개시군인가 분산 개최한다는 기사가 나온 걸 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이윤택 근본적인 생각은 도체전을 하면서 관내에 있는 체육시설이라든가 양주군 관내에 있는 체육시설을 이용하려다 보니까 그 시설을 보완해서 체육대회를 치루기 위해서는 많은 금액의 예산소요가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알뜰체전을 위해서는 가까운 시군과 함께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하면 북부가 다같이 축제의 분위기 속에서 도체전을 치룰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일부 시군에서 도지사에게 건의를 하고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예산을 적게 들이고 알뜰체전을 치루기 위해서 몇 개 시군을 불러다 협의를 한 적은 있었습니다.
확정된 거는 아니지만 당신네들이 가지고 있는 시군에서 고양 포천 동두천 구리 남양주 5개시군하고 의정부 양주해서 7개시군이 체육시설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는 희망하는데도 있고 희망 안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을 희망은 해도 원하는 종목을 가지고 가서 그 시설에서 행사를 치룰 수 있는 경기장 규격이라든가 관람석이라든가 모든게 미비돼서 치룰 수 없는 시군도 있고해서 전체적인 조정을 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된 거는 없고요, 가급적이면 알뜰체전을 위해서 몇 개시군에 분산을 해서 개최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47회까지 도체전이 열리는 자치단체가 여러 가지 경기장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다른 자치단체하고 협조해서 분산해서 경기장을 사용한 예는 주로 어떤 종목이었나요?
○기획관리실장 이윤택 수원이나 성남이나 안양 같은 경우에는 3개시군은 모든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시군에서만 여태까지 46회까지 돌아가면서 경기도체전을 치뤘습니다. 그러다가 47회에 부천시가 하면서 부천시가 수영장이 없기 때문에 수영장만 수원에서 대회를 치룬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외에는 다른 시군에서는 수원 성남 안양에서는 자체시설 가지고 다 운영을 했습니다.
○이창모 위원 경기종목에 따라서 경기장을 새로 보수한다거나 경기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아서 의정부를 제외하고 6개 시군이 협조를 받아서 도체전을 치룬 경우는 없다는 말씀이네요?
○기획관리실장 이윤택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7개시군이라고 하더라도 의정부 양주 빼고는 5개 시군인데 종목별로 시설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종목을 여기서 개최하겠습니다 하는 것도 도체육회하고 도하고 협의가 돼서 규격이라든가 내용을 승인을 맡아야 합니다.
○이창모 위원 이거는 의정부에서 건의를 한 건지 경기도에서 의정부로 이렇게 치루라고 권장한 건지.
○기획관리실장 이윤택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이창모 위원 저희가 건의한 거는 예산상의 어려운 문제 때문에 그런 거지 다른 이유는 없겠네요?
○기획관리실장 이윤택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 실내체육관 한번 보수하려면 4-5억이 들어가는데 한두군데가 아니고 2-3천만원 들여서 보수해서 한다고 하면 그런 거는 용의가 있는데 너무 많은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창모 위원 당초에 체전을 유치하기 전에 그런 부분까지는 심사숙고해서 검토를 안해보고 일단 한수이북이라는 거 종합운동장의 완공이라는 거 이런 거만 생각해서 유치를 했는데 하다보니까 생각보다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겠고, 재원확보도 어렵고 그래서 의정부시가 건의했다 이렇게 생각해도 무리는 안되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이윤택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창모 위원 지금 의정부 양주외 5군데와 분산개최를 한다고 하는데 도체전과 관련해서 홈페이지를 구축하는데 이거를 전제로해서 작업을 할 계획이신지, 이거까지는 검토를 안 해보셨나요?
○정보통신담당관 오현식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저희가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한다고 하면 네트워크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경기장까지 연결이 돼 있습니다. 경기장 안내라든지 전적이라든지 그런 사항은 경기장 내에서 입력을 하게끔 구축을 하려고 합니다.
○이창모 위원 다섯 곳 외에 다른 데서 하더라도 관계는 없다.
○정보통신담당관 오현식 예.
○위원장 이창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정보통신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술의전당 관장 나오셔서 예술의전당 공연기획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구자흥 예술의전당 관장 구자흥입니다.
6월달 1차 추경시 확정된 기획공연예산 1억이었습니다. 이번에 새로 추가로 공연기획을 잡고 있는 예산이 1억 1,700입니다. 1억 1,700에 대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효녀무사 바리는 경기도립극단이 지난봄에 공연을 했고 지난 8월에는 학생들을 위해서 재공연한 공연완성도가 평가받은 작품입니다. 그래서 기획제작비나 초청료 포함해서 150만원, 무료공연이기 때문에 전단하고 티켓제작비 90만원, 현수막 하나 걸려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기획제작비 150만원 인쇄비하고 현수막해서 110만원해서 260만원이 소요되고 관람료는 무료입니다.
국립합창단 공연은 11월14일 오후 2시에 대극장에서 열리게 되는데 청소년들을 위한 레퍼토리로 어느 기업인지 단체 협찬을 받아 가지고 무료 순회공연을 하고 있는 중에 저희가 실제로 소요되는 이동경비라든가 식사라든가 이런걸 제공하면 가능한 공연이라서 초청료 150만원, 포스터 80만원을 포함해서 인쇄비가 130만원, 현수막 50만원해서 33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의정부한국영화제는 11월19일부터 23일까지 5일 동안 할 예정입니다. 영화제라는 것이 부산이니 전주 부천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만 저희는 한국영화가 전체 영화시장에서 40%를 차지할 만큼 전세계 유례가 없을 만큼 약진세를 보이고 있는 터이기 때문에 한국영화를 격려하는 차원에서 준비를 했고, 또 하나는 지나간 영화 중에서도 명화라고 생각되는 것을 골라서 레퍼토리를 정했습니다.
명칭은 한국영화제고 부제로는 기획이 돋보이는 영화, 신시네에서 만든 영화 5편을 상영할 예정입니다. 가장 최근작으로는 엽기적인 그녀, 약속, 미스터맘마, 은행나무침대를 제작한 회사로서 하루에 두 번씩 번갈아 가면서 상영할 예정입니다. 영화제 기간에는 90년대부터 2000년도에 이르기까지 영화사의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가장 흥행에 성공한 영화를 해마다 5편씩 골라 가지고 포스터나 전단을 모아서 함께 전시회를 겸하고 영화상영 중간에는 출연배우나 감독을 초청해서 관객들하고 대화를 갖는 간담회 시간을 마련하는 등 이제까지 다른 영화제처럼 화려하게 펼치는 거 보다는 소박한 영화제로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소요예산은 1,200만원이고 저희가 수입목표는 1,200만원입니다. 관람료는 지나간 영화들이기도 하고 흥행을 위해서 일반 영화관하고 경쟁을 하는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3천원 학생 2천원 저렴한 관람료로 시민들이 미쳐 놓치신 분들을 위해서 한국영화를 돌아볼 수 있는 의도에서 기획이 됐습니다.
야외조각전은 경기북부에 계신 조각가들한테 도움을 요청한 겁니다. 자체에 있는 460만원은 조각전을 준비하는데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액수입니다. 실제로 실 제작비가 2천만원 3천만원 4천만원 소요되는 작품들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최소한의 도록이라든가 포스터 전단 만드는 정도의 예산을 책정해서 조각가들에게 협조를 받아서 준비를 하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금난새의 청소년음악회는 12월 초에 금난새씨가 지휘하는 유라시아노 오케스트라와 함께 해설을 곁들인 음악회를 갖는 겁니다. 한 달에 한번쯤은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생각을 해서 11월에 합창단공연 12월에 금난새 음악회인데 초청비는 약 천만원이 소요됩니다. 이 부분은 실제로 초청하는데는 이거보다 더 많이 들지만 전국 문예회관 연합회에서 문화관광부에 일부 지원을 받는 예산도 있고 해서 일정부분 지원을 받아서 이루어지는 공연입니다.
다만 소요비용이 1,270만원인데 이런 경우 아직 의정부에서 음악회가 100% 입장료 수입을 올린다는 게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천만원의 매표수익을 계상했습니다.
난센스는 흥행작이긴 하지만 출연진이 윤석화 박정자 등 화려한 멤버로 구성이 됐기 때문에 연말에 의정부시민한테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자는 차원에서 기획을 해서 민간프로덕션하고 같이 전체 소요경비는 1억여원 채 안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50%의 지분을 갖고 공연기획을 해서 투자한 부분은 다 회수할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호두까기인형은 서울 발레시어트라고 하는 단체인데 4월에 개관기념 공연을 했던 이상한나라의 엘리스 공연을 한 단체입니다. 4월에 초청공연을 가졌습니다만 이 단체만 초청비 대비 100%에 가까운 매표수입을 기록한 단체이고, 호두까기인형이라는 게 연말마다 세종문화회관이나 예술의전당에서 국립발레단 유니버설발레단이 경쟁적으로 꾸준히 해온 공연이기 때문에 12월에 충분히 화제를 가질 수 있고 크리스마스를 계기로해서 전세계에서 공연되는 인기 레퍼토리이기 때문에 비록 3,180만원을 들여서 2,500만원 수익목표를 잡아서 매표수입이 미흡합니다만 시민들 정서함양이랄까 문화프로그램 좋은 것을 소개한다는 차원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은 2억 1,700만원이고 어제 드린 유인물에 계수를 잘못 계상했습니다.
수익예상액은 9,700만원으로 전체 투자대비 수익률은 81%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 어제 저희 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관장님께서 여러 가지 일로 바쁘신 것 같아서 정회시간 중에 실무자를 오라고해서 몇 가지 질의를 했는데 내용이 중복되더라도 관장께서 책임 있는 분이니까 참고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술의전당에서 기획공연 계획에 대한 초청료하고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저희한테 자료를 준 초청료하고 총액은 똑같은데 공연프로그램마다 일치가 되지 않아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구자흥 그런 부분이 호두까기인형이나 효녀무사 바리, 합창단 공연이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기획공연 계획을 할 때는 예산을 문화공보담당관실로 올리는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구자흥 저희가 공연기획 예산을 짜면 내부적으로 정리를 해서 기획예산담당관실하고 문화공보담당관실에 통보를 합니다. 그런데 먼저 통보된 부분은 제가 미쳐 체크하지 못한 상태에서 독촉을 받아서 먼저 제출된 겁니다. 사실은 계수가 오차가 난 것도 계수를 제가 다시 조정하고 미쳐 그 부분을 체크하지 못한 데서 생긴 실수였습니다.
○이창모 위원 수입예산액도 서로 상이하고 공연프로그램마다 초청료도 상이하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을 심의할 때 어떤걸 기준으로 하나 하는 판단도 생깁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구자흥 앞으로는 관계부처하고 밀접하고 협의를 해서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자료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 드린 부분이 책임질 수 있는 자료입니다.
○이창모 위원 제가 관장께 이런 질문을 한다고 해서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직원이 설명을 했습니다만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립합창단 공연이 150만원으로 계상했는데 지난번에 천만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번에는 예술의전당에 공연하는데 의정부시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표현하면 잘못된 표현인지 몰라도 초청료에서 너무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구자흥 천만원이라는 것은 국립합창단이 의정부뿐만 아니라 다른데 공연을 갈 때 기본적으로 받는 초청료 수준입니다. 이 경우는 어느 기관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 11월14일이 수능시험 끝난지 1주일 되는 때입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기획했는데 그 단체에서 지원해 가지고 운송비라든가 식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지원을 받고 인쇄물비용 약간하고 그래서 저희가 부담하는 게 이런 액수이고 공식적으로 초청할 때는 1천만원이 내년에 초청한다면 그 예산을 들여야 되고 어떤 면에서는 의정부시민들한테 서비스 차원도 있고, 또 하나는 내년도에도 불러줬으면 하는 섭외차원에서 저희한테 혜택을 베푸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야외조각전이 300만원인데 몇 점을 전시할 예정이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구자흥 구체적으로 딱 부러지게 말씀드릴 수 없는 게 저희가 준비하기는 7월부터 준비했는데 작품하편 제작하는데 2-3개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11월달로 잡아 놓은 게 계절적으로 11월이 늦기는 합니다만 조각가들 세분한테는 약속을 받았고, 그 분들이 다른 주변 친지분들한테도 권유를 해서 최소한도 6-7점 정도를 대작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터무니없다는 예산은 사실은 작품 운반하는데 운반비용도 많이 소요되고 하는데 저희가 애당초 착상했던 건 이거보다 더 적은 액수였습니다.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이 정도는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계상을 한 겁니다.
○이창모 위원 호두까기인형은 어디서 와서 공연하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구자흥 서울발레시어터입니다.
○이창모 위원 지난번에도 이 발레단이 와서 공연했나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구자흥 4월에 이상한나라의 엘리스라는 발레를 공연했습니다.
○이창모 위원 호두까기인형은 우리 나라에서 물론 발레단이 여럿 있는데 발레단마다 특별히 그 발레단만이 다른 발레단보다 공연의 많은 감동을 주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호두까기인형 같은 경우 2,500만원인데 지금 이 발레단보다 더 수준 높은 발레단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왕 같은 공연물이라도 조금 수준 높은 물론 예산은 더 들더라도 수준 높은 것을 시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낳지 않나 생각을 했는데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구자흥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현실적으로 저희 나라에서 호두까기인형을 7-8년째 해오고 있는 단체는 두 단체입니다.
유니버설 발레단하고 국립발레단이 있습니다. 유니버설 발레단하고는 세종문화회관이 몇 년째 공동제작을 해오고 있고, 국립발레단은 예술의전당 소속이라서 예술의전당에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 문예회관 중에 유니버설 발레단을 초청하는 문예회관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이 12월 중에 꼭 안 해도 되지만 작품 내용이 그렇기 때문에 12월 중에 하기 때문에 그 단체를 여러군데에서 부를 수는 없고, 또 하나 지적하신 대로 초청료가 비싼 게 있고, 저희가 초청하는 서울발레 시어터의 특징은 젊은이들한테 인기가 높은 발레단입니다. 아주 클래식한 발레보다는 현대화된 음악적으로도 그렇고 몸짓도 그렇고 해서 제임스라고 하는 안무가가 상당히 외국에 가서 안무를 할만큼 기량을 인정받고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모던발레 쪽으로 생각을 하면 국내 정상급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고전발레하면 유니버설, 국립발레단이 최고의 수준입니다.
○이창모 위원 2,904만 9천원이 감액이 됐는데 2001년 4월6일 개관되었으므로 평가 및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설명이 됐는데 그러면 대상되는 직원이 몇 명인가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구자흥 전체 다는 아니고 작년부터 근무한 직원이 3-4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의정부시에서 준비기획팀으로 근무하던 공무원들은 여기에 포함되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구자흥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대기술 쪽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작년6월부터 근무한 사람들입니다.
시청에서 근무하던 직원은 한명인데 퇴직하고 왔기 때문에 해당이 안됩니다.
○이창모 위원 당초에 지급대상도 안 되는데 어떻게 계상을 해 가지고 감액을 하게 됐습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구자흥 편성할 때 섬세하게 신경을 못쓴 거 같습니다.
○이창모 위원 일시사역인부 공연안내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구자흥 일시사역인부 공연안내원은 매표수표는 상용직 두명이 맡고 있는데 각 출입구마다 음식물 반입이라든가 카메라 같은 거 들고 들어가는 분들 통제하고 좌석을 안내해주는 요원들입니다.
그래서 문마다 한명씩 있고, 내부에서 좌석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데 애초에 책정된 예산이 210만원입니다만 상당히 지출이 됐고, 또 하나는 저희가 청소용역계약이 늦게 체결되는 바람에 이 부분에서 비용이 지급되고 해서 추가로 요청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최진수 위원 기획공연 임대비가 1,2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구자흥 서면보고 드린 내역 아까 기획공연 예산하고 같은데 포함이 돼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인쇄비 배분은 흥행성을 고려한 공연이냐 무료로 하는 공연이냐에 따라서 배정을 다르게 했습니다. 효녀무사 바리라든가 국립합창단 공연은 9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적게 책정이 돼있고, 본격적으로 매표수입을 올려야 되겠다고 하는 의정부영화제라든가 금난새 청소년음악회라든가 호두까기인형 부분에 대해서는 300만원 130만원 170만원 이런 식으로 넉넉하게 배정을 해서 책정한 겁니다.
○최진수 위원 인쇄비가 따로 있고 그 밑에 기획공연 출연료 9,700만원이 있는데 9,700만원이 올라온 거는 포스터 전단 티켓해서 1,2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거는 9,700만원에 포함된 거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구자흥 아닙니다.
○최진수 위원 공연을 하는데 있어서 무료로 공연하는 것은 어느 정도 계획을 잡습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구자흥 6-8회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수입 예상하는 거는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구자흥 금년도에 8대2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명성황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수입이 많이 났죠?
우리 나라에서 공연하는 것 중에서 제작프로그램이 비슷한 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정부에 도입해 가지고 다시 한번 다시 상영할 수는 없느냐 이거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구자흥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오페라나 뮤지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난 4월에 참고로 말씀 드리자면 매표수입이 높았던 건데 초청비 1억 500만원이고 수입은 5,700만원입니다. 전체적으로 50% 수입 정도가 되는데 수익성하고 무대완성도랄까 예술성을 적당히 적정한 선에서 발란스를 유지하면서 프로그램도 기획을 했고 지출 수입 예산에 예상해서 선정을 했고, 기본적으로는 한 달에 두 번쯤은 의정부시민들이 서울에 안가더라도 좋은 프로그램을 볼 수 있게 매달 두편씩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서울에서 인기 있는 프로그램을 유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서울시민이 문화에 조예가 깊다고 하지만 의정부시민도 문화에 인식이 높습니다. 그래서 공연 같은 것도 서울서 공연하더라도 바로 의정부에서 공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구자흥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예술의전당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과장 나오셔서 신천병원앞 녹지대조성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농림과장 김영태입니다.
신천병원앞 녹지대 조성에 대해서는 참고적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를 해주시고요 위치는 광동여고 정문에서 나오면 13번 종점으로 가는 도로와 하동교쪽으로 가는 삼거리가 만나게 되는 부분이 국도3호선 우회도로를 내면서 공지가 발생이 됐습니다. 면적은 800여평이 되겠으며, 800여평에 대한 시설물에 대한 조감도는 유인물 첫장에 있습니다. 삼각형으로 생긴 도면이 공지인데 소나무를 세군데를 배치하고 연산홍을 두군데 배치하면서 자연스럽게 조형석을 배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뒷편에는 같은 신천병원앞 녹지대 조성으로 붙였지만 하동교 쪽에서 국도3호선을 따라 가지고 쭉 오다보면 녹양동으로 들어가고 신천병원 쪽으로 가는 도로 삼거리가 생기는데 공지가 생긴 자리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다가 조경을 할 계획인데 이것은 왜 하게 됐느냐 하면 내년도 도체전이 4월에 개최가 되기 때문에 체전을 대비해서 이번에 하반기에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예산을 1억은 종전에 테마공원을 계획할 적에 2억을 예산에 계상했는데 실무진 또는 항상 일을 할 적에는 자기 소신껏 일을 하기 위해서 과다하게 충분한 예산을 가지고 소신대로 능력발휘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4월쯤 돼 가지고 경기도체전이 확정되고 많은 예산의 규모가 필요하게 되다 보니까 테마공원 설계를 하고 중간용역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내년도 도체전을 개최하게 되면 상당한 예산이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테마공원을 하는 부분에서 자꾸만 당초 방침에서 벗어나서 테마공원 사업비를 줄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남는 사업비 2억을 신천병원앞에 녹지대에 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창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 이것이 당초 테마공원이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1억원을 감액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명하고는 상반되네요. 도체전 때문에 녹지를 조성하기 때문에 거기 사업을 축소해서 여기서 한다 그러면 이게 당초 테마공원을 저도 질의했습니다만 계획보다 반이 감액해서 하면 당초 계획된 테마공원의 의미가 상실되는 거네요.
○농림과장 김영태 기총위원회에서는 저한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때에 저희가 기획한 거는 녹지훼손이 많이 됐습니다. 테마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녹지훼손이 많이 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녹지훼손은 가급적 충분히 두고 내년도 체전 때문에 많은 예산이 필요하니까 테마는 부여하더라도 녹지는 그대로 공간을 살려주자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시설을 같이 배치하는 거를 줄이고 테마를 충분히 부여할 수 있는데 까지 부여하고 그쪽에서 남는 예산을 내년도 체전을 위해서 쓰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자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당초 2억원 사업내역 하고 1억원을 감액한 사업내역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겠네요.
○농림과장 김영태 당초 2억을 검토했던 계획이 있고 중간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중간설계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최종 확정된 부분에 대한 것은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저희가 검토할 수 있도록 여기서 간단하게 확인하면 되니까 끝나시고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알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먼저 신천병원앞에 사업하는 것이 국도3호선 우회도로를 하면서 자투리땅 아니에요?
○농림과장 김영태 그렇습니다.
○김성대 위원 이것은 사업부처가 농림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건설지원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사업비를 그쪽에서 넘겨주도록 해서 저희한테 하면 더욱 좋죠. 그런데 그쪽에는 도로개설 하는데 필요한 예산만 치중하다 보니까 자투리 부분은 신경을 못쓰다 보니까 저희더러 하도록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검토를 하게 됐습니다.
○김성대 위원 어느 돈이든 의정부시청 돈은 맞아요. 원래 큰 사업은 국도3호선 우회도로가 큰 사업에 연결된 게 아닌가 그러면 국도3호선 사업비에서 했어야 되지 않나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그렇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면 신천병원앞에 녹지 조성하는데 차선이 몇 차선이죠?
○농림과장 김영태 왕복 6차선입니다.
○최진수 위원 550평 정도 되네요?
○농림과장 김영태 앞에 것은 800여평 정도 되고 뒷면은 100여평 정도 됩니다.
○최진수 위원 이 시설물을 할 때는 충분한 사전에 사업비가 2억인데 1억을 감축했는데 꼭 1억을 들여서도 이렇게 해야 되겠냐는 거죠.
○농림과장 김영태 여기는 녹지조성을 해주지 않으면 도로미관에도 그렇고 언젠가는 녹지조성을 꼭 해줘야 될 자리입니다.
○최진수 위원 그런데 예산이 2억 정도가 들어가서 이거를 했을 때는 큰 무리가 없지만 거기에서 2억 들어가는데 50%씩 삭감을 했는데
○농림과장 김영태 여기 들어가는 돈에서 삭감한 거는 아닙니다.
○최진수 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낮에는 녹지를 조성했을 때는 보기가 좋을 거에요. 밤에는 컴컴해서 어떻게 할 거에요.
○농림과장 김영태 가로등이 있기 때문에
○최진수 위원 가로등이 설치가 안돼 있잖아요.
○농림과장 김영태 가로등은 저희하고 관계없이 도로 옆에 붙어있기 때문에
○최진수 위원 아니죠, 가로등이 50m에 하나씩인데 거리가 몇m입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그리고 공원조감도를 말씀드린 것은 저희가 설계가 나중에 구체적인 설계를 하면 변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가로등이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집어넣으면 됩니다.
○최진수 위원 이거는 가로등 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요 공원 자체는 공원에 정원 등이 따로 있어요. 이왕 경기도체전을 위해서 이것을 준비한다면 공원에는 공원에 맞는 등이 따로 있습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최위원님 말씀하시는 걸 충분히 알겠는데 도로 양옆에 붙어있기 때문에 그 쪽 지역은 이미 가로등이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가로등 설치가 필요 없습니다.
만약에 이걸 해놓고 가로등이 필요하냐를 검토했을 때 가로등을 더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설계를 확정된 안이 아니기 때문에 더 집어넣을 수 있다는 겁니다.
○최진수 위원 그렇지만 가로등이 50m에 하나씩입니다. 50m 거리이면 조경을 꾸며놓고 가로등하고 이거하는 차원이 틀리다는 겁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검토하는 구상 중에 있으니까 구체적인 사항을 설계를 했을 적에 등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면
○최진수 위원 가로등이 도로를 비치게 돼있는 거지 여기 공원을 비치게 돼 있는 건 아닙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만약에 필요하다면 구체적인 설계를 할 적에 보완을 해서 집어넣으면 됩니다.
○이창모 위원 농림과장께서 최진수 위원님이 공원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공원이 아니잖아요.
○농림과장 김영태 녹지입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더군다나 도로 안에 있으면 통행을 하면 안전을 위해서 안 되는 거죠.
○최진수 위원 그러면 녹지대를 가로등 설치를 할 때 가운데 6차선까지 조명이 옵니까?
가로등 높이에 따라서 조도가 틀리지만 지금 가로등은 4차선을 기준으로 해서 만든 거에요. 여기는 6차선이에요.
○농림과장 김영태 6차선 가장자리에 붙어있는 녹지입니다.
또 옆에 부분으로 13번 종점으로 나가는 도로가 또 있어요. 13번 종점으로 나가는 도로 부분에도 가로등이 있습니다. 조도가 밝으냐 안 밝으냐 하는 문제는 검토를 하지 않았는데 녹지와 와 가지고 공원처럼 휴식공간을 하고 휴게실을 설치하고 그럴 자리는 아니거든요.
○최진수 위원 그렇지만 이왕 돈 들여서 만드는 거 경기도체전에 보여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밤에도 임원이나 선수들이 와서 다닐 거란 말입니다. 그랬을 때 의정부는 이런 녹지대에 이런 조경을 해놓으니까 좋더라, 샘플로 볼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왕 돈 들여서 하는 거 멋있게 해놓으시면 좋지 않느냐는 거죠.
○농림과장 김영태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만 지금현재 사항 가지고 최대한
○최진수 위원 전기공사를 하려면 횡단보도를 뚫고 들어와야 되요. 공사가 난공사에요. 도로포장 다 해 놓은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550평 짜리에요.
연구검토를 해보세요.
○농림과장 김영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희 교통 차량 매연이 많이 유발되는 되죠?
○농림과장 김영태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창희 더구나 신천병원앞은 13번 종점에서 3호선 도로를 타기 위해서는 고개가 있어서 상당히 매연이 다른 지역보다 많이 발생할 거로 보는데 도면을 보게 되면 조형소나무가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그런 사항까지는 검토는 안 했는데 우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는 대략적인 문제만 가지고 검토를 하다 보니까 설계서가 제출한 것이 조형소나무를 배치한 겁니다. 저희가 공해에도 강하고 그런 나무로 검토를 하도록 할 겁니다.
○위원장 이창희 이것이 자동차 매연이나 이런 것으로 고사하지 않도록, 더군다나 소나무는 가격도 고단가일거 같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체전에 하나의 준비사업이라고 한다면 체전이라는 것이 동절기를 지나서 바로 푸른 잎이 나기 이전에 시작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녹지가 조성이 될 수 있는 방편으로 검토를 해주시고, 여기는 가로등보다는 녹지조성을 하게 되면 잘못하면 우범지역으로 변형이 될 수 있는 소지는 다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보안등을 설치한다든지 휀스를 설치할 경우라면 이 예산 가지고 어림이 없고, 추가적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될 수 있는 것이 다분히 있다고 보기 때문에 우려가 돼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렸고.
뒷장도 교통섬을 만들어져 있죠. 다만 녹지가 조성이 안돼 있고, 경계석까지 다 설치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아마 도로체계가 삼거리가 돼 있는데 도시계획 재정비에 의하면 지금 도로가 다시 접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녹지조성을 하더라도 그 시야에 교통에 발생이 되리라고 봅니다.
이런 것을 담당부서와 충분히 검토를 하셔야 될 거로 우려가 돼서 말씀 드렸습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림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창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염화칼슘 구입 및 광쟁이천 수해복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기성 건설과장 김기성입니다.
설해대책비 당초에 1억인데 5천만원을 추가배정 한 거는 지난 99년도에 연간 5천포를 사용했고, 2000년도 5,600포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1월 2월 3월에 사용한 것이 34,000포가 됩니다. 작년 12월까지 포함을 하면 4만포 정도를 사용했습니다.
왜 갑자기 많이 사용을 하게 됐느냐 하면 살포기를 구입해 가지고 일부 인력으로 살포하는 거 보다는 많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 주민들은 야간에 눈이 왔을 때는 그 다음에는 완전히 눈이 치워지도록 하얗게 내린 차도길이라든가 심지어 보도까지 완전하게 시커멓게 차가 다니는데 이상이 없도록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99년도 98년도만 하더라도 시내 부분은 로타리부분, 외곽은 고개길 부분만 제설작업을 했는데 작년부터는 서울시가 염화칼슘 살포를 하면서 의정부시와 접경하고 있는 3호선하고 동부순환로쪽에 서울시가 완전하게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금년부터는 모래를 사용하지 않고 염화칼슘만 사용하다 보니까 금년부터는 물론 택지개발사업지구를 주민들이 많이 완전제설작업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 염화칼슘비를 포당 5천원 갑니다만 부족할 거 같아서 5천만원을 추가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쟁이천외 3개 하천 소하천에 대해서 국비가 1억8천, 도비가 7,200만원, 시비 1억 800만원을 요구했는데 국비 50%, 도비 20%, 시비 30%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광쟁이천은 이번 수해때 1천에 370m가 유실이 됐고, 광쟁이1천은 150m가 유실이 돼서 국도비 지원이 있으므로해서 시비부담을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창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염화칼슘이 추가로 5천만원을 올렸는데 작년과 재작년에 사용량하고 어떻게 돼있죠?
○건설과장 김기성 작년에 5,600포, 99년도에 5,075포를 사용했습니다.
○김성대 위원 작년에 눈이 많이 왔잖아요.
○건설과장 김기성 2000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사용한 게 5,600포이고, 금년도에 1월 2월 3월에 사용한 게 34,000포입니다.
○김성대 위원 1억5천이 얼마만한 양이죠?
○건설과장 김기성 3만포 분량입니다.
○김성대 위원 그러면 사용한 거보다 적잖아요.
○건설과장 김기성 그래서 1억 5천 중에서 2,500만원은 금년에 사용을 했습니다. 남아 있는 것은 7,500만원 남아 있고, 이번에 추경에 5천만원하면 1억2,500인데 이거는 25,000포 분량입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일부를 계상해야 됩니다.
○김성대 위원 물론 내년 1,2,월까지 눈이 많이 오니까 본예산에 사용하고 이거는 12월 사용량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금년에 34,000포를 사용했는데 1월1일부터 4월 중순까지 눈이 왔는데 4월달까지 사용한 양이 34,000포입니다.
○김성대 위원 실지 기존에 거의 없었죠?
작년에 눈이 많이 왔는데
○건설과장 김기성 기존에 눈이 오기 전에 6천포에 대한 물량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김성대 위원 눈이 많이 왔을 때 제고가 없었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염화칼슘은 환경친화적인 상품은 아닌 거 같아요. 많이 할수록 물은 하천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생태계에 많은 위협을 주는데 많은 양을 쓴다고해서 좋은 게 아닌데 모래보다는 이거로 계속하겠다는 의지인 거 같은데 맞습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물론 모래도 섞어 가지고 쓰는데 주로 염화칼슘으로 작업을 해야 됩니다.
○김성대 위원 갑작스럽게 1억에 대한 예산이 1억5천이 됐기 때문에 물론 올해같이 눈이 많이 오는 해를 기준으로 해서 이 물건이 오래 둔다고해서 계속 쓸 수 있는 물건은 아니잖아요.
○건설과장 김기성 보관이 장기적으로 3-4년 가게 되면 굳지만 1,2년은 보관이 가능합니다.
○이창모 위원 현재 염화칼슘이 얼마나 제고가 있나요?
○건설과장 김기성 현재 확보량은 250포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주로 언제 구매를 하나요?
○건설과장 김기성 10월까지는 구매를 해야 됩니다.
○이창모 위원 작년에 강설량이 많아서 구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한동안 소금이라든가 모래를 뿌렸는데 염화칼슘을 고갈이 돼서 구입을 못해서 대체한 겁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염화칼슘이 국내생산이 동양화학에서 생산을 하고 있는데 독점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국내생산을 사실상 동양화학에서 대기는 역부족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겨울에 중국산이 일부 들어왔고 그거 가지고 안됐을 경우에 공업용 소금으로 일부 대체를 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순수하게 염화칼슘을 소모한 겁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그렇지 않습니다. 34,000포는 염화칼슘으로 환산해서 공업용 소금도 일부 포함됐습니다.
○이창모 위원 모래는 어느 정도 사용했나요?
○건설과장 김기성 모래는 제설작업 하는데는 큰 실효는 없고 제설작업이 안돼 있는 상황에서 일부 얼었을 경우에 그때 모래살포를 해서 미끄러움을 방지하는데 실제 눈이 왔을 때는 모래에 대한 제설은 효과가 없습니다.
○이창모 위원 물론 폭설이 내릴 경우에 염화칼슘이 제일 효과적이고 올 겨울에도 많이 썼습니다만 또 한가지 우리가 하는 얘기가 시민의식의 부족, 실종으로 골목길도 내집 앞도 안 쓸어서 더 많은 불편을 겪었다하는 뒷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친환경적인 건 아니죠. 언론에도 보도가 됐는데 자치단체는 염화칼슘을 너무 많이 써 가지고 그것이 비가 올 때 현상이 나타난다고 문제점으로 지적을 했는데, 염화칼슘을 많이 구입해서 그걸로만 해결할 게 아니라 다른 거로 대체할 수는 없나요?
○건설과장 김기성 소금하고 염화칼슘이 염화칼슘은 성분이 더 많고, 염화칼슘 자체는 눈을 녹일 수 있는 화학품을 일부 가미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성분은 염화칼슘이 더 강합니다.
○이창모 위원 15톤 트럭에 탑재를 해 가지고 살포한다고 했는데 중로이상 도로만 사용이 가능한 건가요?
○건설과장 김기성 현재는 저희가 하는 것도 중로이상만 하고 있고, 일부 고개길 같은 경우 중로가 아니라 하더라도 자동차가 버스 다니는 길이라면 다 가능합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34,000포를 소비한 게 중로이상 대로 여기에만 소요된 건지 아니면 각동에 보급을 한 건지.
○건설과장 김기성 다 포함한 겁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언덕길 같은데도 동에 나간 거는 전체적으로 몇%나 되나요?
○건설과장 김기성 4분의 1정도 됩니다.
○이창모 위원 종합운동장 개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평화로에서 주경기장 입구 도로 개설하는 게 사업시기를 언제쯤 계획하고 있나요?
○건설과장 김기성 그것은 건설지원과입니다.
저희가 하는 건 공설운동장 진입도로 10억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거는 계약이 이번 주에 계약을 할 겁니다. 그러면 보상은 완료가 돼있기 때문에 빠르면 다음주부터 착공될 수 있도록 시작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종합운동장 주변도로 개설과 관련된 사업은 그 도로밖에 없네요.
○건설과장 김기성 그렇습니다.
○이창모 위원 나머지를 건설지원과에서 하는 이유가 있나요?
○건설과장 김기성 물론 건설지원과가 당초 대규모 공사하고 타부서에서 속해있는 부분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건설지원과 발족할 때 사업부서로 발족이 됐습니다. 3호선이 끝나기 때문에 일부 규모 자체가 중규모 되는 건 건설지원과로 인수를 했습니다.
○이창모 위원 광쟁이천 수해복구비로 올라온 게 있는데 98년도 수해당시에 광쟁이천도 수해복구하지 않았습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거기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금년 수해하고 작년도 수해하고는 중복된 부분이 아닙니다.
○이창모 위원 98년도 수해 때는 여기는 수해를 안 입었다.
○건설과장 김기성 일부는 입었습니다. 일부 수해복구를 부용천하고 일부도 광쟁이천하고 맞물려 있는데 일부는 중복돼 있는 부분이 98년도하고.
○이창모 위원 98년도에 일부 수해를 당해서 수해복구를 했는데 99년 이후에 복구한 부분이 다시 피해를 본데는 없어요?
○건설과장 김기성 일부 있습니다. 하천이 넘어서 뒤에부터 쇄굴이 돼서 된 부분이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광쟁이천 공사가 돌망태입니까, 석축입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지금현재는 돌망태로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일부는 석축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송산동 오리골 소규모 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석축공사입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이거는 석축으로 해야 될 부분입니다.
○최진수 위원 돌망태 공사는 해 보니까 굉장히 앞으로는 모든 소하천이나 하천이 저렇게 공사를 해야 되겠다.
○건설과장 김기성 그런데 소하천은 불가능한 부분이 많습니다.
○최진수 위원 많은데도 불구하고 98년 수해나고 나서 소하천에 대한 석축공사를 했는데 현장 가서 보니까 그때 쌓은 것이 다 드러났는데 그때 당시에는 워낙 많은 발주를 하다 보니까 현장을 많이 가보고 감독도 해보고 거기에 대한 잘못된 것은 다시 시정 보완하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석축공사를 높이를 2m로 하느냐 3m로 하느냐 했을 때 기초가, 25전하고 30전하고 틀리죠.
○건설과장 김기성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신 사항인데 석축을 할 때 보통은 물론 콘크리트로 기초를 하는 게 15전에서 20전을 하고 석축이 올라오는데 그러면 기존에 있는 하천 바닥에서 기초부분하고 석축 쌓은 부분이 얼마만큼 밑으로 내려가느냐 하는 얘기인데 그 동안 보통 50전 미만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랑천이 하상이 많이 내려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랑천하고 연결된 소하천도 많이 하상이 내려가다 보니까 들떠있는 부분이 상당수가 있어서 저희가 일부는 보수를 했는데 석축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감안을 해 가지고 지하로 많이 깊이 들어갈수록 공사비는 많이 들어가는 거고, 적정선을 하천 현장에 맞쳐 가지고 드러나지 않도록 공사할 계획입니다.
○최진수 위원 시가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 업자들은 도면대로 시공을 합니다. 그런데 매번 기초가 실지로 우리가 비가 와서 견디는 양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과장님께서도 50전이라고 하는데 50전이 아니에요 20전이나 30전밖에 안되요.
○건설과장 김기성 그런데 기초라고 하는 것은 석축은 그냥 흙에다 쌓는 게 아니고 콘크리트를 기초를 만듭니다. 그거는 20전 미만으로 하고 있어요.
○최진수 위원 기초가 튼튼하게 설계를 우리가 도면은 이렇게 돼있지만 그것이 이번 수해에 다 드러나더라
○건설과장 김기성 저희가 판단하기는 기초가 20전이 약해서 그런 게 아니고 기초하고 석축이 올라가게 되면 하천마다 하상고에서 기초시설을 밑으로 몇센치 들어가서 기초를 하느냐 얘기인데 그 동안 50전 미만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천별로 여러 가지 여건이 다르겠지만 깊이가 1m이상 들어가면 어차피 위로 올라가게 되니까 공사비가 많이 올라갑니다.
현장 여건에 맞쳐서 되도록 쇄굴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희 공설운동장 진입로에 대해서 계약을 해야 되는데 당초 시공자하고 계약을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그 업체하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창희 그런데 왜 계약을 다시 하는 거죠?
○건설과장 김기성 총괄계약만 돼 있고 차수별로 2차까지 공사가 돼있고 3차 공사부분이 남아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창희 공사단가는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당시 설계돼 있는 것으로 ES적용만 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창희 공사구간에 타이어라든지 많은 물건을 쌓아 놓은 게 있는데 공사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미리 얘기가 돼 있습니다. 공사를 하면 치우는 거로 얘기가 됐습니다.
○위원장 이창희 광쟁이천 샛강 살리기는 발주가 돼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건설과장 김기성 용역발주를 했습니다.
용역이 끝나면 9월 말쯤에 공사를 발주해서 금년에 마무리하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희 그러면 설계가액이 얼마나 나왔는지
○건설과장 김기성 이거는 금액으로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전체 광쟁이천을 하게 되면 상당액이 들어가고 현재 지원돼있는 1억에 대해서 금액에 맞쳐서 공사를 할 겁니다.
○위원장 이창희 양안으로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창희 그런데 최진수 위원 질문에 돌망태가 나온다고 한 거는
○건설과장 김기성 그거는 아래 부분에 하는 거고 이거는 배벌 지나서 광쟁이천하고 갈라지는 부분입니다.
남양가든 밑에 쪽입니다.
○위원장 이창희 그 동안 98년 수해부터 석축에 수해복구를 많이 했는데 그 후로도 매년 재발생하는 곳이 몇몇 하천에서 발생되고 그러다 보니까 다시 예산을 재투입하는 것이 발생하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많은 염려를 했고 그 동안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좀처럼 개선이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범람을 해서 유실이 되는 부분도 있고, 하천폭이 일정하지 못하니까 상단에 하폭이 넓고 어느 부분은 하폭이 좁다 보니까 유속이 빨라지다 보니까 기초 밑을 쇄굴하다 보니까 토사가 빠져나가서 석축이 붕괴되는 현장도 곳곳이 발견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인분석을 한두번에 걸쳐서 됐기 때문에 이번에 수해복구 예산은 철저히 시공을 해서 재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시오.
○건설과장 김기성 물론 그 부분도 여러분이 지적을 해주시고 저희가 행자부에 가서도 이런 부분 많이 요구를 합니다. 현재 수해복구부분은 실제적으로 하천이 모자라다하면 넓혀 가지고 석축이 안되니까 요즘에 친환경적인 블록도 많이 나오고 돌망태도 사용하는데 블록으로 사용할 경우에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으로 수해복구를 책정해 줘야 되는데 행자부에 법적으로 그렇게 돼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알면서도 못해주고 있는데 그래서 수해 날 때마다 근본적인 복구를 위해서 일부구간을 선정해서 올리면 행자부가 받아주는 경우도 있고, 예산이 너무 많다보니까 일부 삭감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들이 복구를 하면서 앞으로는 되도록 지방2급하천인 경우에는 물론 전부다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친환경적으로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랑천 같은 경우는 도나 행자부에도 그렇게 보고를 했는데 저소호안이 장마질 때마다 유실되고 하는데 돌망태로 시공하는 쪽으로 계획을 잡아 가지고 최대한 재발생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지원과장 나오셔서 종합운동장 신축관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건설지원과장 육병관입니다.
공사추진현황 자료가 없어서 제 나름대로 가진걸 가지고 그 동안 진행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은 내년 6월말까지 공사기간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현재 공사하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골조공사에 데크층 완료를 9월4일 완료하고, 지붕공사를 8월3일 완료를 했습니다.
지금현재 미장공사 1층 화장실하고 벽미장을 해서 11월말까지 미장공사를 완료하고 조족공사는 1층은 완료했고 2층 화장실하고 내부 외부 치장마감을 블록벽돌을 쌓고 있습니다. 11월 말이면 완료가 되고요.
도장공사는 외부에 초벌도장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내년 2월말까지는 완료할 계획이고 축구장 잔디는 파종을 9월11일부터 해 가지고 오늘 완료를 했습니다
트랙공사는 9월말쯤 시작해서 11월말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고, 조경공사는 외부 교목식재는 11월말까지 하고 나머지 관목류는 내년 3월까지 해서 완료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전광판이 착공을 해서 내년 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고 지금현재 공정은 71%이고, 9월말까지는 75% 공정이 될겁니다. 12월 말까지는 90%, 내년도 2월말까지 100% 완료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 2회추경에 주경기장 건립공사 공사비로 94억을 계상했는데 순수하게 시설비만인데 2001년까지 다 전액 집행할 사업비인지 아니면 이중에 2002년도로 이월되는 사업도 있는지 계획은 나와 있습니까?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금년도 94억은 12월말까지 들어갈 수 있는 돈입니다.
○이창모 위원 94억원 시설비 내역을 정리한 자료가 있나요?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시설공사비로 골조공사라든가 타일 도장 지붕공사해서 75억이 소요되고, 관급자재가 7억2,700만원, 전기공사가 3억3,100만원, 통신공사가 8억4천해서 94억이 들어가고, 전기하고 통신공사는 94억으로 완료가 되는 거고, 나머지 부족분이 120억 되는데 그 공사비는 시설비 건축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종합운동장 주경기장 건설하는데만 2002년도에 제출한 자료에 129억원이 소요가 되네요.
국비 30억 도비 50억 시비 44억 7,500만원 특별교부세 5억, 이거는 주경기장만 투입되는 예산이고, 도체전과 관련돼서 종합운동장 주변도로를 개설해야 되고 환경정비도 해야 되는데 총 168억이 소요가 되네요.
이 중에서 도에서 지원을 요청하는 게 107억 정도, 그렇다면 원만하게 우리 계획대로 도비를 지원 받는 거로 하면 168억에다가 이번 2차 추경 이후에 총 투자되는 게 300억 가까이 되네요.
왜 그러냐 하면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노력은 많이 하고 계시지만 도체전이 원만하고 완벽하게 끝내려면 가장 중요한 게 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종합운동장 주변도로 개설에 대해서 평화로에서 주경기장 도로 개설하는데 사업비가 47억인데 언제 착공계획이 있나요?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재정비중에 중로 1-41호선으로 돼있는데 재정비 때까지 가게 되면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8월28일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용역을 발주한 상태이고 사업비만 없는 상태인데 용역이 10월 15일 끝납니다. 그러면 그 동안 행정절차는 다 밟아놓고 도에서 도비를 50억을 요청해놓은 상태인데 그 사업비가 내려온 다면 그걸 가지고 토지보상을 금년 말까지 완료하고 내년도에 부족분에 대한 것은 본예산에 세워서 공사를 착공은 금년 연말에 하겠지만 내년 2월말까지 공사를 끝내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이것이 시에서 계획이지 이대로 도비지원 받고 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안될 경우 예상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토지보상 협의가 늦다든가 도비지원이 안돼서 재원확보의 어려움 때문에 공사추진을 못하게 된다든가 이런 경우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계획대로 착실히 진행이 되도 2월말까지 공사를 끝내는 게 물리적으로 가능할까요. 동절기고 그런데.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저희들이 동절기 공사는 보상만 끝난다고 하면 공사는 토공작업에 포장만 들어가기 때문에 공사기간은 60일로 잡고 있습니다. 720m인데 60일 정도면 공사를 끝내지 않을까 하는데 금년처럼 눈이 많이 와 가지고 온다고 하면 공사하는데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내년 4월 체전까지는 마무리하는데 이상이 없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녹양동에서 남방리간 도로개설은 사업비가 33억인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지금 도시계획변경결정이라든가 실시계획 인가는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못하고 있는 게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발주를 해놨습니다. 환경청에 10월달에 하게 되면 행정적인 절차는 끝나리라고 보고요, 거기에도 사업비가 예산 서있는 게 7억이 서 있는데 용역비로 3억 쓰고 있고 3억7천만원에 대해서 보상을 추진하고 그럴 계획인데 금년에 3억 정도 더 예상을 했었는데 전혀 없기 때문에 그 돈 가지고 보상먼저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이거는 도로개설은 언제쯤 완료될 수 있을까요?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도비를 평화로에서 5지구까지 연결되는 중로 1-41호선하고 구동사무소에서 남방리가는 구간 33억하고, 과학기초센터 진입로에 대한 것을 도비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도에서도 제2청에서 예산이 편성이 돼서 본청에 올라가 있는데 심의가 14일 끝나는 거로 아는데 예산은 도예산이 10월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내려오면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언제 완료될 수 있을까요?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내년 말까지 녹양동에서 남방리 구간에 대해서는 내년 12월말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체전에 따라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구간은 군시설 협의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계획을 내년 말까지 잡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이게 조기에 개설이 안될 경우 도체전을 치루는데 교통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요?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양주군이나 동두천 연천에서 이용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평화로로 가지 않으면 이거는 체전 전까지는 못 끝냅니다.
○이창모 위원 사이클경기자 5지구 도로개설은요.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그거는 보상이 완료됐기 때문에 사업비를 도에 요청한 금액대로 내려온다고 하면 금년도에 착공할 겁니다.
○이창모 위원 내년 2월말까지 가능한가요?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그것도 체전하고는 그 안에는 못 끝내고 6월말정도 끝날 예정입니다.
○이창모 위원 종합운동장을 건립하기 위해서 재원조달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교통유발부담금 60억하고 재산매각한거 해서 주경기장 건립에 투자하는 거 같은데 94억이 올 12월말까지 집행해야 되는 건가요?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금년 안에 소화가 다 됩니다. 지금현재 선 투자가 40억 정도 돼있는 상태거든요. 공사비에 실지로 들어가는 것은 75억밖에 안 들어가거든요.
○최진수 위원 앞으로 주경기장을 하면서 12월까지 공사를 하는데 모든 관공서가 12월 20일 경이면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는데 이거는 특수한 경우니까 강행을 해야 된다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그런 논리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구조물 공사는 11월 말까지 다 끝나기 때문에 물 공사를 안 합니다. 그 다음에 내부공사를 하기 때문에 겨울에 난방을 하게 되면 공사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웬만한 공사 외에는 금년 말까지 끝내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보면 12월 20일이면 공사중지명령을 내려요 내부공사도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공사를 하면서 과연 12월말까지 1월달까지 내부공사를 하겠지만 과연 그렇게 해 가지고 공사가 부실이 없을까, 하자는 발생 안될까 염려스러워서 질문하는 거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잘하셔야 되요.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알겠습니다. 동절기 동안에 할 수 있으면 해야 될게 의자설치를 하는 거고 칸막이하고 천장 정도를 하기 때문에 물 공사는 안 하는데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위원장 이창희 우선 건설국장님은 다른 일정이 바쁘신가요?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확대간부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희 예정에 있었던 건가보죠?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3시부터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창희 건설교통국장님이 일정이 있어서 참석을 못했지만 사전에 와서 이런 일정을 설명해 주고 양해를 구하는 것이 도리인데도 불구하고 추경예산에 대한 더군다나 종합운동장에 대한 질의를 하는데 국장이 자리에 참석 안한 것이 모양이 안 좋은 듯 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체전준비를 위해서 주경기장 도로개설 문제에 대해서 의문이 많이 갑니다. 과연 앞으로 동절기는 닥치지, 그런데도 공사에 상당히 난해한 문제가 많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아직도 여기에는 예산이 확보된 것도 없는데, 다만 도비 예산만 요구하고 있는 실정인데 추경예산에 올라온다 하더라도 우선 용지보상이 쉽게 된다면 모르지만 용지보상이 수월치 못할 때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예산편성 되기 전에 도에서 확정이 되면 선 집행할 수 있는 품의를 받게 되면 우리 시에 의회의 승인을 안 받더라도 도에서 내려온 거 가지고 선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선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창희 그런데 토지지주가 용지보상에 쉽게 승낙을 안하고 이의신청을 한다든지 자기 뜻에 흡족하지 못하니까 분명히 이의제기는 있으리라고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대비가 돼있습니까?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그것은 토지수용법에 의해서 토지수용을 하고 강제 취득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이창희 그런데 이의신청 기간이 있잖아요.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그 기간이 2회를 15일 정도씩 주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희 그러면 그 분이 소송을 제기하면 6개월은 걸리잖아요.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소송제기 하더라도 공탁을 하게 되면 토지수용하면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소송은 별개로 진행됩니다.
○위원장 이창희 상당한 무리수인데, 그리고 또 하나 걱정되는 게 논 지면에 있는 흙은 걷어내야 될거 아닙니까, 그리고 양질의 흙을 성토해야 되는데 확보가 되겠습니까?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저희들이 미리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는 상태인데 몇 군데서는 그때쯤 나올 토사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희 차질은 없을 거로 봅니까?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없다고 봅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하는 구간에서 지원을 하고요.
○위원장 이창희 거기도 사업이 순탄치를 않은데요.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산 까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희 그러면 금년 연말까지는 어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까?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용지보상까지 하고 12월에 공사착공까지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창희 체전이 앞서서 준비 없는 체전을 허둥지둥 치르려다 보니까 공사가 원만하게 잘 진행이 되리라고 생각하기가 어렵네요.
다음에는 이번에 추경에 종합운동장에 대해서 94억을 요청했는데 이 사업비는 조경이라든지 토목공사비까지 94억에 포함됩니까?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조경이 일부 들어가고요, 대목이라든가 이런 거는 금년 안에 심는 거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희 추경이 또 있다고 하면 예산을 요구할 계획이 있습니까?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금년도에 3회 추경에 예산이 있다고 하면 내년도 129억에 대해서는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30-40억은 더 확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회의중지)
(17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창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산회)
| ○ 출석위원 명단 |
| 김성대최진수유승열이창모이창희 |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정승우 |
| ○ 출석공무원 | |
| 기획관리실장 | 이윤택 |
| 정보통신담당관 | 오현식 |
| 농림과장 | 김영태 |
| 건설과장 | 김기성 |
| 건설지원과장 | 육병관 |
| ○공무원이 아닌 출석한자 | |
|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 구자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