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2001년 9월 10일(월) 오전 11시
의사일정
1. 제104회의정부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
4.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부의된안건
2.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1시36분 개의)
○의장 류기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 나오셔서 의사진행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임영순 의사담당 임영순입니다.
제104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집회경위와 폐회중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지난 9월4일 운영위원장 최진수 의원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의건이 제출되어 같은 법 제39조 제3항 규정에 따라 같은 날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지난 9월7일에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등 7건의 조례안과 의정부시명예시민증서수여동의안 그리고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조례안과 동의안은 의정부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같은 날 해당 상임위로 회부하였으며,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같은 규칙 제61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오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임시회가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1시38분)
○의장 류기남 의사일정 제1항 제104회의정부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04회 임시회 회기는 기이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9월10일부터 9월15일까지 6일간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04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9월10일부터 9월15일까지 6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1시39분)
○의장 류기남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윤택 기획관리실장 이윤택입니다.
존경하는 류기남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시정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세입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편성 이후 증액된 국도비 변경내시액과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서는 제48회 경기도민 체육대회와 관련된 주요사업 그리고 법정 필수경비 수해예방 및 복구사업 등 각종 주요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위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4,618억원으로서 금년도 기정예산 4,350억원보다 6.2%인 268억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세입세출 내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41억 8,275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주요내역으로는 세외수입 94억 6,701만원, 지방교부세 15억원, 재정보전금 2천만원, 국비보조금 15억 4,133만원, 도비보조금 16억 5,4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면 일반행정비는 1억 7,11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세수증대 및 공공요금 인상분 등 재무행정비 6,08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의회 운영비 142만원, 사이버빌리지 구축 1억원, 기획관리비 8,538만원, 자치행정비 4,517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는 85억 8,52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세계도자기엑스포 홍보등 문화관광비 348만원, 종합운동장 건립공사 94억원, 경기도민 체육대회 준비등 체육진흥관리비 5억 1,029만원, 전염병예방사업등 보건관리비 3,505만원, 일반사회복지비 2,898만원,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 2억 7,697만원, 주거환경개선 주택사업비 3,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청소대행사업비 6억 9,672만원과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2억 1,946만원, 적환장 묵은쓰레기 처리비등 환경관리비 2억 7,121만원, 자활사업비등 생활보호비 1억 8,238만원, 아동일시보호소 지원등 가정복지비 1억 5,724만원, 민간협력 운영수당등 지역사회개발비 250만원, 지적관리용 디지타이저 팬플로더 구입비 1억 7,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48억 4,24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등 농정관리비 2,334만원, 농업기술센터 운영비 및 지역경제개발비 3,549만원, 제16호 어린이공원 토지보상비 6억 1,612만원, 호원동 공원녹지대 조성 1억원, 신천병원앞 녹지대 조성 1억원, 중랑천 자전거 전용도로 수해복구사업비 2억 8,348만원, 호원동 지하차도 펌프장 설치공사비 6억 6,500만원, 중랑천외 4개 하천 수해복구사업비 26억 9,054만원, 광쟁이천외 3개 하천 수해복구사업비 3억 6,079만원, 염화칼슘 살포기 구입등 건설계획관리비 2억 6,77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테마공원 조성사업비 1억원, 자금동 도시계획도로 1억원, 의정부역 지하상가 에스컬레이터 설치비 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예비군동대 지원비등 2,31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을지연습 참관인 급식비등 47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중랑천 고수부지 자동차 전용도로 지역개발기금 융자상환 원리금 9억 7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외 8개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2,487억원으로 당초예산 2,361억원보다 5.3%인 126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공기업특별회계의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7,500만원이 증액된 세입으로 상수도 자산평가 용역수수료등 상수도관리비에 3,351만원, 예비비에 4,1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5억 7,100만원이 증액된 세입으로 주요내역으로는 의정부3동 배수펌프장 유입 관거설치비 7억원과 시일원 하수도보수 및 준설에 3억원, 미세목 자동스크린 제작 설치비 1억 3,300만원, 검침보조원 인건비 및 예비비에 74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제1배수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비 5억원, 유입펌프 교체공사등 하수관리비 6,944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78억 3,935만원이 증액된 세입으로 금오지구 관련 교통체증 유발부담금 60억원, 건설교통부 토특자금 원금 상환금 18억원, 봉급조정수당 및 예비비에 3,9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로 의료보호특별회계는 46억 1,613만원이 증액된 세입으로 의료보호진료비에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14억 3,213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제3지구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8억원, 제3지구 호원동 공원녹지대 조성에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에 23억 3,213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8억 2,588만원의 증액된 세입으로 주택가내 공영주차장 설치비에 17억원, 호원동 공영주차장 설치에 8억원, 주차장 위탁관리비 2,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에서16억 9,71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1억 1,236만원이 증액된 세입을 예술의전당 위탁관리비로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내시액에 따른 부담금등 법적 필수경비와 내년도 경기도 도민체육대회 준비를 위한 주요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2001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9월12일까지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50분)
○의장 류기남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 및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사전 협의된 대로 김성대 의원, 최진수 의원, 유승열 의원, 이창모 의원, 이창희 의원, 이상 5명으로하고 기간을 9월13일부터 9월14일까지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성대 의원, 최진수 의원, 유승열 의원, 이창모 의원, 이창희 의원 이상 5명으로 하고 기간은 9월13일부터 9월14일까지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52분)
○의장 류기남 의사일정 제4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민종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의원 존경하는 류기남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기형 시장님과 공무원여러분
또한 자리를 같이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송산동 출신 기획총무위원회 소속 이민종 의원입니다.
9월1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 출석을 요구합니다.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은 우리시 홈페이지 시정에 바란다를 보면 최근 우리시민들이 민원사항중 10-20%가 온통 미군기지와 관련된 사항으로써 의정부시민의 지대한 관심사항으로 떠오르고 있는 한미행정협정과 관련한 연합토지관리계획에 대하여 시장께 시정질문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첫째. 연합토지관리계획에 관해 미군측을 포함한 관련기관과 협의한 적이 있는지, 있다면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연합토지관리계획에 따라 파주시 등에 소재한 헬기장 등이 우리시 캠프 스탠리 부분에 22만평 규모로 집중 배치된다는 설이 있는바 이것이 사실인지 여부와,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시의 대책은 무엇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또한 시내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는 캠프훨링워터를 비롯한 시 발전을 저해하는 미군기지의 이전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이들 미군기지 이전에 연합토지관리계획상에는 어떠한 내용으로 담겨져 있는지를 밝혀주시고 이러한 이전문제와 캠프스탠리 부근의 신설문제는 어떠한 연관관계가 있는지에 관하여 시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입장을 듣고자 하며 본 의원이 의정부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더 이상 미군기지로 인한 시민의 피해가 없도록 시와 우리 시의회의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을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이민종 의원의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55분)
○의장 류기남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11일부터 9월14일까지 4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월11일부터 9월14일까지 4일간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15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 ○ 출석의원 |
| 안계철김성대최진수김경호유재복박세혁김영민이민종유승열김광규류기남이창모이창희 |
| ○ 출석공무원 | |
| 시 장 | 김 기 형 |
| 부 시 장 | 한 택 수 |
| 기획관리실장 | 이 윤 택 |
| 행정지원국장 | 배 영 식 |
| 재정경제국장 | 강 충 구 |
| 환경복지국장 | 황 영 학 |
| 보 건 소 장 | 강 홍 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