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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101회 제2차 본회의(2001.05.2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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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회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2001년 5월 26일(월) 오전 11시


의사일정

1. 2001년주요사업추진실태현장조사결과보고(기획총무위원회)

2. 2001년주요사업추진실태현장조사결과보고(환경건설위원회)


부의된안건

1. 2001년주요사업추진실태현장조사결과보고(기획총무위원회)

2. 2001년주요사업추진실태현장조사결과보고(환경건설위원회)


(11시00분)

○의장 류기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5월22일부터 5월26일까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각종 사업의 부실공사 예방과 수해 상습지역의 안전점검을 통한 지역안정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해 조사활동에 임해주신 의원 여러분께 그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1년주요사업추진실태현장조사결과보고(기획총무위원회)

2. 2001년주요사업추진실태현장조사결과보고(환경건설위원회)

○의장 류기남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2001년주요사업추진실태현장조사결과보고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총무위원장 나오셔서 결과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장 이창모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창모 의원입니다.

그 동안 의정부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2001년주요사업추진실태현장조사를 위하여 지난 5월22일 제101회 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01년 주요사업추진실태현장조사계획서안이 의결됨에 따라 2001년 5월22일부터 5월25일까지의 일정으로 2002년 제48회 경기도체육대회를 위한 종합운동장 건립과 예술의전당 운영실태, 동사무소의 기능전환으로 인한 문화의집 운영실태 등에 대한 현지 조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사업별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 건립추진상황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종합운동장을 건립함에 있어서는 당초 2002년 12월까지 준공계획이었으나 2002년 4월경 도체전 개최에 따른 공기단축에 따라 재원충당이 심히 우려되는 바 재원충당에 있어서는 양주군과 공동개최를 조건으로 지원하는 도비 150억원과 국비 50억원 시비 75억원 총 275억원이 확보되어야 하며 현 시점에서 국비와 도비지원이 불투명한 상태이며 또한 이와는 별도로 도로개설 등 도체전 준비에 따른 예산확보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시재정부담의 최소화를 위하여 국도비 지원을 비롯한 재원확보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제48회 경기도 체육대회 공동개최에 따라 양 시군간의 공감대 형성에 노력하여야하고 양주군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양주군에서 유치 가능한 경기종목은 양주군에서 유치토록 하여야할 것입니다.

또한 도체전 개최기간 중에 종합운동장 진입로가 협소하므로 교통체증으로 인한 행사진행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 바 기 계획된 도로는 조기에 개설하고 차량 부제운영 등을 강구하여 교통문제로 인한 어려움을 최소화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의정부예술의전당 운영실태에 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정부 예술의전당은 1995년 12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5년 동안 총 사업비 513억3,300만원을 투자하여 지하1층, 지하 3층 연면적 6,767평의 규모로 건립하여 2001년 4월6일 개관식을 개최하였는 바, 2001년 4월6일부터 4월30일까지 약25일간 개관기념공연을 총 16개 단체가 가졌으며 이중 유료공연 4개단체, 1억7,900만원을 공연초청료로 지출하였고 입장료 수입 1억300만원중 경비 800만원을 제외한 9,500원의 순수입장료수입이 발생한 것은 유료공연 초청료대비 53.1%로 지역적인 입지조건인 북부지역인 점과 개관초기인 점을 고려할 때에 성공적이라 하겠으나 향후 운영계획에 있어서는 고려할 사항을 몇 가지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대관심의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여 정상적인 운영체제를 유지하여야 하겠으며, 둘째 금번 개관기념행사시 홍보가 미흡하였으나 향후 다양한 홍보마케팅 전략방안을 강구하여야 하고 셋째 현재 시립예술단이 없는 여건 하에서 도립예술단 등을 활용하여 시민문화 향수욕구를 최대한 충족시켜야 하겠고, 또한 예술의전당 회원제의 운영의 도입 등으로 고정적인 관람객 유치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재정자립도를 향상시켜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의집 운영실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를 모집할 경우 자격증 소지 전문강사 섭외시 최소한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이에 따른 예산확보 및 자원봉사자의 통합관리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문화의집 사이트를 통한 프로그램 홍보시 변경된 프로그램 내용을 조속히 정리하여 주민들의 이용이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하며, 또한 문화의집 관련내용이 보완되어야 합니다.

문화의집 운영프로그램 중 타동의 문화의집 및 유사기관의 우수한 프로그램은 상호 교환하여 예산절감에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및 의회청사건립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인구가 조성되는 택지개발지구에 입주가 완료되면 46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에도 현재 시민회관 도서관이 열악하여 시민들이 도서관 환경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바 우선적으로 시립도서관 건립에 예산을 투입 조기 착공하여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에 부응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현장조사결과보고서채택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조사결과 나타난 지적사항 및 의견제시 사항을 시정에 반영할 것을 집행부에 촉구하면서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건설위원장 나오셔서 결과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건설위원장 유재복 환경․건설위원회 위원장 유재복 의원입니다.

2001년 5월 현재 의정부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요사업추진실태 현장조사를 위하여 지난 5월22일 제10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01년주요사업추진실태현장조사계획서가 의결되어 5월22일부터 5월25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종합운동장 주경기장 건립공사 현장을 비롯한 주요사업장 10개소와 중랑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장인 장암제를 포함한 9개소, 그리고 기타사업장 2개소를 방문하여 현장조사와 함께 집행부와 현장 책임감리원으로부터 현안보고청취 및 질의답변을 실시한 결과 작성된 활동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활동 결과 부적정하거나 또는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총 42건의 지적과 개선의견이 제시되었으며 이 가운데 종합경기장 주경기장 건립공사와 국도3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공사, 중랑천 수해상습지의 개선사업등 대부분의 사업이 모두 시기적으로 조기에 준공을 필요로 하는 사업들로서 시민의 편익증진은 물론 시민의 안정과 재산을 보호하는 귀중한 사업임에 따라 보다 완벽한 공사와 그에 따른 철저한 감독이 이루어져야할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사업이 안전을 우선으로 원활하고 조속히 완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줄 것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촉구하면서 사업분야별 주요 조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장 가운데 종합운동장 주경기장 건립공사현장을 조사한 바 2002년 4월중 예정되어 있는 경기도 체육대회 개최를 위해 약8개월이 앞당겨짐에 따라 재원조달이 어려움은 물론 총체적인 부실공사가 우려되는 실정임은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에 부실시공이 우려되는 토목, 건설공사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부실시공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또한 공사를 감독하는 감리자는 감리업무 수행지침서에 명시된 성실근무의 의무를 다함으로서 완벽한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태만히 하여 시기적으로 중요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시민으로부터 신뢰를 저버린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추후로는 이러한 근무태만의 지적사례가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성실근무의 의무를 다함으로서 완벽한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또한 집행부는 각 사업장별로 감리원의 성실근무 의무 위반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국도3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 현장가운데 지난 3월15일 추가로 임시 개통한 서울방면 기점부인 호원동 S커브 지역에 위치한 우수박스가 배출구와 구베가 맞지 않아 역류현상이 발생하는 등 배수 불균형으로 인한 우기시에 침수피해 우려가 있는 바 이는 공사설계상의 미비로 인하여 발생한 사항으로서 기존 시설물에 대한 충분한 사전조사 및 협의 없이 설계가 이루어졌음은 물론 관련 부서와의 긴밀한 협의 없이 연계성 검토가 부족한 상태로 시공한 것이 문제점으로서 이후 철저한 조사와 검토로 완벽한 배수로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종합적인 배수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도로와 평면교차하는 건널목 및 인근 교차로의 상습 정체를 해소하는 등 교통소통의 원활로 시민생활환경 향상을 위해 철도청에서 시행중인 경원선 철도 고가화 사업 가운데 시계에서 양주군 주내역까지 연결되는 미 제39보급철도의 시설비 부담은 타당성이 결여되므로 부담액을 경감받을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사업이 실시설계 이후 사업비가 꾸준히 증가하여 우리 시의 사업비 부담액이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막대하였으나 사업비 경감을 위한 노력으로 당초 시 부담금 546억원 중 31%에 해당하는 171억원이 감소하게 된 점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며, 이를 위해 애쓴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를 이 자리를 빌어 치하하는 바입니다.

주요사업장 가운데 마지막으로 국도3호선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공사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사업시행하고 의정부시에서 토지보상을 하는 사업으로서 민락지구 송산지구 등 택지개발로 인하여 1만여 세대가 입주함에 따라 교통량 증가로 국도 43호선의 심각한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있으나 예산부족으로 토지보상 협의가 지난하여 도로개설이 지체되어 시민생활불편에 따른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장암동 동부순환도로에서 용현동 국도43호선까지 조속한 도로개통을 위하여 시급한 예산을 추경예산에 반영 적극 추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랑천 재해지구내의 집단주거지 거주주민들을 침수피해로부터 안전한 지역으로 이주시키고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제방을 신축 또는 보축하여 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시행하고 있는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회룡제 축제의 경우 보상협의가 미진하여 우기 전에 공사완료가 불가능한 것으로 조사된 바 본 공사의 목적이 우기철을 대비하여 만약에 있을 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있는 만큼 적극적인 보상협의로 조속히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지적 및 의견제시사항은 기이 보고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각한 가뭄까지 겹친 무더운 날씨에 조사활동과 관련하여 요구자료의 작성과 현장조사활동시 동행하여 원만한 현장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련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련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또한 시민의 안녕과 생활편익 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현장조사활동에 임해 주신 환경․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지적 및 의견제시사항에 대하여 조속한 기일 내에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집행부에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총무위원장님과 환경․건설위원장의 결과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2001년주요사업추진실태현장조사결과보고2건은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기획․총무위원장과 환경․건설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2001년주요사업추진실태현장조사결과보고2건은 기획․총무위원장과 환경․건설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현장확인결과 지적된 사항들을 우기 전에 철저하게 보완조치 하여 재해 없는 한해가 되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 출석의원
안계철김성대최진수김경호유재복김영민박세혁이민종유승열김광규류기남이창모이창희
○ 출석공무원
부시장한택수
기획관리실장이윤택
행정지원국장배영식
재정경제국장강충구
환경복지국장황영학
건설교통국장김한기
보건소장강홍석
○ 회의록서명
의 장류기남
의 원안계철
의 원김성대
의회사무국장조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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