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경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5차 미군사용토지반환및시설이전을위한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페회중임에도 불구하고 본 특별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참석해주신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된 것은 작년 8월31일 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지금까지 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전개해 오면서 미군과 관련된 집행부 관련실과의 제출자료 및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응답, 미군관련 현황파악 및 조사와 캠프 레드크라우드 등 미군부대를 직접 방문하여 시찰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미군기지가 주둔하고 있는 타 지방자치단체 의회를 방문하여 상호 관심사인 미군기지 주둔에 따른 문제점과 이전사업 추진에 대하여 토의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의 모든 조사결과를 정리하고 작성하는 시간을 갖고자 본 조사특별위원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조사특별위원회 활동에 성심을 다해 수고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미군사용토지반환및시설이전을위한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작성및채택의건 상정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본 조사특별위원회가 활동한 활동결과를 정리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원활한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활동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신중히 검토하여 작성하신 활동결과 보고서안에 대하여 간사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채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의정부시미군사용토지반환및시설이전을위한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 간사 이민종 위원입니다.

의정부시미군사용토지반환및시설이전을위한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0년 8월31일부터 2001년 3월31일까지의 일정으로 본 조사특별위원회를 운영해 오면서 김경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들의 협조와 수고덕분에 의정부시의 미군기지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현황을 파악하는 등 실로 많은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미군시설이 우리 지역에 입지 함으로써 파생되는 주민들의 피해조사 및 대책강구와 국도3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 지연등 미진한 지역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우리시의 장기적 도시성장을 위한 시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적절한 대응책 마련이란 측면을 최우선에 두고 본 조사특별위원회를 운영해 왔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특위활동을 위해 애써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 8월31일 제94회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위의 구성결의안이 의결되어 활동을 시작한 특위는 9월1일 특위 제1차 회의에서 김경호 위원장과 간사인 저를 선임해 주셨고, 9월2일 제2차 본회의에서 특위의 활동계획서를 채택하였으며, 여러 차례의 특위간담회를 통하여 특위가 요구하여 제출된 집행부 제출자료를 검토 확인하고 추가 요구자료를 확정하여 제출된 전 자료를 최종 검토한 후 2000년 10월19일과 10월20일 양일에 걸쳐 제2차 및 제3차 조사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집행부 기획관리실, 행정지원국, 환경복지국, 재정경제국, 건설교통국의 순으로 제출된 자료 및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질의응답을 실시하였습니다.

2000년 10월20일부터 10월23일까지 캠프레드크라우드, 캠프 라과디아, 캠프훨링워터, 캠프스탠리, 만가대사격장, 캠프인디안에 대한 미군부대 시설현장 조사활동을 주로 버스 투어식으로 전개하였으며, 10월23일 오후에는 송산동 캠프 스탠리 지역주민 대표 및 기지촌 여성 재활프로그램인 두레방 모임원장과 면담을 갖고 기지촌 여성문제등 지역의 현안들을 청취하고 토론하는 뜻깊은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10월24일 동두천시의회를, 10월25일은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를, 11월8일에는 전북 군산시의회를 방문하여 미군기지가 소재한 시의회간 상호 관심사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면서 공감과 비교의 기회를 갖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군산시의회를 방문하였을 때는 군산미군기지 우리 땅 찾기 시민모임 대표와 허심탄회한 간담을 갖고 미군기지와 관련한 시민단체의 의견개진과 활동상을 파악하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당초 조사특위의 활동기간은 11월30일까지였으나 미군부대내의 하수 최종방류구 파악 등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직접 미군부대를 출입하여 조사할 필요성으로 인하여 4개의 미군부대 방문을 미2사단측에 요청한바 있으나 협의시간 부족으로 성사되지 못하였고, 캠프 레드크라우드의 오폐수 무단방류 의혹에 관한 신문보도가 있어 부득이 특위의 활동기간을 2001년 3월31일까지로 연장할 것을 11월22일 제4차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고, 11월27일 본회의에서 특위활동기간 연장결의안이 의결되어 당초 2000년 11월30일에서 2001년 3월31일까지 4개월의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2001년 2월2일 그간 미2사단과의 사전협의 끝에 의정부시내에 소재한 전체의 미군부대 시설 10개소 중 조사특위가 요구한 캠프레드크라우드 등 7개소의 미군부대 시설을 방문하여 위원회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러셀 엘 어너레 미2사단장의 환영 및 간담과 앤더슨 의정부 위수사령관의 친절하고도 상세한 안내를 받으며 알찬 특위활동을 전개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다방면에 걸친 특위활동의 결과 미군과 관련된 여러 부분에서 가시적인 많은 성과를 거양할 수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 가장 중요한 점은 미군과 관련된 각종 통계나 자료가 전무하던 상황에서 소산되어 있던 많은 자료를 취합하고 발굴하여 미군관련 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를 이루었다는 점이라고 자부할 수 있으며, 향후 주기적으로 관련자료를 업데이트 함으로써 미군과 관련한 현상을 정확히 파악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한편 특위활동을 전개하면서 여러 부분에서 한미행정협정이라는 불평등한 조약으로 인하여 기초 지방의회의 입장에서 조치할 수 있는 여건이 지극히 미약함을 실감하였으며, 이는 매우 유감스럽고 아쉽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위활동 결과로서 한미행정협정 제2조 내지 제5조의 시설 및 구역에 관한 조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지역개발을 용이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미군시설의 이전․사용시 주한미군측이 합리적인 비용을 분담하는 내용으로 재개정 되어야 할 것과 지역개발에 저해를 주고 있는 캠프레드크라우드, 캠프 라과디아, 캠프 훨링워터 등의 시설은 구역의 편입이나 시설이전에 있어 최대한 양보와 타협으로 의정부시가 균형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미측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는 내용 등 총 6개항에 걸친 한미행정협정 재개정 및 쾌적한 도시건설을 위한 미군시설 이전촉구 결의문을 작성하여 중앙정부와 국회 및 미대사관과 각급 관계기관에 송부하는 것으로 의정부시미군사용토지반환및시설이전을위한조사특별위원회의 길었던 활동을 이제 종료하고자 합니다.

세부 자세한 내용은 위원여러분께서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작성한 활동결과보고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활동결과보고를 마치면서 보고 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군사용토지반환 및 시설이전을 위한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는 제99회 2차 본회의 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경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미군사용토지반환및시설이전을위한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미군사용토지반환및시설이전을위한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간사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개월여에 걸친 활동기간 동안 본 조사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 동안 본 조사특별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미군시설에 대한 기초지식 없이 시작한 특별위원회가 여러 가지 제약조건으로 인하여 미군부대 시설에 대한 접근조차 용이하지 못하였고, 미군관련 통계나 자료가 전무하던 것을 각 분야별로 미흡하기는 하지만 미군관련 자료에 대하여 데이터베이스화 할 수 있었다는 점과, 접근조차 어려웠던 미군부대 내부의 환경을 의정부시의회조사특별위원회의 이름으로 2사단장의 환영 속에 앤더슨 의정부위수사령관의 브리핑을 받으며 조사활동을 펼칠 수 있었다는 점은 본 조사특별위원회 소기의 성과였으며, 이러한 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가 비록 지금은 미약하지만 이런 작은 결과들이 모여 언젠가는 기지를 반환 받는 밑거름이 될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자부하면서, 그 동안 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수고해주신 위원여러분께 고개 숙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이것으로 본 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