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류기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현장확인 등 늦은 시간까지 상임위원회 및 예결특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의원님과 심의를 받기 위해 차질없는 자료준비와 성실한 답변으로 상정된 안건들이 원만하게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장 류기남 의사일정 제1항 2000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3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최진수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최진수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와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2000년 11월27일부터 12월4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의회사무국을 비롯한 기획관리실, 행정지원국, 재정경제국, 환경복지국, 건설교통국 소관 실과 및 보건소등 4개사업소와 13개동 및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기 전에 제97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앞두고 감사원 부분감사 수감, ISO인증을 위한 품질행정 관련업무등 매우 바쁘신 가운데서도 우리 의회의 각 상임위원회에서 요구한 감사자료의 작성과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철저한 자료준비등 행정사무감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공직자여러분의 노고에 치하와 격려를 드리면서 금번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우리 의회에서 지적하거나 시정또는 개선을 요구하기로 한 사항은 총130건으로서 각 위원회별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정 또는 개선요구한 사항중 주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2001년4월경에는 의회개원10주년과 의정부시의회 제100회를 맞는 뜻깊은 해임을 인식하여 이를 기념하는 이벤트사업을 착실히 계획하여 시의회의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계획 및 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둘째 집행부의 각종 위원회 위원선정 요구에 따른 참여위원선정함에 있어 운영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사전심의한 후 결정되도록 하고, 아울러 의회운영의 주요사항이 운영위원회를 거쳐 결정되는 등 운영위원회의 위상 및 역할이 획기적으로 제고될 수 있도록 의회사무국에서는 각별히 노력하기 바람 등 의회사무국 소관 6건, 행정지원국 소관 4건 등 총 10건을 시정 또는 개선토록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집행부 관련부서에 대한 시정또는 개선요구사항중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시장포괄사업비 사용과 관련하여 호원동 검문소는 국도3호선 우회도로, 동부순환도로 개설등 새로운 도로건설과 시경계에 이미 검문소가 존재함에 따라 검문소로써의 기능이 상실되었고 원활한 교통흐름과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시의 군사도시적 이미지 개선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이의 철거를 관철시킬 것, 둘째, 통반조직을 재정비하여 대통제를 적극 추진하고 인구과대, 과소동의 통폐합을 적극 검토할 것. 셋째, 각과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징수율이 저조하므로 이에 대한 징수노력을 철저히 하여 세외수입을 증대시킬 것 등 기획관리실 소관 20건, 행정지원국소관 23건, 재정경제국소관 19건 등 총62건을 시정 또는 개선토록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건설위원회 소관 집행부 관련부서에 대한 시정또는 개선요구사항중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공통사항으로서 의정부시 홈페이지에 환경복지국, 건설교통국, 보건소의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으나, 시민을 위한 각종 유익한 정보의 안내와 사업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의 장으로 활용치못하고 있으니홈페이지 활성화방안을 강구하여 조속히 시행하기 바람. 둘째, 의정부 의료원에 위탁한 노인보건, 복지 연계서비스 시범사업과 보건위생과의 방문보건사업 및 장암사회복지관의 재가복지 서비스가 중복되어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지 못한 바, 효율적 운영과 더 나은 보건복지서비스를 위한 종합적인 검토로 상호 협의하여 통합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셋째, 의정부3동지역의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충분한 사전조사와 함께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로 공사시행에 따른 문제점 최소화에 노력하여야 하나 이의 실행이 미흡하여 장기간에 걸친 굴착공사로 인하여 많은 민원이 발생한 바, 대책을 강구하여 추후 공사 시행시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조치하기 바람. 넷째, 수해관련 석축공사 설계시 곡선부분 및 합류부분은 현장여건에 맞게 설계되어야 하나 일률적으로 설계함에 따라 홍수시 부분파손의 영향으로 전구간이 붕괴됨으로서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는 바, 향후 설계 및 시공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다섯째, 불법유동광고물이 교육상, 환경문제상 악영향을 끼치며 시내 전반에 걸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업체에 대한 제재는 단순한 행정조치 이외에는 별도의 처리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바, 신고자 포상, 인터넷 신상공개 등을 특수시책으로 선정하여 이를 통한 범시민적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맑고 깨끗한 의정부시가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람. 여섯째, 직동수련원 및 한가족쉼터는 예년에 비하여 이용률이 계속 저하되고 있는 바,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의 적극 개발과 특단의 홍보대책을 강구하여 이용율 제고에 노력하기 바람 등 환경복지국 소관 25건, 건설교통국 소관 24건, 보건소 소관 4건, 시설관리공단 소관 5건 등 총 58건을 시정 또는 개선토록 요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사항과 지적된 내용중 시정또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하거나 개선하도록 하고 시책에 반영할 사항은 적극 반영토록 함으로써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정보문화도시, 의정부시가 행정의 전분야에서도 명실상부한 경기북부 수부도시가 될 수 있도록 내실있는 고객감동 행정을 착실히 지속적으로 구현하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 것을 김기형 시장님을 비롯한 전 공직자 여러분께촉구드리면서 본 의원이 보고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장 결과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3건을 운영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3건은 운영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류기남 의사일정 제2항 시정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안계철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의원 안계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1월27일부터 계속된 연이은 의정활동 기간동안 2000년 행정사무감사실시, 2001년예산안 심의등 새천년 첫해의 시정을 평가하고 다가올 새해 시정발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시는 동료의원님의 헌신과 노고에 대해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12월9일 제2차 정례회 제2차본회의에서 우리 시를 보다 살기좋고 편안하며 활력있는 도시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 시정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재정과 행정조직에 관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한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부시장님을 출석요구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새로운 세기, 새로운 천년이라는 흥분과 기대와 함께 미래에 대한 두려움등 복잡한 감정을 가지고 출발한 2000년도 이제 불과 몇일 밖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의 흐름과 더불어 세계화, 지방화 정보화에 대한 대비가 더욱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해 우리 시에서는 그 중요성에 대한 관심이 오히려 줄어드는 듯 하다고 본의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지방정부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현시대에서 우리 모든 공직자들은 이러한 새로운 변화를 맞아 그에 대한 대비와 준비를 서둘러야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시대적 배경에 입각하여 우리 시정의 현실을 살펴볼 때에 우리 시의 재정과 행정조직구조에 관한 몇 가지 기본적 사항에 대하여 시장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시의 재정상황에 대한 부문으로 시민에게 보다 편리하고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그에 필요한 기반시설이 필요하고 이러한 시설마련에는 많은 재원이 요구되고 이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해 지방채 발행에는 예산규모대비 적정지방채 부담비율, 시민1인당 적정부채부담비율, 향후 시발전에 대한 통계적 자료에 근거한 상환가능성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우리 시의 살림규모를 정하여야 할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기도에서는 향후 시군의 과도한 지방채 발행으로 인한 부채증가를 막기 위해 부채비율이 일정수준 이상인 시군에 대해 지방채 발행을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는 최근의 언론보도내용과 관련하여 본 의원은 시장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시는 국도3호선 우회도로 건설, 상수도 시설확장공사, 공영개발사업 시행 등을 이유로 막대한 부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본의원이 파악하기로는 2000년 11월30일 현재 도비보조 418억37만원을 포함하여 총 1,700억4천만원의 부채가 있으며, 올 한해만도 도비보조 22억5,100만원을 포함하여 403억4,200만원을 상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먼저 우리 시의 정확한 부채규모에 대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부채규모에 대한 정확한 정보부족으로 인한 시민의 모든 궁금사항을 해소하고, 이를 통해 시민들에 대하여 우리 시의 채무규모가 감당할만한 적정규모인지 이러한 채무규모에도 불구하고 일련의 여러 대규모 신규사업을 착수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채에 대한 우리시의 채무상환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이러한 부채에 대한 상환은 결국 우리시민의 부담이며, 장래에 꼭 시행해야 할 사업이 부채로 인해 시행치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비효율적인 예산집행은 물론 시민들의 바램과 환경변화대응에 필요한 예산확보에 어려움을 초래할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시장께 여러 시급한 사안이 있으시겠으나 채무상환에 대한 종합적 대응책 마련을 이 자리를 빌어 촉구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채무상환대책으로는 예산절감, 신규사업억제 등이 있을 수 있으나 본의원은 순세계잉여금중 일부를 기금으로 적립하여 채무상환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의정부시감채기금조례를 제정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는 경기도의 권고사항일 뿐 아니라, 우리시 채무의 연도별 상환계획에 의하면 2005년 이후에도 상환예정금액이 도비보조 192억9천만원을 포함하여 679억4,100만원이 이르는 등 비교적 장기적 채무상환에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우리 시의 행정조직 구조부문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시의 현행기구를 살펴보면, 10월말 현재 1실, 4국, 4담당관, 18과, 4사업소, 97담당, 13개동의 조직구조와 761명의 정원에 778명의 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지난해말 763명의 정원과 806명의 현원에 비하여 2명의 정원과 28명의 현원이 줄어든 것입니다.

이에 비하여 우리 시의 인구는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한 인구유입으로 97년말 30만 인구를 넘은 이래, 98년말 32만, 99년말 34만, 2000년 현재 36만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구는 증가하고 이에 대응하는 공무원의 수는 조직구조감축으로 감소하고 있어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경기도의 다른 시군에 비하여 많은 수준으로써, 공무원 1인당 담당업무 증가로 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질의 저하와 신속한 대응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보다 적은 인력으로 새로이 발생하는 행정수요에 적기대응함으로써, 조직의 효율성과 주민에 대한 만족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는 정확한 행정수요를 파악하고 이에 근거한 인력과 업무재분배등 전면적 조직개편을 시행해야 할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기존의 인력으로는 업무가 과중하여 이의 분할이 요구되거나 또는 유사기능 통합을 통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이룰 수 있는 부문을 개괄적으로 살펴본다면 환경부문, 체육 문화부문, 재난관리부문, 여성 청소년 복지부문, 교통행정부문 등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한 조직과 인력배분을 갖추기 위한 전면적인 조직개편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시장께 묻고자 합니다.

다음으로는 도심지의 교통흐름과 주차단속업무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시의 차량등록대수는 11월현재 8만4천여대로써, 93년 3만5천여대에 비하여 불과 6,7년사이에 2배이상의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시의 주차단속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보면 지도차량 4대와 청원경찰 8명, 공익요원 22명의 인력으로 주차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11월까지 단속실적을 보면 5만5천여건으로 일평균 160건의 단속실적 중, 의정부1동, 의정부2동, 가능1동 3개지역이 3만4천여건으로 도심지의 주차문제와 이에 따른 단속문제가 심각함을 알 수 있습니다.

현행의 인력으로는 경기북부 수부도시로써의 중심상업기능수행과 새로운 차량증가에 따른 주차단속업무를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할 때에 서울시와는 여러 가지 특성차이가 고려되어야 하겠지만 현재 서울 강서구의 경우에는 교통업무와 관련해서 교통행정과와 주차관리과의 2개과의 체제로써, 주차관리과의 경우만 보아도 9월현재 31명의 주차단속원과 62명의 공익요원으로 주차문제에 대응하고 있는 면을 고려할 때 우리시와는 담당조직과 인력면에서 많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주차관리업무를 비롯하여 상하수과, 환경보호과 등도 유사할것으로 판단되며 이와 관련하여 대응책이 있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며, 이에 대한 시장의 책임있는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의정부시 간부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오늘 새로운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보다 살기좋은 우리 고장을 만들기 위한 심정으로 우리시의 재정에 관한 사항과 행정조직에 관한 사항중 본의원이 평소에 생각하였던 바를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본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장시간 경청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끝으로 우리는 불가능한 것을 지향하지 않는한 가능한 것마저 이룩할 수 없다는 격언의 말로 오늘의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창모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의원 이창모 의원입니다.

방금 답변하신 데에 대해서 간단한 것 하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중에 시의 재정부담은 거의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이 시의 재정부담이 없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예를 들어서 현재 진행중인 대규모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그리고 앞으로 신규사업을 하는 데에 재원확보가 계획대로 되는 상태에서 시의 재정부담이 없다는 말씀인지 그것을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제가 왜 이 문제를 제기하냐면 2002년도에 실내빙상경기장 건립비용으로 141억이 지금 소요되고 있고 종합운동장건립이 향후 387억이 필요하고, 또 시립도서관 및 의회청사 건립에 125억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우리 의정부시에서 계속사업으로 추진중인 국도3호선 우회도로, 그리고 금년 12월말이면 완공될 의정부 예술의전당 이것이 매년 30억정도 인건비를 비롯해서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현재 계획대로라면 2004년까지 경원선 복선화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 약 530억을 부담해야 되는데 과연 이런 사업을 위해서 우리시의 재원이 부채를 상환하는데 시에 재정부담을 주지는 않는지 그래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부시장께서는 제가 방금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류기남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이 계시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보충질의를 다 마친 후에 부시장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철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의원 안계철 의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한가지 하겠습니다.

답변서에서 상수도사업 채무일부 중에서 도비보조금 65억4천만원과 나머지는 상수도 수익금을 재원으로 해서 상환한다고 했는데 상수도 수익금이 과연 그렇게 나올지, 일례를 들어서 현재 우리의 원수가가 톤당 222원에 사다가 우리가 의정부시에서는 시민들에게 518원에 상수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앞으로 광역6단계 상수도시설 준공 후에 원가대비 1:1만 하더라도 약120%정도의 인상이 되야 되는데 여기에서 재원을 확충하고자 하게 되면 과연 원수를 어느정도 몇%을 인상을 할 예정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른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면 이창모, 안계철 의원 보충질문에 대해서 부시장께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이 되시겠 습니까?

○의장 류기남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의)

○의장 류기남 부시장 나오셔서 이창모, 안계철 의원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 답변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면 시정질문및답변의건을 종료코자 합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창모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의원 방금 부시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지방채 상환을 하는데 우리시에 재정부담이 거의 없다는 그런 답변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의정부시 지방채를 상환하는데 부담이 없다고 답변을 한 이면에는 각종 대규모사업, 즉 실내빙상경기장이나 종합운동장 건립, 시립도서관 의회청사 건립, 그리고 경원선 복선화 계획에 따른 부담, 그리고 향후 계속 진행되는 국도3호선 우회도로 그리고 의정부시의 현안문제 도로개설 및 확폭으로 인해서 교통문제 해결, 각종 난제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 사업을 위해서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계획으로 있으며 또는 그 확보방안의 하나로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 있는지 다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류기남 수고 하셨습니다.

이창모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부시장은 지금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의장 류기남 그러면 부시장 나오셔서 이창모 의원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우리 의원님들의 질문내지 보충질문은 원활한 투자를 하면서 부채에 대한 상환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인 것 같습니다. 자세한 답변은 추후 서면으로 더 자세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시정질문및답변의건을 종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