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회의회(정기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2000년 12월 9일(토) 오전 11시
의사일정
1.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
2.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제1회수정예산안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부의된안건
2.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제1회수정예산안
(11시10분 개의)
○의장 류기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 나오셔서 의사진행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임영순 의사담당 임영순입니다.
제97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폐회중 안건접수 및 위원회별 의안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회중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1일 안계철 의원이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제안하여 오늘 상정될 예정이며, 12월2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과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12월6일에는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12월7일에는 의정부시도시계획조례안외2건의 조례안이 12월8일에는 의정부시개발제한구역변경결정에 따른의견제시의건과 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조례안과 기타의안은 같은 날자로 해당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의정부시의회회의규칙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제안설명을 듣고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된 의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8일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안으로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활동과 집행부의 협조로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었던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1시12분)
○의장 류기남 의사일정 제1항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장 이창모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창모의원입니다.
2000년도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처리한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에 의거 2001년도에 취득변경될 중요재산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 관리계획의 주요 내용으로는 호원동 청사신축, 의정부3동 청사부지 취득, 안말경로당 건립, 노인복지회관 신축,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과 기존 복지회관 매각등 6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호원동 청사신축건은 주민문화복지기능과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점에서 안말경로당 건립과 노인복지회관 신축건은 노인들의 여가선용과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노인복지의 증진을 위해서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과 이에 따른 기존 복지회관 매각건은 장애인복지 기능의 확충을 위해 불가피한 사항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만 의정부3동 청사부지 매입건은 매입예정 청사부지 위치에 대한 주민의견의 수렴이 부족한 점과 토지소유자의 동의 여부가 불투명한 것으로 판단되어 동건을 삭제부결함으로서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정의결되었습니다.
끝으로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제출시, 지방재정법 제77조에 명시된 기한안에 안건을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총무위원장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기획총무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기획총무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제1회수정예산안
(11시18분)
○의장 류기남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제1회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윤택 기획관리실장 이윤택입니다.
존경하는 류기남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시정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2000년도제3회추경예산안및제1회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제3회추경예산안의 편성방향은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액과 보통교부세 추가내시액을 정리하고 세출로는 필수경비 부족액 등을 계상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 명시이월사업과 계속비사업 조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3,886억600만원으로서 2000년 기정예산 3,836억6,600만원보다 49억4천만원이 증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727억1,600만원으로써 2000년 기정예산 1,657억4,600만원보다 69억7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2,158억9천만원으로서 2000년 기정예산 2,179억2천만원보다 20억3천만원이 감액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편성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69억7,072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주요 내역으로는 지방교부세가 9억5,700만원, 재정보전금이 10억원, 국고보조금 37억897만원, 도비보조금 13억475만원이 증액되어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내역으로는 먼저 일반행정비에 2001년도 예산서 유인 부족분에 대한 504만원과 전국시장군수협의회비 170만원, 초과근무수당 1억880만원, 민주화운동 관련자 피해신고 사실조사비 157만원, 전문과정 교육여비 300만원, 도세 신용카드 수납수수료비 1천만원, 세무업무직원 급양비 1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사회개발비에는 자원회수시설공사비 국도비증액분 64억9,400만원, 98년도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집행잔액 반환금 13억7,833만원, 장애인생계보조수당 및 실명예방사업에 5,164만원, 노인복지시설 운영비에 2,762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조사요원 인건비에 484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학비에 1억595만원, 아동복지 시설운영비 등에 6,539만원, 여성1366상대전화 운영비에 254만원, 주택민원실 물품구입비 224만원, 재가 부자가정 지원에 18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천연가스 버스 구입비에 3억1,500만원과 경노연금 5,273만원,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의료비 및 교육비에 833만원, 사회복지사 특정업무 수행활동비에 318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부대경비에 166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에 6억5,235만원, 재가 모자가정 지원에 600만원, 성폭력 피해자 정황검사비에 356만원,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 양육보호비에 409만원, 보육시설 지원비에 5억6,174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경제개발비에는 농경지유실 및 축산재해복구비에 190만원, 공공근로사업비에 5억8,993만원, 중랑천수해복구 및 자일동 석축공사에 1억3,561만원, 실내빙상경기장 건립공사에 10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어민 자녀 학자금 462만원, 농산물 규격출하 288만원, 경원선 복선전철 공사비 부담액 2,300만원을 각각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민방위비에는 현역병 입영여비에 2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2,09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국도3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 지방채 이자상환금 2억7,292만원을 감액계상하였으며, 예비비11억 1,823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억3천만원이 감액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총예산규모는 2,158억9천만원으로서 기정예산대비 0.9%인 20억3천만원이 감액계상되었습니다.
먼저 공기업 특별회계로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정수수선비 300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21억2,115만원을 감액계상하였으며, 세출은 예비비에서 21억2,11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9,330만원이 증가된 세입으로 세출예산에 의료보호진료비에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제5지구 구획정리 특별회계는 세입의 증감없이 세출예산에 농지조성비에 2,200만원을 계상을 하고 예비비에서 2,20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 특별회계도 세입의 증감없이 세출내역으로는 회룡역환승주차장 확충사업에 2억3천만원과 주정차 과태료 고지서 자동봉합기 구입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에서 2억4천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제3회추경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2000년제3회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부담금과 법적 필수경비등 부족분에 대한 내용을 예산에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2000년 한해동안에 모든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2000년도 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각 상임윈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원위원회에서는 12월12일까지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8분)
○의장 류기남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안계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의원 안계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바쁘신 연말에도 불구하고 지난 11월27일부터 계속된 2000년도 제2차 정례회에서 우리시에 대한 무한한 애정으로 시정 각사안에 대해 열정과 헌신으로 맡으신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하시는 동료 의원의 모습에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긍지와 함께 감사하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12월16일 개회예정인 제3차 본회의에서 아래에 관한 시정질문을 통해 시장의 책임있는 답변을 듣고자 하여 부시장을 출석요구 하고자 합니다.
시정질문의 주요 내용으로는 우리시 재정에 관한 사항과 행정조직 구조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 재정에 관한 사항으로는 첫째, 2000년 11월말 현재 우리 시의 채무액은 얼마인지, 둘째, 이러한 채무에 대한 우리 시의 상환대책은 무엇인지, 셋째, 이러한 대책의 하나로 시장께서는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서 권고한 바와 같이 의정부시감채기금조례를 설치할 의향은 없는지를 묻고자 합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시의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한 조직개편에 대한 사항으로 첫째, 현재 우리 시 조직구조에 대한 전면 개편계획과 둘째, 교통문제중 도심지 주차문제해결을 위한 대응책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본건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안계철 의원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31분)
○의장 류기남 다음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12월10일부터 12월15일까지 6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10일부터 12월15일까지 6일간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1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 ○ 출석의원 |
| 안계철김성대최진수김경호유재복김영민박세혁이민종유승열김광규류기남이창모이창희 |
| ○ 출석공무원 | |
| 부시장 | 한택수 |
| 기획관리실장 | 이윤택 |
| 행정지원국장 | 배영식 |
| 재정경제국장 | 강충구 |
| 환경복지국장 | 황영학 |
| 건설교통국장 | 김한기 |
| 보건소장 | 이오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