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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96회 제4차[폐회중] 의정부시미군사용토지반환및시설이전을위한조사특별위원회(2000.11.2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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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회의회(임시회)(폐회중)

의정부시미군사용토지반환및시설이전을위한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11월22일(수) 오전11시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미군사용토지반환및시설이전을위한조사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결의안(김경호의원 제안)


심사된안건

1. 의정부시미군사용토지반환및시설이전을위한조사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결의안(김경호의원 제안)


(11시45분 개의)

○위원장 김경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4차 미군사용토지반환및시설이전을위한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조사특별위원회를 위하여,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위원회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주시고 계신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지난 8월 3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활동기간으로 조사특별위원회를 운영하여 집행부의 제출자료 설명과 질의답변, 그리고 시민단체와의 간담, 캠프라과디아등 3개부대의 외부관찰조사 및 미군부대 주둔 타시군의회 방문 조사활동을 전개하였습니만, 캠프 레드크라우드등 우리시의 지역발전에 저해가 되고있는 4개부대의 방문조사활동을 전개하고자 미2사단장 앞으로 조사활동을 위한 방문 협조문서를 발송하였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문서상의 회신이 없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지난 11월 9일 문화일보의 보도에 의하면 캠프 레드크라우드에서 오폐수를 무단 방류하고 있다는 의혹제기 기사와, 11월 10일에는 유사한 내용의 대한매일의 신문보도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부대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는 등 미진한 부분에 대한 현장조사활동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부득이 조사활동기간을 연장하여 더욱 심도 있는 조사활동을 벌여야할 상황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에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본 위원장은 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2001년 3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하는 의안으로 상정하고자 함에 있어 위원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열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경호 지금 유승열 위원이 본인이 피력한 의견에 대하여 동의하였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안한 의정부시미군사용토지반환및시설이전을위한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결의안을 안건으로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의정부시미군사용토지반환및시설이전을위한조사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결의안(김경호의원 제안)

(11시48분)

○위원장 김경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미군사용토지반환및시설이전을위한조사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미군부대에 대한 현지 조사활동의 미흡함과 충실한 조사활동을 위하여 활동기간을 2001년 3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진수 위원 위원장님께서 미군사용토지반환및시설이전을위한조사특별위원회 이름으로 협조문서를 보냈습니까?

○위원장 김경호 미2사단에 보낸바 있습니다.

지난 11월3일, 4일 양일간에 걸쳐서 4개 기지에 관한 시찰을 위해서 공문을 보낸바 있습니다마는 아직 문서상에 아무런 회신이 없습니다.

최진수 위원 미군기지를 방문하고 싶어도 이런 억양이 들어가니까 저 사람들이 문을 개방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김경호 특별위원회 명칭과 관련돼서라기 보다는 내부적인 사정이 아직 허락치 않는 모양입니다.

더더군다나 미군기지와 관련돼서 소파협정이 협상테이블에 올라앉아 있는 상황이라 아직까지 우리들을 맞이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못되는 거 같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면 의정부시하고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의정부시하고 비슷한 시를 방문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호 그 사항은 전국에 있는 48여개의 미군기지를 대상으로 해서 검토를 해보고 의정부시와 유사한 현황이 있는 도시를 선정해서 앞으로 활동기간 동안에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미군사용토지반환및시설이전을위한조사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결의안에 대하여 본 위원이 제안한대로 활동기간을 2001년 3월 31일까지 연장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미군사용토지반환및시설이전을위한조사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결의안에 대하여 본 위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하므로 본 위원회가 제안한 안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


○출석위원
최진수김경호유승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승우

○위 원 장 김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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