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11월4일(토) 오전10시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40분 개의)
○위원장 이민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위원장 이민종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다음은 정회를 통해 질의답변을 하기로 결정된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대한 부문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2000년도 예산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입니다.
1회추경시 4월초에 했습니다마는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세계잉여금을 세입 부서에서 반영토록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결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집행 산출액을 소홀히 잡는 과정에서 착오로 본청 집행액만을 추경재원으로 확보하는 바람에 184억이라는 착오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상세히 보고 드리면 작년 총 세입액은 2,744억 7천만원이고 본청 지출액만 1회 추경시 잡은 게 1,567억 1,900만원이 되겠고, 본청하고 누락액을 포함 세출누락액이 의회가 6억 7,900만원, 사업소가 42억 8,200만원, 동사무소가 141억 700만원 합해서 190억 6,800만원의 숫자가 누락된 상태에서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 산출을 위한 잔액은 986억 8,300만원으로 이월 및 반환금이 832억 2,400만원, 그 중에 명시이월사업비가 372억 1천만원, 계속사업비가 418억 4,700만원, 사고이월사업비가 35억 8,900만원, 국도비집행잔액이 5억 7,800만원을 제외한 수치가 2회추경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아야하는 154억 5,900만원입니다만 당초에 예산편성액이 80억을 순세계잉여금으로 1회추경시 잡아놨었기 때문에 154억을 확보한 259억원이 증가한 바람에 사실상 154억을 잡아야 될 것을 339억 5,400만원을 계상하게 됨으로서 184억 9,500만원의 수치가 누락된 상태에서 과다하게 잡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담당관께서는 184억이라는 오차를 범했기 때문에 의정부시의 막대한 행정력에 대한 오명을 뒤집어쓰게 된 일이 됐는데 이 사항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물론 저희들이 사업 부서에서 수치관계를 서로 협조하는 과정에서 편성 누락했으니까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편성시 확인을 해야 될 사항을 못한 책임이 큽니다. 저희들이 통감하고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세외수입이라든지 지방세라든지 다행히도 확보가 되는 바람에 별 사업추진에는 무리 없이 진행하게 된 것을 천만다행으로 생각하고 다시 한번 말씀 드리지만 책임을 통감하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성대 위원 이 업무의 미스는 기획담당관 뿐만 아니라 세무과와 회계과가 공동으로 책임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떻든 업무의 표준화가 덜 돼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느 직원이 어느 시에 그 업무를 맡더라도 명쾌하게 답을 알 수 있도록 업무 표준화가 돼야 되지 않나 해서 아직까지 우리 의정부시의 예산 부서나 세무 부서라든지 세입 부서라든지 모든 것이 업무표준화가 덜됐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향후 담당관께서는 업무표준화에 더욱더 매진하셔서 차후 이러한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시는 사항을 특별히 유념해서 차후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김성대 위원님이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추후에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부문별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민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정회중 결정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복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유재복 위원입니다.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장이 제출한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3,836억 6,611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657억 4,575만원이고 특별회계가 2,179억 2,036만원입니다.
특별회계별로는 상수도사업 284억 9,130만원, 하수도사업 265억 5,533만원, 공영개발사업1,194억 5,932만원, 주택사업 3억 3,866만원, 의료보호사업 77억 3,832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 229억 9,389만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 3억 6,974만원, 교통사업 70억 9,322만원, 경영수익사업 48억 8,054만원입니다.
다음은 본위원회 심사결과 조정된 계수조정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수조정결과 세입예산안은 변동이 없고 2000년도 세출예산안은 총규모 3,835억 9,271만원으로 시제출안 대비 0.019%인 7,340만원이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삭감 조정된 내역을 회계별로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가 시제출안 대비 0.04%인 7,340만원이 삭감 조정되었고, 특별회계는 삭감 조정액이 없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장별 삭감액은 일반행정이 4,300만원이고 사회개발이 3,020만원, 경제개발이 20만원입니다.
다음은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개선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용재원의 정확한 추계는 예산의 적정배분과 사업의 우선 순위 결정 등 효율적 예산집행의 기본이 되는 사항이나 금번 제2회 추가경정일반회계 세입에 있어 순세계잉여금을 대폭 감액 계상한 것은 예산편성시 관련부서와의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한 정확한 추계와 이에 대한 관리자의 심도 있는 검토확인이 결여되어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지 못했던 결과라는 점을 지적하고 이에 따른 시장의 적정한 사후조치가 강구되기를 촉구하면서 향후에는 이러한 일이 또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집행부의 각 부서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촉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ISO9001 인증 취득을 위한 의정부시 품질행정 시스템의 구축추진과 지식정보 선진도시화에 걸맞은 행정 각 분야의 전산화 및 표준화를 위해 인사, 회계, 세무, 예산 등 행정의 매뉴얼을 필히 작성하여 상시 활용하므로서 업무담당자의 교체시라도 일체의 행정누수가 발생치 않도록 할 것을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 과정의 예를 들어 권고하고자 합니다.
지금 본 위원이 보고한 계수조정안은 그 동안 본 특위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입니다.
본 위원이 보고한 계수조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계수조정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민종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사가 보고한 계수조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으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간사가 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으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소속 상임위원회 활동 뿐만 아니라 이틀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
| ○출석위원 |
| 안계철김성대유재복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정승우 |
| ○출석공무원 | |
| 기획관리실장 | 이윤택 |
| 기획예산담당관 | 김주성 |
| ○위 원 장 | 이민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