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주사보 남성범 의회사무국 지방행정주사보 남성범입니다.

제96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회경위 및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2000년 10월2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안계철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 구성 의결되었습니다.

그리고 11월3일 의장으로부터 의정부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 2 및 제61조 제2항 규정에 의거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회부되어 오늘 본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성원이 되어 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최연장 위원이신 김성대 위원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윤택 기획관리실장 이윤택입니다.

존경하는 이민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 총 규모는 3,836억원으로 2000년도 기정예산 3,505억원보다 331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사업별 주요예산은 지난 본회의시 설명 드린 제안설명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회계별 예산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1,657억 4,6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1,774억 4,300만원 보다 116억 9,700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액은 2,179억 2,0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1,731억 600만원보다 448억 1,40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회계별 내용을 설명 드리면 상수도사업은 2,070만원, 하수도사업 1억 300만원, 공영개발사업 416억 7,990만원, 의료보호사업 25억 1,020만원, 영세민생활안정 1억5,000만원, 교통사업 3억 5,02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본 예산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승우 전문위원 정승우입니다.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3,505억 4,892만원의 9.4%인 331억 1,719만원이 증액된 3,836억 6,611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예산액 1,774억 4,279만원의 6.6%인 116억 9,704만원이 감액된 1,657억 4,575만원이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및 보조금의 증가에 따라 기정예산액 1,731억 612만원의 25.9%인 448억 1,423만원이 증가된 2,179억 2,03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으로 재산세 3억 4,400만원, 담배소비세 15억 9,620만원 등 20억 3,280만원, 신흥로 확장에 따른 지방교부세 6억원과 재정보전금 40억 1,166만원을 계상하고, 임시적 세외수입 167억 3,634만원등 세외수입 141억 6,399만원과 국도비보조금 41억 7,751만원이 각각 감액된 기정예산의 6.6%인 116억 9,704만원이 감소된 규모로 계상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등 경상예산 3억 1,437만원, 사업예산 77억 2,496만원, 예비비등 36억 7,036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행정 부문에서는 기정예산액 대비 1.9%인 6억 6,247만원이 감액된 규모로 계상된바 그 주요내역으로는 명예퇴직수당등 3억 379만원, 시청사 보안장비 설치공사비 1억 2천만원, 봉급조정수당 2억 2,433만원, 각동 사무소의 주민자치센타 설치비로 2억 5,424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용인부의 국민연금 및 퇴직전환금 2억 1,360만원, 연금부담금과 퇴직수당 3억 4,200만원,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 2억 1,347만원, 봉급기본급 5억 3,001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개발부문은 20억 9,020만원이 감액 계상된바 주요내역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34억 2,886만원, 토 공휴일 결식학생 중식지원비 1억 2,276만원, 보육시설 아동별지원 6억 4,880만원, 환경미화원 퇴직자소급 일용인부임 및 인건비 상승부족분 2억 5,864만원,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단가인상분 2억 4,866만원등을 계상하고, 자원회수시설 건설공사 시설공사비 64억 9,400만원,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공사비 3억 6천만원, 종합문예회관 향토사료관 설치비 4억원 등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 부문에 기정예산액 대비 8.3%인 58억 8,092만원이 감액 편성된바 그 주요내역으로는 시설비로 신흥로 도로개설공사비 6억원, 종합운동장 주경기장 건립공사 20억원 등을 계상하고 실내빙상경기장 건립공사 20억원, 종합문예회관 건립공사 2억원, 국도43호선우회도로개설공사 30억원, 장암자금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공사 35억원을 각각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민방위부문은 3,087만원이 증액된 예산을 병력동원 훈련소집 여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원및기타경비는 30억 9,432만원을 감액한 예산으로 수해복구사업 차입금이자 납부 1,264만원을 계상하고 국도비집행잔액 반환금에 3,373만원, 예비비 30억 7,323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개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731억 612만원보다 448억 1,423만원이 증액된 2,179억 2,036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중 공기업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2,078만원이 증가된 세입으로 인건비 2,200만원, 가능정수장 홍보관 영상설비구입 55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가능정수장 홍보관설치 600만원, 홍복저수지 수면관리용 모타고무보트구입 57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은 기정예산액 264억 5,233만원의 0.43%인 1억 300만원이 증가된 세입으로 시일원 하수도보수 및 준설공사 2억 7천만원, 유입펌프실 및 기타장비 수리비 8,560만원등을 계상하고 김포매립장 사용료 1천만원, 하수처리장 기술진단비 3,700만원, 이월예산자금 3억 911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은 기정예산액 777억 7,939만원보다 416억 7,993만원이 증가한 세입으로 용현지방산업단지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비 112억 7,806만원, 용현지방산업단지 지역개발기금 원리금상환 60억 93만원, 예비비 241억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특별회계는 국비 20억 800만원, 도비 5억 2백만원의 증액된 전액을 의료보호진료비에 계상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제4,5지구 구획정리특별회계에서 세입세출 증액 없이 제5지구 조성공사비 및 지장물보상비 1억 2,500만원, 삼익아파트옆 도로포장공사비 2천만원 등을 계상하고 감리비 3,700만원, 예비비 1억 1,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억 5천만원을 생활보호대상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비로 전액 계상하였고,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공공예금이자수입 1억원등 3억 5,026만원의 증액된 세입으로 주차장 운영위탁관리비 3,237만원과 예비비에 4억 5,861만원을 계상하고 시일원 교통안전시설 신규설치 및 보수 7천만원, 불법주정차 단속장비 구입비 4,594만원등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금번 2000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추경예산 성립 이후에 시달된 국도비변경내시액과 담배소비세 및 자동차세등 지방세와 특별교부세, 재정보전금 등을 세입재원으로 주민자치센타 운영에 따른 인건비 조정등 법적 필수경비 및 각종 주요사업의 추진을 위한 사업비 계상 위주의 예산편성이라고 특징 지을 수 있습니다.

최근의 어려운 경제상황속에서 이와 같이 편성된 예산인 만큼 증액 계상된 각종 사업예산은 효율적인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공직자 각자의 각별한 주의와 예산을 절감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으며, 예산안의 심사시 고려할 사항으로 사업효과와 예산투자에 대한 면밀한 검토로 예산낭비 요인은 없는 지와 사업의 경제성과 생산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예산편성이 되었는지, 그리고 어려운 경제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최대의 투자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건실한 예산심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