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입니다.

의정부시미군사용토지반환및시설이전을위한조사특별위원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조사특위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조사특위 기획예산담당관실소관 제출 자료로서는 첫째 미군기지 주둔지역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최근의 동향과 두 번째로 미군기지주둔지역 지방자치단체협의회 설립현황 및 결정사항 내역, 세 번째로는 미군기지 주둔지역 지방자치단체협의회에 대한 우리시 참여현황 및 미군기지 주둔으로 인한 지방재정수익 연간결함액 산정현황 등입니다. 이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군기지주둔지역 지방자치단체 최근 동향을 보고 드리면 미군기지 주둔지역 지방자치단체 협의회 참여 확대로서 당초 협의회 구성은 12개 지방자치단체입니다만 군산시, 대구남구, 부산동구, 동두천, 인천부평, 춘천시, 경북칠곡군, 파주, 평택, 하남, 화성, 의정부시해서 12개 자치단체였는데 현재로서는 3개 단체가 늘어난 15개 자치단체로서 1차 참여확대를 위해서 강원도 원주시가 금년도 7월달에 추가로 참여를 했고, 서울 용산구하고 부산의 부산진구가 있습니다. 9월달에 참여가 됐기 때문에 3개 자치단체가 늘어난 15개 자치단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행정자치부장관 건의사항 전달사항이 되겠습니다. 8월31일 대구 남구 기획감사실장이 행정자치부 자치행정과에 미군기지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손실보전과 지역발전 저해요인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건의사항을 우리시와 단체가 전부 건의하는 거로 공동건의문을 작성해 가지고 결재를 받아서 전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 건의사항으로는 미군부대로 인한 미해결사항으로서 정부차원 해결 요망하는 사항으로 국도3호선 우회도로와 도시계획도로, 경전철사업을 위한 헬기장 관계라든지 3개 사항이 들어갔습니다.

특별법제정 용역비 부담관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미군부대 특별법제정 초안 용역비로서 4천만원을 부담하기 위해서 13개 자치단체가 310만원씩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용역하기 위해서 400만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13개 단체가 331만원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자치단체별로 341만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2회 추경에 상정한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군기지 주둔현황 자료모음은 현재 자료작성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미군기지 주둔지역 지방자치단체협의회 설립현황 및 결정사항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군기지 주둔지역 자치단체협의회 설립현황은 금년도 6월16일 12개 자치단체가 협의회를 구성해서 참여단체가 3개단체가 늘어난 15개 단체로서 결정사항은 미군기지 주둔지역에 대한 자치단체의 협의회를 회칙을 해서 의결한바 있고, 특별법 제정 및 특별교부세 지원 건의문을 채택해서 행자부에 전달했고, 특별법 제정 용역의뢰를 합의해서 4천만원에 대한 용역의뢰를 한바 있으며, 사무처장에는 대구남구청장인 이재용 남구청장이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사무처장으로 선임돼서 운영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건의문 전달은 7월20일 10개 부처에 대해서 방문전달은 3개부처로 국회의장, 행정자치부, 외교통상부에 전달했고, 우편전달로서는 국무총리실, 기획예산처, 국방부, 환경부, 3개당 정책위의장에게 전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와대에는 건의문 전달은 청와대측 요청에 의해서 유보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달자는 사무처장인 대구남구청장인 이재용 청장이 전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의내용은 미군기지로 인한 재정수입 결함 보전과 주민생활 피해 최소화를 위한 건의사항과 미군기지 및 부대관련으로 인한 주민생활피해 국가배상 차원에서 조속히 배상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해 줄 것을 건의했고, 특별법을 제정해 줄 때까지 특별한 재정지원을 건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미군기지 주둔지역 지방자치단체 협의회 참여현황 및 미군기지 주둔으로 인한 지방재정 수입 연간 결함 산정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시장님과 의장님이 협의회 가입한 게 6월16일 대구 남구청에서 협의회 개최시 참석한바 있으며, 미군기지 주둔으로 인한 지방재정수입 연간결함 추정액은 3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출근거를 말씀드리면 시 면적은 82.89㎢이고, 종합토지세 과세면적이 46.84㎢입니다. 미군부대 시설면적은 2.04㎢이고 지방세 부과액은 작년도에 87억 9,900만원이기 때문에 결함액 산출은 종합토지세 과세면적분에 미군부대 시설면적 곱하기 100으로 해서 나온 과세계수가 4.26%가 되겠습니다. 4.26%에 대한 작년도에 지방세 부과액 87억 9,900만원을 4.26%로 곱하고 나니까 3억 7,400만원이 재정결함액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금년도에는 지방세 부과가 85억 1,700만원인데 작년보다 적은 사유는 공시지가가 하락이 됐기 때문에 2억 정도가 줄어든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그전에 실무위원회라고해서 내용은 있었습니다마는 시장군수님이 직접 참여하신 것은 설립일날 참석하셨습니다마는 그 전에 제가 한번 참여를 해 가지고 실무자들의 협의한 사항은 있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5월23일 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각 시군에 기획감사실장 내지 기획예산담당관이 참여를 해서 이런 사항을 의결해 가지고 6월16일 협의회 설립사항을 의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회장을 따로 두지는 않고 사무를 총괄하는 사무처장을 대구남구청장인 이재용씨가 하기로 됐습니다. 개최지에 단체장이 사무처장이 되는 것으로 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그렇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그렇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아직 표면상으로 나타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말씀 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경기일보 오늘 신문에도 났는데 미군기지 14곳 이전 추진이라고 해 가지고 국방부 제출 국감 자료에 보면 의정부 건이 캠프 레드클라우드하고 훨링워터, 라과디아가 이전사항으로 적극 협의중인 사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윤택 특별한 접촉보다는 동향이 도로를 개설하는 지역에 대한 것은 곧 해결되는 것으로 시장님 말씀을 드리면 어느 정도 전망이 있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보시고 계시고, 제일 큰 문제는 경전철 때문에 비행장이 옮겨가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도 일단은 UN군 총사령관한테 말씀을 하신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양반도 미국사람들의 인식이 어떤걸 꼭 해주겠다, 한국사람처럼 급하게 성급하게 답변하지 않고 자기네들이 협의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은 받지 못했는데 긍정적인 반응은 보이신 거로 얘기를 들은바가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그때그때 실무위원회를 먼저 개최한 다음에 실무위원회에서 언제쯤 할거라는 개최예정을 잡는데 10월달 11월달은 행사가 각시군마다 많고 해 가지고 의회하고 연관이 있고해서 11월 말이나 12월에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저희시도 개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윤택 추진중이라고 얘기는 할 수가 없고, 저희들이 이전을 했을 때 대상 지역으로 안을 잡았던 것뿐이지 법무부나 이런데서 승인이 떨어졌거나 협의중이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고 저희 시 자체로 만약에 미군들이 그쪽을 원하니까 도로를 우회도로까지 확보해 달라고 하는 얘기까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군들이 원하는 사항에 대한 안을 잡았던 것뿐이지 협의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부과를 하게 된다면 3억 7,400만원 정도가 해야 되는데 결함이 생기는 거죠.

○기획관리실장 이윤택 저희들이 중앙에 건의를 해서 지방세가 이렇게 부족하게 결함이 생기니까 재정보전을 해달라는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내년도에 미군기지 주둔지역에 대한 것은 특별히 보전해 주는 게 위에서도 행자부에서도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배정관계가 그런 것도 고려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윤택 저희 시에서는 문의원님 당선되고 나셔서 저희들이 시정의 당면사항, 국비나 도비의 투자사업이 많이 들어갈 비용이라든지 예산현황이라든지 미군부대 현황이라든지 보고를 기이 드렸어요.

시장님하고는 수시로 대화를 하고 건의를 하고 계신 거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기획실장님 께서도 얘기를 해주셨지만 당정협의회도 9월말에 개최한바가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정기적으로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기로 의결도 했습니다마는 미군부대 이전관계도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문의원님께서도 당차원에서 신경을 써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렸고, 실장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당선 초에도 자료를 다 드렸습니다. 그런 사항은 적극 신경을 쓰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자료 같은 것은 저희들도 냈습니다마는 대구 남구청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특별법 제정하는 것으로 용역수행자로 지정을 했습니다. 법무법인 덕수라고 해 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의뢰를 했는데 4천만원이 들어가니까 13개 자체단체에서 공동부담을 하기 위해서 310만원씩 부담을 해 가지고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운영하다 보니까 400만원 들어가니까 31만원 정도 부담하도록 된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이번 추경에 계상할 예정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미군부대 현황 자료를 취합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미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자료를 모으고 있는 상태라 모아지지는 않았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사업을 추진하면서 미군부대와 협의관계는 건설지원과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고요, 다만 미군기지 주둔지역 시군 협의라든지 구성관계라든지 하는 것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총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윤택 그렇죠. 저희가 의회를 기획관리실에서 의회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요구하는 모든 자료는 저희를 통해서 나가도록 총괄을 해드립니다. 그런데 업무 전체를 저희가 총괄한다는 것은 예를 들면 아까 기획예산담당관이 얘기한 공사를 시공하면서 편입부지에 대한 보상문제나 그런 문제는 해당 건설지원과에서 담당을 하고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의회와 관련된 모든 문제는 저희들이 총괄해서 각실국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을 취합해서 의회에 자료제출하고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정책담당관실에 1개 계가 미군시설 관계를 총괄하는 계도 있었고 과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거기에 따른 토목직이라든지 인력도 포함되고 있었다가 정책담당관실이 구조조정 관계로 없어지고, 사업부서 있는데로 떨어지다 보니까 총괄적으로 맡아서 할 수 있는 부서가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나름대로 총괄로 할 수 있는 분야는 하고 있고 공사분야는 저희들이 인력관계도 수반돼야 되기 때문에 기술적인 인력관계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상 미군시설기지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재정보전 결함을 위한 일이라든지 총괄할 수 있는 부서가 필요한 거는 느끼지만 얘기는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행정지원과장 백성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부시미군사용토지반환및시설이전을위한조사특별위원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호 조사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최근 3년동안 추진한 한미친선협의회 운영사항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미친선협의회를 98년도와 99년도에는 수해 등 시의 사정으로 개최하지 못해오다가 2000년 1월11일 미군 측의 주최로 캠프레드크라우드내 장군식당에서 협의회를 개최하여 한미친선협의회를 분기별로 개최하고 우리시 홍보 부서와 미2사단 공보관실의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하자고 협의하였으며, 2000년 5월3일은 우리시 주최로 삼천리 가든에서 한미친선협의회를 개최하여 상반기 모범미군장병 산업시찰 일정협의와 관내 대형산불 발생시 신속한 헬기지원 및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국도3호선 우회도로 및 종합운동장 진입로 개설에 적극적인 협조와 미2사단주변 외국인 전용 클럽에 대한 정기적인 합동점검을 실시하기로 협의하는 등 한미우호증진과 우리시의 현안사항인 미군시설 이전 등에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노력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한미친선협의회 운영을 더욱 활성화하는 등 우리시의 숙원사업인 미군시설 이전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미군 측의 우리시에 대한 지원 내역과 미군관련 예산집행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시의 현안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 드리면서 특위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저희 측에 12명이고 미군 측이 13명인데 저희 측은 시장님, 지원의 부장판사, 지청의 부장검사, 시의회의장, 국정원 출장소장, 기무부대장, 경찰서장, 교육장, 상공회의소회장, 노동부 출장소장, 소방서장, 세관출장소장, 간사로 제가 돼있습니다.

미군 측에는 미2사단장을 비롯해서 참모장, 각지역의 주둔 부대장, 관련참모들로 돼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다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그거는 미군부대에 출입을 하고 싶을 때 기간 내에는 언제든지 출입을 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제가 몇 년인지는 모르겠는데 금년 말까지로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저희가 동향만 보고를 받고 있고 자율적으로 송산동에서 동장이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항은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당초에는 분기별로 하도록 협의가 됐는데 지금현재 특별히 모여서 협의를 처리할 안건도 없고 해 가지고 안 되는데 특별한 안건이 있다고 하면 언제든지 한미친선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단 한미친선협의회를 한다고 해서 거기서 실질적으로 어떤 알맹이 있는 그러한 협의안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최 위원님 말씀도 맞은 말씀인데 사실상 한미친선협의회라는 것이 어떤 안건을 가지고 협의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당초부터 예전에 우리가 미군들의 지원을 받던 시절에 미군들한테 고마운 표시라든가 지역주민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지원해 달라는 의미에서 출발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는 안건을 가지고 협의하는 한미친선협의회가 아니라 모이면 단순히 친목을 도모하는 말 그대로 친선협의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양국의 현안사항을 해결하는 것은 여기서 해결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자주 안 열리고 있는 겁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시장님께서는 거의 한 달이면 미2사단에 두서너 번은 사단장이나 기타 참모들을 만납니다. 이취임식이라든가 각종 부대의 행사때, 그래서 지난번 시민의날 행사때 UN군사령관을 모셔다가 명예시민증도 주고 이런 것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고 할까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그거는 전임 캠프스텐리의 대장이 특별히 이삭의집 어린이에 대한 특별한 게 있어 가지고 개인적으로, 그래서 자주 이삭의집을 방문하고 개인적으로 지원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삭의집에 파티를 해주고 지원을 해준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없습니다. 오히려 지난번 여름에 태풍 경보가 났다 했을 때 미군 측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니면 미군장병을 내보내 가지고 상황실에 대기하면서 자기네가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면 지원하겠다. 그렇게 해서 미군들이 나와서 대기를 했는데 다행히 올해는 큰 피해가 나지 않아 가지고 지원한 실적은 없습니다마는 그러한 자기네 지원태세는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군들한테 무엇을 지원해달라하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예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예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그건 모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민간협력담당이 하고 있는 업무가 현안사항인 미군기지 이전에 관한 것은 기획예산담당관실하고 건설지원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측면에서 도와만 주지 실질적인 그러한 것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저희 통역은 그 정도 수준이 안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미군부대에서 활동하는 그 분들이 주로 통역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 관계 부서에서 우리 과에 있는 통역을 제대로 활용 못하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대로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여성복지과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미군기지 기지촌여성에 따른 보고 사항입니다

. 미군을 상대로 하는 업소가 18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13개소가 송산동에 위치해있고 5개소가 가능2,3동을 거쳐서 있습니다. 종업원으로서는 내국인이 35명, 외국인이 송산동에 60명과 가능동에 25명해서 85명 정도가 외국인이 있습니다.

기지촌을 위한 윤락여성은 없고 업소 종사자로서 26-27세의 여성들이 장기근무는 안하고 평균 6개월 근로하는 근로여성들이 있습니다.

옛날처럼 윤락여성으로 볼 수 없고 종사원일 뿐입니다. 다만 그 자리를 외국인이 관광업소에 온 여성이 85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 분들도 법적으로 연예인 비자로 와 가지고 연예활동을 하는 것이지 윤락행위를 강요받거나 하거나 한다고 볼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그분들을 위한 상담과 프로그램이 적극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두레방이라는 윤락녀를 위주로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진료소에 일부 사무소를 사용하고 있는데 전체로는 사용하게끔 요청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여성회관을 지어달라고하는 건의를 받고 나가서 실태조사를 해본 결과로는 여성회관이 아니고 두레방이 거기 있어야 하는 이유와 프로그램이 기지촌에서 운영되고 상담돼야 하겠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타당하고 협조를 적극 해줘야 된다는 판단입니다.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안 했습니다.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빵은 별도로 건물을 빌려서 하고 있습니다.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예.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회계과에서 안전진단을 해서 불안전하다는 통보는 받지 못했고, 사용을 계속 줄 것이냐 안줄 것이냐에 대한 질의를 했기 때문에 그 이상에 대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상담하러는 혹 갈 수 있죠.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그렇습니다.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알고 있습니다. 필리핀 여성과 러시아 두 국가에서 들어와 있는데 연예비자로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보건증 관리는 보건소에서 하고 있고, 연예인의 관계되는 비자로 오는 거는 관광클럽이니까 문화공보실에서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여성실태를 파악하는 담당계는 윤락여성은 실지로 단란주점과 같은 종사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에 대한 것은 없고 저희가 근로여성으로 따져서 근로에 대한 조건향상이라고 친다면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각 분야에 따라서 다르죠.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없습니다.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그거는 조금 다른데요. 두레방이라는 단체가 여성을 위한 단체고 미군을 상대로 하는 기지촌여성이라는 활동을 해왔고, 앞으로도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여성입니다. 프로그램을 전환해서 운영하 게된다면 적극 도와줘야 되는 단체가 아닌가해서 여성단체로서의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없었습니다. 여태까지는 보건소에서 해 왔습니다.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없었어요. 이번에 보건소에서 관리하다가.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보건소에서 여태 검진을 하고 상담을 하고 그분들한테 혜택을 줘왔기 때문에 저희하고 단절이 돼있던 사항이었거든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그런데 앞으로 해 나가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환경보호과장 윤석규입니다.

첫 번째 미군기지별 하수 및 분뇨처리실태와 우리시 위생처리장 이용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분뇨처리실태를 보면 연간 1,331톤을 의정부시 위생처리장에서 처리됐습니다.

부대단위로 보면 캠프 스탠리가 900톤, 캠프훨링워터가 35톤, 캠프 잭슨이 30톤, 캠프에시욘이 96톤해서 1,331톤이 되겠습니다. 처리업체는 주식회사 송림이라고 저희가 허가를 해준 업체가 있습니다.

미군부대의 분뇨만 처리할 수 있도록 허가된 업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캠프 스탠리 미헬기장 소음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측정이 저희가 9월26일부터 10월5일 사이에 저희 시 보유장비로 나가서 직원들이 했습니다. 측정방법은 소음진동공정 시험법상의 방법으로 측정을 했습니다.

거기 나오는걸 보면 도표 위에 단위가 dB(A)로 나와 있습니다. dB는 소음 단위인데 여기에 나와있는 수치는 생활소음을 측정하는 단위로 측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항공기 소음에 대한 측정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단위도 dB(A)를 쓰는 게 아니고 WECPNL이라는 단위를 씁니다.

이게 dB(A)하고 dB하고 다른 점이 뭐냐하면 dB는 소음측정은 순간적으로 나오는 소음을 받아서 수치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항공기소음은 일정치가 않기 때문에 일정시간 측정을 해 가지고 평균을 냅니다. 그래서 평균치를 산출하는 공식이 있는데 시그마를 이용해서 하는 공식인데 그 공식으로 접근을 하면 보통 일반 여기서 나오는 수치에 주간에는 13dB정도 더해지면 거의 비슷한 WECPNL에 접하는 소음치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공기소음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장비는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 나온 것은 우리 가지고 있는 일반소음측정기로 해서 수치가 정확치는 않습니다.

그러나 보통 여기 나온 수치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일반 소음기준이기 때문에 13dB정도 더해주면 WECPNL이라는 단위에 소음도가 거의 비슷하게 맞아 갈겁니다.

그 다음에 종량제 관련해 가지고 의정부시 소재 미군부대에서 처리하는 미군부대명, 우리시에 위탁해서 처리하는 미군부대명이 자료로 올라갔을 겁니다. 캠프 래드클라우드외 7개해서 8개 부대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의정부시에서 위탁을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도별 미군부대폐기물 처리현황이 나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 중에서 부대별로 정확하게 어느 부대에서 몇kg이 나왔다고 파악은 안되고 미군부대에서 나온 것을 무게로 저희는 백상사라는 미군부대하고 계약된 용역업체로부터 반입을 받기 때문에 총 톤수만 나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95년에 10,758.9톤, 96년에 9,463.4톤, 97년도에 8,297.9톤해서 99년도에는 4,951.14톤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수탁처리업체 폐기물 수탁 및 처리현황으로 백상사라는 미군부대 용역업체에서 우리 관내 것은 우리 적환장으로 운반해와서 계량해서 톤당 55,370원씩 받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55,730원이 김포에 들어가는 일반폐기물 반입량보다 상당히 비싼데 김포에 반입비만 내는 게 아니고 시설비, 시설분담금까지 내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환산을 해서 55,37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4번은 해당이 없습니다.

5번에 미군부대별 일반폐기물 발생현황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관내 미군부대 전체 발생 량이지 부대별로는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6번 일반폐기물 유형별 처리내역은 미군부대 용역업체에서도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지류는 제지회사나 고물상에, 금속류도 일반 고물상에 유리 같은 것은 유리공장이나 재활용공장에 판매를 해서 돈을 만들고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미군기지별 토양오염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내 8개 캠프가 있는데 그 중에 캠프 카일하고 캠프 시어스에 대한 두군데만 토양측정을 했습니다. 두군데만 한 이유는 유류공급부대입니다.

그래서 가장 오염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냈습니다. 토양오염도 검사의뢰는 아직 결과가 안 왔습니다.

그 다음에 미군부대주변 방류구 수질검사인데 사실 철조망 밖에서 우리가 물을 떠서 검사한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 미군부대에서 가지고 있는 정화조나 오수처리 시설에 대한 정확한 검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걸 검사하려면 시료채취를 위해서 부대 안에 들어가서 바로 시설에서 나오는 물을 받아야 됩니다. 철망 밖에서 받는다면 여러 가지 물이 혼합이 돼서 목적하는 수치를 얻을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미군부대 관련 부서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부대의 승인을 얻어서 채수를 해서 검사를 해야 되는데 소파협정에 의해서 군부대내까지 들어가서 채수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각 부대에서 발생되는 분뇨는 우리 의정부시분뇨처리장에서 수거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발생량을 보면 캠프 스탠리가 크기 때문에 연간 900톤정도 해서 다른데는 30톤 정도이고 캠프 에시욘이 96톤, 캠프레드크라우드는 CRC는 자체처리를 하고 있는데 오수처리시설이 있습니다. 폐수처리시설이 돼있는데입니다. 그래서 분뇨하고 생활하수하고 같이 처리를 하기 때문에 시에 위탁을 안하고 자체처리를 한 겁니다.

이상으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아닙니다. 폐기물 발생량은 그 사람들이 실어 가지고 우리 적환장에 들어오면서 계량대에 계량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부대에서 몇kg이 나온 건 정확히 몰라도 전체 토탈은 나오죠. 그래야 폐기물처리비용을 부과를 하니까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정화조도 그렇습니다. 우리 분뇨처리장에 처리를 하니까 계량이 됩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분뇨처리장에서 우리 직원이 받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런 건 현실적으로 못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쪽 수치라면 용현동 현대1차아파트가 있는데 산들마을하고 중간으로 헬기가 지나다니는데 측정치는 거의 같을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환경지킴이는 아니더라도 그런 역할을 하는 단체는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환경명예통신원 신분증을 만들어 줍니다. 또 환경부에서 받은 단체도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일반인들한테 할 수는 없고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기계를 가지고 와서 조작도 그렇고 일반인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만가대 미군부대 사격장이 하나 있고 호원동에 예비군 사격장이 하나 있고해서 두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요구자료가 없어서 안 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건 군사적인 문제로 정보를 얻기가 힘들 겁니다. 그러나 사격을 하는 날 예비군 훈련이 있는 날 인근에 가서 소음측정은 가능할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이거는 저희는 미군부대 헬기장에서 나오는 소음은 측정을 안 합니다. 이거는 의회에서 자료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자료를 만드느라고 일부러 나가서 측정을 한 겁니다.

그것은 법적인 대상이 안됩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종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수질을 검사하려면 방류구 밑에 가서 바로 물을 떠서 검사를 해야 되는데 부대에 가서 물을 채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철조망 밑에서 검사하면 여러 가지 물이 하수도를 통해서 나오는 거니까 의미가 없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거는 안 했습니다.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무슨 물인지, 철조망 밑에서 나온 물이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채취하는 건 검사의뢰만 하면 되니까요.

그러나 성분을 알기 위해서는 세상에 수십 수백만 가지의 성분이 있는데 그걸 알기 위해서는 여기에 무엇이 들었을 것이다 하는 거, 포름알데히드 말씀하셨지만 버렸다, 그러나 포름알데히드를 측정해 달라고 하면 몰라도 우리가 일상적으로 체크하는 이런 걸 해 가지고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중랑천 백석천 하천을 주기적으로 검사를 합니다. 한 달에 한번씩 16개 지점에서 채수를 해서 검사를 합니다. 거기에 유해한 중금속 성분이라든가 이런 건 검사항목에 요구를 하죠. 검사를 하는데 의정부시 관내에 흐르는 하천에는 특별히 유해한 성분은 없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래서 미량의 성분을 찾아내는 거니까 나오는데 관로로 해서 들어간다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겠죠. 그리고 아주 독성이 심한 물질이 들어간다면 하수처리장에 이상이 생기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알겠습니다. 미군부대 철조망 밖이라고 해서 하수구가 있고 물이 흘러나온다면 참고적으로 한번 해서 해보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수질검사로 요청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문제가 있을 때는 시설공병대에서 법적인 기준이라든가 한국에서는 어떻게 처리한다거나 이런 협의나 질문에 대해서는 자주는 아니더라도 간혹 협조가 될 수가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공병대 담당자하고 협조요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각 단위별로 협의를 해봐야 되겠다고, 우리는 그 채널로만 대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직 정확한 답을 못 받은 상태입니다.

○전문위원 정승우 9월4일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래서 이달 중으로 부대 들어가는 것은 답이 없어 가지고 외부에서 채취해서 의뢰를 하려고 합니다. 외부로 공표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잘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건 아니고 5분간 연속 측정을 했습니다. 해서 평균치는 63이고 괄호 속은 5분간 측정해서 최대로 올라갔을 때 순간을 기록한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이거는 일반 측정이고 항공측정에서는 소음도 차이가 13dB정도가 나니까 13을 더해주면 항공기 소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저희도 그쪽 지역에서 살아왔지만 지금현재로서는 어떤 조치계획을 말씀 드릴수가 없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아닙니다. 일반 소음 측정하는데 적합한 겁니다. 그래서 항공소음도를 하는데 13을 더해주면 비슷한 수치가 됩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거기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하면 연속적으로 설치해놓고 연속기록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짧은 시간밖에 기록을 못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여기 있는 모든 부대가 백상사가 용역계약을 할 때는 미8군에 가서 합니다. 그래서 미2사단 예하 부대들이기 때문에 미2사단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쓰레기만은 다 백상사에서 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저희가 쓰레기 받을 때는 적환장에서 무게를 달아서 받는데 어느 부대에서 나온 폐기물인지 그걸 구분을 안하고 백상사에서 들어온 거니까 전체적으로 부과를 하면 되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쪽에서 정확히 연간 얼마 이렇게 바운다리 내에서 발생하는 거 가지고 미8군에서 통합계약을 하기 때문에 각 부대에서 나오는 양은 안 따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진행중입니다. 부대밖에 인근 땅에 대한 토양을 채취해 가지고 연구원에 의뢰를 했습니다. 금주 내로 검사성적서가 올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오수처리가 분뇨하고 생활하수하고 같이 처리하는 건데 부대 내에서 같이 처리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맨 앞에 있는 자료가 당초에 드린 자료인데 보완이 요구돼 가지고 뒤쪽에 보면 분뇨발생량이 있는데 우리시 위생처리장 이용현황이 8개 부대가 나와 있는데 CRC만 자체처리하고 나머지 7개 부대는 반입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분뇨처리장에 반입된 양 가지고 한 겁니다.

○상하수과장 윤한수 상하수과장 윤한수입니다.

저희 관내 미군부대에 대한 상하수요금 인상미협의로 인한 미부과현황을 말씀 드리면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캠프 잭슨만 해당이 되는데 총 미부과금액이 58만 8,315원입니다. 연도별로는 98년에 73,880원, 99년에 514,435원, 2000년도에는 사용량이 없기 때문에 부과금액이 없습니다.

하수도 같은 경우는 미부과금액이 3억 1,083만 3천원입니다. 99년도에 1억 6,185만 1,370원이고 2000년도에 1억 4,898만 1,630원입니다. 상하수도요금 부과 및 징수현황에는 현재까지 조정해서 부과한 것은 다 납부가 됐습니다.

그리고 미군부대 하수발생량에 대해서는 사용량이 매일 틀린데 현재까지 된 것을 평균치로 낸 것입니다. 그래서 캠프 레드크라우드 같은 경우는 1,856톤, 캠프 에시욘 같은 경우는 1,113통, 캠프 잭슨 188톤, 스탠리 169톤입니다.

그 다음에 보완요구 하신 내용 중에 관내 미군부대 하수발생량에 대해서 보완요구를 하셨는데 내용은 기 제출한 관내 미군부대 하수발생량 중에서 훨링워터하고 라과디아하고 시얼스하고 카일에 대한 하수발생량이 누락됐다고 말씀하셨는데 훨링워터와 라과디아는 캠프레드크라우드에 합쳐져있고, 캠프시얼스와 카일 시얼스는 에시욘에 합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캠프 스탠리는 저희가 하수처리외 구역이 되기 때문에 하수 발생량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캠프 스탠리 같은 경우는 빼벌 부락에 차집관로가 올라가게 되면 유입을 시켜서 처리구역에 편입을 시켜서 사용료를 받은 것으로 협의한 후에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상하수과장 윤한수 상수도는 업무용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상하수과장 윤한수 영업용이 비싸죠.

○상하수과장 윤한수 업무용의 업종구분이 관공서, 병영, 학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50%이상 출자한 법인 사회단체, 새마을금고, 농축협 이런 데로 돼있어서 병영이라는 곳이 들어가 있어서 한국군 부대도 업무용으로 같이 적용을 합니다.

○상하수과장 윤한수 지금 요금인상 요율을 적시에 적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하면 지금 요율협정돼서 승인 받아서 시행된 것이 98년10월16일자로 승인통보를 받아서 98년 4월24일분부터 요금징수를 할 수 있도록 소파협정에 의결이 됐습니다.

그전에는 전혀 한푼도 못 받다가 98년 4월24일 이후부터 징수가 가능해져가지고 받고 있는데 98년 4월24일부터 적용된 요율 자체가 95년 8월부터 업무협의를 하기 시작해서 그때 요율이 적용이 된 거에요. 그 이후에 요율변경에 따른 업무협의를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협의가 난항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상하수과장 윤한수 협의를 해야죠.

○상하수과장 윤한수 안됩니다.

○상하수과장 윤한수 협의할 때 요율협의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시 협의하도록 돼있어요.

우리가 올린 시점에서 바로 적용되는게 아니라 소파협정에 의한 심의회에 의제로 내놔서 의제로 채택돼서 협의가 끝나야 적용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상하수과장 윤한수 종전에는 환경부로 창구가 돼있었는데 재경부로 올리고 재경부에서 외교통상부로 올라가도록 돼있었는데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미군기지 업무협의가 그런 형태로 이루어졌는데 중앙정부를 경유해서 협의하도록 돼있었기 때문에 지방정부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중앙정부를 통해서 발신이 와야 다시 보내서 거쳐서 갔다가 오고 하니까 왔다갔다하는 시간이 보통 4,5년 걸립니다.

○상하수과장 윤한수 그거는 양 자체가 없어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상하수과장 윤한수 요율은 있는데 사용량이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상하수과장 윤한수 그것은 98년 4월24일 이후부터 양입니다.

○상하수과장 윤한수 그 후는 미납된게 이겁니다. 부과할 수가 없어서 못 받은 거죠. 부과 자체도 인정을 안 하니까요.

상수도를 쓰는데가 캠프 잭슨이 쓰는데 다른데는 지하수를 개발해서 쓰고 있는데 캠프 잭슨은 미하사관 교육대이기 때문에 교육생이 많게 되면 지하수가 달리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상수도가 들어가 있는데 지하수 사용량이 모자라면 저희 시수를 씁니다. 그때 부과가 되는데 그 양은 크게 많지가 않고 저희 요율제로 계산했을 때 58만원밖에 안 되는데 하수도사용료는 처리비용이 있기 때문에 많은 거죠.

○상하수과장 윤한수 부과 자체를 못했어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부과자체를 못했죠.

○상하수과장 윤한수 지하수를 정화해서 먹고 있습니다.

○상하수과장 윤한수 일반 주민들이 개발하는 관정 같은 경우에도 1일 30톤 이상 취수할 때만 신고의무가 있거든요. 그리고 100톤이상 돼야만 영향평가를 받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하수 관계는 아직 미군영내까지는 소파협정에 전혀 언급이 돼있지 않으니까 행정력이 미칠 수가 없습니다.

○상하수과장 윤한수 현대아파트 위에 만가대에서 내려오는 도랑까지 돼있습니다.

향후에 하수도정비계획에 의해서 반영은 시켰는데 환경부 쪽에서는 승인은 안났습니다마는 마을 하수도 개념으로 처리하라고 하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는 환경부 승인 나는 결과에 따라서 차집관로로 할 것인지 마을하수 개념으로 소규모로 할 것인지는 그때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상하수과장 윤한수 맞습니다.

○상하수과장 윤한수 미군공병대측에 조사를 해서 받은 겁니다.

○상하수과장 윤한수 그거는 미공병대 측에서 받은 겁니다.

○상하수과장 윤한수 그것은 매월 사용료 부과 때문에 계측결과가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상하수과장 윤한수 시 같은 경우는 일반 상수도 같은 경우는 상수도 사용량에 따라서 바로 부과가 되고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는 시간계가 있어서 그것을 관정에 의한 토출량 계산하는 산수가 있어서 곱해서 나오는 겁니다.

○상하수과장 윤한수 자기네들 유량계가 달려 있다고 합니다.

○상하수과장 윤한수 들어가서 확인은 못했습니다.

○상하수과장 윤한수 그것은 공신력에 의해서 인정을 하고 부과를 하는 거니까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그것은 실무선에서 검침할 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문의를 해 보겠습니다.

○상하수과장 윤한수 합동위원회에서 의제로 채택돼서 거기서 인정된 내용에 대해서만 효력을 인정하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리 부과를 해도 변경된 요율에 대해서는 추후에 별도로 의제를 상정해서 협의하도록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됩니다

○상하수과장 윤한수 못 받죠. 적용시점이 자기네들 협의돼서 승인된 날짜로 적용시점을 보기 때문에 되지를 않습니다.

○상하수과장 윤한수 그렇습니다

○상하수과장 윤한수 그게 바로 저희 애로사항입니다.

도저히 행정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