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태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지호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의원 김지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하고 최정희, 강선영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정부시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위산업 고도화를 통하여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 방위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제9조까지 방위산업발전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서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협의 및 조례안 예고기간 중 특별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조례안이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궁금해서 알고 싶어서 질의하는데 제2조에 보면 특별법에 벤처기업의 요건 중에서 나에 보면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랬거든요.

어떤 의미로 그렇게 했는지 집행부에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제2조에 가하고 나가 있죠.

적용을 하는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했어요.

김지호 의원님이 말씀해 주셔도 돼요.

○김지호 의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제2조제1항나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업이요.

○이계옥 위원 예.

○김지호 의원 그 부분은 좀.

○이계옥 위원 다음에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을 위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은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세일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 의원 조세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하고 정미영, 김태은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정부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예비비 운용과 관련하여 현행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예비비를 적정하게 바로잡고자 하였고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취지에 맞도록 적정 운영 관리를 위해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에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입에 정부 보조금을 신설하였고,

안 제5조에 특별회계 예산 결산상 잉여금 처리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8조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사업비 확보를 위해 적립금을 신설하였고,

안 제11조에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협의 및 조례안 예고기간 중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재정의 합리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근거라고 했는데 조세일 의원님 제4조에 보면 4번에 폐기물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개정을 구분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와 앞으로의 사항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조세일 의원 제4조요?

○이계옥 위원 4조. 제4조에 4번 집행부에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현재는 어떻고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건지 그거에 대한 것만 설명해 주면 돼요.

그러면 어차피 통과는 되어야 한다고, 많이 연구를 하고 생각을 해서 조례를 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에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은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태은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은 의원 김태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하고 김현채, 정미영, 김현주, 조세일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정부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디지털 광고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기존 현수막 게시 방식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전자게시대를 도입하여 시민에게는 유용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편익을 증진하고 나아가 쾌적하고 세련된 도시 이미지를 제공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6조의2에 전자게시대의 설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협의 및 조례안 예고기간 중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옥 위원 설치를 하려면 기본적인 틀을 제가 지금 못 찾아서 그러는데 어디서 이 조례를 읽으면서 그거는 설치하는 사업자가 한다고 본 것 같아요. 그게 맞나요?

○김태은 의원 저희 예산으로 설치하고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민간투자로 해서 전문 운영할 수 있게끔.

○이계옥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몇 년간 유지하는지, 제가 2년 간으로 알고 있는데.

○김태은 의원 세부적인 것은 아직 협의 방식에 따라서 판단됩니다.

○이계옥 위원 앞으로 계획을 한다?

○김태은 의원 예.

○이계옥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은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춘수 경제일자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현재 의정부 관내에 콘텐츠 업체가 몇 개 정도 되죠?

○김지호 위원 700여 개요. 그런데 대부분의 콘텐츠 700개의 업체들이 어떤 업체들입니까, 구체적으로?

○김지호 위원 대부분이 영세한 출판업체들 아닌가요?

○김지호 위원 그럴 것 같다는 답변보다는 자료를 요청할게요, 과장님.

왜냐하면 저희가 2020년부터 매년 출연금을 계속 집행하고 있는데 그래도 의정부 관내에 어떤 콘텐츠 업체가 있는지 그리고 그 콘텐츠 업체가 어떤 분류인지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만화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등등을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관내에 어떤 업체들이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하고 출연기금을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관련 부분들은 자료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질의는 작년 대비 2024년, 2025년도는 870만 원이었는데 올해 2026년도는 1200만 원으로 금액 인상이 됐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김지호 위원 그런데 2024년도에도 875만 원 그리고 2025년도도 동일하게 875만 원인데 굳이 올해 금액을 인상했다는 부분은 작년 2025년도에는 얼마의 금액이 소진된 겁니까?

○김지호 위원 그러니까 하반기 때 예산이 모자라기 때문에 지원을 못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김지호 위원 그러면 2024년도에도 하반기 때 소진이 된 건가요, 875만 원 이거는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어요?

○김지호 위원 그런데 보면 과장님,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2022년도에 2600만 원이고 2023년도에는 2270만 원이라는 말이에요.

당초에 출연금 자체가 지금 예산이 적다 보니까 적게 편성됐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건가요?

○김지호 위원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2023년도 자료 보세요, 과장님.

2023년도에 2275만 원에서 2024년도에 875만 원으로 금액이 상당히 급감이 됩니다. 이거의 원인이 있을까요?

이거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김지호 위원 중복이 됐다.

○김지호 위원 그러면 당초에 예산편성을 잘못한 건가요?

○김지호 위원 그건 아니에요?

○김지호 위원 그러면 평균 매년 지출되는 출연금 금액이 얼마 정도 돼요? 실질적으로.

○김지호 위원 부족하지는 않고요?

○김지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태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춘수 경제일자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이것도 담당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료 보면 지금 기업 수가 2023년 704개에서 2025년에 기업 수가 523개로 상당히 줄었어요. 한 200개의 업체가 대상 업체에서 빠져나갔는데 그 원인이 있을까요, 과장님?

○김지호 위원 빠지기 때문에 줄어드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을 위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춘수 경제일자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을 위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은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노동복지회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춘수 경제일자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이 기관이 최초 수탁 시기가 언제죠?

○위원장 김태은 오랜 기간 동안 한 곳에서 계속 위탁하고 있죠?

○위원장 김태은 관리 부분에서 중간에 한번 문제도 있었던 거고요. 그거 임대에 관련된 이런 건 뭐 다 해결됐나요?

○위원장 김태은 지금은 그 문제 다시 부각되지 않나요?

○위원장 김태은 안에 보면 카페나 이런 부분들 다른 것으로 임대하고 하는 거죠?

○위원장 김태은 명도나 이런 부분들 잘 확인하셔서 관리 잘해 주시고요.

지금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지만 많은 지역 사회에 봉사하시는 건 잘 알고 있는데 시설 자체가 많은 지역사회의 공여기여도도 있어야 될 거라고 사료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들만의 공간이라고 확신하시면 안 된다는 부분을 좀 하시고 지역사회에 많이 기여 좀 해 달라고 해 주시고 검토보고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다른 위원님들한테 이 동의안에 관련된 부분 설명하셨나요?

○위원장 김태은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했으면 관련된 자료들 더 충분히 얘기하실 거고 거기에 대한 의문점 분명히 얘기하실 수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직접 다이렉트로 오셔서 하는 부분은 과장님 지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국장님 전체적으로 경제일자리국 다 똑같은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노동복지회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상정을 위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은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춘수 경제일자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보증 지원 업무를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하게 되는 건가요?

○김지호 위원 그러면 중간에 중소기업지원센터가 하는 업무는 없는 거고요?

○김지호 위원 전혀 없고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한 가지 출연안에 관련된 것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지만 일부 의정부 관내에 있는 사업자들 그리고 기업을 하는 사업자들의 입장을 들어보면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용현산업단지에 있는 업체만을 중심으로 지원이 되는 어떤 편향되어 있는 모습들이 우려가 된다고 많은 사업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점에 대한 부분들은 국장님 포함하여 담당 과에서도 고루 편성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무리 일자리경제과가 바쁜 업무를 하더라도 사전에 의원들한테 사전보고는 충분히 해야 하지 않을까.

보고할 내용들이 상당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주요 사안에 대한 부분들을 간과하고 진행한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 번 유감을 표명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을 위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은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우현 걷고싶은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 위원님.

○조세일 위원 조세일 위원입니다.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경관 조례 이거 하시는 게 좋기는 한데 저는 걱정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리고 통합으로 같이 하잖아요. 건축심의 할 때 있고 경관 조례 할 때 있고 그런데 답답한 부분은 조례를 만드실 때 통합으로 했을 때 이 조례가 적용이 될까요? 통합으로 만약에 하게 되면.

○조세일 위원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고무줄 잣대라 이게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건축위원회에 들어가고 뭔가에 들어가도 뭔가 부결 아니면 조건부 승인 이런 것들이 항상 있는데,

이것도 범위의 대상만 축소만 시켜놨지 실제적으로 들어가서 하는 것들은 그 위원회에 그냥 상정만 해 놓고, 올려놓고 업체를 불러서 사실 고무줄 잣대로 하는 것들이 눈에 자꾸 보이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서 저는 오히려 다 풀어주고 그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 소견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한 우리가 이걸 자꾸 얘기하는 부분은 자꾸 억압만 했지 실제적으로 경관 한번 보십시오.

이거를 한다고 해서 과연 좋아질까 하는 의구심이 생깁니다, 사실.

하시는 건 좋되 정확하게 하시든 아니면 이거는 왜 안 돼, 이거는 왜 돼 하는 것들의 명확성을 가지고 조례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통합으로 했을 때도 통합에 대한 조례 검토도 모든 것들을 부칙을 달든 조항을 달아서 어떠한 통일성을 갖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통과되면 될 수 있겠지만 향후 조례가 통과되면 상당히 중요한 위원회의 구성이고 여러 가지 사항들에 있어서 심의가 구성이 될 텐데 그 부분을 숙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세일 위원 공정성도 문제가 있지만 이거를 막아놓음으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기업 하시는 분들도 상당한 제약을 받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게 공정하지 않다면 굳이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고 하나의 피해가 가는 방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위원회에서 “니네 두드렸으니까 그냥 넘어가.” 하는 하나의 대체 수단으로밖에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또 첨언을 하겠습니다.

경관위원회 관련된 부분, 경관 조례에 관련된 부분이 구체적인 미관과 모든 부분들을 컨트롤해서 통일감과 독창성 이런 모든 부분들을 기준에 의해서 컨트롤하려고 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조세일 위원님이 얘기했던 핵심은 그거예요.

이 조례로, 이 경관 기준으로 인해서 사업 자체가 사업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생겨버려요.

어떤 기준인지 정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통경축에 관련된 부분 “보기 안 좋습니다. 언덕에서 내려오는 데 아파트 볼록 튀어나오는 것 보기 안 좋습니다. 60세대 날리세요.” 이게 경관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사업에서 60세대를 날린다고 하면 한 세대당 5억씩 정도 계산해서 300억이 날아가는 겁니다.

어떤 현장에서 300억 이상씩 그렇게 남아가면서 사업을 할까요?

그런데 기준도 그냥 “저 울대고개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통경축으로 보기가 안 좋습니다. 내리십시오.”

그런데 그 기준이 어떤 시점에 가서는 이 사업의 존폐위기의 단계에 가는데 그 존폐위기에 그 말 한마디에 조치계획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저 또한 조세일 위원님하고 의견이 같은 부분이 기준을 정할 때 이게 제약의 조건으로 하는 방향이 아니라 더 완화해 주고 통일성이 있는 부분들이나 완화해 주는 부분으로 갔으면 하는 게 지금 현 추세예요.

그거에 역행해서 통경축, 통경축, 통경축 얘기하시는데 통경축의 기준이 뭔데요?

어떤 기준에 맞춰서 30세대, 60세대 날려 이거는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들 잘 검토해 주시고 경관에서는 어차피 통경축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흐름 자체는 그런 제약에 관련된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거를 잘못 판단하고 우리 모든 건축에 관련된 부분에 도시디자인과에 의뢰가 오겠죠, 경관위원회로. 그런데 경관위원회에서 의정부에서 진행되는 사업에 도움이 아니라 제약의 단계라고 한다고 하면 그거는 지금 이 조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좋은 방향으로 잘 검토해서 해 주시는 건 이해가 되는데 기준에 관련된 부분은 다른 법에 상충이 되거든요, 꼭. 「건축법」 구조에 상충이 돼요. 그러나 경관에서 먼저 조치를 다 해 버리기 때문에 갔다가 다시 와서 그 심의위원회 갔다가 또 조치받아서 다시 오는 거라고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아까 10분의 1은 경미한 조정이 아니라는 기준으로 제가 받아들일게요.

경미한 조정에 관련된 부분으로 다시 심의를 받으라고 하는 그런 경우는 없을 거예요.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경미한 부분 내에서는 충분한 부분으로 해야 하고 그 10분의 1 기준이 경미한 변경에 관련된 부분까지 건드리는 범위가 아니었으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우현 걷고싶은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을 위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은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전자게시대 설치 민간투자사업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구 도시주택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민간위탁을 하는데 5년으로 계약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법적으로는 문제없다고 하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요? 전자게시대를 하려면 예산이 어느 정도 드는지.

○이계옥 위원 아니, 어떻게 우리가 계획이 몇 대를 할 거고 민간투자가 얼마를 투자하는 건지 그리고 그분에 대한 수입은 어떻게 되는지 그런 설명을 전혀 들은 바가 없으니까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이계옥 위원 그러면 연 매출이 1억인데 만약에 이거를 우리가 직접 하게 되면 인건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산은 한번 해 봤어요?

○이계옥 위원 관리한다, 관리비가 든다는 거잖아요.

최소한 두 명이면 1년에 1억이면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 아까 900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인건비가 들고 그러면 수입을 창출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한번 설치를 하면 5년만 쓰는 게 아니고 우리가 계속 유지해서 쓰는데 첫해에는 제가 보니까 거의 1억 5000만 원해서 4기면 6억이거든요.

총수입은 1억 정도 매해 그러면 5년이면 거의 비슷해요.

조금 마이너스 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꼭 민간투자를 해야 하는가.

왜냐하면 이게 6000억 드는 것도 아니고 몇십억 드는 것도 아니고 이거를 해야 하는가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은 작은 거기 때문에 그냥 위탁을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본 위원은 의정부시가 돈이 없어서 굉장히 여러 가지를 제재하고 이러고 있는 시점에서 굳이 이거를 민간투자한테 해야 하나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이계옥 위원 그러면 처음에는 5년간은 민간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한다는 거예요? 제가 조금 이해를 못 했어요.

○이계옥 위원 그러면 전자게시대 한 것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사용 연도가 몇 년이나 돼요?

○이계옥 위원 그러면 다시 또 새롭게 새로운 것으로 바꿔야 하나요?

○이계옥 위원 본 위원은 이리 보나 저리 보나 좀 더 심사숙고해야 하지 않겠나.

꼭 이거를 민간투자를 해서 없을 때일수록 우리가 해서 이익창출을, 어디서 이익을 가져올까 하는 고민을 해 봐야 하는 이 시점에 이거를 이렇게 굳이 민간투자를 해야 하나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일 위원님.

○조세일 위원 저는 좀 우려되는 부분이 전자게시대 설치를 하든 안 하든 간에 일단 도시미관 상 현수막부터 잘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거를 놨을 때 지역 아까 말씀드렸지만 옥상에 주민들이 지나다니면서 피해가 안 가게끔 그다음에 그 자리에서 다치지 않는 이런 인사사 고가 나지 않는 곳에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걱정되는 부분은 민간에 하든 위탁을 하든 계산을 해 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것들이 효율성이 있는지 활용을 해 보시겠다고는 하는데 제 생각은 일단 광고물이 얼마나 효용성이 있나의 문제거든요.

그리고 지금 광고협회도 나가고 있잖아요, 저희가 똑같이 양쪽으로.

그랬을 경우에 이 조율을 어떻게 하실 건지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현수막도 지금 현수막거치대가 엄청 많아요.

그 부분도 그러면 전자게시대로 대체했을 때 도시미관을 봐서는 계속 설치만 할 게 아니라 거기 미관과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것들을 할 수 있는 방법도 구현이 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전자게시대 설치 민간투자사업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계옥 위원 의석에서 – 반대하는 걸 표결을 넣어주세요. 지금 표결한다고 했으니까 저는 반대의 표결을 넣어주세요.)

표결한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의사를 여쭤본 거죠.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의견조정 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어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에 따라 표결 방법으로는 기립·거수·기명투표·무기명투표가 있으며 위원 여러분이 양해해 주시면 거수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라 현재 재적의원 과반수인 네 명이 출석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전자게시대 설치 민간투자사업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전자게시대 설치 민간투자사업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 수)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전자게시대 설치 민간투자사업 동의안에 반대하시는 분은 거수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 수)

표결 결과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세 분, 반대하시는 분 한 분으로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전자게시대 설치 민간투자사업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창순 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보통 얼마 정도 부담을, 1인당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어느 정도 돼요?

○이계옥 위원 1만 원이라는 건 한 달에?

○이계옥 위원 얼마?

○이계옥 위원 월 1만 원이요. 그러면 굉장히 많은 혜택을 보는 거네요.

예산은 정부에서 주나요, 우리 자체에서?

○이계옥 위원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시민을 위해서 이렇게 재원 조달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을 위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은 의사일정 제13항 2026년도 경기도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윤상희 환경자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6년도 경기도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