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태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현황 보고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먼저 환경자원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상희 환경자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해당 부서명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안나 위원님.

○권안나 위원 권안나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경정책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월 9일 휴무인데도 불구하고 탑석역 밑에 송산교 다리 밑에 악취와 함께 뭔지 모르는 액체가 방류되고 있어서 지승규 팀장님께 제가 전달해 드렸습니다.

전달해 드렸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건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날 제가 통화를 하다 보니까 두 분이 근무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쉬는 날에도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결과까지 어떻게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안나 위원 잠시만요, 영상 좀 띄어주세요.

○권안나 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그래서 수질 분석한 결과에 대해서는 받으셨는지요, 확인해 보셨어요?

○권안나 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이렇게 빠른 조치를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

○권안나 위원 자원순환과장님 얼마 전에 동오마을이랑 동오마을 먹자골목 상인회장님이랑 일회용품 없는 특화거리 조성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되셨는데요.

그 과정에 대한 설명과 제가 바라는 것은 앞으로 지속 가능하게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안나 위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조례에도 있잖아요, 일회용품 줄이기.

○권안나 위원 그거에 걸맞게 잘 추진되기를 바라면서 지금 의정부시 직원들 있잖아요. 점심 식사하고 전에는 일회용품 많이 들고 다니시던데 요즘에는 많이 준 것 같습니까?

○권안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안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권안나 위원님이 지금 한 부용천에 관한 것 정책과에 질의할게요.

지금 빈번하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다고 볼 수 없는 게 어쩌다가 일어나지만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저도 이거를 조례로 엮으려고 계속 찾아보고 있는데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상황처리의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시민들이 생각보다 예민해요.

연락이 와서 저도 듣고는 있는데 결과가, 오늘 질문을 하려고 그랬더니 권안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제가 의정부시 조례를 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이거 조례로 묶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지금 우리 지역 관할에 권안나 위원님, 조세일 위원님, 제가 있는데 이렇게 조치결과라든지 상황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계옥 위원 그런 문제가 있으면 지난 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보고가 필요 없지만 사소한 일이라도 문자를 주시면 시민들이 얘기했을 때 “이렇게 처리가 됐어, 이렇게 하는 중이야. 이렇게 우리가 재빠르게 조치하고 있어.” 하면 “아, 알고 있구나.” 이렇게 저희들이 답변할 수 있어서 일하는 뿌듯함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예, 우리 알아보고 연락줄게요.” 이러는 게 참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고 계시는 부분은 사전에 연락주십사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공유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늘 얘기하는 석면 문제, 석면 문제는 우리의 문제는 아니죠. 교육청의 문제인데 과연 우리가 의정부시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 석면이 되어 있지 않는 곳에 대한 교육청하고의 협의는 좀 있었나요?

○이계옥 위원 실적은 제가 보고를 잘해 주셔서 잘 받았고 실적 보고를 하고 있는데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책임은 우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총괄 책임자의 입장에서 과연 지난번에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석면을 제거하도록 노력을 한다고 했는데 저는 그거를 좀 단축시키라는 부탁을 드렸어요.

그런 것처럼 구체적인 교육청하고의 협의가 한번 했다고 끝내는 게 아니라 계속 독촉하고 협의하면서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5년이라고 놔두지 말고 당겨서 석면이 해결되어야 하겠다고 생각하는 게 교육청에는 예산이 남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힘든 사람들, 우는 사람들 먼저 젖 준다고는 얘기하지만 우리가 시급성을 자꾸 얘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계옥 위원 그다음에 전반에 개발사업 추진에 대한 것을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조치결과가 되어 있냐면 어떻게 조치하셨어요? 제가 설명하기보다는.

○이계옥 위원 “의정부시 전반의 개발사업 추진 시 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환경영향을 고려할 수 있도록 개발사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활용해 친환경적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면밀하게 검토 후 업무 추진하여 주시기 바람.” 이렇게 저희가 요청을 했거든요. 어떻게 추진하셨어요?

○이계옥 위원 이 부분은 칭찬하고 싶어서 제가 질문을 했어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공통적으로 했던 환경영향평가를 의정부시 자체로 이거는 개선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2026년부터는 우리가 주체가 되겠다고 말씀해 주셔서 수고하셨다고, 좋은 안을 이렇게 생각을 해서 문제가 없도록 대안을 마련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칭찬드립니다.

○이계옥 위원 그다음에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은 어때요?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지적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역시 나왔었죠.

대안도 이제 들었어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앞으로는?

○이계옥 위원 과장님 제가 요구하는 게 뭔지는 알고 계세요?

제가 지속가능발전에 요구하는 게 뭔지는 알고 계세요?

제가 이거 굉장히 많이 강조했고 올해도 또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좀 확인해 보려고.

제가 뭐를 강조하는지 지금 보고하시는 게 맥이 잘 안 잡히는 것 같아서.

○이계옥 위원 전이 아니고 이번에도 말씀을 드렸고 지속가능발전이 굉장히 많이 발전했어요.

이번에도 전시회를 하는데 능소화를 전시를 했더라고요. 그 사진을 의정부시가 시화가 능소화이기 때문에 능소화를 전시했다고 그런 말을 듣고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지속가능발전이 계속 지속적으로 발전을 하는데 아까 같이 중복사업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속가능발전하고 중복사업의 관계성을 봤을 때 저는 지속가능발전이라는 맥락이 맞지 않다 그러니 아이디어를 창출했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 부분이 핵심이에요.

우리가 하는 것 같은 중복적인 사업을 피해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 왜냐하면 민간인들이 하는 거고 우리는 사무국장 급여 정도 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큰 기대는 안 하더라도 우리가 자문이 되어서 의정부시의 지속가능발전이 과연 뭐였나.

매일 사생대회 그거 중복되는 거 하지 말고 뭔가가 조금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의정부시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제가 거듭, 거듭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어요?

○이계옥 위원 효과가 없더라도 도전해 볼 수 있는 중복 빼고, 중요한 것은 중복이 자꾸 되니까.

그리고 못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도 제가 감동 받았어요.

너무 감사한데 거기에 대한 기대감, 지속가능발전이라는 발전의 관계성은 과연 어떨까 이게 조금 아쉬워서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계옥 위원 제가 다음에 추가 질의하겠지만 하나 마지막으로 기후에너지과 정말 골치 아프고 힘들고 애쓰시는 것 감사해요.

지난번에 보고도 잘해 주셔서 데이터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들었는데 데이터센터는 우리 투자사업과의 사업이죠?

○이계옥 위원 그런데 데이터센터에 대한 것은 좀 알고 계세요?

○이계옥 위원 저는 이제 다른 것은 우리 과장님이 굉장히 진지하게 문제해결이 굉장히 많이 힘드시구나, 연료전지 문제도 그렇고 연료전지는 우리가 준공을 하는 입장이지만 세기의 목적이 하나만 잘 되고 있고 두 개의 문제로 갈등을 하고 있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이 시간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데이터센터 나중에 어느 과로 넘어와요, 제가 볼 때는 기후에너지과로 넘어오지 않을까요?

○이계옥 위원 우리 과로 넘어온다면 연계성을 가지고 관심을 가져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 과장님 일전에 IoT 측정기 관련된 것 추가 구매가 필요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는데 과장님의 사전협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가닥은 좀 잡아놓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아직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서 이런 비산먼지에 관한 측정기를 추가 구매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부분은 고민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런데 이거는 보류적인 상황이지만 향후에 다시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이 활성화되면 그때 가서 추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매할 필요성이 있겠죠, 과장님?

○김지호 위원 현재 두 곳이죠?

○김지호 위원 포스코건설 그리고 대우건설 두 가지 구조니까 향후에 상황들을 보면서 유동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기후에너지과 과장님 이번에도 그렇고 겨울철에 아직도 저는 기억이 나는데 연탄을 사용하고 있는 가구가 아직도 남아있죠.

○김지호 위원 아마 전에 김00 국장님이랑 저랑 같이 확인하면서 일산화탄소 측정기 또는 일산화탄소에 대한 경보기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을 확산시키고 있었는데 거의 다 완료가 됐나요, 아니면 세대수가 좀 남아있습니까?

○김지호 위원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해야 하는 세대수가 몇 가구가 남아있어요? 아직 추가 발굴이 안 됐나요?

○김지호 위원 과장님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의정부 관내에 제가 알기로는 100가구 채 안 돼요. 그리고 일산화탄소 경보기 단가 비용이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얘기했던 게 건전지형으로 쓸 건지, 아니면 전기형을 쓸 건지를 고민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건전지형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나이 드신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건전지를 한번 끼워 넣으면 이게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가 없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전원으로 사용하는 경보기 시스템을 갖자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고요.

○김지호 위원 겨울철에 또 연탄을 때는 가구들이 많다는 말이에요.

국장님 이 부분은 전수조사를 한번 하세요, 일산화탄소 경보기가 작동되고 있는지 그리고 아울러서 앞으로 남아있는 세대수가 몇 가구인지.

그래서 겨울철에 이런 사고로 시민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부분들은 철저하게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

지금부터 겨울철 방한대책 강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그렇죠?

○김지호 위원 아마 그게 백데이터가 있을 겁니다. 그 전에 과장님이 갖고 있었던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확인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국장님 같은 결이에요.

가스안전장치 타이머콕도 마찬가지죠. 동일사업으로 같이 진행을 해야 되겠죠.

○김지호 위원 이것도 특히 어르신 같은 경우는 불을 때 놓고 그대로 놔두다 보니까 화재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도 같이 연동해서 확인해 주시기를 국장님과 과장님한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리고 자원순환과 과장님 이번에 저도 자료를 보면서 의정부 관내에 있는 용역업체, 청소 용역업체 5개의 업체죠.

폐기물 대행업체 회계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노무관리를 제대로 철저히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을 했는데 이번에 감사 조치결과로 “외부 회계법인을 추진하겠다.” 이번 11월부터 추진을 하는 건가요, 과장님?

○김지호 위원 그래서 좀 더 철저하게 결산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 투여하고 있는 재정 지원이 500억 정도 되죠? 300억에서 500억 정도.

○김지호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단순히 위탁한 금액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그 위탁 업체가 제대로 회계 관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철저히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다는 점 하나 그리고 노무 관리 부분은 좀 어떻습니까, 과장님?

일전에 꺾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관련된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문제점이 드러나지는 않았어요.

○김지호 위원 의심 사항은 있으나 그러니까 아직 전화를 받지 않는 분들이 계시죠.

○김지호 위원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서 노무관리 관련된 부분도 어느 정도는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자원회수시설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과의 협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은 아직 KDI 연구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언제 정도에 나오나요?

○김지호 위원 그 결과 보고사항이 나오면 의회에도 그 자료를 같이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김지호 위원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현재 사업 내용 중에 기중기를 중간으로 위로 올리는 게 아마 중간 안이 되지 않을까 보여지는데 그게 주민들 입장에서는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인 거예요.

처음에는 완전지하화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했는데 기중기가 위로 올라오고 업무동이나 사업동이 위로 올라오는 것은 불가피한 문제겠죠,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주민들과는 어떻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김지호 위원 그래서 향후에 국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가장 주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결국은 환경적인 것에 대한 냄새 문제거든요.

장암동을 가더라도 저도 그 근처 가면 악취의 문제는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점을 끝까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주민편의시설이죠.

주민편의시설에 대한 부분도 그 현장에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할 수 있는 점도 반드시 검토해 주시고.

○김지호 위원 그리고 환경감시원도 있죠.

○김지호 위원 그것도 지역주민들 우선적으로 선별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경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시민들의 의식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배달 용기를 일회용성으로 활용하다 보니까 사용하시는 시민들 입장에서도 뭔가 이제 본인들도 활용하면서도 과연 이게 환경에 적합할 것인가 이런 환경적인 감성이라고 할까요, 시민의식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의 다회용기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검토할 타이밍이 이제 온 것 같아요.

배달업체의 다회용기 활용 방안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더 고민하고 중장기적인 플랜으로 넣어야 하지 않을까 보여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지호 위원 일부 의정부 관내에도 배달 업체에서 다회용기를 쓰는 업체들이 있거든요.

그런 업체들에 조금 더 어드벤티지를 준다거나 아니면 좀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통해서 다회용기로 전환시킬 시점이 왔다는 것 그래서 쓰레기의 양을 좀 줄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김지호 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떻든 이게 도시공사 쪽과도 관련되어 있지만 환경과도 맞물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로환경미화원분들 부분에 있어서 근로적인 어떤 복지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보여지는데, 현재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보니까 의정부시 공무원들은 가족 휴가 시스템이 도입됐더라고요.

1년에 하루 정도 생일이거나 결혼기념일이거나 그럴 때는 1년에 하루 정도 휴가를 쓸 수 있는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내년부터 시행이 되죠.

그래서 공무원들은 시행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의정부 관내에 근무하는 상용직, 공사직원도 마찬가지고 가로환경미화원 근로자분들도 마찬가지고 이런 점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여지거든요, 복지적인 차원에서.

○김지호 위원 한번 협의를 해 보시고요.

한 가지 더요. 그리고 지금 퇴직금 누진제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고 많은 문제점을 지적을 해요.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담당 팀장님 보고를 받았죠?

○김지호 위원 시간이 지나서 이후에 추가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일회용 문제가 여기 두 군데나 지적이 됐잖아요.

하나는 공공부문 일회용품 그다음에 배달에 대한 일회용품 지적이 나왔는데 여기 보고서에 협의한 내용대로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공공부문 일회용품 없는 날 운영에 대한 설명.

○이계옥 위원 잘 운영되고 있어요?

○이계옥 위원 이게 생활 습관이기 때문에 텀블러를 나눠주는 것으로 끝날 게 아니라 특별한 캠페인, 이게 습관이 저부터가 일회용을 안 써야 되겠다고 하지만 자꾸 쓰게 되고 반성을 하면서도 습관이 안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 보면 카페라든지 이런 데 보면 지도점검 또 지금 공공기관에서는 거기에 대한 페널티를 준다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과연 될까 그런 방법 모색을 더 깊이 해 보고, 긴 지속가능발전처럼 앞으로의 대안을 세워야지 당장은 바뀌지 않더라도 어떤 부분이 조금 달라졌더라 이런 부분들은 체크를 좀 해 가면 좋겠어요, 그냥 했다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찬가지로 일회용 배달 음식에서 나오는 것도 지금 어떻게 전달해요? 지도점검이에요, 아니면 우리가 뭐 교육을 해요? 어떤 방법으로 개선을 할 계획이 있는지.

지금 어떤 방법으로 개선을 요구하고 있어요?

○이계옥 위원 이런 것들이 저는 지속가능발전에서 굉장히 해야 할 역할이라고 하는데 거기서도 탄소중립이라는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의정부시에서 하는 역할은 중복되지 않고 이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해요.

민간인들이 하기 때문에 되게 편리하고 문제는 이분들은 이해가 가요. 인건비가 더 비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회용을 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의 대안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자면 인건비가 더 들기 때문에 일회용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줘야 하나 이런 방법을 하나의 사례로 그냥 줄 수는 없지만 영수증 첨부, 배달하는 것 이런 것들을 해서 그거에 대한 얼마를 상금으로 준다는 이렇게 예를 들자면 뭔가가 눈에 드러나게 해야지.

그리고 이 사람들의 인식개선이 되지 않고서는 하루 사는 게 힘들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기는 참 힘들거든요. 충분히 이해해요.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사이드에서 도와줘야 할까 하는 것을 그리고 지속가능발전에서 교육도 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분들에게 위로 하는 시간, 꿈을 주는 시간, 일회용품 줄이는 시간 이런 것을 주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과는 다르겠지만 정책과하고 비슷한 거니까 제가 곁들여서 얘기하는 거예요.

과연 이렇게 우리가 지도·점검하고 이런다고 해서 바뀔까, 어려울 것 같아, 물론 조금씩은 개선이 되겠지만.

제가 음식을 시켜보면 우리 모두가 다 느끼는 게 이거 일회용이 이렇게 많아서 씻어서 버려야 되는지 씻는 것도 되게 힘들어요. 그러면 수도 요금은 또 어떻게 되는 건지.

씻는 것도 일회용품은 씻기도 나쁘더라고. 사이드에 있어서 긁어내기도 나쁘고 시간도 소비가 많이 되고.

제가 구체적인 설명을 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꺼내서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는 개선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색해 주시면 아이디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도시농업과 여기는 도시농업과의 과장님보다는 제가 국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제가 늘 도시농업과에는 늘 사업을 줄여라, 줄여라 그랬는데 올해는 더 늘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줄이라고 했더니 더 늘렸냐고.

문제는 감당이 안 돼요. 그리고 일이 깊이가 없고 일을 했을 때 성과를 보면 성과에 대한 얘기를 어떻게 평가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일손이 너무 달려요.

애완동물 놀이터 그거 만들었을 때도 있어야 해요.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했지만 그런 식으로 뭔가가 자꾸 빠지는 거야. 그런데 깊이 생각해 볼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사업도 지난번에 민락IC 같은 거 5000만 원짜리 그거 남의 땅에다 5000만 원을 들여서 지속성도 없는 걸 그쪽에서 2년을 무료로 쓰면 땅이 농터가 다 개발된 다음에 우리는 다시 내놔야 하고 그전에는 거름을 주고 힘을 들여야 하고 이런 건 좀 안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제가 막지를 못했어요.

그랬는데 조금 국장님께서 지혜로우신 국장님께서 도시농업과를 조금 더 들여다봐서 사업을 확장할 게 아니라 있는 것을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제가 펫도 걷기 하잖아요.

그러면 또 펫은 농업과에 관련되어서 시민들이 이 강아지를 안고 걷는 게 아니라 같이 걸어요.

이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어느 곳인가 강아지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줘야 하는데 그거를 연구하고 어디가 좋은지를 물색하고 이렇게 할 시간이 없어요, 저분들은 제가 보면.

그냥 10평을 농사짓든 100평을 농사를 짓든 100평은 기계로도 갈죠, 저쪽에는 제가 보면 몸값으로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일이 많기 때문에 분주하기만 하지 좋은 결과는 과연 어떻게 맺을까.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께서 한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동안 느끼신 점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이계옥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일 위원님

○조세일 위원 조세일 위원입니다.

저는 자원순환과에 자료만 요청드릴게요.

지금 제가 종량제봉투에 관심이 많아서 2018년부터 2025년까지 총 쓰레기배출량 있잖아요. 배출량하고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그리고 우리가 김포매립지로 매일 나가는 반출되는 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양을 서류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세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이어서 가로환경미화원에 대한 것 그거는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퇴직금 누진제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 보면 일단 10년 이상 되면 중간 정산을 받을 수 있죠.

그런데 중간 정산도 무조건 받는 게 아니라 특정한 요건이 있죠.

뭐 내 집 마련을 위해서 부동산에 대한 대출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가정의 대소사라든가 이런 요건이 있다는 말이죠.

10년 이후에 중간 정산을 받으면 50%의 가산이 되는데 문제는 예를 들어서 18년일 때 10년에 중간 정산을 받고 8년에 만약에 퇴직을 했을 때는 2년이 모자라서 정산을 못 받는다는 게 어떻게 보면 사측의 입장이 아니라 노측의 입장에서는 부당하다는 문제점도 있다고 보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자면 이점에 대해서는 앞에 정산 부분은 이미 정산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소급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5년 차 이상부터는 누진제를 적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연수를 하향조정하는 거죠, 기준치를.

10년을 5년으로 조정해서 누진제를 적용하면 근로자의 입장에서도 어떤 임금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가 부합하지 않을까 하고 판단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해 봤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주무과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고 검토된 내용에 대한 부분을 의회에도 같이 보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리고 우리 도농과 과장님.

○김지호 위원 지금 오셔서 고생이 많으시고 이번에 자일동 생태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 착공이 됐고 내년도에 완공이 되죠.

○김지호 위원 준공이 되는 부분인데 어떻든 꼼꼼하게 잘 챙기셔서 내년도에 주민분들의 공간 활용 이용뿐만 아니라 그리고 의정부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 생태체험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꼼꼼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리고 이번에 행감 때 지적됐던 내용 중 취약계층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결과를 만들었습니까?

○김지호 위원 꼼꼼하게 챙겨주시고요.

왜냐하면 학교 취약계층의 우유 급식을 받는 아이들은 뭔가 취약계층이다, 아니다 라는 게 구분이 된다면 어린 학생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또 어린 마음에 상처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세심한 행정도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맹견관리에 대한 부분도 지금 의정부 관내에 맹견 등록이 몇 마리인지 확인이 되나요?

○김지호 위원 5마리이고 그 5마리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입마개라든가 이런 것들 계속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김지호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올해 길고양이 TNR 사업이 완료가 됐죠.

500두로 마무리가 됐는데 유감스러운 부분은 하반기 때 TNR을 못하기 때문에 또 개체수가 늘어날 수 있는 우려점이 있다는 점 그래서 내년도에는 본예산을 조금 더 확보해서라도 하반기 때도 TNR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도 과장님께서 좀 더 관심을 가져줘야 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김지호 위원 지속적으로 관심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지금 TNR 사업에 대한 시스템은 어느 정도 구축이 되어 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후처치에 대한 문제거든요.

길고양이 부분에 있어서 후처치가 제대로 되지 않다 보니까 특히 암컷 같은 경우는 중성화 수술하고 난 다음에 다시 방생했을 때 외부적인 환경, 염증에 의해서 다시 상태가 악화된다거나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후처치에 대한 부분들 좀 꼼꼼하게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제는 시스템이 어느 정도 구축이 됐으니까 이제는 길고양이의 상태에 대한 부분이 확인되면 어느 정도 길고양이에 대한 사업은 의정부에서도 전국에서 가장 완벽하게 사업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꼼꼼하게 신경 써 주시고요.

○김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자원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수열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해당 부서명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맑은물운영과 과장님 아마 운영과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장기 고액 체납 채무관리 가장 중요한 사업일 수 있겠죠.

전 과장님부터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있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김지호 위원 결국은 형평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채무관리 잘해야 할 것 같고요.

아울러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일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도료나 하수도료가 가장 복지에 대한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생계형 또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센터의 복지과랑 같이 연동을 해서 발굴하는 것도 좀 필요하다는 점 두 마리의 토끼를 같이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김지호 위원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고요.

수도과 과장님 이번에 당부 말씀드릴게요.

의정부 관내 노후 상수관로 개선사업 계속하고 있죠.

○김지호 위원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죠.

○김지호 위원 일전에 타 지자체에서 관로 공사업자가 관로를 잘못 건드려서 관로 내에서 흙탕물이 나왔던 것 알고 계시죠.

○김지호 위원 부천인가요?

○김지호 위원 그래서 이점에 대한 부분은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서 어떤 관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까?

○김지호 위원 제가 하나 제안드릴게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관내 굴토 작업 시에 각 지자체에 각 과에 보고하게 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타 지자체가 어떻게 운영하는지도 확인해서 특히 굴토 작업할 때는 지하에 도시가스부터 해서 등등 여러 가지의 관로들이 묻혀있지 않겠습니까?

○김지호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업자들이 잘못 건들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이 현장에서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하수과 과장님 같은 결인데 우리가 가능구역 민투사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부실공사 방지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히 할 필요가 있겠죠.

○김지호 위원 그리고 롯데캐슬에 2000억 정도의 사업 1980억인가요, 거의 2000억 사업이죠?

○김지호 위원 1100억 정도 사업이기 때문에 부실공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철저하게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점, 거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죠?

○김지호 위원 철저하게 관리·감독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하수처리과 과장님 올해 행감 지적사항 중에 낙양물사랑공원 헬스장의 신규사용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점에 대해서 지적을 했다는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김지호 위원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많은 시민분들이 활용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일전에 이용객 수가 상당히 저조하더라고요.

이용은 하지만 이용객들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조치현황 결과를 보니까 상수도 특별회계 이런 문제 예비비 문제들이 조금 서로가 의견충돌이 됐었는데 어떻게 해결하게 됐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계옥 위원 그러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을 그냥 진행하고 현재 있는 예산 가지고 사업 진행을 하고 남으면 예비비로 빼려고 했으나 얼마 남지 않기 때문에 예비비가 남지 않는다는 말씀입니까?

○이계옥 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의문의 부분이 남지 않도록 쓰임 대로 쓰여야 하는 것은 다 알고 있지만 제도라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 놓은 이유가 또 있기 때문에 잘 처리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계옥 위원 그다음에 각종 용역 공사 등의 수의계약 체결 시는 어떻게 이번에 조치를 하셨을까요?

○이계옥 위원 지난번에 성과는 좀 어땠어요?

○이계옥 위원 상승했어요?

○이계옥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0%에서 87%로 상승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나요?

○이계옥 위원 아니, 예를 들자면 그래도 변화가 좀 많았다, 아니면 조금 업그레이드 됐다 이런 건지.

○이계옥 위원 아무튼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지역에 없기 때문에 부득이한 것을 제외하고 87%라는 말씀을 주셔서 잘하셨나, 그러면 B+인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하지 싶어서 앞으로 더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수도과, 하수과 두 개를 같이 빼벌의 문제를 다시 한 번 논의하겠는데 이번에 하수과에서 국비를 받게 됐죠.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계획도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계옥 위원 그러니까 설계는 완료됐다.

○이계옥 위원 도시가스에서는 올해 설계를 완성하겠다는 거예요?

○이계옥 위원 처음에 수도가 해 준다고 하더니, 수도가 하수하고 같이 하겠다 그리고 또 하수에서는 국비를 못 받아서 하다가 그다음에는 이제 아니다, 해 달라고 요청했더니 한다고 답변을 주셨고 그다음에는 도시가스가 또 문제가 된다. 도시가스하고 같이 한다 그랬는데 이 모든 게 지금 다 해결됐어요. 그렇죠?

그러면 2026년도에는 착공을 합니까?

○이계옥 위원 반드시 잘 부탁드리고요.

수고했다는 말씀드리면서 질문을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옥 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