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9회의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10월 30일(목)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현황 보고
심사된 안건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정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 위원회 주요 의사일정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현황 보고와 조례안 등의 심사가 있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은 처음 10분, 추가 질의답변 시간은 5분이며, 질의답변 시 위원님들과 답변해 주시는 집행부 관계자분들께서는 발언시간이 한정된 만큼 주요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발언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정미영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현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김수경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수경 감사담당관 김수경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미영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조치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5쪽부터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지적사항은 총 4건으로 추진 중 3건, 조치 완료 1건으로 지속적으로 확인·조치하겠습니다.
먼저, 기초생계급여의 부정수급 사례를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적극적으로 적발하라는 권고사항에 대하여는 부정수급 사례 적발 시 착안할 수 있도록 최근 3년간 정부합동감사 결과 확인된 전국 시군의 복지급여 종류별 시정요구 사례를 발굴·분석하고 관련 부서에 제공하여 실무 개선과 부정수급 관리, 모니터링 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출연기관 등에 대한 감사 시 채용 문제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반복 지적사항을 단순 권고로 그치지 말라는 권고사항에 대하여는 출자·출연기관 감사 시 채용 분야를 면밀히 살펴보고 있으며 지난 8월 실시한 4개의 기관의 채용 실태 특정감사 결과 중대한 비위사항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채용 분야를 중점적으로 살피고 사안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습니다.
동주민센터 감사 시 부적정한 수수료 징수가 지속적으로 지적되는 원인과 개선점을 분석하라는 개선사항에 대하여는 하나로민원업무 대다수 실무 경험이 부족한 신규 저연차 직원들이 배치되어 있고,
업무 착오를 시정할 수 있는 사후 확인 절차 미비 등의 다양한 요인으로 판단되어 지난 8월 주민등록업무 등 수수료 징수 부적정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각 동에서 이행하도록 통보하였고 감사 시 이에 대한 확인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청렴노력도 하락에 따른 우수지역 벤치마킹 등 청렴도 향상 방안을 강구하라는 시정사항에 대하여는 청렴도 우수기관 두 곳의 벤치마킹 사례와 우리 시 취약분야 청렴시책 효과성 진단 등을 바탕으로 지난 4월 반부패청렴도 향상 종합계획을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을 목표로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53조제2항에 따라 처음 발언시간은 답변시간 포함하여 10분, 추가 발언시간은 답변시간 포함하여 5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신 거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그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에 기재한 대로 복지급여 부정수급 문제를 지속적으로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청렴도 1급 달성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소통국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국별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현황 보고에 대하여 국장의 제안설명과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에 일괄로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국장과 부서장의 제안설명 청취 후에 일괄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국장과 부서장께서는 제안설명 시 주요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류윤미 기획소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소통국장 류윤미 기획소통국장 류윤미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바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미영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기획소통국 소관 시정 또는 개선·권고사항은 총 15건으로 7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8건은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충실하게 반영하여 신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조치 현황에 대한 질의사항은 담당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민백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채민백 기획예산과장 채민백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기획예산과 소관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은 총 6건으로 4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2건은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세부 조치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15쪽입니다.
위촉직 위원회 중복 위촉 사항 개선을 위해 위원 임기 만료 후 재위촉 시에는 3개를 초과하여 위촉되지 않도록 정비할 예정이며, 향후 신규 위촉 시에는 사전에 중복 여부를 철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16쪽입니다. 여유재원의 비율을 줄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예산 편성 시 집행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집행잔액 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채 발행 시에는 저리의 정부 공공자금 배정을 최우선으로 하고 부득이한 금융채 발행 시에는 전국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최저금리 제안을 실시해 이자율 인하와 시 이자부담 경감에 노력하겠습니다.
책자 17쪽입니다. 26년도 본예산 편성 시 산하기관 및 민간위탁 단체별 복리후생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형평성 있게 적용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제안사업 심의 시 타당성, 효율성, 지속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그 검토 결과를 주민참여예산 사업 선정 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18쪽입니다. 부설주차장 장애인 감면율은 관련 조례에 따라 모두 동일하게 감면하고 있음에도 일부 부설주차장 안내문에 오기재된 사항이 확인되어 즉시 시정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주차요금감면을 위한 개인정보 입력 시 노출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객 대기선 설치, 보호필름 부착 등을 우선 추진하겠습니다.
책자 19쪽입니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성과 보상을 위해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포상금 지급, 교육시간 인정 등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책자 20쪽입니다. 규제개혁공모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 규제개혁위원회와 적극행정위원회를 활용하여 다양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토대로 시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봉준 시민소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과장 남봉준 시민소통과장 남봉준입니다.
시민소통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21쪽입니다. 개선 2건, 권고 1건, 총 3건으로, 추진 중 2건, 조치 완료 1건이 되겠습니다.
책자 23쪽입니다. 보다 효과적인 시정 홍보를 위하여 매체의 영향력, 포털사이트 노출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광고 집행 대상 매체를 신중하게 선정하였으며, 다양한 유형의 총 118개 매체에 광고를 시행하여 주요 시정소식을 효율적으로 홍보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시정홍보 영상 제작에 있어서 인공지능 AI기술을 적극 활용하였으며, 일반 시민의 출연 기회를 확대하여 시민 참여와 공감이 담긴 콘텐츠를 제작하였습니다.
또한 시정홍보 콘텐츠의 온라인 노출을 강화하기 위해 검색 수요가 높은 주제 중심의 기획하고 주목도가 높은 섬네일과 트렌디한 제목 설정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알고리즘 노출 최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5쪽입니다. 이씨부인과 함께하는 방송스튜디오 견학 운영입니다.
지난 8월하고 9월, 총 2회에 걸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10대부터 80대까지 시정홍보 영상에 관심이 있는 다양한 연령층의 시민이 참여하였고 향후 3회 추가 진행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민이 정책혁신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혁신과장 권민이 정책혁신과장 권민이입니다.
정책혁신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27쪽입니다. 정책혁신과는 시정, 개선, 권고 각 1건으로 총 3건의 지적사항을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언론보도를 통하여 우리 시의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홍보하였습니다. 향후 새로운 스마트도시 서비스 도입 시에도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모두의 러너 챌린지 운영과 시정홍보를 통해 의정부 시민들이 건강한 일상을 만들어가고 시정 현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시민들이 모두의 러너 앱과 일상을 함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빅데이터 분석과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방범용 CCTV 및 스마트 IoT보행로 대상지를 선정하여 설치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정책혁신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경이 AI융합정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I융합정보과장 심경이 AI융합정보과장 심경이입니다.
AI융합정보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33쪽입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권고사항 3건으로 1건은 추진 중이고 2건은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책자 35쪽입니다. 버스운송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시내버스 이용현황 분석 자동화 등 행정업무 4건에 대하여 RPA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개발 완료하였으며, 챗GPT 기반 행정지원 챗봇 21종을 개발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AI 기반 프로그램을 발굴,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시민소통과 등 관계 부서와 협업을 통해 홈페이지와 다양한 홍보매체를 연계하여 시민들이 시 정책과 현안사항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홍보하였으며, 시 홈페이지 기능개선사업을 통하여 시민들의 시정정보 접근성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개인정보 암호화 솔루션 등 보안장비 도입과 관련하여 정보보호 관련 예산을 2026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조치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처음 발언시간은 답변시간 포함하여 10분이며, 질의하실 위원은 해당 부서를 호명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지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진호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담당 팀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직원 성과 보상 차원에서 포상휴가제 적극 검토하기 바람, 이거 관련인데요.
‘직원 성과 보상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이라고 조치계획에 돼 있어서 좀 그 내용이 궁금하거든요.
그럼 일단, 최근에 축제가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주말에 근무하게 되는 공무원들의 어떤 피로도라든지 그런 것들 분명 있잖아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축제가 되게 워낙 많다 보니까 시간을 오랫동안 근무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4시간 정도만 인정이 된다는 게 사실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채민백 그래서 현재는 법적으로 초과근무가 상한선이 4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행사나 안전요원으로 차출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행사 담당 부서와 자치행정과가 협의해서 상한 8시간까지로 일단 올해는 그렇게 인정해줘 가지고 어느 정도에 대한 보상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새로운 예산 과목이, 행사차출경비라는 새로운 예산 과목이 생겨가지고 그런 부분을 예산에 반영해서 직원들이 4시간 넘어서 근무하는 부분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 편성 방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
○정진호 위원 그 4시간, 현행 법률적으로 4시간까지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채민백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공무원은 초과근무를 일일 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보수규정상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재해재난이라든지, 비상근무라든지, 아니면 안전, 이런 거 관련된 경우에는 상한을 풀어서 8시간까지는 풀 수 있어 가지고,
최근에 대규모 시 전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하는 행사 같은 경우에 차출된 직원들은 8시간 정도, 상한 제한을 풀어가지고 8시간까지 일단은 초과근무로 인정하는 걸로 저희가 자치행정과에서도 하고,
저희가 예산 부족한 부분은 예산을 저희가 3회 추경에 추가 편성해 주는 걸로 협의가 돼서 그런 부분들은 8시간까지, 행사에 참여한 공무원들은 8시간까지 보상을 받는 걸로 저희가 방침을 받았습니다.
○정진호 위원 그거 챙겨주셔야 됩니다.
○기획예산과장 채민백 알겠습니다.
○정진호 위원 이거 민간기업이면 기상천외한 일입니다. 8시간 일했는데 4시간어치만 주면 말이 안 되죠.
○기획예산과장 채민백 알겠습니다.
○정진호 위원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거는 8시간으로 하겠다 했는데 그거 다 조치 안 된 거잖아요. 모든 직원한테 적용이 됐나요, 그게?
○기획예산과장 채민백 이번에 저희가 시민의날이라든지 회룡문화제 같은 시 전체적인 축제 같은 경우에는 미리 부서끼리 협의해서 8시간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정진호 위원 그럼 사내 게시판에 나온 그 의견들은 다 거짓말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채민백 그거는 아마 다음 달 11월 1일에 시민의날 체육대회가 개최 예정인데요. 그때.
○정진호 위원 그전 것들도 적용 안 됐다 그러던데요.
○기획예산과장 채민백 그전에는 아마 안전요원으로 차출된 직원들은 8시간을 상한을 풀어서 지원해 주는 걸로 협의가 됐고 아마 그렇게.
○정진호 위원 그럼 안전요원 이외의 직원들에 대해서는요?
○기획예산과장 채민백 그때는 아마 안전요원들만 의무적으로 나오고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정진호 위원 그 이외의 직원에 대해서는 적용 안 됐다 그러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채민백 아마 안전요원,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요원에 대해서만 8시간.
○정진호 위원 맞죠? 그거 확인하셔야 되죠. 적용 다 안 된 거잖아요. 그거 확인하셔서 적용해야 될 것 같고요.
○기획예산과장 채민백 알겠습니다.
○정진호 위원 그다음에 법률적으로 4시간이 돼 있어서 그런 거잖아요. 그럼 법률과 규제를 개혁을 해야겠죠.
○기획예산과장 채민백 네.
○정진호 위원 법률규제개혁팀장님? 그 역할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정미영 팀장님, 답변하시면 됩니다.
○정진호 위원 과장님이 하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그런 법률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규제 개혁하라고 기획예산과에 법무규제개혁팀장님이 계신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채민백 네.
○정진호 위원 그럼 그걸 어떻게 규제할 건지, 개혁할 건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채민백 저희가 매년 규제개혁이나 적극행정에 대한 부분은 상급기관에 계속 건의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도 저희가 어쨌든 법령으로 공무원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사실은 제한을 한 거지만 어쨌든 그런 공무원에 대한 인식도 많이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가 현실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상급기관에 계속 건의를 하고요.
그리고 아마 그 부분은 공무원노동조합에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행안부랑 협의를 할 때 계속 건의는 하고 있는데 지금 아마 행안부에서도 쉽게 국민 정서나 이런 것 때문에 수락을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도 공식적인 차원에서 규제개혁 의견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호 위원 건의 차원을 넘어서 지금도 할 수 있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3차 추경 태운다고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채민백 그거는 예외적으로 정말 재해재난에 대한 비상근무라든지, 안전과 관련된 이런 쪽에서만 제한적으로 규정을 두기 때문에.
○정진호 위원 그걸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하셔야 될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채민백 알겠습니다.
○정진호 위원 그러니까 사실 지금까지는 그게 관례라는 이름으로 그냥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시대가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행정도 당연히 바뀌어야겠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저희가 지금 젊은 공무원들의 이탈률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는 게 의정부시청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일해 나가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지금의 젊은 공무원들이요.
그런데 그들이 이탈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의식을 느끼고 계실 테니까 그런 것이 바로 이러한 지점인 거거든요. 이러한 부분 잘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 사실 상식적인 문제거든요. 8시간 일했는데 누가 4시간어치 돈만 받고 싶겠습니까? 그런 부분 잘 신경 써주시고요.
○기획예산과장 채민백 잘 살펴보겠습니다.
○정진호 위원 그다음에 시민소통과장님, 이 행정광고 집행 관련해서는 광고 집행만 체킹이 되는 거죠?
○시민소통과장 남봉준 그렇습니다.
○정진호 위원 매경미디어그룹이랑 MBN이랑 매일경제랑 같은 회사죠?
○시민소통과장 남봉준 회사는 같은 회사인데.
○정진호 위원 모회사가 같죠?
○시민소통과장 남봉준 그렇습니다.
○정진호 위원 이게 홍보비도 이거 3개의 그룹과 이 자회사 그룹까지 포함해서 한다면 이 홍보비도 그들한테 집행이 되는 거죠, 당연히?
○시민소통과장 남봉준 같이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호 위원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건 다 잡아낼 수는 없는 거죠?
○시민소통과장 남봉준 네.
○정진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는 생각이 뭐가 있냐 하면 매경미디어그룹, MBN, 매일경제 이 3개가 사실상 같은 회사인데 예를 들면 축제도 MBN, 매경미디어그룹이랑도 많이 하고 포럼도 이 세 군데, 같은 회사죠.
같이 하고 이래 가지고 전반적으로 홍보비가 행정광고 이외에 관한, 예를 들면 축제라든지, 포럼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 한 회사에 집중되고 있는 현상이 실질적으로 계속 나와서 이 회사와 특별한 관계를 가져서 우리 시의 홍보가 잘되고 있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최정희 위원입니다. 25년도 우리 각종 사업도 이제 마무리 단계인 것 같습니다. 우리 기획소통국의 류윤미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뒤에 계신 팀장님들 또 부서 직원 여러분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기획예산과 채민백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주민참여예산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25년도 여기 지금 조치계획이라든가 사업개요 및 현황사항에 보면 이렇게 표기를 해 주셨는데, 25년도 주민참여예산사업이 어느 정도가 지금 마무리가 됐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채민백 지금 25년도 사업 중에 지금 대부분 마무리는 됐는데요. 일부 사업이 아직 덜 진행된 부분이 있습니다.
○최정희 위원 그러면 맨 끝에, 조치현황 맨 밑에 보면 주민참여예산 편성을 위해서 25년도 사업을 가지고 평가를 하고 그게 연속성 있는 사업을 26년도 주민참여예산사업도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그러면 끝나지도 않은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는 건 그것도 그렇고요. 그중에서도 주민참여예산 10억 원이죠?
○기획예산과장 채민백 네, 총 10억 원.
○최정희 위원 거기에 청년사업이 얼마입니까? 2억 원이죠?
○기획예산과장 채민백 2억 원 일단 배정되어 있습니다.
○최정희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때 당시 예산 때도 얘기했습니다. 2억 원이라는 것을 정해놓고 하다 보니까 짜맞추기 사업이 된다는 거예요. 그중에서 청년사업 중에서 퓨전공간, 제가 그저께 나가봤습니다.
지금 25년도 사업이 11월, 12월 끝났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그 사업은 아니라고.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야심차게 준비한다 그랬는데 지금 마무리 단계인데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채민백 지금 그 사업 같은 경우는 기존에 퓨전문화홍보관은 청년공간으로 구상하는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아마 8000만 원 정도 사업비가 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6500만 원 정도 소요해서 공간 구성 내부까지는 완료가 됐는데 아마 이거를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부분을 담당 부서에서 고심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희 위원 과장님, 25년도 사업이에요. 25년도 사업을 26년으로 끌고 갈 겁니까? 그건 아니죠. 누누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처음 시작 돈이잖아요, 2000 얼마는. 그 나머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이런 거를 조금 더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꼼꼼히 따져주세요, 부서에다만 할 게 아닙니다. 부서에서도 갈팡질팡하고 있잖아요. 지금 11월인데 언제 마무리해요?
지금 말씀하신 2500만 원은 총 소요경비입니다.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으면 그 돈은 끝이고 나머지 돈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반납해야죠?
○기획예산과장 채민백 그렇습니다.
○최정희 위원 그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진행이 안 되고 이러고 있어요. 지금 일단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25년도 주민참여예산 현재까지 그거를 우리 의원님들 다 주시고요.
또 내년도 주민참여예산도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결정된 사항이 있으면 자료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채민백 알겠습니다.
○최정희 위원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주민참여예산, 예산에 짜맞추는 거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한 사업이 얼마나 많습니까?
꼭 청년사업이 2억 원이라서 2억 원에다 짜맞춰 가지고, 처음 예산 세울 때 보니까 이거, 이거, 이거 해가지고 딱 2억 원을 맞춰가지고 들어온다는 거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꼼꼼히 살펴주시고 자료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채민백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선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선영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철저하게 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많은 지적들이 있었고 시정·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양한 기관별로 조치현황 취해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는 정핵혁신과장 권민이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다양하게 추진해 주셔서 고생 많으셨고요.
말 그대로 ‘내 손 안에 의정부’ 해가지고 어플리케이션 앱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모두의 러너가 어느 정도 운영되고 있는, 현황 파악은 되나요, 대상자가 몇 명 정도 있는지?
○정책혁신과장 권민이 지금 올해 3월부터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데요. 챌린지를 갖다가 27회 진행했고 그다음에 여기에 2만 1450명이 참여했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플리케이션 앱을 하면 깔아서 거기에 들어와 있는 총 인원, 이거는 파악이 안 되는 건가요?
○정책혁신과장 권민이 지금 6626명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강선영 위원 어느 정도 대략적으로 이 정도 평균치인가요, 어떤 거예요? 가늠을 할 수가 없는데, 많다라고 볼 수 있나요, 어떤가요?
○정책혁신과장 권민이 참고로 하면 예전에 워크온으로 해가지고 했을 때보다 한 3배 정도 인원 이용률이랑 그다음에 다운로드 수가 증가됐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래서 지금 이 내용, 조치현황들 보니까 다양하게 걷기, 달리기 하는데 저는 전에 기억하기로는 의정부 8경 해가지고 스탬프투어 할 때 좋은 점도 있지만,
약간 이런 거는 개선점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현장에 가지 않는, 그 반경만 가도 확 열려버리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그건 조금 더 개선이 되고 있는지.
○정책혁신과장 권민이 그건 개선됐고요. 또 도서관에서 도서관투어도 지금 여기 챌린지에 넣어가지고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선영 위원 어떻게 지금 개선이 됐다라는 거는 좌표를 찍었을 때 간격을, 범위를 좁게 한다라는 건지 구체적인 설명을.
○정책혁신과장 권민이 그 구체적인 거를 우리 담당 팀장이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설명 가능하시겠어요?
○스마트사업팀장 오은숙 안녕하십니까, 스마트사업팀장 오은숙입니다.
기존에 있던 거리보다 범위를 적게 해서 그 반경 안에 들어가면 그것을 간 것으로 저희가 하게끔 조정을 했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런 어떤 조치들은 경과되고 있는 과정들도 한번 같이 공유해 주셨으면 하는, 오늘 이 자리가 아니더라도, 바람이고요.
그 외에도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게 의정부시 클린앱 같은 경우는 다양하게 위치 좌표를 찍고 여기에 어떤 민원사항이나 쓰레기들이 많습니다라고 신고가 바로 들어가는 그런 개념이지만,
아직 제가 ‘협의를 하겠습니다.’, 개발업체와 한다라는 것은 이거는 의정부에 바란다 민원 신청 보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쓰게끔 되어 있어요. 어떤 내용의 민원이고 이 기관에 어떤 내용으로 민원을 접수합니다라고 쓸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앱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처럼 어떤 좌표를 찍어서 보내는 게 아니라 내용을 써야 되잖아요. 개발업체와 협의하겠다라는 것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겠다라는 것인지.
○정책혁신과장 권민이 지금 개발업체한테 우리가 한 2200만 원으로 해가지고 유지보수랑 그다음에 개발비용을 갖다가 같이 산정해서 하고 있는데요. 아마 다시 추가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예산이 더 소요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개발업체랑 협의할 수 있는, 그 예산 범위 내에서 하겠다는 말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 어플리케이션하고 지금 위탁을 줬던 그곳에는 이런 내용들은 없고 어떤 불편사항이나 추가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라는 건가요?
처음 기초 베이스에 깔렸을 때, 계약을 할 때 이런 부분도 있어야 되지 않냐라는, 그런 계획에 없었는지.
○정책혁신과장 권민이 계약을 할 때 어느 정도 개선에 대한 사항은 우리가 계약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요구사항이 좀 더 업체에서 인력이나 아니면 시간이 많이 투여되는 경우에는 예산이 다소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가 계약한 그 범위 내에서, 그 개발비용에서 우리가 처리하기 위해서 협의를 한다는 것을 여기다 이렇게 기재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어찌 되었든 간에 요즘은 하루가 다르게 많은 앱들도 편의성도 엄청나게 기능들이 많거든요. 이런 예산을 들이지 않는,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는 스마트기능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앱들도 그렇고.
그거 외에 불편함을 고려하면서, 감내하면서까지 하는 그런 어플 말고 말 그대로의 어떤 편리성이라든지, 기존에 하는 의정부만의 특화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계약업체와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
예산을 조금 더 공정하고 현실 가능하게끔 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정책혁신과장 권민이 알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진행되고 있는 경과들 한 번 더 추후에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책혁신과장 권민이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부설주차장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현황을 봤는데요.
이게 우리 상임위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지는 않지만 분명히 도시공사에서 관리를 해야 되고 또 도시공사를 관리하는 곳은 기획예산과가 맞으니까 이런 얘기가 나왔었던 것이고,
조치결과에도 도시공사가 부설주차장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하셨으니까, 저희가 이 부설주차장에 대한 민원은 크게 항상 두 가지였어요.
차단기 오작동에 대한 부분 혹은 주차면이 분명히 눈으로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만차 사인이 나서 못 들어가는 부분, 가장 크게 얘기하자면 그 2개이고, 시스템적으로 말하자면,
그다음으로는 조금 불친절함에 대한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 시스템적인 문제와 불친절함에 대한 문제일 텐데,
사실은 주차장에 대한 민원은 불친절하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것은 일반 기업에 대한 친절하지 않다라는 컴플레인과는 격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분명한 불편사항이 있기 때문에 전화를 하는 거거든요.
괜히 주차장에다 심심해서 전화하는 분은 없잖아요. 단순 변심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전화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시스템적으로 눈에 보이는 당장 불편한 것들 때문에 전화를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그런 전화는 분명한 문제가 있고 그것의 해결을 위해서 전화를 하는 건데 상당히 불친절하다라는 시민의 제보가 그동안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가 직접 겪은 사례들도 많았고,
그동안은 도시공사에, 상임위에서 말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개인적으로도 얘기했고 또 이 상임위에서도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개선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강하게 말씀을 전달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이후에도 그런 전화를 했을 때, 당장 난 나가야 되는데 차단기가 올라가지 않고 그랬을 때 전화했을 때 대단히 무슨 ‘고객님 안녕하세요?’,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정당한 사유로 전화했을 때에 정당하게 친절하게 빠르게 안내해 주면 되는데 굉장히 불퉁하게 귀찮아 죽겠는 목소리로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제가 직접 겪지 않았으면 과장된 것인가라는 생각도 할 수 있을 텐데 저도 두어번 겪었습니다. 분명히 평일 낮시간에 전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표현하겠습니다. 이건 굉장히 오래 묵은 민원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시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서 정확히 표현하겠습니다.
자다 깬 듯한 목소리로 ‘왜 귀찮게 전화해서’라는 뉘앙스로 응대하는 것을 겪었습니다. 그것은 사실은 우리가 서비스요금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공짜로 제공하는 서비스가 아니잖아요. 주차요금을 분명히 내시는 거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응대가 나오면 이거는 시청의 행정서비스의 질에 대해서 시민들이 불만족스럽게 느끼고 불친절하게 느끼고 의정부시 행정 전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향후에 분명하게 직원 교육을 해서라도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채민백 알겠습니다. 시민분들께서 저희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도 도시공사나 저희가 직접 친절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시스템적인 에러가 나는 것은 왕왕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응대하는 것은 마음가짐의 문제이고 교육의 문제이고 태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거는 개선하려고 마음먹으면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채민백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현주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24쪽에 시민소통과에 간단한 질의입니다. 지난번 행감에 저도 오랫동안 얘기를 한 부분이라고 기억을 하는데,
우리가 굉장히 노력하고 양질의 영상을 제작하는 것은 너무 맞고 거기에, 그 노고에 감사드리지만 그것이 노출되는 것에 대한, 어떻게 하면 노출이 더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이제는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린 부분인데,
조치결과에서 알고리즘 노출을 위해 노력함이라고는 돼 있는데 수치적으로 그 노력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에 대한 얘기는 없어서 지금 아직 자료가 없다면 추후에라도, 미미한 수치라도 이렇게 노력했더니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그런 자세한 조치결과를 같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과장 남봉준 알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없으시면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감사를 저희가 이게 중간보고잖아요,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아시겠지만 행정감사 지적사항이 나왔을 때 완전한 조치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중간에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보고받는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우리 기획소통국 보고받으면서 느낀 점이 아직 많은 부분들이 추진 중에 있구나. 이제 2025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항들이 지금 아직까지 많이 미진한 상태로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이 남고요.
우리 기획소통국에서는 의정부시의 여러 가지 행정에 관련된 것들을 홍보하고 또 시민들과 소통하는, 이런 업무를 맡고 계시는데요.
시대적 과제인 여러 가지 이런 사안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로 축제나, 이런 부분에서 주로 홍보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게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각 부서에서 그저께 저희가 본회의를 통해서 시대적 과제인 저출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고, 그런데 제가 실은 월요일날 토론회를 갔다 왔는데요.
그 토론회에서 젊은 친구들이 많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의정부시에서 출산 장려를 하기 위해서 많은 정책들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는데도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더라고요. 정말 깜깜이더라고요, 그분들은.
의정부시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출산 장려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웠다.
그런데 제가 토론자로 참석하면서 살펴보니까 의정부시에서도 여러 가지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60개 정도의 사업들을 출산 장려에 관련된 거를.
보건소 건강증진과에서도 하고 있고 여성보육과에서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전혀 안 돼 있고,
또 실제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부분들은 이런 정보를 본인들이 습득을 하고 도움이 돼야 되는데 의정부시에는 전혀 제로 상태다라고 얘기하는 거 보고 좀 안타까웠어요.
우리 기획소통국에서는 시장님의 시정활동 하시는 것만 위주로 하지 마시고요. 의정부시에서 과연 정말 문제가 되고 있고 이슈가 되고 있는 아젠다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런 것들도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어필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남봉준 과장님?
○시민소통과장 남봉준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출산 관련해서 저출산이 사회적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기획기사라든지, 아니면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이런 데 카드뉴스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엘리베이터에 보면 의정부시에서 광고가 나와요. 그런데 광고가 나오는 걸 제가 유심히 보면 주로 행사나 축제, 이런 위주로만 홍보가 되더라고요.
그런 거보다는, 그렇게도 홍보를 해야 하지만 정말 필요한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홍보를 해서 시민분들이 조금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시민소통과장 남봉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 기획예산과 채민백 과장님도 이제 오늘 행정감사 끝나고 나면 저희가 3차 추경하고 본예산을 수립할 텐데 지금 위원님들이 많은 사항들을 조목조목 지적해 주시면 그런 거를 참고하셔서 예산이 조금 더 면밀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는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채민백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그리고 우리 정책혁신과 스마트도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우리 권민이 과장님이나 또 AI융합정보과의 우리 심 과장님이랑 서로 같이 협력하셔서,
우리 시민소통과 또 AI융합정보과 또 정책혁신과, 이 3개 부서에서 같이 협업을 하셔서 의정부시의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해서 잘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AI융합정보과에서는 이번에 우리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화재가 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큰 불편이 우리가 발생했는데 우리 시에도 서버상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안전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AI융합정보과장 심경이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회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소통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
| ○ 출석위원 |
| 정미영김현채김현주최정희강선영정진호 |
| ○ 출석전문위원 | |
| 강수진 |
| ○ 출석공무원 | |
| 감사담당관 | 김수경 |
| 기획소통국장 | 류윤미 |
| 기획예산과장 | 채민백 |
| 시민소통과장 | 남봉준 |
| 정책혁신과장 | 권민이 |
| AI융합정보과장 | 심경이 |
| 스마트사업팀장 | 오은숙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