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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9.12.2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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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회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12월21일(화) 오전10시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99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99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1회수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99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99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1회수정예산안


(10시08분 개의)

○위원장 최진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의정부시의회 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9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99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1회수정예산안

○위원장 최진수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1회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기획관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부문별심사에 들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배영식 기획관리실장 배영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에 깊은 관심을 쏟아오신 최진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99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주요내역은 지난 본회의시 설명 드린 제안설명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계별 변경된 예산안 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3,890억2,2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58억 7,700만원이 증가한 규모로 일반회계 예산액은 1,965억 3,900만원으로 기정예산 1,800억 2천만원보다 165억 1,900만원이 증가되어 국도비 보조사업 등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본회의시 설명 드린 내용으로 예산규모는 1,924억 8,300만원으로 기정예산 1,931억 2,500만원보다 6억 4,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제3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예산안을 승인해주시면 효율적인 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수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승우 전문위원 정승우입니다.

’99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제1회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3,731억 4,466만원보다 4.3%인 158억 7,694만원이 증액된 3,890억 2,160만 1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예산액 보다 9.2%인 165억 1,955만원이 증가한 1,965억 3,900만 3천원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 규모는 제2회 추경액보다 0.3%인 6억 4,260만 8천원이 감액된 1,924억 8,259만 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특별교부세 2억 1,600만원, 국고보조금 114억 7,285만 2천원, 시․도비보조금 45억 4,069만 8천원등 총165억 1,955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부문에서 제4지구 구획정리 토지매입비 12억원, 정문당직실 증축 등에 4,500만원을 계상하고 동사무소 인건비등 9,300만원을 감액정리 하였습니다.

사회개발부문은 74억 3,251만 6천원이 증액 계상된 바 그 주요 내용은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비등 65억 100만원,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 10억 1,200만원, 저소득 주민자녀 학비지원 2억 6,6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월동기 특수영세민 구호비 4억 1,547만원, 보육시설지원비등 1억 5,300만원을 각각 감액정리 하였습니다.

경제개발부문은 의정부배수펌프장 37억 4,466만원, 중랑천수해복구공사 15억 7,179만원, 공공근로사업인부임 27억 8,656만원, 사방댐설치공사 2억 1,600만원, 기초과학교육센타 진입로개설 5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공익근무요원보상금 1,386만원을 감액정리 하였고, 지원 및 기타경비로 도비반환금 7,500만원을 계상하고, 예비비 10억 1,305만원 등을 감액정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1,924억 8,259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억 4,260만 8천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260억 6,389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1억 4,700만원이 감액된 세입으로 택지개발원인자 부담금등 10억 9,3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출예산 주요내용으로는 이월예산자금 3억 4,900만원과 정수구입비 3억 9,100만원, 광역 상수도 수수시설비 10억 9,300만원을 각각 감액정리 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161억 506만 9천원 규모로서 기정예산액보다 8억 5,200만원이 증액된 세입으로 민락택지 등 원인자부담금 8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이월예산자금등 8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70억 800만원의 세입이 증액된 1,182억 4,496만 8천원의 규모로서 세입예산에 용현지방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선수금 83억 1,344만원, 장암지구택지 매출수익 21억 4,014만원 등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에 용현지방산업단지 토목공사비 6억 1,400만원, 중로 2-10호선 개설공사비 7억원, 예비비에 56억 5,3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중 의료보호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53억 2,436만원 보다 6억 9,985만원이 증액된 세입으로 의료보호진료비에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55억 1,175만 1천원보다 78억 1,200만원이 감액된 세입으로 체비지매각수입 49억 5,821만원, 청산금 및 이자수입 35억 4,898만원을 각각 감액하고, 체납처분수입 4억 4,82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평화의 광장 야외무대 설치공사비등 2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장물건보상비 18억 300만원, 농지전용부담금 6억 7,202만원, 상수도시설부담비 3억 5,300만원, 시설비 38억 9,700만원 등을 각각 감액정리 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2억 7,200만원이 감액된 세입으로 환승주차장 확충시설비 및 부대비 9억 48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예비비 6억 2,8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29억 8,419만원 보다 2,818만원이 증액된 세입을 경영수익사업 추진을 위한 적립금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금번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보조금 변경 사업비와 지방특별교부세 추가 내시액을 정리하고 각종 과부족경비 정리차원의 예산편성으로서, 이와 동시에 CIP 및 캐릭터사업추진등 55건의 명시이월 사업조서와 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건설사업등 3건의 계속비사업 조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러한 추경예산안의 심사시 고려할 사항으로서 우선 사업효과와 예산투자에 대한 면밀한 검토로 예산의 낭비요인은 없는지와 사업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경제성 있는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그리고 어려운 경제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생산성 있는 예산편성을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하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부문별로 심사를 해야 하겠습니다만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쳤으므로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정회를 통해 부문별 심사를 한 후 의문시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추후 간사와 협의하여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출석위원
안계철최진수김경호유재복김광규류기남이창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승우
○출석공무원
기획관리실장배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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