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출연금 등 정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정부문화재단 소관 2024회계연도 출연금 정산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박희성 대표이사께서는 나오셔서 2024회계연도 출연금 정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미영 박희성 대표이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처음 발언시간은 답변시간 포함하여 10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최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냥 간단한 질문입니다.

기획정책부 정산검사 결과보고서 16페이지입니다. 누가 대답하시는 거예요?

책자에 보니까 물론, 자체 추경예산 편성을 하셨어요. 그런데 24년 9월에 착수보고회 하고 약 석 달간에 걸쳐서 최종보고회까지 다 마치셨습니다.

이 사업이 어떤 것이었으며 사실 자체 추경이든, 추경이라는 것은 긴급할 때만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무엇이길래 그렇게 긴급하셔 가지고 했으며, 이 사업을 끝으로 25년도 사업에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정희 위원 그러니까 24년도 사업을 마치셨어요. 그러면 25년도 사업에 이것을 접목시켜 가지고 지금 하고 계신다는 건가요?

○최정희 위원 그거에 따른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 용역사업에 따른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최정희 위원 잘 알았습니다.

○최정희 위원 그러면 대표이사님, 용역의 결과가 사실 크게 쓰여지지 못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용역기간이 3개월에 이게 가능했나요? 기간이 3개월이었습니다.

3개월 동안에 이 용역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지장이 없었나요? 왜 이렇게 급하게 그냥 스피드로, 초스피드로 이 용역을 하셨는지.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엔 25년도 사업에 접목하기 위해서 하신 것 같은데 충분한 용역 결과가 나왔는지가 저는 궁금했고요. 급하셨으니까 추경예산으로 하신 거라고 믿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이 용역 결과에 따라서 25년도에 어떤 사업에 어떻게 접목이 됐는가, 그것이 궁금해서 여쭌 겁니다.

○최정희 위원 그리고 지금 대표이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중장기 그런 부분에다 해야 되는 건데 우리 사업 예산 때문에 무산된 것 같은 것도 다 표기해 주십시오. 그래야지 저희들이 참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선영 위원 강선영 위원입니다.

결산자료 15페이지입니다. 당초 세입목표 대비 초과수익금 이렇게 나와있더라고요. 어떤 분이.

○강선영 위원 목표에는 보니까 8억 800만 원 정도 됐고 실제 수입이 초과달성이 한 15%가 달성돼서 1억 2000만 원 좀 넘게 달성이 됐어요.

○강선영 위원 그런데 우리 앞에 상임위 때도 했던 것처럼 이게 초과수입이 발레, 오페라 공연들 수입구조로 해서 혹시 발생한 건지, 초과 달성한 그 사유가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강선영 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15%면 많이 오른 건가요, 아니면 내년 기준치를 목표로 잡을 때 어느 정도 이 기준치를 변동을 해야 되나, 조금 더 높게 잡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강선영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찌 됐든 적극적인 노력들로 인해서 자체 수입금도 또 발생을 하고 그래서 하는 것은 좋으나, 말 그대로 저비용 고효율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염원하는 것은 그렇지만,

또 혹여나 너무나도 저비용 때문에 어떤 문화 퀄리티라든가, 이런 게 조금 더 아쉬움이 될까봐서 조금 더 걱정하는데 그 모든 것들 다 통칭해서 관리조치 잘해 주시고 올해도 다양한 초과 달성할 수 있는 기회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문화재단 제가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니까, 이 정산서를 살펴보니까 문화재단의 여비하고 그다음에 공연관람티켓 예산의 집행이 되게 저조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미집행 사유가 하나도 기재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유가 무엇인지 공연예술부에서 답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위원장 정미영 그런 물론 이유가 있었겠지만 이 자료를 제출하시는데 이게 지금 저희들이 이 자료만 봤을 때는 미집행 사유가 하나도 기재가 되어 있지 않으니 이게 어떤 이유에서일까라고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 궁금하실 것 같고,

그리고 이 자료를 제출하실 때는 이 내용에 충실해서 사유까지 다 기재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 자료를 볼 때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이렇게 공란으로 놔두지 마시고요, 여기에 대해서 왜 미집행을 했는지, 향후에 미집행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이유와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도 기재를 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타 지자체의 우수한 공연과 시설을 벤치마킹 하겠다는 것이 사업의 목적이었던 것 같은데, 이게 티켓공연비가 그런 것 같은데 작년에는 그 부분이 예산의 부족으로, 여러 가지 이유상으로 아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수사례를 적극적으로 벤치마킹 하셔서 문화도시 의정부시를 조성하는 데 기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궁금한 건 저희가 문화도시로 선정이 됐을 때 5년에 걸쳐서 100억 원을 지원받는 걸로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당초에 100억 원을 5년에 걸쳐서 1년에 20억 원씩 이렇게 지원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종적으로는 75억 원으로 줄었더라고요. 이유가 뭐죠?

문화도시 우리 김호한 본부장님. 우리가 문화도시로 선정이 됐을 때 100억 원을 지원받는다고 했잖아요, 국가에서. 그렇죠?

○위원장 정미영 그런데 지금 최종적으로 제가 어저께 자료를 받아보니까 75억 원이라고 최종 결정이 됐다 그러는데 그게 언제 결정이 된 거예요, 75억 원으로?

○위원장 정미영 처음에 저희가 200억 원으로 알았잖아요. 여기 100억 원, 우리 시비에서 100억 원 해서 200억 원으로 문화도시 선정되면서 그렇게 하기로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언제.

○위원장 정미영 저희가 기사가 나올 때, 그때 문화도시로.

○위원장 정미영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결정이 된 걸로 우리 시민들도 알고 있고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그렇게 바뀌었으면, 최종적으로 결정이 그렇게 됐으면 그거를 우리 의회하고도 소통을 해 주셨어야 되지 않나라는 거예요.

○위원장 정미영 저희가 그거를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와서, 이게 지금 전에 2022년도에 처음에 나왔을 때 기사가 나올 때 이게 나왔거든요.

○위원장 정미영 모든 시민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고 또 저희들 또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예산을 보니까 이게 저희가 생각했던 거하고 너무 갭이 많이 나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업의 예산의 변동이든 사업에 변동이 있을 때는 그런 것들을 저희 의회하고 소통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저희들이 시민들한테도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정미영 재단에서만 알고 계시면 소용없어요.

○위원장 정미영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서로 소통해서 정보를 공유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여기에 또한 보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 실제로 집행할 예산만 편성해서 건전한 재정운용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좀 보여요.

그러니까 향후에는 이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건전한 재정운용을 해달라는 거를 우리 대표이사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 많으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의정부문화재단에 대한 정산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부시청소년재단 소관 2024회계연도 출연금 정산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경규관 대표이사께서는 나오셔서 2024회계연도 출연금 정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미영 경규관 대표이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시간을 준수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경영전략본부팀에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정산검사 결과보고서 17페이지입니다.

물론 교부금액이 아주 적은 예산입니다. 40만 원 정도인데 집행비율이 23.6%예요. 거기에 미집행 사유를 보니까 횟수 축소라고 했습니다.

그럼 처음에 이 사업을 계획하실 때, 예산을 계획하실 때는 이런 계획했던 것보다 못 이루어진 거잖아요. 이런 거 감안 안 하셔서 계획을 세우셨던 건지.

○최정희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축소된 상태에서도 40만 원이라는 걸 세우셨잖아요. 그러니까 40만 원이라는 돈을 세우실 때는 어느 정도 계획이 있어서 세우셨을 텐데 집행금액이 23.6%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획했던 거에다가 일단 지금 뭐라 그랬냐 하면 운영물품 구입비에서 횟수가 축소되면서부터 이 금액이 얼마예요, 이게? 9만 4420원인가요?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계획 세우신 거보다도 왜 이게 미달이 되냐, 이거죠.

○최정희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어떠한 사업에 제재가 있어서 청미라는 책을 발간할 수가 없어서 횟수를 줄였다, 그 말씀인가요?

○최정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역시 경영전략본부팀인데요. 저는 23페이지 봐주십시오. 탄소중립 실현 및 지역농가 경제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요, 실질적으로 교부금은 300만 원 받으셨죠?

○최정희 위원 그런데 집행률은 378.3%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래서 835만 원 정도를 다른 데서 도용한 거죠? 이게 어디에 있나 그랬더니 앞쪽으로 가니까 19쪽에 나와 있네요.

○최정희 위원 지역사회 공헌활동 운영비에서 567만 원 정도가 잔액입니다. 아마 이걸 갖다가 여기다 사용하신 거죠?

○최정희 위원 잠깐만요. 예산이라는 건 뭡니까? 계획을 세우고 배정된 만큼만 집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잔액이 남았으면 잔액이 남은 대로, 그리고 물론 타 사업에 이렇게 갖다가 같은 성격이라 그래서 쓰는 것은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꼭 이 사업이 이렇게 꼭 필요한 사업이었으면 반납할 건 반납하고 추경이라든지, 그런 면에서 써야지, 성격이 같다 그래서 여기에 남은 돈을 갖다가 이 사업을,

처음에 300만 원 세우실 때는 300만 원의 규모에 맞게 하시려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앞쪽에서 성격이 같다 그래서 그 돈을 갖다 여기다가 해가지고 함께 이렇게 쓴다는 것은, 이거는 회계질서를 분명히 문란하게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든지 절차 밟아서도 꼭 필요한 사업이면 하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최정희 위원 꼭 필요한 사업이라 그러면 추후에 추경도 있고 있습니다. 같은 성격이 남았다 그래 가지고 여기다 갖다 도용해서 쓰고 그러는 건, 그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길 당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결산서 43페이지를 보니까, 결산서 43페이지입니다.

누가 대답하셔야 되나요? 전용 관련입니다.

전용 사유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누누이 항상 저희가 행감 할 때마다 전용하지 말라는 말씀을 분명히 여러 번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십시오. 물건비를 경상이전비 중에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돌려서 쓰고 또 밑에 복리후생비도 마찬가지로 물건비에 속하는 것을 인건비에 속하는 퇴직급여로 전용해서 씁니다.

이렇게 전용을 하는 이유가 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 부분은, 항상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이 전용하지 말라는 얘기를 누누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소소한 것도 전용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대답하셔야 되나요?

○최정희 위원 그러니까 도시락 지급을 하시는 거, 그런 거 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전용을 했다는 거죠. 그 부분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최정희 위원 전용, 전용 저희가 누차에 전용하는 것은 될 수 있으면 하시지 말라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이걸 펴봤을 때 어이없지 않습니까? 위에 있는 걸 밑으로 가서 쓰고 밑에 있는 걸 위에 가서 쓰고,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앞으로는, 25년도에는 이런 전용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최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채 위원 김현채 위원입니다.

지금 최정희 위원님 질의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예산전용 하게 되면 시장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현채 위원 이거 보고하셨나요?

○김현채 위원 사전에 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예산전용이 꼭 필요할 경우에는 예산전용이 이루어질 수는 있겠으나 그전에는 꼭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고가 되지 않고 미리 선집행 했다는 것은 분명히 예산의 절차를 미준수한 부분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잘 챙겨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현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대표이사님과 뒤에 계신 모든 직원분들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주신 말씀 그냥 간과하지 마시고요. 예산전용은 물론 필요해서, 사업이 필요하니까 예산을 전용하셨으리라 생각하지만 안 되는 거잖아요.

아까 우리 최정희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회계질서가 무너진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전자에 또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먼저 주의를 받았다라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충분히 인지하셨을 거라 생각하고요.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유념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제출해 주신 정산서를 보니까 집행잔액이 대부분 남은 데가 많아요.

어쨌든 청소년들을 위해서 편성한 예산이니만큼 잔액을 남기는 것보다 그 사업의 효율성을 따져서 그 사업을 원만하게 잘 마무리하시는 게 더 먼저 급선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지난 한 해도 열심히 노력해 주셨지만 올 한 해는 더, 2025년도는 더 많이 신중하게 기획하시고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2025년도 결산 볼 때는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지 않고 사업의 결과물이 많이 남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저도 응원드리겠습니다.

수고많으셨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상으로 의정부시청소년재단에 대한 정산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부시평생학습원 소관 2024회계연도 출연금 정산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윤무현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2024회계연도 출연금 정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미영 윤무현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예산결산서 66페이지에 보면 예산전용조사에 4건이 있습니다.

66페이지요. 이거는 조사에서 나온 사항이라서 하나하나 사업을 따지기보다는 항상 출자·출연기관의 문제점이 전용입니다.

어떤 사업을 하려면 그 사업에 맞는 사업계획을 세우실 때는 사업에 맞는 예산을 세우셔야 되지 않습니까? 매번 전용을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림에도 불구하고 전용 건수가 4건이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적사항에서도 보니까 전용한 곳에 대한 것의 결과가 나왔는데요. 항상 예산 쓸 때 미리, 예산을 세울 때 계획이 미비했다는 결과인 거죠, 전용을 한다는 것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간단하게 설명 좀, 항상 출자·출연기관에 앞서서도 지금 두 기관에도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답변.

○최정희 위원 물론 필요해서 쓰신 건 알아요. 전용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전용이 뭐예요?

○최정희 위원 전용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최정희 위원 물론 필요하다 그래서 실직을 해서 기간제를 하고 그런 것도 굳이비 꼭 전용을 해야 될 필요가 없어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정당한 절차 밟아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서도 아까 우리 김현채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전용할 때는 반드시 시장님한테 보고하게 돼 있죠?

○최정희 위원 보고하고 하셨나요?

○최정희 위원 그런 부분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특히 이 출자·출연기관이 전용 사례가 많다는 거죠.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 도시교육재단으로 가면 반드시 이런 부분이 있으면 안 됩니다.

○최정희 위원 사업계획을 세우실 때 이 사업계획을 세우시면서 예산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하시고 안 되면 따로 다른 단계를 밟아서 하시라는 거예요.

꼭 필요하니까 쓰신 거라는 건 알아요. 그렇다고 해서 개별적으로 쓴 거 아니라는 것도 아는데, 이렇게 전용을 하지 말아달라는 거죠.

○최정희 위원 앞으로 꼭 주의하셔서 도시교육재단 가면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최정희 위원 이거는 결산과 상관없이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님한테. 정말 염려되는, 어제 인사청문회도 함께하셨죠?

○최정희 위원 저는 그것을 보면서도 또 생각을 했고요. 제 머릿속에는 다른 생각입니다. 사실 정말 잘된 독립기관이 하나의 성격으로 뭉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누누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소통이죠?

그 소통은 일방적으로 한쪽에서만의 소통이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까? 분명히 제가 행감 부분에서 소통을 하셨냐니까 하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과연 청소년재단에서는 그걸 그렇게 느끼고 있냐 하면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럼 지금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대표이사님이 정해지기 전에 양쪽 기관의 대표자 성격을 띤 분들이 어느 정도 조율도 하시고 조직 관련해서도,

이번에 조직 관련이 다 됐다 해도 앞으로 도시교육재단이 풀어가야 될 때 인사 건이라든가, 승진 건이라든가, 발발될 것이 너무 어려운 부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작부터, 제가 볼 때는 충분한 소통이 안 됐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왜 그걸 인정 안 하시고 충분한 소통을 안 해요. 상대편, 청소년재단에서도 만족할 정도로 소통을 하셔야죠.

일단 그쪽에서 생각할 때는 청소년재단이 사업은 그대로 가지만 조금 소외됐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조금 더 해서 이번에 차질 없도록, 정말 걱정됩니다, 저희는 진짜.

평생학습원도 규모가 작은 편 아니지, 청소년재단도 지금 역사가 얼마나 됐습니까? 그런 것을 합치면서 그쪽 기관에다가 어떠한 협력사항도 없이 이렇게 한다는 건 앞으로 도시교육재단이 가도 불협화음이 무지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소통하십시오.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는 말씀입니다.

○최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출자·출연기관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방금 우리 최정희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은 아마도 소관 부서인 교육청소년과 주재하에 양쪽의 두 출자·출연기관이 서로 같이 협치를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 비중을 더 많이 가져가고 덜 가져가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각자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그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소관 부서하고 잘 협력하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 주시는 것처럼 예산의 전용에 대해서 자꾸 지금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만약 통합이 되면, 통합돼서도 예산이 꼭 당초에 생각했던 그 정책 사업의 목적보다 더 많아지거나 줄어지거나 또 다른 사업이 생기거나 이러면 예산의 전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그렇게 되면 절차에 입각해서 그 예산을 따로 전용해서 쓸 때 시장님께 보고드리고, 내부결재만 하지 말고 시장님께 보고드리고 절차에 입각해서 진행을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 주실거죠?

○위원장 정미영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정부시평생학습원에 대한 정산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정미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미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하고 김연균, 권안나, 김현채, 김태은, 김현주, 최정희, 강선영, 정진호, 조세일 의원과 공동발의한 의정부시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세계적으로 의료관광과 밀접한 웰니스 관광이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상황에서,

증가하는 외국인 의료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의료관광 추진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의정부시 의료관광 활성화 및 연계된 웰니스 관광, 마이스산업 등의 파급력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의료관광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서는 의료관광지원센터의 설치·운영, 홍보 마케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 업무위탁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사전 조례안 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 제출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안나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안나 의원 안녕하십니까, 권안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연균, 김현채, 정미영, 김현주, 최정희, 강선영, 정진호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정부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정부시민의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통합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정신건강 위기대응 및 지원에 관한 협의체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지원체계 및 지정정신의료기관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면서 안 제7조에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사전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미영 권안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수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미영 강수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4조에 보면 4조 정신건강 위기대응 및 지원에 관한 협의체 설치 및 기능이 있습니다.

○최정희 위원 그럼 구체적으로 협의체를 대응하기 위한, 정신건강 위기대응 및 지원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럼 협의체를 구성하실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거는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최정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이번에 지금 이게 상위법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아마 이 조례를 만드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협의체는 구성이 돼서 운영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죠?

○최정희 위원 그래서 여기에 또 이것이 들어갔길래 또 그거와 흡사한 협의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협의체를 구성하는가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시민 영양관리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지호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의원 김지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하고 김현주, 최정희, 이계옥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정부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해 대한노인회 의정부시지회에 대한 지원과 노인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 조례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9조에서 노인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9조에서 지회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이 대표하고 권안나, 이계옥, 강선영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정부시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청년의 새로운 문화 창출과 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사무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제8조까지 홍보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이 대표하고 권안나, 최정희, 이계옥, 강선영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정부시 우수선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정부시의 우수선수를 육성하고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위 수준의 경기력을 지닌 우수선수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우수선수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육성·지원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우수선수 선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제7조까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 이중포상의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대표하고 권안나, 최정희, 이계옥, 강선영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정부시 시민 영양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영양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영양관리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영양관리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영양·식생활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관련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협의 및 조례안 예고기간 중 4건의 조례안 모두 특별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정부시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정부시 우수선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의정부시 시민 영양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조례안이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미영 김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수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미영 강수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마은정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거기다 딱히 지금 대한노인회 의정부시지회란 사단법인 대한노인회의 의정부시지회를 말한다는 것을 신설로 아마 넣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안 3조에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대한노인회 조직과 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협조·지원할 수 있다고 나와있죠?

그런데 이번에 개정하면서 이거는 사단법인 노인, 전체적인 복지 기본 조례라 하면 사단법인 노인지회를 여기다가 넣는 것이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최정희 위원 지금 현재 노인지회에다가 나름대로 저희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굳이비 이걸 사단법인인 거를 여기다 이렇게 명시를 해야 되는 것이 이 조례에 맞는지, 저는 그게 좀 의구심이 있습니다.

○최정희 위원 제 생각으로는 사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타 시군에는 따로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건 전체적으로 노인복지 기본 조례라 하면 대한노인회에 국한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저는요.

이거를 따로가 있으면 모를까 여기다 전체적인 노인복지 기본 조례에다 이거를 한 꼭지 넣는 거는 조금 그렇지 않을까 싶어서.

○최정희 위원 물론 이거는 의정부시 노인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인원이 많다고 하는데 그럼 추후에는 다른 노인지회뿐이 아니라 다른 저기에서도 할 수 있으면 또 단체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따로이 두면 모를까, 노인복지 기본,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 같은 거는 의정부시 노인 전체를 두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명수가 많긴 하지만 하나의 사단법인에다가 국한해서 두는 것은 노인복지 기본 조례에 조금 과하지 않나 싶은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미영 그럼 의견을 주신 거죠?

○최정희 위원 네.

○위원장 정미영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그냥 정리하겠습니다. 그래도 되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우수선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우수선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시민 영양관리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시민 영양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세일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 의원 조세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의 이유를 드리면 인력 운영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행정 수요에 발맞춰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인력 운용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안 제25조에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의 규정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사전 입법예고 결과에 특별한 의견 제출은 없었으나 집행부의 사전 검토 의견이 있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제1항제3호에 복수 직렬을 둘 수 있다는 임의규정 형태로 명시되어 있어 그 선택의 범위를 일률적으로 줄이는 것은 법령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지금 3년 정도가 지난 이 시점에서 실제 직렬별로 해서 우리 의정부시의회에도 오고 싶어하는 직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는 못 왔습니다.

그러나 올해 조례 개정을 통해서 모든 직렬들을 개방하여서 우리 시의회에 모든 직렬을 개방하였고 거기에 따른 것들로 인해서 모든 분들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은 모든 직렬은 뭐든 다 열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다양화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현행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체계의 개선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개정안으로 직렬 간 칸막이를 허물며 융복합 행정역량을 강화하고 공평한 성장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미영 조세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수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미영 강수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결과에 따라서 조례안 관련해서 세부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어서 정회를 선포하려고 합니다.

그 정회 선포에 앞서서 우리 조세일 의원님께서 이러한 조례를 발의하신 것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세일 의원 저는 먼저 의회의 조례에서도 직군으로 나눠서 직렬별로 들어오는 것들을 없앴고 지금 의정부시장님께서 발의한 조직개편에 대해서 아직 공표는 되지 않았지만 자치행정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의 합작으로 같은 과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직렬의 직군을 파괴하고 행정력에 여러 가지 다방면의 효용화를 두기 위한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계시겠지만 처음 시작했을 때, 저희가 2022년 첫 시작했을 때 조직개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행정개편에서 저희가 상당히 많은 부분에 비용을 들였습니다.

한 가지 예로 우리 일하는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서 시청사를 10억 원 정도를 들여서 모든 부서를 타파하고 거기에 따른 모든 부서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조직구성을 완료했고 거기에 따른 것들도 했고,

또 제가 그렇게 반대했던 워킹그룹을 다 예산을 세워서 통과했던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구성에 있어 자행과 도건을 합쳐서 이렇게 조직을 구성한다는 것 자체는 아직까지도 공무원 사회에서, 우리 사회에서 직렬별로 딱딱한 성격을 갖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 직렬별로 했을 때의 문제점은 승진의 문제입니다. 쉽게 한 가지 예로 들면 시설직도 있고 행정직군도 있고 거기에 공업직, 여러 가지 직렬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 들면 전산직 같은 경우는 공무원의 5급 이상이 몇 명이 되지 않겠지만 거기에 퍼센티지로 하면 상당히 다 간부 공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의 방지 그다음 또 일하는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서는 이게 김동근 시장님이 지금 추구하는 정책의 방향과 조직개편에 맞춰서 이 인력구조의 편성이 필요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분명한 것은 이런 것들이 없이 조직개편이 이루어진다면 일하는 조직문화 개선이 아니라 불만과 공무원들이 일하는 역량이 더 떨어져 오히려 우리 의정부시민들에게 불편함을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법적검토에 있어서도 사실 다 검토를 해봤고 제 의사로서는 서로 간에 합의만 있으면, 집행부에서 합의만 있고 의회에서 합의만 있으면 아무런 문제없이 그냥 의회 차원에서 우리가 견제하는 기구로서, 집행부에서는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수준으로서 아마 조례가 개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부분들 얘기가 나왔지만 위원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 부탁드리면서 제 목적과 취지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심사숙고하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전문위원의 검토결과도 그렇고 또 집행부의 이견이 있었기 때문에 위원장 직권으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부위원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현채 부위원장 김현채 위원입니다.

정회 중 결정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세부내용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본회의에 불부의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결정 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조세일 의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 의원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의 조언에 대해서 불부의한 거 인정은 합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의정부시에 문제점이 있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불부의하는 거는 조금 유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행정기구 개편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이 의정부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여러분들 행정조직 개편에 있어서도 부동의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6급 이상 공무원들의 안일한 생각과 여러 가지 승진의 문제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을 드린 거고,

일하는 조직문화나 여러 가지 개선문화에 대해서 저도 고민하고 심도 있고 여러 가지 법률 검토를 통해 말씀드린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도 저도 책임지겠지만 위원 여러분들 불부의한 부분에 있어서도 위원 여러분들의 책임 소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한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현채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본회의에 불부의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현채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본회의에 불부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세원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미영 김세원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수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미영 강수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정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진호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한 거에서 확인만 한번 하려고요.

그러면 이 위원회의 대상이 되는 것이 여기 보면 2조3호에 써 있는데 행정기관에 등록한 시민사회단체도 이 위원회에서 조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정진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수완 기획경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미영 한수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수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미영 강수진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2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의정부시 국민안전체험관 건립사업 부지 영구축조물 축조 및 사용료 감면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의정부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상규 행정안전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미영 한상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수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미영 강수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의정부시 국민안전체험관 건립사업 부지 영구축조물 축조 및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이 사업은 본 의원이 8대 때 의정부시 국민안전체험관 건립의 필요성 5분발언을 통해서 제가 제안했던 사항입니다. 물론 꼭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긴 한데 지금 보니까 사업기간이 길기는 해요.

그런데 우리 의정부시 재정의 불안정으로 볼 때 총 사업비 420억 원 중에서 35.7%가 시비 부담입니다. 과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 건지 물론, 사업기간은 좀 길어서,

그럼 만약에 지금 동의안이 가결된다 하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이것은 지금도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우리 사업이 아니라 경기도 사업입니다. 제가 그때도 경기도도 세 차례 찾아갔다 오고 그랬던 경험이 떠오르는데요.

사실 이게 시 예산 35.7%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지 이 사업을 발 빠르게 진행하고 안전하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시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국비하고 도비만을 의존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이건 아닌 것 같고요.

이거에 대한 긴밀한 계획 그리고 지금 29년까지 사업기간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조금 더 늦춰질 수 있다 하는 것은 조금 더, 사실 너무 긴 기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꼭 필요한 사업이긴 하지만 시비 예산 문제로 조금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과장님 꼼꼼히 살피셔서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최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의정부시 국민안전체험관 건립사업 부지 영구축조물 축조 및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선영 위원 강선영 위원입니다.

이번에 호원동 일원에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보니까 또 좋은 소식처럼 들리는데요.

행정사항에 보니까 이게 376번지가 면적이 그래도 꽤 큰 편에 속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협의 중에 있으면, 지금 의사 불투명에 많이 어려운 사항이 뭔가요?

○강선영 위원 이게 보니까 그래도 딱 376번지가 해당되는 게 규모도, 면적도 큰데다가 이게 들어가야지 약간 네모난 구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강선영 위원 그렇죠. 그래서 어떤 협의상에 어려운 점이 어떤 것인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이고 가급적이면 원활하게 협조가 되어서 주차장 조성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려봅니다.

○강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의정부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의정부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2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의정부시 보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병택 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미영 이병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수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미영 강수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의정부시 보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의정부시 보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회의중지)

(12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의정부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경숙 문화학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미영 강경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수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미영 강수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의정부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의정부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2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의정부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지현 동부보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미영 조지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수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미영 강수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의정부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선영 위원 강선영 위원입니다.

올려주셨던 조례안을 보고서 이게 일부개정조례안인 것인지, 전부개정조례안인 것인지 헷갈릴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일부라고 하기에는 전부 개정을 했던 것 같은데 특히 이것을 제정하게 된 시점상으로도 봤을 때 그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강선영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상위법에 근거해서 했는데 이렇게 운영위원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보면 전부 개정하는 것 같거든요, 단순하게 오타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되면 현재까지 했던 정신보건센터라든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에 있어서 체계적으로 관리운영이나, 이런 것들 하고 있지 않았었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규정을 통해서 현실화하겠고 재정립하겠다라는 것은 그동안의 운영상에 어떤 문제점이나 개선점이 있었음에도 진행이 된 것인가라는 걸 조금 의심하게 돼서 제가 질문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강선영 위원 앞으로도 이렇게 조정을 해야 되고 수정을 해야 되는 보고서라든지 조례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꺼번에 하기 전에,

그렇게 되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전부를 다 수정하고 고쳐야 되는 그런 것을 보면서 업무상에 또 이거 외에도 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기존에 있던 것들도 재검증해보고 검토해보시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주 위원 14쪽에 7조1호가 개정 전에는 정신질환자의 예방·조기발견·등록 및 의뢰 체계 구축 연계사업인데 개정 후는 정신질환자의 조기발견·등록·사례관리, 이런 식으로 예방이라는 단어는 아예 빠져 있어요.

예방하는 것도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나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주요하게 해야 할 업무라고 알고 있는데 아예 조례에 삭제가 되는 경우는 아무리 봐도 이상해서 질의드립니다.

○김현주 위원 제7조제1항제1호. 그러니까 더더욱이나 의정부시 전체에 대해서 예방에 대한 것들을 말했다면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하는 일을 규정하는 것은 앞에서 말한 것들을 좀 더 강화하는 의미로 들어가야 하는데,

오히려 예방이라는 단어 자체가 삭제되어 있어요. 그래서 특별하게 무슨 예방 업무는 다른 데서 한다, 여기서는 안 한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닐까요?

○김현주 위원 죄송해요, 잘 안 들려요.

○김현주 위원 그런데 그거는 똑같은 말을 지금 반복하는 거예요. 그거를 빠졌다, 들어갔다, 빠졌다, 들어갔다 하는 것 같아요, 이 조례 사항이.

구체적인 사업 내용에 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 자원 연계가 있다면 더더욱 예방이라는 것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는 1항은 그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면서 큰 범위를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4항에서 좀 더 세부적으로 나가는 건데 그러면 포괄적인 그 사업 부분, 부분, 부분을, 예방을 아예 명확히 명시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다가 특별히 이 조례 7조1항1호에 예방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이 조례 자체가 무너진다거나 그런 이유가 없으면 예방을 개정 전처럼 분명하게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문제가 있나요?

○김현주 위원 왜냐하면 아마 단순 실수일 거라고도 생각되는데, 왜냐하면 전체 조례 내용을 보자면 예방하지 않겠다. 예방에 관한 사업을 하지 않겠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전체 사업을 포괄적으로 말하는 7조1항에서 아예 그것이 빠졌기 때문에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개정 전처럼 예방이라는 것을 넣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현주 위원 만약에 그렇게 수정을 해도 크게 어긋나는 건 아니죠?

○김현주 위원 오히려 강화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김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미영 그래서 어떻게.

○김현주 위원 저는 그래서 이거는 예방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것으로 수정하는 것을 제안드리는 거죠.

○최정희 위원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미영 정회가 들어와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2분 회의중지)

(12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의정부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7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