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주사보 남성범 의회사무국 지방행정주사보 남성범입니다.

제88회 의정부시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회경위 및 안건접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99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99년 11월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정부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안계철 위원 외 6인의 위원으로 구성 의결되었습니다.

그리고 12월13일에는 의장으로부터 의정부시의회회의규칙 제6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0년기금운용계획안이 회부되어 오늘 본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성원이 되어 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최연장 위원이신 이창희 위원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배영식 기획관리실장 배영식입니다.

시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최진수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00년도기금운용계획안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미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자세한 사항은 생략을 하고 기금별 총액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진흥기금에 14억 8,900만원, 재난관리기금에 1억 7,700만원, 노인복지기금에 12억 7,700만원, 생활보호대상자자녀장학기금 1억 4,200만원, 도시가스수요가기금 8억 1,200만원, 재해대책기금 7억원, 문화예술진흥기금 2억원, 여성발전기금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 드리면서 효율적인 기금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승우 전문위원 정승우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2000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99년 11월 20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9년 12월1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00년도 기금운용계획은 경기도의 2000년도 기금운용계획수립 지침에 맞춰 적정하게 작성 제출된 것으로 판단되며 체육진흥기금을 비롯한 총8개의 기금으로 조성목표액 총액은 46억원으로서 ’99년도 순 조성액은 38억 2,032만 1천원입니다.

2000년도 운용수입액은 49억 9,696만원이며, 2000년도 지출계획액은 1억 3,680만 2천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심사시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10조 등 관련 법규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수립시 사업계획의 타당성, 적합성과 집행의 효과성에 대한 분석이 있었는지와 기금운용관이 개별기금 관련 조례에서 규정한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절차를 이행 했는지의 여부

그리고 기금의 종류에 따라 편차를 나타내고 있는 이자수입 등 기금관리상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심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면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배영식 기획관리실장 배영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력하시는 최진수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0년도 예산안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은 새천년이 시작하는 첫해로서 지식정보 문화시대에 대비하는 노력과 경제 재도약 등 각분야의 역량을 결집하는 시기로서 미래대비와 경제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적극 지원해 나가되 재정규모를 확대하기보다는 효율을 높여서 이를 뒷받침해 나갈 것이며, 세출사업은 일몰급 제도를 도입하고 재점검하고 생산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한정된 투자재원으로 부분간 균형과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방침으로 편성한 2000년도예산 총 규모는 2,926억원으로서 99년도 예산보다 421억원인 16.8%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지난 11월25일 본회의장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예산안 개요를 생략하고 회계별로 예산액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1,269억 6,6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 256억 2,900만원, 하수도사업 250억 4,500만원, 공영개발사업 777억 7,900만원을 계상하고, 기타 특별회계로 주택사업 3억 3,200만원, 의료보호사업 52억 2,800만원, 구획정리사업 209억 9,2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 2억 1,300만원, 교통사업 63억 7,100만원, 경영수익사업 40억 5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를 설명 드렸습니다.

이번 제88회 정기회에 제출된 새해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시민복지향상과 경제활성화가 조기에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승우 전문위원 정승우입니다.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는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액 총괄입니다.

2000년도 예산 총 규모는 2,926억 509만원으로서 ’99년 당초예산액 2,505억 3,173만원 보다 16.8%인 420억 7,336만원이 증가한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269억 9,663만원으로서 ’99년 당초예산액의 4.4%인 53억 1,98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 1,284억 5,266만원, 기타특별회계는 371억 8,607만원으로 편성되어 ’99년 당초예산액보다 28.5%가 증가된 1,656억 3,873만원 규모입니다.

가장 신장율이 높은 부문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로 104.4%가 증가한 반면 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특별회계는 ’99년 당초예산액 대비 40.8%가 감소되어 최고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중 세입부문은 ’99년도 당초예산 보다 53억 1,980만원이 증가된 1,269억 6,636만원으로서

지방세 556억 4,313만원, 세외수입 325억 4,369만원, 지방교부세 60억 2,500만원, 국․도비보조금 327억 5,453만원으로 편성된바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881억 8,683만원 편성된 것은 일반회계중 구성비로 분석하면 ’99년도에 이어 0.9%증가한 69.4%를 차지하여 자주재원 운용이라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나 구성비가 높은 만큼 세수확보 및 징수에 배전의 노력을 경주하여 세입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세출부문은 인건비등 경상예산 339억 5,352만원, 사업예산 856억 4,201만원, 지방채상환 3억 9,754만원, 예비비등 69억 7,327만원으로 편성된바 이를 기능별로 분류하면 일반행정비 부문에 일반회계 규모의 25.6%인 324억 9,26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회개발비는 일반회계 규모의 37.9%인 481억 4,276만원이 계상되어 자원회수시설공사비 115억 3,000만원등 교육 및 문화비,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사회보장비,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등으로 각각 편성하였으며

경제개발비에는 일반회계규모의 31.9%인 404억 6,335만원을 계상하여 국도43호선 우회도로개설 등 건설관리비 70억 4,400만원, 종합문예회관 건립공사 80억원 등 농수산개발비, 지역경제개발비, 국토자원보존개발비, 교통관리비등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3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55억 2,400만원을 계상하여 사회간접자본 시설융자금 등 지방채상환 40억 7,500만원 및 예비비로 14억 4,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특별회계 규모 1,656억 3,873만원중 임시적세외수입 1,258억 966만원등 세외수입이 1,478억 5,748만원으로서 89.3%를 차지하고 지방양여금 60억 4,500만원, 국․도비보조금 99억 3,624만원, 지방채 18억원 등으로 계상한 바 전년대비 28.5% 증액된 규모입니다.

세출은 경상적경비 154억 7,776만원등 경상예산 179억 2,468만원, 사업예산 876억 490만원, 지방채상환 288억 784만원, 예비비등 313억 131만원으로 편성한 바 회계별 예산내역은 우선 공기업특별회계중 상수도사업규모는 전년대비 32.4% 증액된 256억 2,843만원의 세입으로 인건비 11억 1,690만원, 정수구입비 89억 1,330만원, 급수공사비 6억 2,300만원, 지방채차입원금 및 이자 49억 8,238만원, 광역상수도 6단계 수수시설 63억 9,798만원 등의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99년 대비 123억 4,000만원이 증액된 250억 4,483만원의 세입예산으로 인건비 10억 7,604만원, 이월예산자금 90억 8,800만원, 하수도준설시설비등 7억 6,272만원, 하수종말처리장 2단계 확장공사 66억 1,863만원, 예비비 33억 3,198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공영개발사업 예산규모는 전년도 보다 23.2%인 146억 4,500만원이 증가된 777억 7,900만원의 세입으로 지방채차입금 및 이자상환 264억 1,000만원, 시설비로 용현지방산업단지 1억 6,000만원, 금오택지개발지구 373억 8,000만원, 예비비로 28억 5,039만원 등의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로 주택사업특별회계는 3억 3,212만원의 규모로 국민주택차입금 채무상환 2억 1,011만원, 예비비 1억 2,043만원을 계상하였고

의료보호특별회계 규모는 52억 2,807만원으로 의료보호진료비 및 대불금 52억 696만원, 운영비 및 반환금 2,1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209억 9,162만원의 규모로 지장물 철거보상비등 조성공사비 47억 9,795만원, TSM사업일반회계전출금 9억 8,400만원, 예비비 99억 8,969만원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특별회계 규모는 2억 1,313만원으로 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금 2억 796만원 등으로 계상하였고

교통사업특별회계는 63억7,149만원의 세입규모로 회룡역 환승주차장 확충사업 33억 4,800만원, 주차장운영위탁관리비 23억 9,228만원, 예비비 1억 6,991만원 등의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40억 4,962만원의 규모로 시설관리공단 위탁 회관관리비 14억 9,106만원, 시설관리공단 위탁 청소관리비 20억 5,903만원, 직동수련원 기본계획 수립용역비등 8,000만원과 경영수익사업 예탁금 4억 1,2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의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면 새천년의 시대가 시작되는 원년을 맞아 지식정보화 사회 및 개방화시대에 대비키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당면한 경제상황을 타개하고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가용재원을 투입하면서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는 등 경제적 예산편성을 한 것으로 사료되며

이와같이 편성된 예산인 만큼 내년에는 각종사업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직자 각자의 주의와 비록 소액편성 된 예산이라 할지라도 사업의 타당성 및 생산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세심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예산을 계상할 때에는 관련법규 및 적정한 절차에 따라 적정히 편성되어야 하나 일부 부서의 경우 출연금을 편성함에 있어 전액 시비로 편성되었어야 함에도 도비도 함께 편성하는등 출연금 착오편성 사례와

예산편성 요구된 단위사업이 실제 업무 소관부서가 아닌 타부서에 착오 편성되어 있는 등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사례 등이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지적된바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참고로 2000년예산안과 최근 5년간 예산대비표등 참고자료를 첨부해드렸으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