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계장 문한기 의사계장 문한기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5월27일 제1차 본회의시 의결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박창규 의원을 위원장으로, 주영진 의원을 간사로 선임하여 5월29일부터 심사, 5월31일에 심사를 마쳤습니다.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91연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수정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되었으며, 또한 시장으로부터 지방재정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회 보고사항인 ’91중기 지방재정 계획서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정부 도시계획시설 고속전철 차량기지 및 인입선 결정의 건을 관계기관 협의 관계로 철회한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 황환지 건설국장입니다.

의정부 도시계획시설 고속전철 차량기지 입안의 건에 대해서 본 회의에 의결요구를 했다가, 갑작스럽게 이것을 철회한 동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 ‘90년도 9월25일날 작년 연말이 되겠습니다.

서울 특별시로부터 광역권 교통 원활대책으로서 고속 전철 사업을 계획해서 종말 기지를 통과해서 저희들 의정부시 장암동 일대에 7만8천여평의 시설기지를 계획을 해서, 의정부시에 통보가 9월24일날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본 건을 검토한 바 본 의정부시에 들어오는 모든 인입이 되지 않도록 재검토할 필요가 있어서 본건을 일단 재검토 해 달라는 협의요청으로 서울시에 반려를 시켰습니다.

작년11월 재협의가 또 와서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금년 5월21일날 서울시에서 입안이 돼서 저희들에게 5월20일날 시설결정 입안에 대한 공람에 대한 의견 청취가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25일날 저희들이 각 237명에 대한 토지 소유자에게 서울시 공람에 대해서 통보를 하고, 저희들이 도 지침에 의해서 지방 의회 지방자치법에 의한 제35조에 의해서 저희들이 긴급히 의회에다가 의결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의결해 주실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재삼 다시 재검토한 결과, 본 건에 대해서는 광역권 교통의 원활을 위한 고속전철은 원대한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기지사업하고, 전철 내류 사업에 대해서 아마 국장이 교육 관계로 없어서 과장이 1차 의원님들한테 제안 설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아서, 모든 기술상이라든가, 경제적인 문제, 모든 문제가 보고가 되지를 않아서 검토할 시간이 없었고, 본 건이 접수된 게 ‘90년 9월 25일이어서 관계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게 됐습니다.

협의과정에서 서울시에 지하철 본부장이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본문이 과연 법의 효력을 나타내느냐 이것이 재검토할 사항이고, 경기도와 의견 조회가 되지 않아서 이것을 다시 한번, 경기도와 서울시와 재 협의할 필요를 느끼고 관계법을 검토할 사항이 돼서 이번에 철회하게 된 동기가 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함영수 ‘91년도 중기 지방재정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기 지방재정 계획의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91년도 중기 지방재정 계획의 보고가 되겠습니다.

그 계획의 기준 및 목적은 기준년도를 1991년도로 하고 계획기간을 5연(‘92～’96)으로 하며, 매년 연동화로 운영하도록 조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은, 장기적인 안목에 의한 재정 전망과 투자 재원의 효과적 배분으로 주민의 욕구 증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행․재정의 정확한 수요 예측으로 건전한 지방재정을 확립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향후 재정 및 사회여건, 재정 여건은 세입은 증대되나, 기대치보다는 미흡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비해서 재정 수요는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사회적 여건으로, 정치, 사회 전반의 급속하고 다양한 변화가 예상되며 정치적으로 대통령, 국회의원선거 등 자치제 실시 등으로 지방행정 각 분야의 다양한 변화가 예상되며 민주화의 실시 전개에 따라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욕구, 특히 사회복지에 대한 욕구가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해야 할 각종 사업은 도로 확장 등 대규모 사업으로 막대한 재정소요가 예상되는 실정에 놓여있습니다.

그래서 부족 재원 대책으로는 지방실정에 맞는 경영 사업이나, 음성 세원 발굴등 재정 자립도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며, 특히 대규모 사업 등은 중앙 정부의 직접 시공이나, 보조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려됩니다.

다음은 세목별로 연도별 기준 추계를 보고 드리면 우선 먼저 지방세 세외수입 부분 다음, 보조금 부분으로 세목별 기준 추계에 잠깐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방세에 근간을 이루고 있는 제일 처음에 부과되고 있는 주민세입니다.

흔히 경직세금이라고 합니다.

지금 저희 시의 실정으로 봐서 22만 인구에 약 5만7천세대에 해당하는데 1,650원, 교육세 10%를 포함해서 1,650원을 5만내지 6만세대에 대해서 걷고 있다는데 대해서, 경직적 세금 인력의 낭비가 소요될 뿐, 큰 지방 세액의 재원이 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최근 5년간 평균신장 추이율, 인구 증가율 등 여러 가지 비유를 해 봤을 때 인구증가율 8% 로 봐서 약 15%의 주민세가 증가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다음 재산세는 최근 5년간 평균 신장추이율 4%, 과표 현실화율 12%를 적용 했을 적에 5연간 약 60%를 조정 지침에 준해서 상승될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세입니다.

저는 현재 저희가 우선 승용차만 뽑아서 추이를 해 봤습니다.

추계를 해 본 결과, 지금 현재 ‘90년도 시점에서 6세대당 1대를 기준했을 때 약 8,962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계획 연도가 끝나는 ‘96연도를 봤을 적에 약 2만 7천대로 봤을 적에 점차 자동차세의 신축성이 제기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장 지방세의 중추를 이루고 있는 담배 소비세입니다.

흡연 인구 증가율이 3%, 유동인구 및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 봤을 때 약 3%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종합토지세입니다.

최근 5연간 평균 인상 추이율 8% 과표 현실화율 12%를 적용했습니다.

도축세 일부 선호도의 감소 추이로 최근 3연간 평균 신장율 2%를 적용해서 수입을 볼 그런 추계로 됩니다.

다음은 사업소세입니다.

도시형 공장 점차적 수용추이 및 최근 5연간 신장율을 13% 적용해서 사업소세를 책정할 그런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다음은 소방공동시설세, 과년도 수입 농지세, 도시계획세, 존치과목으로 지금 현재 추정해오는 과목이기 때문에 그대로 세입을 추정하는 그런 내역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이 재산임대수입입니다.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교부금입니다.

징수교부금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할 것 같으면 전체 징수교부금이 표시가 돼 있습니다마는 여기는 징수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전체 우리 국세에서 징수하고 있는 전체세액 중에서 방위세하고 교육세하고를 공제한 액수에 내국세에 80%에 해당하는 액수 중에서 13.27%를 그러니까 국세에서 거두어 들여서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이것도 세금의 성질로 저희 직접 지방공무원이 징수를 하지 않지마는 국세징수 절차에 의해서 해 가지고 여기에서 13.27% 에 해당하는 것을 적자 단체에 대해서 교부하고 있는 내용이 징수교부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평균 신장율 10%내지, 30%를 저희가 지금 현재 적자 지방자치단체서 교부를 받아서 비목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금 현재 비목을 정하지 않은 우리 지방고유의 재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자수입, 재산매각수입, 이월금, 이월금에 대해서는 연도 폐쇄기, 12월 말일을 기점으로 해서 연도 폐쇄기는 2월28일이 됩니다.

거기에서 이월금이 넘어오면서 명시이월비와 시도이월금에 대해서 이월금 수입을 잡아서 다시 계속해서 사업을 진행해 나가는 그러한 성질의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융자금 회수수입입니다.

다음은 부담금 과년도수입, 잡수입, 보통교부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 보조금이라는 것은 중앙 각 부처가 사업별 성질별로 중앙정부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지금 현재 위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것을 거기에 따라서 보조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을 하다가 사용 잔액이 남으면 다음 연도 폐쇄기에 가서 전부 반환을 하는 그런 내용의 비위도가 결정이 되고 있는 내용을 여기에 보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 수입추이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총괄 수입 추계를 보고 드리면, 시세가 다시 말해서 지방세가 170억, 세외수입이 170억, 지방교부세가 32억원, 보조금이 약 66억원이 되는데, 그 중에서 시세에 대해서 우리 지방세에 대해서 주민세부터 170억에 대한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은 경상적인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적인 세외수입이 55억, 임시적 세외수입이 114억 총 17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가 있는데 지방교부세만 저희가 31억 9천만원을 추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이 있는데 도비보조금이 34억, 국비보조금이 32억, 총 66억8천7백만원으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항목별 세출, 지금 전 까지는 세입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고 , 세출부분에 대해서는 총 인건비가 91억, 기본경상비가 약 연간 61억, 일반유지비가 11억, 기타경상비가 31억 채무상환액은 존치과목입니다.

그 다음에 지원제비 1년 동안,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보조금에서 사용잔액을 연도 폐쇄기가 되며는 반환하는 것이 약30억 예비비를 7억 정도로 법정예비비는 총 예산규모의 1할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억을 줘서 총2천 341억으로 세출을 짜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금 현재 중기 계획에 의해서 5년간 ‘92연부터 ’91년을 기준년도로 해서 실시년도를 ‘92년도부터 ’96년까지 보며는 세입은 ‘92년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가 기준년도입니다. 431억 세출이 259억원, 그래서 가용재원이 여기에 1,711억인데 소규모 사업이 약446억이 됩니다.

그래서 투자재원에 대해서 부족액이 여기에서 나오는게 57억 가량입니다.

이 재원은 뒤에 상세하게 기록돼 있습니다만은 국비 또는 사업비는 전액 국비 보조가 건설부, 시공계획 사업에 준해서 보조 재원을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추진을 해 나갈 재원들 대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투자대상 사업을 보면은 총 일반회계에서 45건, 특별회계에서 8건, 합계 총 53건에 대한 내역을 나열해서 기록을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목만을 나열해서 사업명만을 보고 드리면 청소년 복지센타 건립, 쓰레기 소각장 대기가스 굴뚝교체, 청소장비 보강, 쓰레기 적환장 정비 및 보강, 쓰레기 처리 시설 근대화, 쓰레기 고체 연료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신로, 퇴계로, 평화로, 동부순환로의 개설대로 3류 2호선, 도로개설 등 이익사업이 총 일반회계에서 45건을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연동제라는 내용이 뭐냐 하면은 ‘92년도에 책정을 해서 ’96연도까지 5년동안 계획을 하는데 1년이 지나면 1연이 삭감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 부족한 점은 보완 발전시켜서 계속해서 ‘92년도에서부터 ’96년도에까지 계속 중단 없이 추진해 나가는 그런 내용이 연동제가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두서없이 보고를 드리다보니까 장황해 졌습니다.

이것으로 보고를 끝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부시장 한세권 ‘9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을 통과시켜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예산서 작성에, 여러 가지 문제점도 지적해 주셨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도 지적해 주셨고, 또 여러 의원님들께서 수정 정정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착실하게 집행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