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박세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의정부시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그리고 ‘99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던 의원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장 박세혁 의사일정 제1항 2000년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진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진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진수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2000년도기금운용계획안과 2000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99년 11월 20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99년 12월 1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2월 13일 집행부 관련 실국장과 담당과장을 상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으로서, 200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체육진흥 기금을 비롯한 총8개의 기금으로 조성목표액 총액은 46억원이며 2000년도 운용액은 49억 9,696만원이고, 지출 계획액은 1억 3,680만 2천원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2000년 지출계획액중 체육진흥기금에서 경기도 체육대회 지원금중 배구, 역도등 미확정 종목과 일부 부적정한 보조금 730만원을 삭감하여 동기금에 적립토록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으며 기타 기금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99년 11월 20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친 후 ’99년 12월 13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9년 12월 14일 제1회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본예산과 함께 12월 13일부터 12월 15일까지 관련 실국장의 제안설명 및 담당과장의 질의답변과 현장확인,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세부내용 보고에 앞서 2000년도 예산안 심사에 대한 우리의회의 기본방향을 간략히 보고 드리면 새로운 천년의 시대가 시작되는 원년을 맞아 지식정보화 사회 및 개방화시대에 대비하는 노력을 경주함은 물론 일부 부문을 제외하고 경기전반의 침체가 지속되는 만큼 긴축재정 운영에 목표를 두고 당면한 경제상황을 타개하고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가용재원을 투입하면서 신규대규모 사업의 투자억제 및 기준경비와 각종 경상경비의 절감 등을 통해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와 계수조정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 총 규모는 2,996억 3,124만원으로서 ’99년 당초예산 2,505억 3,173만원보다 19.6%가 증가한 규모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1,339억 9,251만원으로서 ’99년 당초예산보다 10.1%가 증가 되었고,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 1,284억 5,266만원, 기타특별회계 371억 8,607만원으로 편성되어 ’99년 당초예산보다 28.5%가 증가된 1,656억 3,874만원 규모입니다.

가장 신장률이 높은 부문은 경영수익사업특별 회계로 104%가 증가된 반면, 영세민생활안정사업특별회계는 ’99년 당초예산액대비 40.8%가 감소되어 최고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계수 조정결과 2000년도 세입예산안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모두 변동이 없이 일반회계는 1,339억 9,251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656억 3,874만원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액 총 삭감액은 16억 1,321만 9천원으로 시제출 예산안 대비 0.54%에 해당 됩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5억 1,361만 9천원으로 시제출 예산안대비 1.13%이며, 특별회계는 9,960만원으로 시제출 예산안 대비 0.06%입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장별 삭감내역은 일반행정비가 6억 5,086만 7천원, 사회개발비가 7억 6,925만 2천원, 경제개발비가 9,350만원입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회계별 삭감내역은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2,600만원, 교통사업특별회계 1,160만원, 경영수익사업 6,200만원입니다.

한편 본 특위 전 위원이 밤늦도록 고민하면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예산삭감액이 예년보다 적은 것은 불요불급한 예산계상을 억제하고 꼭 필요한 부문을 선정 계획성 있게 적정히 편성하려고 노력한 집행부 예산부서의 수고와 우리 의회 역시 집행부의 사업계획 중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시민들이 최상의 공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배려의 결과입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개선요구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을 계상할 때에는 관련법규 및 적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하여야 함에도 전통사찰 보수에 따른 국도비 및 시비를 지원코자 예산을 계상 함에 있어 보수에 따른 개략견적을 실시한 후 지원 규모를 결정해야 함에도 개략견적에 대한 사전검토 없이 해당사찰의 견적서에 의해 예산을 편성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니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둘째, 관내 소재 대학에 설치된 창업보육센타의 운영에 있어 국도비 및 시비가 많이 투자되었음에도 이를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지 못하고 학교측의 홍보에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앞으로 시가 적극 홍보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많은 시민들이 창업보육센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셋째, 일부부서의 경우 세부적인 계획 없이 행사성 예산을 요구하였다가 상임위에서 삭감 조정되자 본 특위로 단위사업을 세분하여 변경 요구하는 것은 평소 사전준비와 계획성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되니 앞으로 예산을 편성 요구할 때에는 사전에 치밀한 계획과 검토를 통하여 적정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또한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부서를 제외하고는 이행이 되지 않고 있는바 향후에는 예산안 제출시마다 규정된 사항별 설명서가 제출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라며 예산안 작성 및 예산관련 자료제출에 각별한 정성과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합니다.

넷째, 특별회계 중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의 각 지구별 세출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각 지구 공동으로 지출되어야 할 사항이 특정지구 단독으로 지출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니 향후 예산편성시 유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하기 바라며

다섯째, 아직도 어려운 우리의 경제현실을 직시하여 편성된 각종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생산성 및 경제성 있는 건전한 예산운용이 될 수 있도록 전공직자가 확고한 의지를 갖고 노력함으로서 단 한푼의 예산도 낭비됨이 없도록 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끝으로 각종사업을 투자함에 있어 민간이 담당하는 것이 적정한 부문은 민간에게 과감하게 맡기고 시는 수익사업도 중요하겠지만 공공성과 공익성을 더욱 우선에 두고 민간이 담당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을 이번 예산심의를 통해 본 특위 위원들은 공감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본위원회 심사과정에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가 일부 존중되지 못하게 된 점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세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0년도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시장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시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세혁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박세혁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9일부터 12월 23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19일부터 12월 23일까지 5일간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24일 오전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