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태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먼저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고현숙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해당 부서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수도과 과장님 이번 수도관 개량지원 사업 2025년에 어떻게 진행됩니까?

○김지호 위원 올해 추경 예산에 6600만 원 시·도비 매칭으로 올라온 거죠?

○김지호 위원 시비가?

○김지호 위원 5 대 5 매칭사업.

○김지호 위원 지금 의정부 관내에 아직 남아있는 녹물 세대가 몇 세대 정도인지 파악이 됐나요, 과장님?

주로 노후 주택지가 대부분 해당되지 않을까요?

○김지호 위원 그게 과 내에서 수요가 파악이 됐는지에 대한 질문인 겁니다.

○김지호 위원 그러면 향후에 중장기계획을 잡고 그런데 가능동 같은 경우는 재개발사업이 진행되다 보면 그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겠네요.

○김지호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후에 새로 공영주택이나 공공주택이 들어설 때 같이 수도관로를 매립하거나 신관을 매립하는지 이 부분을 파악해야 할 것 같고요.

그러면 신곡권역이나 금오동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김지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과장님 어떻든 수도관로로 들어오는 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관로의 오염 부분, 녹슨 부분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원래는 깨끗한 물이 들어오는데 관로가 오염되어서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김지호 위원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신고된 건수들이 몇 건 정도 있었나요, 과장님?

○김지호 위원 아니요, 녹물신고 관련된 부분에서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오나요?

○김지호 위원 56건 그 지역은 어느 지역이 주로 있습니까?

○김지호 위원 가능동 지역에 포진되어 있고요.

결국은 노후되어 있는 노후 지역이겠죠. 주택밀집지역이 중심으로 된 부분들은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 찾아나갈 수 있도록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리고 올해 상수도 불량관 정비공사 있죠. 총사업비가 38억에 추경 5억 예산을 잡아서 올라왔는데 지역은 어느 지역인가요?

○김지호 위원 교체하는 작업이라는 거죠.

○김지호 위원 그것도 잘 마무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하수과 과장님. 이번에 연초부터 업체로부터 소장을 받았죠.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관련된 부분 그 관련된 내용은 입장 차이가 다른 건가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김지호 위원 행정 소장하고 지금 답변서는 아직.

○김지호 위원 선임하고 관련된 준비자료도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이게 56억의 갭 차이가 나는 부분이 업체 측에서는 상수도에 관련된 기준으로 잡은 건가요?

○김지호 위원 그런데 하수도는 관로에 대한 부분이 나가는 용량에 대한 부분이 외부 유입 인구까지도 계산해야 하는 게 맞는 거죠, 통상적으로는.

○김지호 위원 사용량에 대한 부분까지 계산이 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이 안 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다.

이런 것은 법적 대처를 잘해서 잘 마무리하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김지호 위원 그리고 금오배수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죠?

○김지호 위원 아무래도 지역 주민들이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작년부터 중장기로 계획이 되는데 금오권역 부분이 많이 포진되고 있어요.

그래서 남은 사업들 잘 마무리되도록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하수처리과 과장님. 이번 공공하수처리시설 전기 사용료 작년에 얼마 정도 했습니까?

○김지호 위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전기 사용료가 작년에 얼마였죠, 과장님?

○김지호 위원 올해 본예산에 얼마의 예산을 잡아 놨습니까?

○김지호 위원 추경에 올해 3억 들어오고요?

○김지호 위원 그러면 작년 대비 올해 예산이 부족하지 않나요?

○김지호 위원 그러면 2회 추경에 남은 금액을 조금 더 예산을 세워야 되겠네요, 10억 정도의 예산.

○김지호 위원 알겠습니다.

올해 하수처리 관련 부분들 잘 만전을 기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낙양물사랑공원 관련한 계획은 올해도 진행이 되는 건가요, 과장님?

○김지호 위원 올여름도 상당히 무덥고 비도 많이 온다는 기상청 예보가 있는데 그 부분도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없게 하는 점 하나와 또 한 가지는 안전에 대한 부분에도 만전을 기해서 외부로 못 나가는 시민분들은 의정부 관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김지호 위원님에 이어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관련 변호사 보수 문제가 다른 변호사에 비해서 보수가 좀 책정이 높죠. 높은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이계옥 위원 원인자부담금이라는 게 상식적으로 상수도와 하수도가 같이 해서 원인자부담금이 있는데 지금은 상수도만 책정한 관계로 이런 법정 소송이 되는 것 같은데 그 원인이 뭘까요?

○이계옥 위원 사전에 복합융합단지하고 협의할 때 현재 있는 상황을 충분히 협의한 사항입니까?

○이계옥 위원 그러면 변호사 선임은 지금 협의 중인데 윤곽은 좀 드러나고 있습니까?

○이계옥 위원 준비를 하고 있다.

○이계옥 위원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수도 미지급 용지보상에 대한 질문을 할게요.

보상 지연 관계로 민원이 계속 야기됐다고 하는데 이게 언제부터 보상을 해 준다는 얘기가 있었나요?

○이계옥 위원 보상해 달라고 그러면 되지만 여기 보니까 소송 발생이 우려된다고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분이 의정부 사람도 아니고 굳이 소송 발생 우려까지 가야 하는가 하는 질문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계옥 위원 지금 생활이 너무 어려우니까 2020년도에 그분들이 보상을 받았지만 현재 의정부시의 실정이 그래서 ‘언제부터 이렇게 계속 독촉이 왔었나. 이런 문구까지 와야 하나?’라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했고요.

보상이 이번에 5500만 원?

○이계옥 위원 5400만 원만 주면 다 끝이 나나요?

○이계옥 위원 작은 금액이니까 처리를 하실 계획이신가 아니면 조금 더 보류를 할 계획이세요?

○이계옥 위원 제가 이렇게 구구절절 설명하는 얘기는 큰 예산이 아니니까 시민들이 이런 소송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게 빨리 처리를 부탁한다는 말씀을 결론적으로 드립니다.

○이계옥 위원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권활성화재단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봉수 대표이사께서 병가 중이신 관계로 박성준 대외협력실장이 대신해서 보고한다는 사전 협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박성준 대외협력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권활성화재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상권활성화재단 관련 추경 예산에 대한 심의를 하기 전에 약간 유감을 표명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재단이 도시공사로 들어갔죠.

○김지호 위원 그러면 이사가 오지 않으면 도시공사 사장이 현재 자리에 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얘기를 했었나요?

○김지호 위원 아직 행정 개편이 안 됐나요?

○김지호 위원 진행 중에 있더라도 와 있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김지호 위원 제가 사장이라면 저는 미리 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제 한 식구가 되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뭐 의회의 회기가 매월 열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 건지 부분에 있어서.

특히 상권활성화재단 같은 경우는 나중에 도시공사의 핵심축을 이룰 수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그냥 나 몰라라 하고 있는 부분처럼 보이기 때문에 우려가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으로 자주 도시공사와 소통을 해서 5월에 행정 개편이 아니라 이미 준비 작업에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닌 가요?

○김지호 위원 진행 중이더라도 좀 더 적극적으로 실장님의 문제가 아니라 공사 측에서의 어떤 의지의 문제가 아닌가. 과연 도시공사가 의정부의 어떤 공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지호 위원 실장님 올해 상권활성화재단 본예산이 55억이에요. 그렇죠?

○김지호 위원 그리고 작년 총예산이 62억이고 올해 추경 예산을 6억 9000만 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예산이 증액이 됐죠, 어떻습니까?

○김지호 위원 동결로 되어 있나요?

○김지호 위원 보니까 6억 9000만 원이 증액된 것 맞습니까, 아닌가요?

○김지호 위원 예.

○김지호 위원 계상이 되어 있고 지금 대부분의 지출내역을 보니까 왜냐하면 상권활성화재단이 도시환경위원회로 왔기 때문에 본예산부터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일단 대부분 인건비가 가장 많이 차지하죠. 19억 정도요.

○김지호 위원 아마 실장님보다는 지금 팀장님이시죠?

○김지호 위원 사업부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중에 철도구간 사용료가 5억 9000만 원이에요. 이 부분은 매년 납입하고 있는 거죠?

○김지호 위원 주관자가 어디입니까, 철도공사인가요?

○김지호 위원 공단인가요, 공사인가요?

○김지호 위원 「국유재산법」에 의거해서 납입하고 있는 거죠?

○김지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약으로 할 수는 없나요?

○김지호 위원 수익은 창출하는데 제가 질의 드리려는 취지는 지금 의정부 같은 경우는 경기도 내에서도 재정자립도가 31개 시·군중에 군 빼고 경기도 28개 시중에 25위라는 말이에요.

재정자립율로 따져볼 때 23%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은 자체 세수입이 부족하다는 의정부의 현실인데 어떻게 보면 이런 가난한 의정부시에 임대료까지 5억 9000만 원은 좀 과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까지 철도공사에서 받아내야 하는 거예요?

○김지호 위원 아니죠,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 임대료조차도 내기가 너무 아깝다는 거죠.

물론 이제 법에 근거해서 당연히 납입해야 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자꾸 이런 문제점을 제기해야 한다는 거예요. 늘 얘기하지만 가만히 있으면 가마니로 보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돈이 얼마나 있다고 1년에 5억 9000만 원씩 임대료 내서 방금 부장님 말씀으로는 지하상인들에게 수입한 임대료를 가지고 납입하겠다는 취지인데 그런 문제점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문제점, 의정부 현실에 대한 재정적인 문제점을 우리가 분명하게 철도공사 측에 우리 입장을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료에 대한 감면을 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방법을 강구해야 하지 않을까 보여지는데, 실장님 여기에 대한 방법은 없는 겁니까?

철도구간 사용료 1년에 5억 9000만 원이면 6억이에요. 1년에 6억씩 나가는 건 좀 아깝지 않습니까?

이 6억이면 의정부시가 지하상권의 상인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또 다른 방법들을 찾아낼 수 있는데 너무 아깝지 않아요?

이런 걸 보고 벼룩의 간을 뽑아먹는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실장님 어떻습니까?

○김지호 위원 이런 현실적인 문제점을 가지고요.

물론 「국유재산법」에 근거되어 있기는 하지만 일단 특례적인 부분들 그리고 공단 측의 입장에서도 관내 지역의 국회의원 분들이 두 분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안 되면 법의 개정을 통해서라도 이거를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당면한 업무에만 너무 매몰되지 말고 이런 정책적인 부분들과 문제점에 대한 부분들은 얘기를 하세요.

경기도나 아니면 중앙부처에도 얘기를 해서 의정부에 대한 이런 현실적인 문제점을 공격적으로 이야기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에 본예산 4억 6000만 원에 추경 예산에 철도구간 사용료에 7900만 원 그리고 2회 추경에 또 예산을 또 세워야 되는 거죠?

○김지호 위원 세우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김지호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문제점을 인식하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전기사용료, 도시가스 이렇게 예산을 잡아왔는데,

그리고 지금 실장님 지역상권에 대한 부분 중에 늘 얘기하는 것들 의정부에 그나마 제일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제일시장 관련된 부분들 번영회장도 마찬가지고 의정부 주민분들 의정부, 고양시, 파주, 김포, 포천, 연천, 동두천 할 것 없이 주말에 재래시장을 찾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제일시장이 대한민국 시장 랭킹으로 볼 때 탑 파이브 안에 들죠.

○김지호 위원 이렇게 상위 랭킹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사업이 안 되는 문제점들은 우리가 좀 도와줘야 하는지 않겠습니까?

○김지호 위원 총액이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김지호 위원 2억 4000만 원 정도 투자하면 되잖아요.

○김지호 위원 아니면 추경에 예산을 세우세요.

왜냐하면 지금 굉장히 대한민국 전체의 경기가 침체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침체됐다고 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지호 위원 그리고 제일시장 같은 경우는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개선 좀 해 달라고 아우성을 하고 있잖아요.

나 몰라라 하지 말고 시장 내에서의 수입이 확대되어야 결국 우리가 세외수입을 확대시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선순환을 만들어 내야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아우성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최근에 다른 마트들이 깔끔하게 진열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해 달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같이 연동해서 환경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인 거고 방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80만 원 300개의 시장 상가가 필요로 한다면 제가 볼 때는 2억 4000만 원은 그렇게 많은 비용이 아닌 거예요.

○김지호 위원 그렇죠, 그거는 부적절한 겁니다.

○김지호 위원 그래서 실장님 다른 시장들 벤치마킹을 통해서 어떻게 구성됐는지 보고 올 한해는 이 부분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해서 의정부 시민분들도 깔끔하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같이 연동해야 우리가 지역경제를 조금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그리고 제일시장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또 한 건을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시장이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가장 큰 문제는 화재 예방에 대한 부분인 겁니다.

저도 작년에 현장을 가봤더니 지금 화재가 나면 가장 큰 문제가 연기가 환풍이 되어야 하는데 제일시장 같은 경우는 환풍기가 창문 자동개폐기가 열리는 거죠, 모터에 의해서.

그런데 보니까 어느 창문은 문이 안 열리더라고요. 왜? 모터가 고장 나서.

그래서 이런 화재 환풍에 대한 시설 개선도 필요하지 않을까 보여지는데, 여기에 대한 수요는 파악이 됐습니까?

○김지호 위원 한번 수요를 파악해 보시고요.

○김지호 위원 왜냐하면 이게 단순히 시장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상가번영회 너희들이 알아서 할 문제가 아니라 의정부에 있는 시장이잖아요. 그리고 의정부 시민들이 활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최대한 의정부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을 수 있는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김지호 위원 그래서 번영회든 간에 지금의 마인드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그냥 자투리 돈 육십몇억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안 되면 공격적으로 치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추경 때 마대 2억 4000만 원 해 봤자 그렇게 큰 것도 아닌 금액가지고 쩔쩔거리지 말고 이런 부분에서 공격적으로 들어오라는 겁니다.

○김지호 위원 그래서 만약에 도나 매칭사업이 안 된다고 하면 시예산으로 예산은 이런 데에 쓰는 거예요.

어쭙잖은 곳에 예산 써가지고 낭비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은 시민들이 주말에 시장가서 깨끗한 마대에서 내가 물건을 구매하는 것이랑 아까 방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종이짝에 금액 3000원 이렇게 적어서 판매하는 상황이랑은 질의 차이가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지호 위원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한다는 부분이 이런 포인트가 제대로 사용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예산을 아끼려고 하지 말고 공격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고요.

○김지호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또 얘기하는 게 저도 이제 제일시장을 활용하다 보면 주차장 바닥 정말로 형편없는 것 같아요. 특히 나동인가요?

○김지호 위원 이런 부분도 지금 개선사업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고 있습니까?

○김지호 위원 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김지호 위원 견적이 얼마 정도 나옵니까?

○김지호 위원 3억이요?

○김지호 위원 좀 더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도록.

물론 담당 직원분들의 업무가 가중될 수는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시급성, 시간을 필요로 하는 거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정리하자면 나동 주차장 8억 그리고 화재 환풍기 관련된 것은 수요를 좀 확인해 봐야 할 것 같고요.

○김지호 위원 그리고 마대 관련된 부분 2억.

그러면 제가 볼 때는 한 10억 정도의 예산으로 일단 환경 개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매칭이 안 되면 2회 추경 예산이라도 잡아서 공격적으로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 다시 한 번 실장님께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시간이 계속 지나고 있어서 죄송하고요.

이후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일 위원님.

○조세일 위원 조세일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고요.

저희가 상권활성화재단하고 통합을 하면서 직원들 간에 아마 공사에서 조금의 반발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뭔가 불만이 나오거나 여러 가지 것들에 있어서 상권활성화재단에서 힘을 분명히 내야 할 부분, 목소리를 내야 할 부분은 내셔서 합리적으로 잘 원만하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지금 저희가 예산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경기도 산하에서 통큰세일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받았는데 올해 첫 번째로 해야 할 것들은 아직까지 상권이 구성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산이 지금 경기도에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끌어서 썼으면 좋겠고 지금 송산2동 같은 경우 아직도 민락2지구는 활성화가 되는데 그쪽은 상인들 간에 뭔가 문제점들이 있어서 아직도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문제점들이 이쪽은 상권이 활성화되어 있고 했는데 이쪽이 죽어있다고 해서 불만들이 많아서 제가 직접 들어가서 확인해 봤는데 약간의 의견 대립이 있어서 활성화재단에서도 이런 부분을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각 권역별로.

그리고 저희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재래시장 건도 경기도에서 나오는 것들로 해서 거의 다 지원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형평성에 맞추면 경기 북부 쪽을 아마 더 많이 지원할 생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까지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지금 의정부시 사업에서 우리가 개선사업으로 200만 원, 300만 원 예산이 없어서 못하잖아요.

또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으니까 관내 업체나 아니면 관내 상공인들에게 많이 알려서 신청을 많이 받고 경기도나 시에서 많이 받아서 그분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세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질의라기보다는 활성화재단이 저희 도시환경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서로가 좀 소통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여쭤볼게요.

추경이 이번에 예산이 얼마라고 그러셨어요?

○이계옥 위원 추경 예산이 지금 다시 들어온 게, 사업부장님 말씀해 주세요.

○이계옥 위원 6억 7000만 원이에요?

○이계옥 위원 그렇죠. 여기에 보면 6억 9339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추경 예산부터가 계속 서로 전달이 잘못되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작은 예산이지만 활성화재단에서는 특별히 꼼꼼히 챙겨야 되는 입장이라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으려고 하다가 예산을 꿰고 있어도 부족한데 계속 실수가 아닌 것 같고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짚었고요.

제가 예산을 들여다보니까 평가급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계옥 위원 평가급. 평가급은 어떨 때 지급되는지 사업부장님이 말씀하셔도 되고요.

○이계옥 위원 그러면 지금 얼마예요, 1억 7000만 원?

○이계옥 위원 그러면 이 평가급을 잘 받는 평가급이에요, 아니면 일반적으로 있는 평가급입니까?

○이계옥 위원 그러니까 지금 2025년도에 평가급이 2024년도와 똑같습니까?

○이계옥 위원 나등급인데 이렇게 받았다. 그러면 앞으로는 가등급을 받으면 얼마를 받을 수 있습니까?

○이계옥 위원 평균적으로.

○이계옥 위원 활성화재단이 얼마나 됐죠?

○이계옥 위원 그러면 계속 평가급은 똑같은 금액을 받았습니까?

○이계옥 위원 그러면 다등급을 받았을 때는 얼마 받았습니까?

○이계옥 위원 하여튼 평가급이라는 게 있어서 그 관계를 지금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 평가급에 대한 것은 어떻게 잘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는지 때문에 여쭤봤고요.

그리고 연구개발비가 얼마입니까?

○이계옥 위원 200만 원이에요. 또다시 말씀드리지만 작은 예산이니까 꿰고 있어야 해요.

2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계옥 위원 매년하고 있습니까?

○이계옥 위원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이계옥 위원 나중에는 평가를 했으면 그거에 대한 평가서 그리고 조사결과, 사후조치를 좀 소통을 당장 급한 건 아니니까 시간이 되고 여유가 될 때 소통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계옥 위원 포상금이 얼마예요, 30만 원?

○이계옥 위원 제가 보니까 이게 여기서는 비영리법인이잖아요.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직원들의 사기를 북돋아서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재량을 끌어내는 게 굉장히 목표인 것 같고 거기에 우리 목두호 사업부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부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실장님하고 지난번에도 오셔서 열정으로 말씀하셔서 활성화재단이 과연 의정부에서 어떻게 움직여야 하나 저 또한 우리 상임위로 넘어오면서 고민을 하게 됐거든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점포가 왜 문을 닫는지에 대한 것도 연구해서 점포가 비어있거나 문을 닫는 데는 어떻게 활성화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 때문에 매출이 줄어드는가에 대한 연구도 지난번에 상의한 것처럼 매출이 왜 줄어드는가,

보니까 작은 것에 막 분포해서 활성화에 대한 게 결과물이 보이지 않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활성화재단인만큼 왜 점포가 비어있는지, 점포를 비우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지, 매출은 왜 줄었는지, 물가상승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지원을 못 해 줬기 때문에, 환경이 안 좋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정확하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 맥락을 잡아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매출이 작잖아요.

아까 같이 연구비가 200만 원이다. 그리고 사기 칭찬하는 이런 메리트가 30만 원이다.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왜 30만 원 일 수밖에 없는지, 더 늘릴 수 있는지, 아니면 작은 예산으로 더 우리가 힘있게 할 수 있는지 하는 것들을 나중에는 표현을 해 주시면 정말 활성화가 잘 될 수 있겠다.

그리고 위원으로서 미안한 것은 작은 예산으로 큰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서 큰 효과를 기대해 보겠다는 말씀으로 다시 한 번 응원드리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수고하십시오.

○위원장 김태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 위원 이어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 예산은 아닌데요. 실장님 행사운영비를 보면 올해 신규사업이 들어와 있죠.

전통시장과 상점가 상권활성화사업 5000만 원 이거 50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는 겁니까?

○김지호 위원 이게 본예산에 성립되어 있는 거면 이미 계획이 다 잡혀있는 것 아닌가요?

부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어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활성화사업 왜냐하면 이게 기존사업이 아니라 신규사업으로 올라와있기 때문에 올해 이 50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활성화사업을 하겠다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 전년도에 했던 사업이 어떤 사업이었습니까?

○김지호 위원 작년에 성과는 어땠습니까?

○김지호 위원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작년도에 했던 그 세 가지의 사업 부분에 대한 것.

작년에도 5000만 원이었나요?

○김지호 위원 그러면 올해도 동일한 사업으로 진행되는 건가요?

○김지호 위원 아니죠.

작년에 대한 부분을 면밀하게 평가를 해서 안 되는 부분은 가지를 쳐버리세요.

매몰되지 말라는 얘기예요. 사업을 자꾸 “작년에 했으니까 올해도”가 아니라 경제라는 것은 생물처럼 꿈틀거리고 움직이는 겁니다.

경전철을 이용한 지역경제활성화의 부분들 제가 볼 때는 얼마나 실효성이 있나 모르겠지만 충분히 실효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일전에 제가 실장님께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일시장이랑 지하상권이랑 이격거리가 멀지 않죠. 연계되는 연동사업이 있습니까?

○김지호 위원 그런 것들을 아이디어를 내라는 거예요.

제일시장을 활용했던 분들이 어차피 소비자들이에요.

소비자들의 지갑에서 돈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가 새로운 시장 마케팅타워를 만들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일시장은 제일시장대로 지하상권은 상권대로가 아니라 통합형 마켓사업으로 갈 수 있도록 공격적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제일시장에서 소비를 하면 지하상권에서 10%를 할인해 준다거나 하는 방법에 대해서 강구하는 것 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지호 위원 선택과 집중입니다.

쓸데없는 사업에 5000만 원 되지도 않는 돈 가지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찔끔찔끔하지 말고 하나를 야무지고 당차게 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작년 성과 대비해서 가장 성과가 낮았던 부분을 가지고 그 포인트를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좀 더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새로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작년에 했던 사업이니까 올해도 하겠다는 마인드는 버려야 됩니다.

○김지호 위원 두 번째로 상권활성화 소비촉진 이벤트도 신규인데 이것도 동일한 건가요, 부장님?

○김지호 위원 어떤 사업 내용입니까?

○김지호 위원 작년 축제가 총 몇 건이었죠?

○김지호 위원 5건이 어떤 거였습니까?

○김지호 위원 금오동에 있는 홈플러스 상권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이 질의를 드린 이유가 상권이 형성은 되어 있지만 상인회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곳들이 있죠, 발굴해야 되겠죠. 그런 곳을 예측되는 곳이 몇 곳이 있습니까?

○김지호 위원 그렇죠. 그 지역에 대한 부분들은 실장님 상인회에 대한 부분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했는데 물론 민·관 협력 단체라고 하면 단체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상권활성화재단에서 틀어잡고 움직일 필요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지호 위원 상인회가 있어야 유기적으로 방금 이런 축제라도 들어와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각자 상인분들은 각자 자기 돈벌이가 바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김지호 위원 예.

○김지호 위원 올해는 마무리를 하십시오.

○김지호 위원 정말 상인회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상권활성화재단에서 발 벗고 나서서 상인회를 만들고 회장님이라도 틀어잡고 만들어 놓으세요.

축제를 해야 거기서 시민들도 연동되고 움직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지호 위원 예. 그리고 신기가지에도 상인회가 없나요?

○김지호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격노할 일이에요.

○김지호 위원 그래도 의정부의 가장 큰 상권이 신시가지 상권인데 완전히 죽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김지호 위원 그러면 그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이거를 그냥 상인분들이나 업체 대표분들한테만 나 몰라라 하지 말고 의정부시에서 틀어잡고 움직여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관내 지역이 살아 움직일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같이 가야지 안에 있는 업체들은 우리는 경제를 모르니까 나 몰라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김지호 위원 그래서 거기에도 신규축제를 집어넣으세요.

○김지호 위원 아니면 문화예술과에 무슨 페스티벌 축제 같은 것 있잖아요. 같이 연동시키라는 거예요.

○김지호 위원 그래서 예산을 여기에 독립된 예산이 아니라 신시가지 상권이 형성되어 있으면 그 지역에 있는 음악축제든 무슨 축제든 같이 연동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최대한 올해는 상권이 형성되어 있지만 상인회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곳들을 최대한 발굴해서 상인회를 만들고 시에서 같이 작은 축제든 큰 축제든 같이 연동해서 일단 돈은 이런 겁니다.

사람이 모여야 돈이 쓰이는 거예요.

“사람이 없으면 결국 경제도 죽는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최대한 조직체를 만들 수 있도록 실장님 올해 적극적으로 발굴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아까 얘기했던 소비촉진 이벤트 같은 경우는 작년 축제에 대한 금액이었다는 건데 부장님 그 금액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작년에 해 보니까 어땠습니까?

○김지호 위원 그러면 수요 예측으로는 작년도 성과 대비할 때 얼마 정도의 금액이 좀 더 필요하다고 보여지십니까?

○김지호 위원 2억 정도요?

○김지호 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실장님 예산을 이제는 재편성을 하세요. 프레임을 다시 바꿔야 합니다.

지금 과거에 있던 예산가지고 찔끔찔끔하는 것 가지고는 혁신을 일으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그 수요에 대한 부분도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하반기 2회 추경에라도 예산을 잡아서 가을축제에 연동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적극적으로 제안하세요. 도시공사 사장한테도 어차피 5월에 공사로 들어가죠.

○김지호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기획을 잡아서 보고를 하라고요.

○김지호 위원 그리고 여기 특별회계 30억씩 나오잖아요. 그렇죠?

주차료 그리고 지하상권에 대한 임대료가 30억 정도죠.

그러면 결국 여기서 나오는 고정수입에 대한 부분 만약에 시예산이 없다고 하면 특별회계 예산을 가지고 써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지호 위원 지금까지는 부장님 특별회계 30억이 그대로 기금으로 넘어가는 거였습니까, 어떻습니까?

○김지호 위원 그러면 상권활성화재단을 위해서 활용되지는 않았습니까?

○김지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점이라는 거예요.

아니, 고생은 고생대로 해 놓고 여기 팀장님도 계시고 보이지 않는 직원분들이 더 많이 계시겠지만 더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상권활성화재단에는 전혀 필요한 예산들이 들어가고 있지 않다는 것이 문제점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만약에 예산이 없으면 상권활성화재단에서 나오는 그 예산 특별회계를 가지고도 저는 충분히 더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투자의 투자가 들어가야 결국은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 그런 문제점들 조속하게 마무리지어서 의정부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것의 마중물이 되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리고 예산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없으면 끌어모아야 하는 겁니다.

없는 게 아닌 겁니다. 없으면 다른 곳의 불필요한 예산을 여기에 끄집어내서 반드시 의정부시의 경제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실장님께서 업무에 대한 중요성을 가지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조금 더 왜냐하면 지금 위기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실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김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우리 김지호 위원님이 실장님 초로 순시하시는 것 같은데 예산편성도 다 알아서 하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안나 위원님.

○권안나 위원 권안나 위원입니다.

실장님, 부장님, 과장님 모두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업부장님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예산서 23쪽에 보시면 행사운영비가 있는데 신규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활성화사업에 5000만 원 4개소 곱하기 1식 해서 4개소에 대한 예산이 5000만 원입니까, 1개소에 5000만 원인가요?

○권안나 위원 4개소에 5000만 원.

그러면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상권활성화 및 소비촉진 이벤트 있습니다. 1000만 원 4개 상권 1식 했는데 1억이죠.

○권안나 위원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실 건지.

○권안나 위원 그런데 왜 1000만 원이라고 쓰셨나 싶어서.

○권안나 위원 그런 거예요? 눈에 띄길래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권활성화재단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