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태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구 도시주택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해당 부서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도시정책과장님 추경에 1건이 올라왔는데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에 대한 용역인데 2200만 원이면 많은 용역을 하기에는 제한된 금액이죠.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모든 사업에 관련된 요소들을 다 하기에는 제한이 될 것 같은데 이번 지구단위계획의 주된 용역 내용은 어떤 겁니까?

○김지호 위원 상당히 제한되는 거죠.

지구단위계획 내용 중에서도 교통체계라든가 시스템 상·하수도에 대한 인프라 구축은 어차피 제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부분 토지이용계획이랑 건물이용계획 관련된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고 지구단위계획을 정리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김지호 위원 이번에 총괄 정리를 해서 향후에 의정부시의 지구단위계획의 방향점을 잡는데 주안점이 됐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유감스러운 게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용역을 전체를 진행하면서 용역 비용이 다소 적지 않은가 하는 우려가 되기는 해요.

○김지호 위원 그 최종 용역 결과가 언제 정도에 나옵니까, 과장님?

○김지호 위원 그러면 유관부서와도 같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겠죠?

○김지호 위원 용역 결과가 나오면 내용들을 의회뿐만 아니라 유관부서와 같이 공유해서 그 내용들을 같이 확인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지호 위원 도시재생과 과장님 이번에 의정부동 구도심 상권 재생사업 의정부동 일원인데 도비 매칭 사업인가요?

○김지호 위원 그러면 구도심 상권 재생사업인데 이 지역 말고 다른 지역도 활성화시켜야 될 지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김지호 위원 그런데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물론 상권 재생사업도 중요하기는 한데 전반적으로 대한민국 전체의 경기가 침체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재생뿐만 아니라 기존에 상권 지역도 굉장히 경제적으로 많이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생사업을 통해서 뭔가 붐을 일으킬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지 이 부분이 의문점인 거죠.

○김지호 위원 그래서 지역의 특색을 살려야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과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주된 포커스는 어디에 두고 있는 겁니까?

○김지호 위원 그렇죠. 아마 체계가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경전철을 활용한 상권활성화란 점 하나 그리고 재래시장, 의정부 제일시장 그리고 지하상가가 있죠. 그거를 같이 연동시킬 수 있는 방법들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향후에는요.

○김지호 위원 제일시장에서 물건을 구매하면 지하상가에서 할인을 받는다거나 이런 것을 연동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가지고 가야지 소비자들이 결국 제일시장에서 물건을 구매하고 또 지하상가에서도 구매할 수 있는 쪽으로 연동이 되는 방법이기 때문에 다양한 연동체계를 고민해 보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물론 상권활성화재단에서 해야 할 일이지만 재생사업을 하면서도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관심을 갖고 과장님께서 조금 더 관심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일 위원님.

○조세일 위원 조세일 위원입니다.

도시정책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2022년에 당선이 되고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아마 송양유치원 옆에 지구단위계획을 하셔서 반대의견을 제가 참 많이 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 자리입니다.

이번에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하실 때 송산권역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이 그쪽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용도를 바꿔 주셨으면 합니다.

송양유치원 옆이나 코스트코 뒤에 있는 거기도 지금 공매로 나가서 다른 분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구단위계획수립 변경을 통해서 지식산업센터나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는 것들은 안 하는 시설들로 바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산권역에 아마 2019년인가 2021년부터 지구단위계획을 한다고 하는데 계속 미루고 있는 건데요.

전체적으로 송산권역의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한번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2022년 이구 국장님이 과장님 시절에도 제가 아마 조사단을 꾸려서 같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당시에 그 부분을 분명히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 번 더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구단위의 변경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사업들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것들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조세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별거 아니라고 볼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셔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상견례도 해 주시고 서로 소통할 수 있었던 것에 감사를 드리면서 2025년도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적재조사 사업 운영에 대한 예산을 알고 싶어요.

지금 여기 보면 국고만 되어 있고 도비, 시비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산서 136쪽을 보면 설명하고 달라서 제가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계옥 위원 여기에 136쪽 지적재조사 사업 운영에 보면 국비가 3838만 원하고 시비가 6억 3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뭘까요?

다른 것들도 보면 전부 국비 지원인 것은 그동안 파악을 했는데 여기에서 또다시 시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는 생각은 못했는데 시비가 많이 들어갔더라고요.

○이계옥 위원 이해가 안 가서 예산편성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부분이 국비로 지원받아서 운영하고 있고 해서 이해가 안 가서 질문을 했는데 이해가 됐습니다.

2025년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춘수 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해당 부서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교통국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철도교통과 과장님 올해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은데 그중에 가장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의정부 시일원 차선 유지보수 올해 계획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김지호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정부 관내 도로, 차선 보수하는데 앞으로 예측되는 지역이 어느 지역인지 아니면 몇 퍼센트가 이행되어야 하는지는 검토되어 있습니까?

○김지호 위원 가장 불량한 지역은 어느 지역입니까?

○김지호 위원 그러니까요.

보면 시민분들이 불편한 것 중 하나가 도색이 까여있는 부분들 특히 학교 주변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총 소요예산이 500억 정도가 되어야 하는데 1년 예산이 300억 가지고는 턱도 없는 거죠. 결국은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오범구 위원님도 많이 지적하고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비가 오는 날 차선이 보이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대책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운전하시는 분들이나 시민분들의 입장에서도 비가 올 때 차선이 보이지 않는다는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김지호 위원 도로표지병이 만약에 설치하게 되면 태양열로 하는 건가요?

○김지호 위원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차선이 안 보이는 부분도 일단 개선되어야 하겠지만 중앙선 같은 경우 반대 차선과 맞물리면 대형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공격적으로 표지병을 설치할 수 있는 부분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가장 위험한 게 비가 올 때 안보이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강구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고요.

주차관리과 과장님. 과장님이 안 계시나요?

○김지호 위원 그러면 그거는 담당 주무팀장이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신곡1동 공영주차장 민간투자제안사업 검토 등 수수료를 추경예산을 1500만 원 올렸어요.

○김지호 위원 지금 이게 시간이 많이 지났죠.

○김지호 위원 시간이 얼마 정도 소요됐습니까, 처음 투자를 제안했던 게 언제 제안했죠?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뒤에 담당팀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김지호 위원 2020년이면 벌써 5년이 지났죠, 팀장님.

○김지호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까지도 답보상태에 있던 원인은 뭐라고 내부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까?

○김지호 위원 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붙들고 있었던 거죠.

조금 구체적으로 질의를 해 볼까요.

민간투자 제안 사업자가 투자 금액을 얼마로 제안을 해서 처음 2020년에 들어온 겁니까?

○김지호 위원 26억이죠. 그러면 차대 면수는 몇 대 정도 되는 거죠?

○김지호 위원 17면이죠. 1층은 임차사업을 하겠다고 상가건물로 들어오는 문제점이었고요.

그런데 신곡1동 같은 경우는 상권에 있는 주민분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것이 주차장이 있기는 있는데 2개의 공영주차장이 있죠. 두 곳이 최대 몇 대 주차 가능한 겁니까?

○김지호 위원 70〜80대죠. 그런데 민간투자제안사업이 17대로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타당성이 맞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통 공영주차장이 들어갈 때 통상적으로 보통 주차타워를 만들죠.

그러면 보통 차대 면수를 100대 기준으로 잡을 때 사업 비용을 얼마 정도 잡고 있습니까?

○김지호 위원 1억이죠.

팀장님 앉으셔도 됩니다. 앉으셔서 답변하셔도 될 것 같고요.

지금 면으로 볼 때 1억 정도 보는데 보통 주차타워의 100대의 면 정도 기준으로 잡을 때 80억에서 100억 정도 잡고 있죠.

그런데 민간투자사업자가 26억을 가지고 17면을 가지고 투자를 들어온다는 것은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닐까요, 팀장님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통념적으로 판단해 보더라도 실효성이 없는 부분인데 이거를 굳이 150만 원의 검토를 통해서 제안하는 이유가 뭔지 그 부분을 질의를 하는 거예요.

뒤에 담당팀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김지호 위원 알겠습니다.

결론은 실효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17면이고 1층에 상가건물을 지어놓는다고 하면 이게 공영주차장이 되는 건지 아니면 1층 상가를 위한 주차장이 되는 건지 굉장히 모호하게 되는 거죠.

사업에 대한 목적성이 애매해지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업체에 대해서 특혜있는 사업이 진행되는 것은 아닌지 이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지역에 있는 신곡1동의 주민들도 이런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단 유감을 표명하고 싶어요.

예산을 들여서 해야 할 부분이 아니라 타당성이 없다는 부분은 충분히 검토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지금 5년이라는 시간을 이렇게 소요하고 있다는 부분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국장님 이 부분은 마무리를 빨리 지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김지호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5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던 원인은 뭐라고 보고 있습니까?

○김지호 위원 그러니까 그 시간이 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는 거죠.

○김지호 위원 알겠습니다.

어떻든 국장님 말씀을 듣는다고 하더라도 제 입장에서는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충분히 자치단체에서 재량적 판단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방금 이야기한 내용들 속에서도 경제적 타당성이 나오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26억을 가지고 주차장을 만든다는 것도 일단 납득이 안 되는 점 하나이고 또 하나는 지상 1층에 상가건물을 짓겠다고 하고 2, 3층에 17면의 주차장을 짓는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상가 건물의 주차장으로 활용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지, 이게 주민들을 위한 공영주차장으로 사용된다는 부분이 납득이 안 된다는 거죠.

향후에 이런 행정적인 정책을 판단할 때는 좀 더 합리적이고 상식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국장님.

○김지호 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벌써 잃어버린 5년이 되어 버린 거예요.

그 시간 내에 빠른 재원을 확보했더라면 그곳에 100면을 두든 80면을 두든.

신곡1동 국장님 가보셨죠? 이면주차로 상당히 불법주차 차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능한 한 빨리 마무리해야 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국장님께서 중심을 잡고 진행을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지호 위원 그리고 자동차관리과 과장님.

이번에 차량 등록 도우미에 대한 것을 작년부터 이야기했는데 이제 실행이 됐어요. 이번 추경 예산에 들어왔죠.

○김지호 위원 그래서 시민분들이 가장 불편해했던 부분들이 차량등록에 대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한 번 하는데 30분 기본이 40분 정도 걸리죠.

과장님 막상 현장에 가보시니까 어떻습니까?

○김지호 위원 그렇죠. 상당히 지체가 되고 있는데 문제는 여기 담당 공무원이 경기도로 또 이전을 했죠.

○김지호 위원 전출을 가면 이게 결국은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일하는 공무원이 결원이 되다 보니까 차량 등록 안내 도우미를 이번에 추경을 잡더라도 결국 플러스, 마이너스 똑같이 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추경 예산을 물론 도에 가기로 결정난 게 언제 난 겁니까?

○김지호 위원 2월이면 추경 예산에 대한 부분을 한 명이 아니라 두 명 정도로 더 확보하는 예측을 할 수는 없었나요?

○김지호 위원 전출되는 전출이라기보다는 본인의 의지에 의해서 경기도로 간 거죠, 도청으로.

○김지호 위원 그러면 사전에 연락을 안 했습니까? 인수인계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든가.

○김지호 위원 이 부분은 국장님 가는 것은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를 가든 아니면 서울시로 가든, 제주도로 가든 상관은 없는데 최소한 본인 행정의 공백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을 추경이 11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니까 2000만 원이든 3000만 원이든 세워서 차량 등록 안내 도우미를 확보해서 원활하게 차량 등록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하는데, 그냥 이렇게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지게 되면 나머지 업무를 남아있는 직원분들이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무책임한 행위가 어디 있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지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그게 아니라 전출을 가는 것은 자유라는 말이에요.

본인이 가고 싶어 하는데 미국을 가든 어디를 가든 상관은 없는데 최소한 전출가기 전에 그 부서에는 얘기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거를 예측하고 추경 예산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데 갑자기 가버리면 지금 우리가 작년에 그렇게 얘기했던 차량 등록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차량 도우미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결국은 여기 있는 직원분이 가시게 되니까 결국은 똑같이 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추경을 잡아도 필요성이 없는 상황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이거는 과장님 부서의 문제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향후에는 집행부 내에서도 최소한 전출을 가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공무원이 거기에 대해서는 본인의 의향을 명확하게 담당과나 부서에 이야기해서 행정에 결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결국은 이게 오롯이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이런 부분들을 내부적으로 행정적인 시스템을 바로 잡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시간이 지나서 이후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연일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김지호 위원님 질문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안 계셔서 미안한데요.

주차장을 만들려면 1억만 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까 국장님 1억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예산이 보통 평균적으로 1억이 드냐고 했더니 계산해 보니 1억, 1억 5000만 원이래서 깜짝 놀라서 우리가 그날 주차장 한 면의 예산에 대한 문제가 참 힘들다는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열정을 다해서 아주 주차장 면수 늘리는 것에 최선을 다했어요.

이번에 추경에도 예산이 되게 많이 들어왔는데 지금 신곡1동 같은 문제는 검토해 봐야 할 문제이지 않을까.

5년이라고 그랬죠? 제가 알기로는 5년이 넘었어요.

8년인가 이렇게 됐는데 지금 계속 이 문제가 야기됐던 문제였는데 이 작은 면을 가지고 민간투자로 다시 전환하고 그거에 대해서 확실성이 없는 상황에서 좀 더 주도면밀하게 고민해 봐야 하고 직원 조차도 이거에 대한 확실한 근거 없이 ‘민간투자에 넘기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하지 않나 싶어서 제가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정확하게 판단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면인지 특히 의정부시의 예산 굉장히 힘들어요.

그럼에도 지금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차장 면수를 늘리는 데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거에 반해서 틈새를 놓치면 수고보다는 원망을 듣기 쉬운 일이니 촘촘히 따져서 민간투자사업을 예민하고 정확하게 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제가 민원 사이트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교통 민원을 어디로 넣을까 했더니 사이트에 별로 기록되어 있지 않은 면으로 봐서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오는 것은 긴급하게 또 기억을 놓치지 않고 끈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그 민원을 검토하고 확인하고 협의해서 민원을 해결해 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하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2025년도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우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경기북부일보 박신웅 기자님 같이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하면 주차에 관련된 부분 10년, 10년이 넘었어요.

파악을 잘 못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10년이 넘어가는 상황인데 이게 다른 부분이 아니라 지난 행감 조치 사항에 분명히 이 부분을 얘기했고 그 뒤로 진척되는 부분들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핵심은 그거일 거예요.

주차장 저희 재정사업으로 지을 수 있으면 지으면 되는데 결론은 그거를 다 감당할 만한 재정이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민간투자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 조치사항 이후로 이제 추경에 와서 하는 부분도 왜 그렇게 지체가 되는지 이 부분도 한번 판단을 해 봐야 할 부분인 것 같고요.

그 지역에 가장 큰 문제는 주차할 데가 없어서 많은 이면주차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게 5년인지, 8년인지, 10년이 넘었는지 모르겠지만 지속적으로 그 자리는 주차로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거든요.

대처 관련된 부분은 조금만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은 만약에 그런 공공성이나 이런 부분으로 문제가 된다고 하면 저희 도시공사 출범했잖아요.

도시공사와 함께 갈 수 있는 부분으로 공공성을 찾는 부분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많은 기관들과 협조를 한번 해 보시고 이 부분 작년에도 계속 얘기 나왔던 부분인데 내년에는 이 이야기가 안 나왔으면 합니다.

주차관리과에서 당면한 많은 문제들이 있겠지만 똑같은 문제가 계속 10년이 지나도록 반복되는 것은 지양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