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문화학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강경숙 문화학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승수 문화예술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현미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석 청년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수 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숙 도서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처음 발언시간은 답변시간 포함하여 10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해당 부서를 호명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고 혹시 질의하는 시간이 10분 이상 소요될 경우에는 추가 발언시간이 5분 주어지니까 추가 발언시간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강선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선영 위원 강선영 위원입니다.

문화학습국 지대하게 관심 갖고 있는 부서 중에 하나입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먼저 문화예술과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엊그저께 저희가 업무보고 온 것 같은데 벌써 추경이네요.

그래서 페이지 수로는, 궁금한 게 문화도시 관해서 지난번에 문화재단에서도 여러 가지 업무보고를 통해서 지적을 하고 궁금했던 내용들이긴 한데요.

그래도 본체가 되는 문화예술과에서는 정확하게 이 내용이라든지, 설명이 필요해 보여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수로는 5페이지입니다. 지금 문화도시 선정해서 올해가 3년차죠.

제가 그래서 문화재단 통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잘하고 있는가라고 여쭤봤었고 벌써 3년차가 돼서 매칭 금액이 올해 본예산 때 10억 원 그다음에 추경에 10억 원입니다.

이거는 할 수밖에 없는 구조기 때문에 그러면 그 문제점은 그 안에서 탄탄하게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제가 본예산의 설명자료와 추경 설명자료를 동일하게 보면서 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요. 문화자치에서 프로그램 하단에 산출내역에서 문화자치 거버넌스 회의, 이렇게 해서 됐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본예산에 못 세웠던 거를 세웠던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R&D 사업에서 이게 경기북부 작은연구지원이 있어요. 이게 어떤 식인가요, 어떤 내용인가요?

○강선영 위원 그래서 일단 본예산에는 8000만 원 안 세우고, 지금 보니까 작년에도 몇 가지 제가 설명회라든지, 포럼, 이런 데를 참석해서 들어봤긴 했지만 일단 이것들이 그냥 단순하게 내용도 좋긴 했으나,

강사비 위주로 1회성으로 하고 마는 그래서 마지막에 책자 발간하고 마는 그런 식의 것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것보다 특별한 문제점은 없지만 문화활동에서 조금 다른 게 우리 본예산 때는 8000만 원 세웠고 추가로 5000만 원을 세웠거든요.

거기에 보면 본예산에 워크숍으로 세워졌던 것을 1차 추경에는 실험자 회의로 기재가 돼 있어요. 같은 말인가요, 이게? 언어유희적인 그런 말인 것인지.

워크숍 그다음에 실험자 회의, 실험실을 하기 위해서 모였던 그런 테이블.

○강선영 위원 시민기획자 지원사업.

그러니까 추가로 8000만 원을 본예산 때 세웠고 5000만 원 추가로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100만 원 실험실에다 실질적으로 그거를 실행하는 시민들이나 단체에 수혜가 많이 가고 비중을 많이 뒀으면 좋겠는데,

실험자 회의를 하고 워크숍을 가는 멘토링하는 데 있어서 추가로 비용이 업그레이드 됐을까봐 걱정이 돼서 그러는 거예요. 그게 100만 원 실험실이 있잖아요.

그거를 실행하는 개인이나 단체한테 얹어서 비중을 5000만 원을 더 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같은 맥락인 것인지, 그냥 워크숍, 멘토링하는 전문가들한테만 주는 것인지.

이 내용은 추가로 그러면 자료를 조금 더 심도 있게 해서, 설명이 필요해 보니까 준비를 해 주시고요. 할애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아래 보시면 1억 5000만 원,

그러니까 저는 어쩔 수 없이 10억 원을 매칭해야 되는데 그냥 통으로 해가지고 그 안에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사업을 하라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조금 더 본예산보다 얹었으면 조금 세분화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약간 통 프로그램처럼 보여서 구분이 안 가요. 그래서 제가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라는 것이고 예산을 바로 쓰자고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작년에 파크프리베랑 송산에서 도시가 극장 해가지고 무대 운영한 걸 제가 자료로 해서 봤는데 8000만 원에서 1억 5000만 원을 또 상향해서 업그레이드시켰거든요.

그러면 최종적인 예산이 이 정도 되는 것인지, 2억 3000만 원으로 끝나는 것인지, 2차, 3차 추경 해 가지고 또 얹어서 이 프로그램에 쏟을 것인지, 그것도 궁금해요.

○강선영 위원 마무리해서 2억 3000만 원으로 총 프로그램을 진행하실 건가요?

○강선영 위원 본예산 때 8000만 원을 세웠어요. 그런데 그게 나의 창작노트라는 네이밍인 거고, 이번에 1억 5000만 원은.

○강선영 위원 같은 맥락으로 행사 개념으로 파크프리베하고 송산사지에서 했던 그거를 2억 3000만 원으로 통으로 하겠다는 그 프로젝트인가 여쭤보는 거예요.

○강선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본예산 때 똑같은 문화활동인데 나의 창작 운영에 8000만 원, 그 맥락으로 이거는 다른 프로그램인지, 얹어서 거기에다가 도시가 극장 무대를 운영할 것인지,

맥락이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세부 구분은 그렇게 해놓고 내용들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내용들이 본예산에 추가가 된 건지, 금액만 얹은 건지가 설명이 전혀 안 돼 있어서.

○강선영 위원 별개의 사업이 아닌 것 같긴 한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지역 하루여행 작년에 총 예산 해가지고 되게 호응이 좋았는데 하루여행에 얹어서 지역 정체성 확립을 연계 추진하겠다라는 건지, 이게 전혀 구분이 안 돼요.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말씀처럼 제가 문화재단에 문화관문이 뭡니까, 했더니 본예산에는 유튜브 홍보하겠다 해놓고 여기서는 그냥 성과 용역 관리하겠다, 이렇게,

3년째인데 벌써 이제, 성과 용역을 하겠다라는 게 구분이 전혀 안 돼요. 그러니까 통으로 예산을 10억 원 안에다가 프로그램 3개 새로운 거를 끼워넣었는지,

본예산 거에다 얹어서 힘을 실으려고 예산 규모를 키운 건지가 전혀 구분이 안 되니까 이건 좀, 그래도 제가, 문화재단에다가 우리가 출자·출연기관을 뒀지만 문화예술과에도 본체가 돼서 이 내용을 절대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되는데 위탁을 줬다고 해서 그쪽에서만 내용 알고 문화예술과에서는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할까봐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강선영 위원 이 세부적인 내용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산을 안 세워줄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설명이 이해가 될 수 있는, 납득할 만한 내용이 필요해 보입니다.

○강선영 위원 그거 보충해서는 추가로 이따가 말씀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문화예술과에서 조금 더 추가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거 리모델링하시는 거 방수공사 하는 거 있으시죠?

○강선영 위원 그러면 본 건물하고 동그라미 원형전시관까지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뒤에 보면 설계도, 방수공사.

○강선영 위원 그것까지 해당이 되는 것인가요?

○강선영 위원 원형까지 다 해당이 되는 것이죠?

○강선영 위원 문화재단 리모델링하는 게 2018년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한 7년 넘게 그다음에 어떤 타당성검사랑 하다 보면 한 7년 넘게 해서 205억 원, 200억 원 이상이 들었는데,

리모델링할 때 그러면 현재 실내에 물이 새는 걸 확인을 하셨던 건가요? 그렇기 때문에 방수공사를 하는 것인지.

○강선영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납득하기도 거의 7, 8년가량 리모델링하느라 공사를, 쉽게 말해 200여억 원 투자를 하고 엄청나게 이용도 못 하고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실내만 했다고 쳐도 지금 물이 샐 정도라 그러면 리모델링 제대로 안 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별도로 또 방수공사를 한다고 해요.

이게 무슨 조화인가 싶어서 그걸 꼼꼼하게 파악을 못 했나. 지붕 따로, 실내 내용 따로. 그러면 실내 지금 비가 샌다라면 리모델링했던 그게 다 무용지물 아니에요, 지금 샜다라고 한다면.

○강선영 위원 그러면 리모델링 비용에 추가가 됐어야 되지 않냐, 공사가 제대로 안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충분히 들어 보여요.

그리고 이거 내용들을 가견적, 산출내역을 어떻게 뽑으신 거예요? 가견적 업체를 받으신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한 건가요?

○강선영 위원 그럼 일단 나중에는 이거 업무를 진행하실 때 입찰공고라든지 계획은 별도로 하실 것인 거죠?

○강선영 위원 이거는 반드시 기존에 했던 리모델링에 문제점은 없는지를 먼저 확인하시는 게 먼저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방수 따로, 이렇게 지금 이 예산이 5억 2000만 원이에요.

5억 2000만 원이면 또 이거 공사한다고 문화재단 사람들 공연 못 보게 한다, 또 이런 일이 생길까봐 걱정이 너무 지대하게 되거든요.

이거 문제점이 많아 보여서 일단은 그 내용들 앞서서 말씀드렸던 문화재단 프로그램들 있죠. 문화도시 프로그램들 세부적인 내용이랑 10억 원을 투자하려면 구체적인, 이 10개 칸 가지고는 해당이 안 돼요.

이해가, 납득이 안 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해 주시고 이 부분들 확인해 주시고 아까 리모델링에 문제점은 없는지 그것 정도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내용은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진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진호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교육청소년과요. 힐링센터 실내공간 조성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필요성에 가구 및 장비 구입이 필요함에 따라 시설비로 편성된 일부 예산액을 삭감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재편성,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런데 예산 운용이나 편성의 원칙상 이건 전면적으로 위배되는 거 아닌가요?

○정진호 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정된 예산을 분배하는 것이 예산편성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정된 예산을 편성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정확한 액수를 바탕으로 편성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19억 원을 편성했는데 결론적으로 17억 원을 소화하는 걸로 된다면 나머지 2억 원 부분에 있어서는 과다하게 편성했기 때문에 이 교육청소년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 전체적으로 2억 원을 덜 편성했다는 겁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그런 거고 그다음에 설계용역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설계용역이 나온 다음에 그것을 편성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일단 첫 번째고요, 그게.

두 번째는 이러한 예산편성 행위는 정말 지양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모든 과가 어떻게 할 거냐 하면 무조건 크게 많이 잡을 겁니다. 시설비로 예산 항목이 편성됐으면 시설비로 해야 되는 것이지,

최대한 많이 20억 원 잡아놓은 다음에 그것을 어느 순간 가가지고 목 변경해 가지고 이렇게 쓰는 것은 굉장히 지양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진호 위원 이거 정말 큰 문제인 거예요. 그다음에 19억 원, 이거 본예산 편성했죠? 이거 본예산 세원이 어디였습니까?

19억 원 본예산 세원이 어디였어요?

○정진호 위원 지방채죠?

○정진호 위원 지방채는 근본적으로 많이 받는 게 좋은 겁니까, 적게 받는 게 좋은 겁니까?

○정진호 위원 그럼 다른 예산들보다 특히나 지방채로 발행을 해서 했다면 보다 더 엄격하게 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측면이 제가, 다른 위원님들도 그러시겠지만 이러한 측면 때문에 지방채 발행 건에 관해서 굉장히 신중하고 좀 더 엄격한 태도로 보려고 하는 게 바로 이런 문제거든요.

이거 정말정말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되면 제가 다른 과였으면 30억 원 잡은 다음에 20억 원 쓰고 나머지 10억 원 항목 변경해 가지고 사업 진행할 것 같은데요. 절대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그때 당시에 19억 원 지방채 발행하겠다는 구체적인 근거는 뭐였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근본적으로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산편성이라든지, 그런 것에 있어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의회에서 예를 들면, 의자 가는 데 얼마, 1원 단위까지 파악하기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편성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의회가 그것까지 예상해 가지고 하는 게 불가능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방채 발행에 있어서는 집행부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우리가 수용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행위는 전형적인 신뢰를 깨뜨리는 겁니다. 이렇게 된다면 향후에 지방채 발행할 때는 예산 1원 단위까지 맞춰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문제인 것은 그 지방채 상환기간이 현 시장님 임기 이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거 원래, 국장님 이거 원래 이런 일이 있나요?

○정진호 위원 거기까지는 오케이예요. 그런데 2억 원을 돌려가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재편성해서 소화한다는 것 자체를 문제삼는 겁니다.

○정진호 위원 낙찰차액이 19억 원인데 17억 원 하고 2억 원 했잖아요.

○정진호 위원 그렇죠. 차액이 2억 원만큼 차이가 나는 게 어디 있습니까? 19억 원에서 2억 원이면 몇 퍼센트죠?

○정진호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죠. 그 절차가 맞는 거잖아요.

○정진호 위원 시간 맞추려고 절차를 위반한 것을 정당하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정진호 위원 이거는 허락의 문제가 아니라요.

○위원장 정미영 잠깐 발언을 중지해 주세요. 지금 정진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 지금 답변을 주고 계시는데요. 지금 하시는 답변은 적절치 않습니다. 그런 답변하지 마시고요.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인정하시고, 잘못한 건 인정하시고 필요한 부분 있으면 자료를 제출하세요.

○정진호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허락의 문제가 아니라요, 국장님, 이거 지금 예산 원칙에 중대하게 위반한 거 맞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우리 편성을 하고 지금 의회 심의로 넘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거 원칙대로 한다면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중단시켜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단된 결과는 뭐겠습니까? 힐링센터의 준공이 늦어지는 결과 나오는 거 아닙니까?

○정진호 위원 그러면 그 모든 책임은 어디가 쓰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여기 상임위원들이에요, 여기 의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편성의 원칙을 지켜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표면적으로 나온 결과는 이걸 거예요. ‘저기 왜 오픈 아직도 안 하고 있어, 이번 5월달인가 6월달에 하기로 했는데?’, 그렇게 됐을 때 ‘의회에서 부결됐대.’ 이렇게 말이 나올 거지 않습니까?

이게 표면적으로 틀린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편성의 원칙에 잘못되었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말씀드리고 싶지만 재정도 민주화되는 게 재정민주주의의 핵심 아닙니까?

재정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과가 절차만큼, 절차가 결과만큼 둘 다 중요한 것입니다. 공기를 6월까지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재정 원칙을 없애고 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시가 하는 것 중에 급하지 않은 사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음부터 이런 행위는 굉장히 지양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진호 위원 그거 주의해 주시고요. 이러시면 안 돼요. 그다음에 이거 다른 거가 아니라 지방채로 발행한 거였습니다. 더욱이 엄격하게 봐야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 잘 챙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현채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현채 위원 김현채 위원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페이지 15페이지입니다. 장승수 과장님께 간단히 질문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정부 종합관광안내소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혹시 공사기간 중에는 우리 관광안내소가 운영이 중단되는 건가요?

○김현채 위원 그럼 거기 직원들은 근무를 잠시 쉬게 되나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김현채 위원 보수공사 기간을 대략 언제부터 언제까지.

○김현채 위원 그럼 2주 운영기간을 아일랜드캐슬로 이동해서 운영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김현채 위원 그럼 내부로 들어가는 건가요, 인포 있는 쪽에? 아니면 밖에 외부에.

○김현채 위원 저희 종합관광안내소는 일반 외부인들이 왔을 때 안내를 받는 거라서 좀 더 진입이 쉬운 곳,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가장 교통이 편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숙박을 하거나 어떤 행사가 있거나 이렇게 머무르는 부분이 아니면 관광 안내를 그들이 필요로 할지, 아니면 여기를 사용하는 데 적절한지 고민이 됩니다.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셔서 장소가 적절한지, 아니면 더 적절한 장소가 있다면 또 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2주라는 기간 동안 다른 방법도 한번 검토해 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채 위원 그리고 40페이지입니다. 체육과 우리 김진수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바짝 다가왔는데요. 저는 오늘 아침에 녹양동 우리 지역주민들과 함께 환경정비활동에 갔다가 오늘 출근했습니다.

통장협의회 또 주민자치회 그리고 우리 새마을부녀회 회원들이 전부 한 육십여 분이 나오셔서 그 주변에 청소도 함께 하셨는데요. 잠깐 화면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또한 그들이 지역단체들이요, 화면이 잘 안 보이는데 현수막을 키워주시겠습니까? 문구를 봐주세요. ‘선수 여러분, 의정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해서 한국어로 되어 있고, 옆에 넘겨봐 주세요. 주변에 10개 국어로,

잘 글씨는 보이지 않지만 스스로, 자율적으로 이렇게 10개 국어로 현수막을 걸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지역주민들 나름은 관심도 많이 갖고 우리 동에서 이런 큰 행사가 열린다고 굉장히 잔치 분위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준비하시는 데 수고도 많으셨고 엊그제 안전점검 하는 기사도 잘 봤습니다. 여기서 간단하게, 이게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행사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이 예산서를 보니까 응급차량비가 있습니다. 630만 원이 잡혀 있네요, 예산이. 혹시 우리 관내에 있는 병원들하고는 협업이 조금 덜 될까요? 이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렇게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또 우리 스스로,

어떤 관에서 관여하지 않아도 스스로가 여러 가지 환경정비활동에도 참여해 주시고 또 현수막도 자체적으로 걸고 이렇게 약간의 스스로 함께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보이는데 혹시 우리, 큰 행사잖아요.

세계 속에 저희 의정부시를 알리는 큰 행사인데 병원들도 응급차량에 무슨 병원, 이름을 달고 함께하실 텐데 이런 거는 약간 자원봉사성의 그런 부분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을까요?

○김현채 위원 예산이 꼭 지출돼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나요?

○김현채 위원 조금 응급차량비가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역에서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행사,

또 이것이 의정부시에서 펼쳐지는데 우리만의 행사가 아니라 지역주민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할 수 있는 행사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의정부시가 국제적 빙상스포츠 중심 도시로서 도약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좀 더 많이, 세심하게 배려하시고 또 계획해 주셔서 잘할 수 있도록 직원 여러분들께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채 위원 그리고 마지막 질문인데요. 페이지 63페이지 부용터널 상부 파크골프장 조성입니다. 내용을 보니까 파크골프장하고 부대시설이 있는데요. 과장님 부대시설은 어떤 것들이 설치되나요?

○김현채 위원 다목적체육시설과 테니스장이요.

○김현채 위원 과장님, 그런데 제가 밑에 보니까 주차면수가 25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주차면수가 굉장히 협소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현채 위원 국토비 협의 때문에 최소 면적.

○김현채 위원 부대시설을 집어넣으면서 공간 때문에 주차면수를 줄일 수밖에 없는 건가요?

○김현채 위원 이게 한 번 뭔가 우리가 시설을 해놓고 나면 바꾸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한 번 우리가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고 또 해놓고 나면 이게 10년 또 20년 동안 저희가 사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사실 리모델링을 내부의 리모델링은 언제든지 예산만 허락되면 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지반공사나 기본적인 골조나 이런 주차면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특히 25대의 주차면수에는 장애인주차구역 또 여러 가지 부분들을 제외하고 나면 25개 면 중에는 한 20개 정도 사용하게 될 텐데, 또 전기차도 설치하겠죠, 주차공간.

그럼 한 정말 18대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정말 턱없이 부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현채 위원 과장님 이게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업무를 하시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겠지만 좀 더 어떠한 방법들이 있는지 저는 잘 알지 못하지만,

과에서 좀 더 많은 노력하셔서 주차면수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강구 부탁드리고요. 시간이 마무리되어서 1분만 얼른 마무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또 민원이 있었죠?

빙상장에 아이스하키 골대 민원이 있었는데 빠르게 민원 처리를 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애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문화예술과 장승수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강선영 위원님이 시간이 없어서 조금 더 조목조목 못 짚으신 것 같은데 저희 의견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사실 우리가 문화도시 지정되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시비가 매칭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도 짜맞추기식인 거죠. 그리고 왜 모든 것을 문화재단에만 맡겨가지고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이렇게 틀에 맞춰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술인들이 볼멘소리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균등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조금 더 세부적인 계획 세우시고요.

이거에 대한 작년도, 올해 거 상세내역서 그거를 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그거 주시고 올해는 조금 더, 사실 매칭사업이라 그래 가지고 큰돈입니다, 10억 원이라는 거는. 또 특교세도 마찬가지고요.

이거를 갖다 그냥 어떠한 틀에 맞춰서, 그 제목에 따라서 책정을 해놓고 거기에 따라 실행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우리 문화예술과에서도 적극적으로 함께 참여하셔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최정희 위원 그거에 대한 상세내역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번 다 주시고요. 그리고 그것만 아십시오, 예술인들이 굉장히 볼멘소리가 많다는 것만요.

그리고 페이지 13페이지 어린이오케스트라 지원사업에 추경에 작은 돈이긴 하지만 207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거기에 산출내역을 보니까 지휘자 겸 예술감독비가 올라왔네요.

그럼 본예산에 3870만 원에는 그 지휘자 겸 예술감독에 대한 수고비가 안 들어갔던가요?

○최정희 위원 어떤 면에서 부족하다는 말씀입니까, 인원이 늘어난 것도 아니고.

○최정희 위원 그때 당시에는 3870만 원에는 세부 산출내역에 보면 지휘자의 인건비가 적었던 것을 이번에 조금 더 늘려준다는 말씀인가요?

○최정희 위원 그것도 좀 그런 것 같고요. 사실 이게 이번에 보니까 또 새로 모집하네요. 관내 오케스트라가 어떻게 시작된 거는 아시죠?

○최정희 위원 어떻게 알고 계세요?

○최정희 위원 이것이 사실 초록재단에서 하던 것을 인수해갖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저소득 애들을 위한 사업이라서, 제가 초록재단에다가 진정서를 내서 제가 끌고 온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그런데 지금 보니까 많이 변형이 된 것 같은데 이왕이면 조금 더 취지·목적에 맞게, 이거 선발기준을 어떻게 해서 뽑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꼭 무슨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어린이들한테 음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하는 그런 목적에서 온 것인데, 마치 무슨 진짜 선수들을 데려다가 이렇게 하는 거, 그런 식으로 되는 건 아닌가,

그러니까 선발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지 그것도 좀 상세로 주시고요. 그래서 그것이, 본예산에서도 제가 이거를 지휘자 겸 예술감독에 대한 것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또다시 추경에까지 이렇게 급하게 세우신 게 무엇인가 싶어서 여쭈었습니다.

이거에 대한 부분도 자료 주시고요.

○최정희 위원 그다음에는 교육청소년과입니다. 과장님,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정진호 위원이 다 하셨습니다. 정말 너무 화가 났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냥 짚지 않고 넘어가면 그대로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항목 변경해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건, 물론 아까 국장님 말씀이 어떻게 보면 의미가 있다? 그건 아닙니다. 최소한도 이런 정도였으면 저희들한테 설명을 해 주셨어야죠.

꼼꼼히 짚지 않으면 그냥 넘어간다? 정말 화가 났었어요. 어제 전화기를 들었다 놨다 몇 번을 하다가 말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시가 지금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거죠. 예산편성을 할 때는 제대로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것도 아니고 지방채 발행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을 갖다가 어느 쪽에다 세워가지고 해야 되는 것도 모르고 무조건 통으로 세웠다가 이거를 쓸 때는 이건 아닌 거다 하니까 항목 변경해 가지고 한다?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추가로 이번에 추경 상관없이 말씀드리는데, 지금 어느 정도로 힐링센터, 평생학습원하고 재단하고 하는 거 진행은 어느 정도까지 됐는지 우리 과장님 아니면 국장님이 대답하셔도 됩니다.

어느 정도까지 준비가 되셨는지.

○최정희 위원 네.

○최정희 위원 지금 여러 가지로 어수선한 것이요, 모든 것이 평생학습원이든 뭐든, 평생학습원 같은 경우에는 일단 4월 말일자로 모든 사업이 임시 중단이잖아요. 그리고 새롭게 시작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제가 개인적으로 과장님을 한번 뵙고 싶고요. 조금 더 신중하게 하시고 또 하나 지금 현재 평생학습원 건물은 어떻게 하실 건지.

○최정희 위원 지금도 아직까지 어떠한 결론이 나온 것은 아닙니까?

○최정희 위원 그러니까 프로그램 운영은 운영이고 지금 실제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런 것을 자치과하고 해가지고 지금 정도는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 나와야지, 옮기는 평생학습원에서도 안정감이 있을 것이고요.

이게 큰 저기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정희 위원 그것이 결정이 돼야, 평생학습원은 또 다른 데로 사업을 합니다, 지금. 지금 우리가 의정부시 공간이 그렇게 널널하진 않지 않습니까?

활용 목적에 맞게끔 빨리빨리 해가지고 대처를 해서 지금 정도는 나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3월도 중순이 지나갑니다.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평생학습원에서도 그 건물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있는 상황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국장님이 조금 더 꼼꼼히 챙기셔서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이 나면 저희 위원들한테도 같이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최정희 위원 그리고 또 교육청소년과에 페이지 23페이지 보면 경계성지능인 평생교육에 있어서 도비 매칭사업입니다. 시비가 70%나 되는데 이 사업은 어떻게 하실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정희 위원 아니요, 그런 건 충분히 아는데요. 이 사업을 평생학습원에다 이관시켜서 하시는 거죠?

○최정희 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을 해가지고 평생학습원에 이관할 때 모든 주체는 어디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교육청소년과에서 관리·감독을 하셔야 돼요.

무조건 사업을 맡겨놓고 하나, 마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한 번 나가느냐에 따라서, 얼만큼 손길이 닿느냐에 따라서 사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다 좋은 사업입니다, 일단. 그러니까 조금 더 관리·감독을 해 주시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거기다만 맡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 저희가 평생학습원하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예산을 주는 교육청소년과하고 얘기를 해야죠. 이것도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해서 인원이 제한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최정희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해서 선발할 것인지, 이런 것도 그때그때 오시기 힘드시면 저희들한테 메일이든 뭘 주십시오. 그럼 저희도 파악을 하고 도울 일 있으면 돕겠습니다.

○최정희 위원 조금 더 깊이 관심 가져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우선 짧게 대답해 주시면 되는데요. 도서관과에 질의하겠습니다. 68쪽에 정보도서관 리모델링을 하면서 의정부 기록공유관 조성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애초에 이것이 처음에 특별교부세,

의정부역사문화기록관 조성을 위한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추진을 하신 거라서 아마 비슷한 콘셉트일 것 같은데 의정부시 자료 발굴 및 디지털아카이빙을 준비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그 자료 발굴의 범위는 어떤 자료를 발굴하시는 겁니까? 총체적인 역사 전체 아니면 근현대사, 어떤 것.

○김현주 위원 맞습니다.

○김현주 위원 그러면 꼭 근현대사에 집중하지 않은 거라고 제가 이해를 해도 될까요?

○김현주 위원 왜 여쭤보냐 하면 지금 이 문화학습국만 보더라도 아카이브 사업이 3개가 올라와 있어요, 도서관 사업까지 합쳐서.

보면 7쪽에 캠프 레드클라우드 부지 내 근대 건축물 기록 보존이 올라와 있고 또 14페이지 설명자료에는 의정부시 향토문화 연구사업, 하던 거죠, 지속사업이죠. 그게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나는 아카이브 사업 진행되는 거,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을 살펴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산재돼 있는 것도 산재돼 있는 거지만,

굉장히 표현이 죄송스럽습니다마는 기획이나, 전시나, 이런 것들이 조금 중구난방이에요. 모든 하나하나의 전시나 하나하나의 프로그램은 다 재미있고 유익하고 성공적이라고 평가해도 됩니다.

특히나 기억저장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셨더라고요, 분야의 관계없이.

그런데 저는 거꾸로 얘기하면 이렇게 분야에 상관없는 프로그램을 아무리 성공적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하는 것이 옳으냐에 대한 생각을 해본 거예요.

특히나, 이거는 도서관은 끝난 거고요. 이제 문화예술과 그리고 또 우리 문화학습국장님께 공통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얼마 전에 우리 정책간담회 했을 때 문화원 이전에 대한 얘기를 나누면서 문화원에서 하던 향토문화전시관이 굉장히 유명무실해졌고,

그리고 이전할 때에도 그 계획이 제대로 서 있지 않다라는 것을 그때 질의·응답에서 발견했잖아요. 그런데도 또 향토문화 연구사업은 또 지속사업으로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거는 지금 분명히 이것도 문화원에서 하는 사업으로 향토문화 연구사업 예산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발간만 하시는 거예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문화원에서 향토문화 연구사업 자체를 시작할 때에 향토문화 우리 의정부시의 근현대사에 있어서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중요한 문화재를 발굴하고 그것들을 정리하고,

또 필요하다면 책자로 발간하고, 그것에 대한 전시도 하겠다라는 사업목적을 가지고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발간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전시나 기획도 계속 지속적으로 신경을 써주셨어야 되는 건데,

최근 몇 년간 그런 사업은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올라오는 사업은, 그러면 이것도 제가 또 말을 안 한 것도 아니고 분명히 정책간담회 때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다른 복안이나 계획이 있으신지,

과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김현주 위원 맞아요.

○김현주 위원 그런데 그러기에는 저희가 분명히 2022년도에 문화원에 그 목적에 부합하기 위한 시설보수사업을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죠. 그 사업도 진행을 했었고.

○김현주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간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자면, 그렇게 말씀을 하시려면 지금 이 예산, 그럼 그때까지 안 올라왔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사업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지금 똑같은 예산이 올해도 올라왔는데 그럼 그 예산으로는 최초에 사업을 시작할 때 목적했던 사업을 다 진행해야지 이 예산이 성립이 되는 건데,

그거 27년까지 안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예산은 그냥 올라오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기왕에 지금 예산이 계속 성립이 된다는 거는 사업에 대한 의지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의지가 있고 예산이 있으면 사업을 하셔야죠.

○김현주 위원 그냥 27년까지 미루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기왕에 말씀하신 것처럼 700점이라는 향토문화재를 지금 보유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현주 위원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제가 말씀드릴 때는 이전 이후의 계획이 그때까지는 없었던 것 같은데 지금 오늘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계획도 넣어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의정부기억저장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정부기억저장소가 처음에 생길 때 목표가 뭐였냐 하면, 지금도 홈페이지에 가면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의정부기억저장소는 의정부시 근현대사 자료의 수집·보존 및 활동을 위한 기록보관 거점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기억저장소를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만든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기억저장소에서 하는 프로그램이나 전시나,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를 놓고 보면 굉장히 성공적이고 인기 있다라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업목적과는 조금 다른 모양새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냐 하면 향토문화전시관,

의정부문화원에서 기 하고 있던 향토문화전시관이 이렇게 유야무야 유명무실되다 보니까 기억저장소의 본래 목적과는 다른 이런저런 것들이 혼재돼서 계속 거기서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예산이 많이 올라오는데 이렇게 혼재돼서 정체성이 없어지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의정부시가 문화도시로 선정이 되고 여러 가지 우리가 함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도시로 성장을 하려면 아카이브 사업은 필수적으로 같이 가야 하는 거고요. 기왕에 여러 가지 거점도 만들고 지금 레드클라우드에 만드는 근대 건축물 아카이브처럼 이렇게 만들려면 지금 도서관에서 하는 것처럼,

도서관이 됐든 문화예술과가 됐든 우리 의정부시 도시 전체를 아우르는 이 아카이브 사업을 총괄하고 계획하고 나누어서 유기적으로 잘 돌아가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계획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간이든, 사업이든, 예산이든 그걸 적재적소에 사용해서 좀 더 다양한 아카이브를 구축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문화학습국, 아카이브 사업은 진짜 여러 부서에 산재되어 있거든요. 그래도 지금 그걸 총괄해야 되는 부서는 문화학습국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문화학습국 주체로 이런 전체적인 계획과 진행 방향, 비전을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드립니다.

○김현주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강선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선영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특히 문화학습국은 다양하게 문화·예술·체육을 망라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 안에 질의를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짧게 느껴지고,

그에 따라서 색깔이나 특수성이 다양하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대한 짧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서서 최정희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한 과를 하기에도 굉장히 다소 부족한 시간입니다.

체육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수 과장님, 42페이지 태권도시범단 운영지원인데 이거는 삭감하겠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300만 원인데 이게 지금 산출내역이 도복이나 띠, 마크예요.

의정부시 태권도시범단은 굉장히 실력 면에서도 최고로 손꼽고 있는데 특별히 특수제작한 도복이나 특수한 행사에 쓰려는 산출내역인가요, 필요성은?

○강선영 위원 그런 건 아니죠?

○강선영 위원 제가 아닌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게 뭐냐 하면.

○강선영 위원 그러니까요. 그거를 탓하고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3000만 원도 아니고 300만 원입니다. 본예산에 추가로 300만 원인데 이거는 운영상에 융통성이 필요해 보여서,

본예산에 절대적으로 이게 안 세운 게 아니라 세우고 나서 추가로 도복이나, 이런 걸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굳이 추경에 하지 마시고 전반적으로 추계 계측을 해 주셔서 올 한 해 어느 정도 여분이라든지,

필요성에 따르면 본예산에도 300만 원 정도는 충분히 세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융통성을 발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뒤에 43페이지 챌린지 바둑, 이거는 보니까 바둑경기장이 공적률 22%고 내년 9월에 완공 예정에 있어요. 저희가 시민들의 타의든 자의든 어찌 되었든 바둑경기장은 완성이 될 것인데,

그러면 보니까 예산편성 심의 과정에서 바둑이 지금 이거 챌린지만 살아남고 여자바둑이랑 레전드바둑이 다 탈락되었어요. 그러면 앞으로도 명실상부 바둑경기장이 우리 국내에서 의정부에 유치가 될 터인데,

앞으로 바둑 기원에 따라서 활성화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 거에 우선순위를 둬서 여자랑 레전드, 이런 게 다 탈락이 됐어요. 그나마 2000만 원 올라온 것은 어디에 비중을 두신 건가요?

○강선영 위원 그러니까요. 앞으로 바둑경기장을 하면 어떤 우선순위에 있어서 여자나, 레전드나, 아까 말했던 KB든, 이런 것들이 들어올 텐데 추경에 2차, 3차에도 추가로 추가해서 올라올 계획이신지,

그나마도 조금 더 주목되는 그걸로만 선별을 해서 앞으로 바둑의 기조나 방향성이 어떻게 될 것인지가 궁금해요.

○강선영 위원 어찌 되었든 간에 구색 맞추기 식의 선택적으로 바둑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기조는 정확하게 있어야 되지 않나 싶고요.

어찌 됐든 간에 이 예산 올라온 만큼 쓰임새는 정확하게 잘 이행이 될 수 있게끔 철저하게 사용 잘 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강선영 위원 페이지 수로는 60페이지입니다. 종합운동장 제가 업무보고 때도 관심 있게 여쭤봤는데 도색공사예요. 이게 공모가 돼서 선정이 되었네요, 작년 11월에.

○강선영 위원 이거를 이행하는 게 올해 말까지 해야만 하는 건가요, 혹시? 공모기 때문에.

○강선영 위원 불용처리나 반납하지 않고.

○강선영 위원 그러면 지금 추경에도 못 올라왔어요. 그러면 6억 7200만 원에 대한 매칭이나 향후 계획이나 이 예산을 투입하는 계획은 어디서.

○강선영 위원 이게 공모사업이 굉장히 힘듭니다. 매칭을, 그러니까 문제점이 공모사업을 어렵게 따낸 건데 매칭이 안 되면 이건 필요 없는 예산이에요.

불요불급한 예산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한두 건이겠냐마는 정말로 실용 가능한 예산으로 해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이게 전체도 못 하고 도색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특조금이라든지, 이런 기관의 의원님들하고 같이 논의를 해보셔서 충분하게 이행할 수 있는 사업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요.

○강선영 위원 한두 가지만 질문 있는데 추가 발언으로 좀 더.

○위원장 정미영 추가 발언시간은 지나셨고요. 제가 임의로 시간을 더 드리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체육과는 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가 있는데 저는, 김현채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는데 문화예술과에 종합관광안내소 보수공사거든요.

이게 언제 처음으로 설립을 했습니까? 의정부역에 있는 걸로 알고 솔직히 저는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여태껏.

○강선영 위원 그러고 나서 최초 보수공사인가요, 처음으로 하는?

○강선영 위원 제가 여쭤보는 이유가 종합관광안내소가 1일에 1명씩 로테이션으로 지금 돌아간다고 했는데 이게 국내 시장만 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안내하시는 분이, 상주하는 분이 한 분씩인 거죠?

○강선영 위원 그러면 그 내방하시는 분들도 다 데이터가 분석이 되고 관리가 되고 있나요?

○강선영 위원 그러면 혹여나 이게 국내에 있는 의정부만 하는 것인지, 통역사도 있고 다양한 언어의 각종, 그런 통역을 할 수 있는 분들도 계신가요?

○강선영 위원 몇 개 국어, 영어는 기본으로 하실 테고 중국어, 일본어.

○강선영 위원 모든 상주하시는 그분들, 로테이션 도는 안내사라고 하나요, 그분들이 다 가능한가요?

○강선영 위원 그래서 제가 이걸 여쭤보는 게 아까 두 달 정도 어디 갈 곳이 없다 그래서 예비로 장소를 마련한다고 하는데 이게 정말로 활용이 잘 되고 있는지가 저는 궁금하거든요. 인건비가 지급이 되는 부분이신 거고,

본예산에 인건비 다 세우셨죠?

○강선영 위원 그러면 저는 적어도 의정부역에 있기 때문에 입지조건이나 우리가 모일 수 있는 거점이 되는 공간은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활용도가 중요해서 보수공사를 떠나서 그동안에 지금 설립하고 활용이 얼마나 되고 있고, 그다음에 국내외에는 물론이고 어떠한 역할들을 하고 있는지,

활성화가 되어 있는지 굉장히 궁금해서 이 자료 한번 요청해보고, 업무일지가 됐으면 업무일지대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거는 내용 검토해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리고 나머지 한 개는 교육과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이번에 청소년지도협의회 9대가 발족이 되었죠?

○강선영 위원 말도 많고 탈도 많고 했겠지만 어찌 됐든 간에 협의회장님을 비롯해서 다양하게 감사님, 부회장님 다 선임하시고 사무국장님까지 위촉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강선영 위원 그러면 뒤에 보시면 활동비, 운영비에 사무국장님은 상주를 하시게 되는 것이죠? 평생학습원 5층에.

○강선영 위원 그전에 사무국장님 어찌 되었든 간에 협의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보수가 나가지 않는 것이고 사무국장님 보수가, 인건비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에서 5시간인데 어찌 되었든 5시간의 근무를 해야지만 지급이 되는 거잖아요.

○강선영 위원 그렇기 때문에 상주를 5시간이면 우리가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잡더라도 충분하게 이거를, 업무를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외부에서 돌아다녔기 때문에 2시간 한다, 외부에서 5시간, 이거는 저는 납득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강선영 위원 그래서 어찌 되었든 그전에 계셨던 사무국장님은 업무를 하시는데 5시간을 할애를 하셨습니다. 본인이 지금, 이 새롭게 되시는 분이 본인의 업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무국장으로 시에서 인건비가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출·퇴근하는 근태 현황은 정확하게 확인해 주시고 철저하게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외부 나가서 출장이라 하여서 이게 사무를 봤다, 업무를 봤다, 이런 개념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활동 경비에 따라서 이 운영하시는 데 있어서 전에도,

어제 팀장님 나오셔서 분명히 이 부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거를 사무국장님이라든지, 근태 현황 정확하게 파악해서,

이번에 9대가 말이 많았기 때문에, 청소년을 위한 도덕적이거나 어떤 건강이나 계도를 하는 협의체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과 함께 도서관과 한 가지만 더 마무리하겠습니다.

도서관과 지금 공사 중이신 거죠? 1월 2일부터 11월 30일인데 팀장님 들어오셨을 때 말씀을 드렸는데 앞에 보면 이용제한 해가지고 되어 있어요. 대관, 견학, 도서관시설.

그런데 저희가 지금 같은 건물을 쓰고 있는데 공사 소리나 소음이나, 이런 게 전혀 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은 공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가가 의문인 거고요. 1월부터 지금 적어도 세 달이거든요, 3월달이면.

거의 3월 중반인데 그러면 일반 사람들 이용도 못 하고 제한이 되어 있고 무인, 그것만 이용을 하는데 충분히 세 달 동안 어떤 업무를 하셨으며 그 세 달 업무 동안 이용객들에 제한을 두는 게 불편한 사항이나,

굳이 그렇게까지 하지도 않았는데 리모델링하는 그 기간만 두고 이용을 제한하는 건 아닌가, 저는 의문이 충분하게 들어서 여쭤봅니다.

○강선영 위원 그러니까 5월부터 진행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고 외부적으로 그러니까 실내에서 내부적으로 우리가 장서를 어떻게 구분하고 하는 거는 디테일하게 잘 모르겠으나,

1월부터 시작한 그 기간만큼 적어도 3월달이면 이용을 할 수 있거나 실내적으로 큰 소음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반납 외에도 독서라든지, 이런 거 할 수 있는 게 충분하지 않았나,

너무 기간을 길게 잡아서 우리 시민들로 하여금 불편함을 준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충분히 들어서 그렇습니다.

○강선영 위원 어찌 됐든 업무를 길게 잡은 만큼 특별하게 문제점이 없게끔, 불편함이 없게끔 공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더, 지금 도서관마다 특성이 있잖아요.

음악, 미술 그다음에 다양한 도서관들의 특색이 있는데 그만큼 특색 있어서 볼 수 있는 반면에 특색이 있기 때문에 못 가는 사람들의, 시민들의 볼멘소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영어도서관이 그렇거든요.

영어만, 영어 위주의 것이라 일반 책이나 이런 걸 볼 수 없기 때문에 이용객들이 더디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 영어도서관의 이용객이나 활용도나 어떤 프로그램 진행하는 내용들 파악해서 그 부분 업무보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열띠게 질의해 주신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고 또 다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마무리할 텐데요. 제가 마무리하기에 앞서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육청소년과 최현미 과장님, 우리 이번에 평생학습원 아직 통·폐합도 안 됐는데 인건비를 세우셨죠?

예비비로 해서 인건비를 세우셨는데 이게 지금 의정부시가 재정이 어렵다라고 우리 모두가 다 판단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아직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굳이 운영도 안 해보고 예비비 성격으로 이거 인건비를 세워서 4명을 충원하고자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정미영 지금 현재 필수인력이 없나요, 시설직이 없나요? 청소년재단에 지금 현재 그 힐링센터 말고 그 안에, 지금 재단 안에 필수인력이 없었냐고, 시설직이 없어요?

○위원장 정미영 있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저희가 재정이 어렵고 우리가 통폐합을 하고자 하는 기본 목적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통합이 돼서 운영도 안 해 봤는데 이러저러해서 필요인력이 이만큼 필요해,

그래서 그만큼의 예산을 확보하고 하는 게 재정이 어려운데 조금 무리가 있지 않느냐,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일단 통합이 되고 운영을 하면서 또 꼭 이 인원이 필요하다라고 판단됐을 때 예산을 편성해도 되지 않냐, 이거지. 제가 그 부분에서 아쉬움을 말씀드리고요.

필요하다라면 나중에 세워도 되는 예산을 지금 미리 확보하신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출연금 안에도 지금 예비비 성격으로 1억 원을 편성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소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방금 전에 우리 강선영 위원님께서 관변단체인 청소년지도협의회, 말 많고 탈 많았던 그 협의회에 지금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그전까지만 해도 의정부시에서 인건비 성격의 예산이 나가기 때문에 상근직으로 저희가 알고 있어요, 사무국장은.

그런데 지금 현재 사무국장 선임되신 분은 본인의 업이 있기 때문에 근무를 2시간, 3시간, 이렇게 하신다고 “밖에서 일 처리하면 돼.”라고 말씀하신다고 해요.

그러면 지금 청소년협의회에서 같이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이 과연 이해할 수 있을까요? 거기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근태관리현황 자료로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정미영 그리고 우리 체육과 김진수 과장님, 과장님 저희 G-스포츠 저희가 지난번에 교육청 가서도 같이 협의를 했는데 G-스포츠클럽을 우리가 활성화시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 지금 44쪽에 보면 G-스포츠 사업 관련해서 학부모들이 내는 돈이 있어요. 이게 아마 자발적 기탁으로 했다라고 여기 명시가 돼 있거든요. 어느 정도나 금액을 내죠?

○위원장 정미영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학부모들이 한 학교당 아마 배분해서 내는 것 같은데, 엄마들이, 그럼 개인으로 그게 얼마씩 정도 되나요? 왜냐하면 이걸 전에 제가 운영위원장 할 때도 이 얘기가 나왔어요.

“굉장히 부담스럽다, 사실은.”. 사실 인건비를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잖아요. 그러면 그 인건비가 부족해서 학부모들이 돈을 내는 건가요?

○위원장 정미영 어느 정도나 부족한데, 제가 알기로는 기본 페이는 다 지급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 요청드릴게요. 어떻게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이거 자료 저한테 주시고요.

○위원장 정미영 그리고 여기에 또 기부심사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렇죠? 기부를 하면. 그런데 그 선정을 어떻게, 어떤 분들이 선정하는 건지, 기부위원회.

기부심사위원회 어떤 분들이 기부심사위원으로 선정되셨고 어떤 방식으로 이거를 심사하는지에 대해서 그것 또한 자료로 요청드릴게요.

○위원장 정미영 그리고 지금 2025년도부터 아마 G-스포츠클럽이 5개로 추가가 된 건가요?

○위원장 정미영 이게 2025년도 올해부터 추가가 된 건가요?

○위원장 정미영 그러니까 그게 언제부터 시작한 거죠?

○위원장 정미영 그것도, 뒤에 팀장님 모르세요?

○위원장 정미영 그러니까 5개로 지금 추가가 됐잖아요, 클럽이. 그런데 그게 언제부터 시작이 됐냐고.

확인해 보시고 이게 만약에 작년부터, 제가 알기론 작년부터 했다라고 얘기하신 것 같은데 2024년도부터 됐다라면 그 5개 클럽을 어떻게 선정을 했는지,

또 2024년도는 사업한 결과가 어떻게 정리가 되어 있는지 그거 세부 서류를 자료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정미영 그리고 45쪽에 보면 초등학교 스포츠클럽 사업을 지원한다는데 이게 어느 학교예요? 어느 초등학교죠?

○위원장 정미영 이것 또한 자료로 요청드릴게요.

○위원장 정미영 다음은 도서관과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도서관, 우리 정보도서관 리모델링을 하고 있죠.

○위원장 정미영 그런데 여기 산출내역을 보면 리모델링 공사에서 이게 일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게 업체를 선정해서 줄 때, 이 사업을 줄 때 턴키로 주죠?

○위원장 정미영 공사 발주를 할 때 한꺼번에 주죠, 통으로?

○위원장 정미영 제가 그래서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자료 하나 띄워주세요.

이게 지금 미술도서관에 깔려 있는 카펫입니다. 아시죠?

○위원장 정미영 이게 어느 나라 겁니까? 저희가 알기로는 그 바닥공사 할 때 카펫을 미술도서관의 품격에 맞게 수입을 이태리산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뒤집어 보세요, 다른 거.

제가 이걸 뒤에 보니 메이드 인 차이나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이게 2019년도에 미술도서관 공사할 때 이 카펫을 까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자료 요청드릴게요.

이게 지금 의정부시의 도서관 공사하는 데 상당한 문제점들이 많은데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2019년에 준공한 미술도서관에 대해서 미술도서관 카펫 구입 단가 및 금액 또 미술도서관 설계서류 일체 및 공사자재 세부 구매내역서, 준공이 5년 정도 됐는데 자료 요청드려도 가능하죠?

○위원장 정미영 자료 다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면 제가 왜 입찰방식을 지적했냐 하면 이거를 턴키로 주면, 한 업체에다 권한을 주면 의정부 관내에 이런 업체들이 많은데도 참여를 못 해요, 거기서 권한을 가지면.

왜 이런 식으로, 저희가 늘상 얘기하는 게 관내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라, 재정이 어려우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불구하고 지금 전체적으로 입찰방식을 보면 다 턴키로 줘요.

그리고 한 업체에다 그냥 권한을 줘버리는 거야. 그래서 지금 들어와서 대충 자료를 살펴보니까 다 서울이에요. 의정부 관내에는 이렇게 인테리어하는 업체들이 없습니까?

제가 어저께 민원을 받았어요. 의회로 찾아오셨어요. 본인들이 여기에 참여하고 싶은데도 참여할 수가 없대요. 한 업체에 권한을 줘버리니까 그 업체에서 그냥 다 쥐고 흔드는 거야.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니까 제가 또 자료 요청할게요. 지금 현재 정보도서관의 리모델링 공사 진행 세부계획서, 그 안에는 입찰방식, 관급자재 도입 유무 및 도입 시 선정방식, 이거에 관련된 자료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정보도서관 리모델링 공사 추진 시에 우리 조례가 있죠, 지금? 「의정부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의 제6조에 따른 분할발주가 가능해요. 분할발주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 조례를 검토한 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미영 그리고 또 한 가지, 다 적고 계시죠? 정보도서관 리모델링 설계 완료 시 설계서류 일체 제출해 주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미영 지금 이렇게 시민들은 다 죽겠다고 소리를 내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10억 원이면 작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 정보도서관에 이렇게 공사한다 그러면 대부분 밀어주기식이에요, 한 업체에.

그러면 한 업체가 권한을 가지고 있어서 본인이 자기하고 연결돼 있는 사람들만 주지, 관내에 있는 사람들은 들어가질 못해요. 이러한 게 사라지지 않으면 의정부시 관내 기업들은 힘들다는 소리가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요청을 드리는 거니까 빠짐없이 자료 다 요청해드린 거 갖고 오시고 따로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그리고 우리 국장님 많이 걱정하고 계실 텐데 지금 아일랜드캐슬에 관련된 그 사항은 우리 상임위에서 논하지 않겠습니다.

상임위에서 논하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집행부에서 충분하게 법적 검토를 하시고 진행하신 거라고 말씀을 주셨으니 우리 의정부시의회에서도 저희들이 법적 검토한 다음에, 자문을 받은 다음에 다시 한번 논의하는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상으로 문화학습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박현창 보건정책과장께서 병가로 인하여 이현정 보건행정팀장이 대신하여 참석한다는 사전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럼 장연국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정 보건행정팀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고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수도권일보 장초복 기자님이 배석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김순주 감염병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지연 건강증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지현 동부보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희 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해당 부서를 호명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최정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앞으로 날씨도 따뜻해지고 그러면 제일 걱정인 것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일 것 같습니다. 항상 수고에 감사드리는 마음 가득합니다.

자료를 보다 보니까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김순주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대충 제가 전화로 말씀은 드린 것 같은데요. 사업명세서 173페이지 하단 말라리아 퇴치사업에 있어서요. 과장님, 솔직히 얘기해 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항상 계속사업이다 보니까 느슨하다는 거죠. 보십시오. 감액했다, 도로 늘렸다. 목 변경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예산이라는 게 왜 그렇습니까?

처음에 세울 때 이 금액을 세웠을 때는 그거에 대한 세부사항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냥 통으로 세워놓고 일단 쓸 때 그때그때 변경하는 거 아닙니까. 이건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이 잘못을 시인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일단 우리 의정부시에 말라리아에 대한 것이 어느 정도로 됩니까, 지금?

2400만 원이라는 돈은 글쎄, 그건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요?

○최정희 위원 제가 현장에 나갔을 때 그분들한테서, 어르신들한테 말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키트를 구입하시잖아요. 그 키트는 어떤 분들한테, 본인이 희망해서 가면 주시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최정희 위원 네.

○최정희 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증세가 있다 그러면 보건소 찾아가면 그렇게 하는 겁니까?

○최정희 위원 그건 알았고요. 다음부터는 반드시 예산 세우실 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최정희 위원 그리고 또 명세서 174페이지에 보면 의료기관 감시체계 의료비 지원에 있어서 작은 돈이지만 40만 원 증액을 하셨어요. 의정부시에 이거와 관계되는 병원이 몇 군데가 있는지요?

○최정희 위원 거기다가 그럼 각각 10만 원씩을 증액하시는 거예요?

○최정희 위원 그 10만 원의 증액분은 뭐예요? 뭐죠?

○최정희 위원 글쎄요, 저는 3개소로 알고 있었는데 4개소라는 것은 오늘 알았습니다. 시간 관계상, 우리 그다음에 건강증진과 현지연 과장님, 명세서 180페이지 통합건강증진 운영 및 홍보물 구입비에 있어서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일단은 삭감을 했다 또다시 뒤로 가니까 이번에는 목 변경을 했고 또 모바일쿠폰 상품 지급이다 해가지고 일단 예산에는 크게 변동이 없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 거기로 친 것으로,

이것도 처음에 세울 때는 홍보비로 세우셨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삭감을 하고 이 부분으로 세우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최정희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계획 세우실 때는 홍보물 구입이잖아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어떤 홍보하기 위해서,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게 꼭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처음 본예산 세우실 때는 분명히 이것이 필요하고 해서 세우셨다, 저희가 얘기한 것은 다른 부분에서도 홍보를 해 주십사,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과장님 여기에서 홍보를 해가지고 이쪽으로 돌리신 거에는, 앞으로 이 통합건강증진에는 크게 홍보에 대한 이런 거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최정희 위원 그러니까 일단 저희가 본예산 때 지적사항에 대해서 반영하기 위해서 없는 예산에서, 그 홍보물 구입비에서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감사드리는 마음인데요.

제가 염려되는 것은 우리 건강증진과도 시민들이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 좋은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용 못 하는 시민들을 생각한다면 홍보에도 조금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이 하나 올라와서 궁금해서 여쭙니다. 페이지 21페이지 영구적 불임 예상 생식세포 동결·보존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어떻게 되는 건지,

제가 볼 때 지금 예산으로 보면 1030만 원이면 추정해보면 남자 한 분에 여성 다섯 분으로 국한이 된 것 같아요.

그럼 만약에 이 사업이 그런 식으로 해서 끝나면 더 신청자가 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올해는 사업을 마감하는 거예요?

○최정희 위원 그렇다면 안심입니다. 지금 우리 저출산 시대에 굉장히 신규사업으로서 환영드릴 만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조금 더, 제가 볼 때는 물론 병원에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이것이 홍보가 된다면 아마 많은 분들이 이거를 원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1030만 원에 그치지 마시고 물론, 기금이라든지, 도비가 포함되는 거니까 과장님의 역할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신경 쓰셔서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조금 더,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지만 본예산 세울 때는 항목에 맞게끔 세워주시면 저희가 이런 혼동이 없습니다.

○최정희 위원 과장님들 아시겠죠?

○최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채 위원 김현채 위원입니다.

동부보건과 조지현 과장님께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12월 말에 국내 65세 인구가 20%로 증가하면서 초고령화에 돌입했습니다.

예산서를 좀 보니까요, 이 추경 이번에 보면서 우리가 초고령화 사회에 가장 걱정되는 부분, 질환, 우리가 놓고 갈 수 없는 게 바로 치매입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가장 안타까운 마음은 치매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치매안심센터에 일반운영비가 거의 반으로, 50% 가까이 삭감됐고요.

그리고 의료 및 회복비는, 이 또한 거의 40% 가까이 지금 삭감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중증 교재·교구, 인지훈련, 인식개선사업, 인식개선사업까지는 아니더라도 사실상 이런 비용들이 대폭 삭감된 부분은 굉장히 유감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은 국가가 관심 가져야 되고 지자체가 관심 가져야 되는, 어떤 민간사업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기에 우리가 없는 예산이지만 정말 투자해야 되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삭감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어떤 게 있을까요, 과장님?

○김현채 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는데요. 또 그런 반면에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치매감별검사비 지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보니까, 추경으로 보니까 이번에 시비가 70%죠? 도비 30%고.

○김현채 위원 그런 반면에 또한 검사비는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비용이 굉장히 줄고 검사는 많이 하라고 또 예산을 도에서는 30%밖에 주지 않고, 우리 시에게 굉장히 많은 부담을 지금 지운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던져주기식 예산이지 않은가, 좀 너무 안타깝다라는 생각이어서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도비 추가 요청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심에 일단은 감사한데요.

지속적으로 우리가 이거를 이야기해서 검사비를 지원한다는 거는 필요성이 있다는 거를 인지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검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유지관리할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사실은 방치했을 때 들어가는 국가 예산은 엄청납니다. 시의 예산 또한 많겠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체 강구하겠다, 지역과 연계하겠다,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지속적인 노력도 부탁드리고 우리가 국도비를 계속적으로 노력해야 되지만,

안 된다면 자체적으로 예산 확보하는 데 또 예산을 세우는 데 있어서 추가적인 노력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입장입니다.

○김현채 위원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위생과. 식품위생업소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보건소가 저희가, 이성희 과장님께 여쭤봐야 되나요?

○김현채 위원 저희가 사실은 보건소가 저희 상임위가 아니다가 넘어왔기 때문에 아주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해서 조금 미비할 수 있습니다만, 궁금한 것들이 있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범음식점에, 우리가 모범위생업소에 혜택이 의정부시는 어떤어떤 것들이 있나요?

○김현채 위원 네.

○김현채 위원 본예산에 음식문화개선 활동지원이라고 해서 4250만 원을 세웠었죠?

○김현채 위원 네.

○김현채 위원 거기에 보니까 음식문화개선사업 홍보물 제작비가 1000원씩 해서 2000개, 200만 원과 모범음식점 상수도요금 감면지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4050만 원 예산이 있는데 모범음식점이 77개소입니까, 지금 현재?

○김현채 위원 본예산 할 때는 아마 77개소 하셔서 4만 3830원 곱하기 77개소 곱하기 12개월, 이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용 추계를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음식점에 한 달에, 월 4만 3830원이 상점의 크기, 규모에 상관없이 그냥 정량을 딱 지급하는 건가요?

○김현채 위원 최대 금액이.

○김현채 위원 그러면 여기 산출내역을 제가 보니까 4만 3830원 곱하기 77개소, 이렇게 해가지고 4050만 원을 해놓으셨는데.

○김현채 위원 그러면 최저는 어떻게, 이거는 산정을 어떻게 하시죠?

○김현채 위원 과장님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렸냐 하면 굉장히 지금, 코로나 때는 코로나여서 또 그리고 요즘은 굉장히 소상공인들 운영에 볼멘 이야기라고 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상황입니다.

요즘 의정부시에서 도로를 다녀보면 한 9시 정도가 되면 캄캄한 도시를 만납니다. 그건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현상이겠거니 하겠지만, 그만큼 굉장히 힘든,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범음식업소에 대한 지정을 해놓고 지원이 너무 열악하지 않은가. 그리고 지난번 예산에 그렇게 4050만 원을 세워 놓으셨는데 5만 원이라는 금액이 규모에 따라서는 너무 작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조금 더 지원을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물론, 예산의 범위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 혼자 힘으로는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렇지만 부서에 조금 더 의지가 있다면 그러한 부분도 배려를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현채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면 제가 마지막 한 가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 저희가 업무보고 할 때 제가 너무나 많은 것을 주문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 계시는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이 많이 피로감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제가 흘려들었습니다.

피곤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만큼 보건소에 대한 관심이 높고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말씀드린 거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방금 우리 김현채 위원님께서 동부보건소에 질의했는데 제가 사실은 조금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금액이 다 삭감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내시 규정이 이렇게 되어서, 내려와서 어쩔 수 없었나 보다라고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의정부시에 지금 노령인구가 많은데 의정부시 재정이 어렵다고는 했지만,

그래도 시 예산이라도 조금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걸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저희 지금 의정부시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위원장 정미영 그러니까.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이게 등록이 된 환자들만 4000여 명 되고요.

○위원장 정미영 등록이 안 되고 집에서 어떻게 방법을 몰라서 속앓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제가 일요일날도 민원을 받았거든요. 민원을 받아서, 환자분은 일단 병원에 가자 그러면 두려워서 안 가시는 거예요.

고령이시니까 안 가시는데 치매증상은 분명한데 병원에 가시는 건 두려워하시니 억지로 모시고 갈 수가 없잖아요, 치매 등급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저희가 치매안심센터를 권역별로 운영하고 있으니 고령화 시대에 저희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초고령화 시대에. 그러니까 조금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르신들 독거노인뿐이 아니고 고령자들은 저희가 리스트업이 다 되어 있잖아요. 다니시면서 그분들을 한번 살펴보고 케어를 해보는 것도, 그러면 데이터가 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민분들이 사실은 보건소를 찾아오기가 좀 어려우신가 봐요. 그러니까 보건소 접근하는 게 조금 많이 편해하시질 않더라고요. 보건소는 일단 어려운 사람이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시민분들은.

‘내가 살기 어려운 게 아닌데 보건소를 가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으세요. 아직도 많으시니 보건소의 역할에 대해서도 많이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더불어서 우리 치매환자를 케어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한번 저희가 고민을 더 해봐야 되지 않을까. 단순히 권역센터에 오셔서 등록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관리할 수 있지만 못 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케어를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한번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우리 보건서 여러 가지로 고생 많으시고요. 애 많이 쓰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아마도 어려운 관계로 이번 추경에 주로 국도비 사업 조정분에 예산을 편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안타까움이 있고,

자체적으로 보건사업 예산을 못 세우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우리 보건소의 역할을 더 증대하려면 시 재정은 어렵지만 의정부시민들의 건강을 생각해서 예산편성에 조금 더 우리 과장님들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장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시민의, 우리 의정부시의, 우리 의정부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사업이 어떤 사업들을 발굴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런 사업들이 다음 추경이나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