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교재 세정과장과 김정일 징수과장께서 교육 참가와 병가로 인하여 은희 세정운영팀장과 우정임 체납관리팀장님이 대신하여 참석한다는 사전 협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럼, 행정안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한상규 행정안전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자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현우 시민안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원 민원여권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은희 세정운영팀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정임 체납관리팀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처음 발언시간은 답변시간 포함하여 10분이고 질의하실 위원은 해당 부서를 호명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선영 위원 강선영입니다.

자치행정과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안전국은 의정부시의 살림을 도맡아서 하는 부서이기도 하기 때문에요. 다양한 업무들을 해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말씀 드립니다.

저는 9페이지 해병대전우회 초소 설치비 한번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요. 이게 되게 오랜 염원이었죠? 많은 요청사항들도 그동안 있었던 것이죠?

○강선영 위원 이번에 예산을 세우게 된 어떤 계기.

○강선영 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향군회관 4층에 계속 계셨던 거죠?

○강선영 위원 몇 분 계시고 얼마나 계속 그쪽에 계셨었나요?

○강선영 위원 그러니까 회원분들 계시고, 어쨌든 그곳을 거점으로 두시고 사무업무도 보시고 기타 다양한 업무들을 봤는데 저희가 또 재향군인회 행사들을 가면 굉장히 협소한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라도 좀 얻게 돼서 긍정적인 의미로 보는데 조금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페이지 수, 세입세출예산명세서에는요, 초소 이전비가 있고 그다음에 설치비가 있어요. 이전비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지금 컨테이너 두 동을 하겠다고 했는데 기존에 있던 걸 이동하는 건 아니신 거죠?

○강선영 위원 이사비용인 거죠?

○강선영 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인건비로 해가지고, 설명자료에는 인건비인데 여기는 그냥 초소 이전비로 해서 기존에 있던 별도의 것들이 이동을 하나 했는데 새로운 컨테이너 두 동을 구입한다라는 것이죠?

○강선영 위원 그러면 설치비가 있어요. 설치비 두 동에 대한 것들을 했는데 초소 설치비는 1500여만 원 정도 했고 그다음에 다른 초소 비품 구입은 알겠는데 그러면 여기에 1500여만 원 안에는 내부 인테리어 공사라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다음 11페이지 같은 경우는 장비사용료라고 있는데 인테리어를 하면서 장비를 사용하는 그 개념은 아닌 거죠? 별도의 인건비, 이사비용이 300만 원인 거고, 그것 좀 설명을 해 주세요.

○강선영 위원 그러니까 300만 원은 어찌 됐든 간에 기존에 있던 향군회관 내에 있는 이전비용, 차량 이동을 해서 하는 그 비용이신 거고,

여기에 말했던 인테리어 비용이라는 것은 그 안에 전기나 이런 게, 인건비가 들어가는 거하고 별도라는 것이죠?

○강선영 위원 그리고 이게 비품을 구입하게끔 여기 내역서에는 있는데요. 자산취득비로 해가지고 여러 냉난방기, 이렇게 있어요.

2000만 원 정도면 이거 관리·감독을, 구입이나 주관하는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강선영 위원 구입을 해서 우리 해병대에다가 지급해 드리는 것이죠?

○강선영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이게 최초 비용일 것이고 고정비용으로는, 운영비나 관리비 같은 경우는 2024년도에 기존에 했던 예산으로 사용 가능한 건가요?

○강선영 위원 예산은, 기존에 운영비, 관리비는 다 이미 세워져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강선영 위원 그러면 이게요, 또 한 가지 더, 필요성에 보니까 향군회관에 있고 초소를 보다 전략적인 위치에 두게끔 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보니까 중랑천변이에요.

그게 지금 동서남북, 현재 4권역으로 하는 건 아닌데 이동이 조금 더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출동을 하려고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도봉산 우리 기지인가요, 차량기지? 서울 나가는 그쪽 말씀하시는 거죠?

○강선영 위원 그것을 이동할 때 해병대랑 같이 논의하시고 최적의 장소를 찾으신 거죠?

○강선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향군회관 같은 경우는 사무실의 개념일 것이고 출동하거나 어떤 재난 시에 같이 구조나, 이런 것을 하기에는 용이한 곳이 그곳이지만,

혹여나 중랑천변이기 때문에 이번에 어떤 장마나 수해 있을 때 사무실도 같이 컨테이너를 쓸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불편하거나 혹시 어떤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을지.

○강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어찌 되었든 간에 다양한 염원 사업이었던 걸 최초로 하기 때문에 관리·감독 굉장히 철저히 해 주시고요. 또 말 그대로 이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비슷한 거라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데,

이 해병대 아무튼 관리·감독 해 주셔서 구입하고 설치하는데 5월이면 상반기까지는 가는 거네요? 여름부터.

○강선영 위원 아무튼 만전을 기해 주시고 해병대전우회 여러분들 고생하시는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한번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강선영 위원 이거랑 비슷한 걸로 한 가지, 서류를 보다 보니까요, 자율방범대도 자치행정과 소관이신 거죠?

○강선영 위원 거기도 컨테이너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죠? 현재 그게, 지금 자율방범대가 전 지역에, 권역에 몇 개나 있는지 혹시 다 파악은 되시나요?

○강선영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사무실 개념이 아니라 컨테이너 두 동을 해병대에서 한다는 것처럼 기존에 자율방범대 컨테이너들이 전역에 많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정확하게 관리·감독을 잘하고 있는가라는 의문이 이번에 조금 더 생기게 되어서 제가 몇 개만 파악을 해봤는데 이게 그냥 자율방범대가 사무실 개념에 있는 건 없고 다, 모든 형태가 컨테이너 구조인가요?

○강선영 위원 이게 지금 작년 예산을 보니까 자치행정과에서는 그래도 약간 피복비 정도 그다음에 연합으로 하는 운영비 정도만 지원, 동에서 이 예산을 세우게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강선영 위원 그러면 여기서 보니까요, 전반적으로 14개 동을 보니까, 의정부1동에 보니까 운영비 자체로 해가지고 동별 실비 지원으로 되어 있어요. 346만 4000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딱 정확하게 그 금액으로만 동별로 곱하기 몇 대 초소.

○강선영 위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346만 4000원이 들게 된 어떤 산출기초는 있던 것이죠?

○강선영 위원 이거는 그러면 정기적으로 관리·감독은 잘하고 계시나요? 언제 한 번씩 하시는지. 동에서 하는 건가요?

○강선영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실비가 어찌 됐든 지원이 되는 부분이라 적은 금액이기는 해요, 1년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인건비를 따로 주는 건 아니지만 이 개념을 동에서 관리·감독하는 것인지, 그냥 쓰고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실비 지원하고 마는 것인지가 궁금하거든요.

○강선영 위원 그거 관리·감독하고 계시는지 한번 내역 보시고, 인건비가 들어가서 큰돈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게 운영 관리상에 문제는 없는지, 컨테이너이기 때문에 부식이 되거나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폭염이나 어떤 장마철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수에서 새는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파악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실비 지원에 따른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도 자치행정과에서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강선영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게 수기를 할 때 내용을 보니까요, 전 동을 보니까 어디는 개소를 쓰는 데가 있고 몇 개소, 몇 대, 몇 개, 몇 개대, 이렇게 다 달라요, 동별로.

그러니까 이게 컨테이너 하나를 말하는 건지, 그걸 동일히 해서 몇 개소를 하든지, 몇 대를 하든지, 이걸 좀 더 균형감 있게, 조금 동일하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이거 아무튼 자율방범대 관리·감독 어떻게 하는지, 이것 좀 체크해 주시고 동별로, 권역별로 얼마나 컨테이너 지금 하고 있는지, 운영하고 있는지도 좀 실태 파악해 주셔서 자료 요청 부탁드려 봅니다.

○강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행정안전국에 한상규 국장님 이하 뒤에 계신 직원 여러분, 항상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도 자치행정과 김미자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우리 강선영 위원님이 좋은 말씀 다 해 주셨습니다.

해병대는 정말 염원이었습니다. 그분들이 그 보트 가지고 의정부뿐만이 아닌 전국적으로 수해일 때 제일 먼저 앞장서시는 분들이 그분들이라 생각해서 항상 그런 건의가 많았습니다.

적당한 장소에 가는 것 같은데 꼼꼼하게, 이왕 오랜 염원에 해 주시는 거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두 번 다시 반복되는 예산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또 조금 전에 자율방범대 얘기했는데 우리 과장님 머리가 아프실 겁니다. 상위법 개정으로 우리 또 시에도 바뀌어서 각 동에 하나씩 있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스물 몇 개가 있다 그러는데,

예년에는 그냥 그게 공식적인 그것이 없었는데 지금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장소도 해줘야 되고,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머리가 많이 아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정말 앞으로 꼼꼼히 풀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는 설명자료 12페이지 청소년 통일캠프가 있어서 여쭙니다. 그걸 아마 본예산에 올렸다가 안 돼서 추경에 올리신 건가요?

○최정희 위원 이 통일캠프가 코로나로 그전부터도 안 했다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23년도에 제주도를 한 번 갔다 온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여기 청소년 대상이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 산출내역에 40명이라고 나왔습니다. 그 40명은 청소년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자문위원들까지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건지요?

○최정희 위원 그래서 이것이 그동안에 없었던 것을 또 해가지고 아마 본예산에 올렸다가 안 돼서 이번에 관변단체가 전체적으로 이번 추경에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이거는 꼼꼼히 체크하셔 가지고 청소년들한테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또 명세서 보니까 79페이지 하단에 안보정세설명회 및 안보강연회 해가지고 일단 작은 돈이지만 1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이거는 어디에서 하는 거죠?

○최정희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은 자유총연맹에서 늘 했던 행사인데 이것 또한 평통에서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가 예산도 부족인데 각 단체마다 복합되는 행사가 많습니다. 그런 것은 조정하셔서 한 곳으로 할 수 있게끔 그런 것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채 위원 김현채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과장님께 잠깐 이어서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앞서 최정희 위원님께서 청소년 통일캠프에 대해 질의가 있었는데요. 저도 이 부분 산출기초에 대해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페이지 12페이지고요. 내용을 보니까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통일 평화 담론지 견학, 통일 강연 및 토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산출내역을 보니까 내역에는 교통비와 숙박비, 간식비만 있고요. 강연비, 강사료는 여기에 산출이 없는데요. 혹시 이 강사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김현채 위원 평통에서 그러면 강연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업의 내용에는 통일 강연 및 토론, 이렇게 넣으셨으니까 사실은 강연에 대한 예산도 좀 책정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저희 시가 굉장히 예산이 어려운 상황이기는 한데 이런 부분도 또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목적에 맞게, 우리가 통일캠프라는 것이 어쨌든 아이들에게 통일 강연과 또 견학지를 방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목적성에 맞게 예산 산출을 하실 때 조금 해서 예산이 큰 금액이 아닐 것 같습니다, 강연비 정도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검토가 물론, 이번에는 안 됐지만 추후에는 이런 예산을 하실 때는 한 번 더 검토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추가 질의 우리 최정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김지원 과장님, 25페이지입니다. 친절도평가 및 시민만족도조사에 있어서 본예산에 2000만 원 했다 이번 추경에 1000만 원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럼 현재 본예산 2000만 원도 아직 시행을 안 하신 거죠?

○최정희 위원 그럼 애초에 3000만 원으로 하셔서 하시지, 본예산에 깎여서 이번에 또 그런 겁니까?

○최정희 위원 아니요, 그거는 여기 설명서에 쓰여 있는데 그럼 지금 연구용역비입니다.

친절도평가도 용역을 따로 또 시민만족도조사도 용역을 따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셨으면 지금 본예산에 2000만 원을 세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최정희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예산에 세웠던 의미가 없다는 거죠. 우리 과장님 생각하신 대로 친절평가도 용역 따로, 시민만족도조사도 용역을 따로 한다고 생각하면,

이것을 해서 애초에 본예산에 세워서 이왕 하실 거면 지금쯤 실행이 돼야 되는 건데 또다시 지금 본예산에 세웠던 거 2000만 원도 지금 머무르고 있고 이번에 세워주면 그걸 가지고 따로따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애초에 이런 계획이 있으셨으면 이거를 어필하셔서 본예산에 해서 빨리빨리 해야 되는 거죠. 이러다 보면, 이게 지금 25년도 거 아닙니까?

또 추가해서 받아서 언제 계획 세워서 언제 해가지고, 하반기에 하실 건가요? 그건 아닌 것 같아서요.

○최정희 위원 물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부터 이런 거는, 우리 국장님, 이런 거는 조금 더 하려고 마음먹었으면 본예산에서 충분히 어필하셔서 했어야 되는데,

지금 본예산에 받은 2000만 원도 지금 이거와 함께 사업을 하시려고 머무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본예산의 의미가 없었을 거라고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되면 철저하게 우리 내실 있는, 시민들이 바라는, 그런 친절도평가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거 예산 할 때 국장님, 쉬지 않도록.

○최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면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하기에 앞서서 몇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제가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답변하시는 우리 집행부의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이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의정부시 재정이 어렵다 보니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이렇게 있어서 본예산과 추경을 통해서 이렇게 쪼개기로 나눠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 정책을 펼쳐나가는 데 어려움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협의를 하셔서, 국장님 중심으로 해서 우리 과장님들이 협의하셔서 꼭 실행해야 되는 이런 사업들은 본예산을 수립할 때 2025년도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같이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협조해 주시고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계속하신 해병대전우회 이번에 초소를 만들기 위해서 저기 계시는 우리 팀장님 계속 고생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마 장소를 여러 군데를 헌팅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아마 최적지다라고 판단하셔서 이번에 초소를 하게 된 것 같은데 그 초소를 어려운 재정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게 됐으니까 조금 더 해병대 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철저하게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 시민안전과 남현우 과장님께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예산상에 보면 3억 원을 민락 1·2저류지 쪽에 안전펜스 설치하는 거를 예산 올리셨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5월에 지난해에 눈이 많이 온 것처럼 올해 또 비가 많이 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안전펜스를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우리가 여름철 장마 대비해서 이렇게 맨홀에 한번 지도점검을 하시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협조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어려운 재정임에도 불구하고 꼭 필요하고 하고 싶은 정책들을 위해서 예산편성에 애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병택 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현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은정 노인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혜경 장애인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민이 여성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문성 아동돌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해당 부서를 호명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채 위원 김현채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성보육과 권민이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산출기초를 내는 데 있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산출기초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어달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산출기초가 조금 간단해서, 몇 개 안 되는 사업에 산출기초가 너무 간단해서 제가 조금 아쉬움이 있었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페이지 23페이지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입니다.

저희가 전년에 이게 냉난방비 지원이 끊겼었는데 다시 재개하게 돼서 잘하셨다고, 굉장히 지금 폭염도 예상되고 있는데 꼭 필요한 예산이 아닌가라는 생각과 더불어서,

여기 산출내역을 보니까 15만 원에서 35만 원, 291개소, 이렇게 통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지급할 예정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현채 위원 이게 정원별로 지급하는 건가요, 아니면 분과별 지원인가요?

○김현채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31개 경기도 시군 내에서 지금 30개 시군이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저희가 어려운 상황에서 1회성을 지급하기는 하는데요.

통상적으로 제가 30개 시군구를 들여다봤더니 다른 시군은 통상적으로 동절기는 3개월 그다음에 하절기 2개월 그래서 한 5개월이 평균이고요.

물론 열두 달을 지원하는 시군도 있고 또 저희처럼 연 1회만 하는 시군도 저희 포함 8개 시군이기는 합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올해도 굉장히 폭염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냉난방은 아이들 건강하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예산은 또한 단초를 보여주기는 하지만,

조금 더 이제는 부서에서 관심을 가지고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서 조금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김현채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우리 복지국에 이병택 국장님을 비롯해서 다섯 분의 과장님 또 항상 뒤에서 발로 뛰시는 우리 팀장님들, 그냥 항상 뛰어도 칭찬보다는 부족함에 여러분들 시달리고 때로는, 그런 거 저희 잘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힘내주셔서 잘해 주시길 이 자리를 빌려서 당부드립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복지국은 다 매칭 사업이라 꼼꼼하게 챙겨달라는 부탁 말씀 하나 드리고, 마은정 과장님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12쪽 장암경로당 이전이요. 부지가 지금 부지 예정지로 나왔는데 어느 정도 컨택은 된 건가요?

○최정희 위원 아직까지 확정적인, 예정지로도 일단 그쪽 소유주하고도 얘기가 안 된 상태예요?

○최정희 위원 어르신 한 분이 전화가 왔는데 지금 현재 것보다는 조금 더 쾌적한 환경이었으면 좋지 않겠나. 그래도 마침 이렇게 어려움 속에, 이제 조금 잡음이 줄어든 것 같아요.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 했던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후에너지과에서 상생기부금으로 이렇게 많은 돈을 주신 거에 대해서 조금 안도감이 놓이고요.

사실 이 기부금인 것만큼 어르신들이 원하는 물론, 그런 토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꼼꼼히 살피셔 가지고 한 번 하면 다시 허물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조금 더 발로 뛰셔가지고 이 부분은 헛되지 않은 사업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도 도움이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과도 머리를 맞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지금 이 자리에는 경기북부일보에 박신웅 기자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앞서 최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암경로당 이전 문제, 앞서 설명해 주셨을 때도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지만,

이런 토지 소유자와의 문제가 생기기 이전에도 이 장암경로당의 이전 필요성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말이 나왔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늦었지만 이렇게 새로 신축해서 이전할 수 있게 된 것은 정말 반가운 일인데,

이제 걱정스러운 부분들은 앞서 최정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기존에 있던 경로당보다 위치적으로나 시설 면으로나 굉장히 좋아져야 하는 게 맞잖아요.

얼마 남지 않은 자연부락의 경로당이기도 하고 그리고 주변에 다른 차선으로 가실 수 있는 시설이 없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특히. 가시기 어렵고 차편이나, 이런 것들도 힘들고,

그래서 정말 모든 경로당 신축이나, 이전이나 매우 똑같이 신경을 많이 써주시는 거 알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이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토지 소유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지역이기도 해서 예정 부지가 그래도 그런 문제는 없는 토지를 정말 애써서 찾으셨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제가 이렇게 지도상으로만 봐도 기존 부지보다는 좁아요.

그 부분이 매우 걱정이 되고 좁고 땅의 모양도 사실 건축하고 신축하기에는 예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지 좀, 설계할 때 힘들 것 같고 그리고 이것보다 가장 큰 걱정은 찻길이에요.

여기가 되게 좁은 도로에 차들이 지나가는 바로 그 길이거든요. 사실 기존의 자리도 좀 사람이 많을 때, 차량이 많이 지나갈 때는 제가 거기 찾아갔을 때 보면 위험하다. 왜냐하면 인도가 따로 없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그냥 차가 다니는 도로에 건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전 예정 부지도 똑같은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가 저는 굉장히, 땅이 작다, 모양이 나쁘다보다 그 부분이 더 저는 걱정이 많이 됩니다. 게다가 지금 현재 부지는 그래도 입구 부분이라서 넓기라도 하지, 위로 올라갈수록 지금 이 도로는 좁잖아요, 폭이.

그래서 차가 많이 지나다니는 길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부분의 안전문제는 어떻게 하실지도 분명히 생각을 하시고, 대체 부지 더 좋은 데를 찾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만약에,

워낙 여기 토지가 따로 찾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른 대체 토지를 찾을 수 없다면 무엇보다도 보행 안전에는 각별히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진짜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김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복지국은 상당히 많은 예산을 차지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복지국 예산을 항상 검토할 때마다 드는 생각은 우리 의정부시에 기초생활수급자 혹은 차상위계층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 그럼 탈수급자들을 우리가 많이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지금 경기도에서 지원사업이 나와서 취약계층 냉난방비 지원하는 걸로 지금 나와있는데요. 우리가 복지를 실현하는 게 저희가 복지비용을 단순히 그렇게 지급하는 거에서 끝날 것이냐,

아니면 기본적인 문제를 한번 들여다보고 문제해결에 우리가 한번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국장님께 제안을 드립니다.

의정부시 재정이 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어서 복지비용이 너무 많으니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심도 있게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저희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기초생활수급자 내지는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 조건에 보면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숨기는 부분도 굉장히 많고요.

수입을 표시가 안 나게 은닉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스스로 자기 생활을 책임질 수 있게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탈수급자들을 우리가 활성화시켜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저희가 복지비용으로 나가는 거를 줄일 수 있고,

또한 여러 가지 복지, 이런 사업들을 보면 중복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부서별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업을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봐서,

예를 들면 노인에 관한 프로그램을 하는데 다른 곳에서 또 노인에 관한 프로그램을 중복돼서 하는 경우가 있고 아동에 관한 것도 그렇고 여성에 관한 것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프로그램들을 전반적으로 한번 다 검토를 하셔서 어려운 재정일수록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권민이 과장님께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이번에 예산을 보니까 어린이집 지원 냉난방비가 당초에는 1억 2000만 원이었는데 아마 의정부시 재정이 어려운 관계로 본예산에 못 태우고 1회 추경에 절반을 태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정부시에도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이런 부분들 예산을 놓치지 않고 2회 추경에도 마지막 예산까지 태울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우리가 출산 장려를 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을 뭘 주고 있나라는 거를 제가 주변 여론을 들어보니 사실은 아이를 보육하는 데 있어서, 환경에 있어서 필요한 물품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의정부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지금 아이들 장난감 대여를 하고 있죠? 그런데 단순히 아이들이 가지고 놀 수 있는 장난감뿐이 아니고 보육에 관련된, 필요한, 이런 물품들을 준비하셔서,

이게 고가의 물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재정이 어려우면 구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예산이 어렵지만 우리가 출산을 장려하고자 한다라면 정말 필요한,

보육에 필요한 물품들을 준비해서 필요한 수요를 우리가 충족시켜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서 우리 의정부시의 출산율을 높이는 데 우리 여성보육과도 같이 협조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당부드리고 우리 복지국에서도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복지비용이 차지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지만 그 비용이 좀 더 효율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혹시 낭비되는 예산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잘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회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