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5회의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3월 11일(화)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정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위원회 주요 의사일정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의 심사가 있습니다.
또한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처음 질의·답변 시간이 10분, 추가 질의시간은 5분으로 단축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질의·답변 시 위원님들과 답변해 주시는 집행부 공무원분들께서는 발언시간이 줄어든 만큼 주요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1분)
○위원장 정미영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시민소통담당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남봉준 시민소통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 남봉준 시민소통담당관 남봉준입니다.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정미영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자료 1쪽 총괄 예산안입니다.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4억 6845만 원에서 600만 원이 증액된 14억 74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입세출 사업설명서 42쪽입니다.
시민참여형 이벤트를 통한 시정홍보를 위하여 SNS 홍보 이벤트 운영비에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영상콘텐츠 제작을 통한 시정홍보를 위하여 유튜브 이벤트 운영비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53조제2항에 따라 처음 발언시간은 답변시간 포함하여 10분, 추가 발언시간은 답변시간 포함하여 5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세요.
강선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말이 오늘 막 꼬이네.
○강선영 위원 강선영 위원입니다.
또 연일 1차 추가경정예산 준비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침에도 그랬고 과장님 또 보내주셨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제안사항 드렸던 문화의날 대비해서 다양한 홍보채널을 구축해라라고 말씀했는데 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들 한번 훑어봤고 유튜브를 통해서 잘 보고 했습니다.
이게 궁금한 사항이 유튜브 구독자 수가 여기에 지금 나와있는데 1만 4030명 정도인데 모 유튜브 채널에서 보니까 지역별로, 지자체별로 유튜브 수, 그 집행부의,
그러니까 시 지자체에 유튜브 들어와 있는 팔로우 수를 해서 순위를 매긴 것도 있더라고요. 이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되나요?
○시민소통담당관 남봉준 저희가 한 중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선영 위원 중간 정도, 가장 많은 도시가.
○시민소통담당관 남봉준 가장 많은 게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여기 양주로 알고 있거든요.
○강선영 위원 양주.
○시민소통담당관 남봉준 네.
○강선영 위원 그래서 이 유튜브 채널 자체가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우리 의정부시에 홈페이지가 있고 채널이 유튜브가 있고 또 어디어디 있나요?
○시민소통담당관 남봉준 유튜브도 있고요,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게 인스타그램하고 블로그하고 그다음에 페이스북, 카카오톡, 이렇게 네 가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선영 위원 동시에 그거를 홍보채널을 만들었다, 그러면 그 홍보를 계속적으로 보일 수 있는, 예를 들어 컬링한다 그러면 페이스북에서도, 유튜브에서도, 온라인에서, 이렇게 다?
○시민소통담당관 남봉준 네.
○강선영 위원 지금 저희가 그 내용 주셨던 것 중에 문화의날 마지막 주 수요일 해가지고 영화 상영하는데 50%인가요?
○시민소통담당관 남봉준 네.
○강선영 위원 그게 영화 상영만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문화서비스를 즐길 때 50%가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인가요?
○시민소통담당관 남봉준 문화의날에 관련해서는 주로 영화관에서 이용을 많이 하고 있고요. 다른 문화재단, 이런 데에서도 보면 그날 50% 할인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거는 정확하게 확인을.
○강선영 위원 뒤에 팀장님 알고 계시면 말씀 주셔도 됩니다.
○SNS홍보팀장 김지은 SNS홍보팀장 김지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관련 공연이나 전시가 50% 이상 할인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아직 저희 시에는 적용되는 게 없어서 저희가 이번에는 영화 극장 1+1으로 해서 콘텐츠를 만든 사항입니다.
○강선영 위원 그러면 이게 어찌 됐든 시민소통담당관이기 때문에 보여지는 쇼적인 부분의 홍보를 통하는 채널이잖아요.
그러면 각 분과에서 문화예술과라든지, 체육이라든지, 이런 게 다 자체적으로 할인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다 공유하고 계시나요? 지금 여기 보여지고 홍보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문화예술과에서 ‘문화의날은 특별히 50%다.’, 그다음에 ‘문화·체육 관람하거나 경기 관람할 때도 특별히 문화의날은 좀 할인이 되고 있다.’, 이런 게 다 서로 공유가 되고 그거를 보여주는 것인지.
○시민소통담당관 남봉준 물론 공유는 되고요. 저희가 시 전체적으로 홍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부서에서 홍보하게 되면 저희들에 요청을 합니다.
요청을 하면 저희가 가서 동영상을 찍든지 아니면 인스타에 올리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조금 동의를 해가지고 이게 그냥 우리 홍보 문화의날 이거 정도 합니다라고,
궁금한 게, 의문이 드는 게 경기도 해당이 될 것이고 문화도 해당이 될 것이고 뮤지컬이든, 모든 문화활동이 다 할인이 되는 게, 그게 다 문화일 것인데, 비단 영화 CGV에서만 50%됩니다.
특별히 보니까 저녁 5시부터 9시까지더라고요. 거기에 하는 영화만 상영이 된다고 제한을 뒀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조금 확장을 해서 어찌 됐든 간에 예산이 수반돼야 되잖아요, 할인을 적용하려면.
그래서 이런 매출 부분에서도 해당이 돼서 우리가 예산을 잡아야 될 것이고 각 기관별로, 각 과별로.
그다음에 그게 동일하게 문화의날은 체육과에서도 그다음에 문화예술과에도, 등등의 다양한 과에서도 이게 동일하게 적용이 돼야지 시민소통담당관에서 보여질 때, 시민들이 댓글들도 많이 달았더라고요.
여기서 ‘한시적으로 기간이 얼마입니까?’, ‘매일 되는 겁니까?’, ‘언제부터 되는 겁니까?’ 그다음에 ‘경기는 가능한 겁니까?’, 계속 질문들이 올라오니까 그걸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지 홍보도 중요할 것 같아요.
○시민소통담당관 남봉준 알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도 한번 보시고 이번에 채널을 열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세입세출 내용이 할인율에 대한 예산을 별도로 여기서 잡거나 그런 건 아닌데,
보여지는 것에만 상영이 될지, 앞으로 이제는 다양한 과도 마찬가지로 할인율도 적용하고 거기에 따른 예산도 수반하게끔 예산도 적용하시고,
같은 과별로 공유 한번 해 주셔서 체계가 제대로 된 시민소통담당관이었으면 좋겠고 그거 얼마나 수요가 되어 있는지도 리스트업 해서 정보가 차면 그것도 한 번 더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남봉준 촘촘하게 잘 챙겨보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리고 이게 지속 가능하게끔 해 주셔야 되고, 이번에 1회성으로 해서 해 주셨지만 이게 매월, 매월 계속적으로 보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남봉준 알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세원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세원 감사담당관 김세원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안 46페이지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9594만 3000원보다 200만 원이 증액된 979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용내역으로는 청렴시민감사관의 감사참여수당인 시민의 감사행정 참여사업의 기타보상금으로 기정예산액 200만 원에서 200만 원을 증액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앞서 안내드린 바와 같이 처음 발언시간은 답변시간 포함하여 10분임을 주지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김세원 감사담당관님, 이 1건임에도 불구하고 몇 차례 방문해 주셔서 설명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제가 부탁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청렴시민감사관 공개모집 시에는 시민의 시정 참여 기회 확대만이 아닌 목적에 맞는 그런 필요성 있는 사람들로 구성이 되면 좀 더 감사담당관에서 하실 일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전에도 있었는데 그때 당시 구성원을 봤을 때 그렇게 딱히 흡족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히조금 더 담당관님이 신경 쓰셔서 목적에 맞는 필요한 사람으로 공개모집 할 때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김세원 잘 알겠고요.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 청렴시민감사관은 5월달에 새로 임기가 시작돼서 이번 달에 저희가 공고를 내려 그럽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에는 목적에 맞는 위원들이 구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 최정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을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숙지하셔서 의정부시의 2025년도 행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보다 더 청렴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 써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국별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국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에 일괄로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국장과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수완 기획경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한수완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한수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미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획경제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세출예산 계상액은 365억 876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296억 4334만 5000원 대비 68억 6541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내부거래지출로 7억 2405만 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 10억 27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3억 295만 원을 최종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기업경제과는 중소벤처기업 금융지원, 산업구조 고도화, 미래산업 육성 등 정책사업에서 67억 1642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정책과는 근로자 복지증진 등 정책사업과 국고보조금 반납을 위해 3억 3144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디지털정보과는 정보화사업 추진, 정보보호 강화 등 단위사업으로 1억 20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부서별 세부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미영 질의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제가 한말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회기 시작 전에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사전 소통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일정으로 인해서 또 이렇게 사전에 짧은 시간에 자료 준비해서 와서 소통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집행부 여러분들 모두 고생하셨다는 말씀과 더불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류윤미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류윤미 기획예산과장 류윤미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제2권 50쪽입니다. 기획예산과는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으로 기정액 144억 4365만 1000원 대비 3억 295만 원을 감액한 141억 407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세부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이자 상환을 위해 7억 240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내부유보금 10억 27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철 기업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경제과장 이재철 기업경제과장 이재철입니다.
기업경제과 소관 2025년 1차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9쪽입니다.
기업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은 총 168억 8057만 1000원으로 기정액 101억 6411만 4000원 대비 67억 1642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1쪽입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2억 원, 용현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56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2쪽입니다. 착한가격업소 지원사업으로 7735만 원을 사무관리비에서 기타보상금으로 통계목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53쪽입니다. 의정부시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6억 9339만 원, 의정부역 지하도상가 경관 개선 및 종합안내판 설치 사업비 1억 원, 엔젤투자 활성화사업으로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경제과 소관 1차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수 일자리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강성수 일자리정책과장 강성수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안 54쪽입니다.
일자리정책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9억 8818만 7000원에서 3억 3144만 2000원을 증액한 33억 196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노동복지회관 대교육장 리모델링으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2022년 신중년일자리사업 부정수급 국고보조금 환수분 반납금 314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보경 디지털정보과장께서 5급승진 리더과정 교육 참가로 인하여 회의에 불참함에 따라 오은숙 지능정보팀장이 대신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능정보팀장 오은숙 안녕하십니까, 디지털정보과 지능정보팀장 오은숙입니다.
디지털정보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55쪽입니다. 디지털정보과 추경 예산액은 21억 6786만 3000원으로 기정액 20억 4736만 3000원보다 1억 20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인공지능정책 환경 조성에 대한 예산으로 앞으로 인공지능과 함께하는 의정부시의 미래정책 방향 등을 모색하기 위한 인공지능포럼 개최 비용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장비 구입 지원에 대한 예산으로 2017년 이전에 구입하여 사용 중인 노후된 PC 교체를 위한 구입비로 1억 10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디지털정보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처음 발언시간은 답변시간 포함하여 10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해당 부서를 호명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기업경제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올라온 예산서에 들어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그런데 곧 끝나야 하는 사업이어서 질의를 드려야겠다 했는데,
다행히도 우리 이재철 과장님이 주차관리과에 계실 때 추진하던 사업으로 알고 있어서 더 얘기가 빠를 것 같습니다.
동오마을 주차장 관련해서 물론, 주차장 건립은 주차관리과나, 이런 데서 했고 또 앞으로 관리도 도시공사에서 하겠지만 애초에 이 사업 자체가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업이었고 하니까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준비는 한 지가 오래됐는데 실행이 계속 안 되고 있어서 알아보니 준비해야 될 게 많더라고요. 그중에서 기업경제과에서 협조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던데 그거는 끝났나요?
○기업경제과장 이재철 지금 동오마을 컴포즈 앞에 주차장 말씀하시는 거죠?
○김현주 위원 네. 감면주차 건을 시행하려면 수혜 상인에 대한 확인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죠. 왜냐하면 감면대상을 정확히 해야 하니까. 그거는 기업경제과에서 협조해야 될 사항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기업경제과장 이재철 맞습니다. 거기가 골목상권으로 지정이 되기 때문에 골목상권은 저희가 전통시장법에 의해서 어떤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민락지구 같은 경우는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편성을 했고요. 동오마을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이거 건으로 해가지고 한번 성과를 본 다음에 동오마을도 저희가 확대를 할 건데,
지금 동오마을도 사설 주차장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하고, 협의를 한 다음에 아마 거기도 지금 저희가 지원할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 그것도 안 그래도 여쭤보려는 거였고요. 제가 알고 싶었던 거는 지금 지어놓은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상인과 그 동오마을의 이용고객, 식사를 하시거나, 나오셨다가 주차비를 MOU처럼 맺어서 상인의 가게를 이용한 대상에게는 주차비 할인을 해 주는, 그런 조례를 우리가 작년에 통과를 시켰고,
그게 시행을 4월 중으로 일단 상인에 한해서만 선납 개념으로 시작을 해야 하는데 그것마저도 그 시작을 하려면 어떤 상인이 혜택받을 수 있는 법규상 상인이고, 그렇지 않은지를 기업경제과에서 대상을 확인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아직 안 끝난 것 같은데, 지금 들어보니.
○기업경제과장 이재철 그거는 저희가 지금 주차관리과에서 확인 들어온 건 없고요. 만약에 하게 되면 저희도 지금 동오마을 그쪽에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2청사 앞에 지하주차장을 만든 것도 그 이유인데.
○김현주 위원 맞아요, 맞아요.
○기업경제과장 이재철 지금 저희가 그쪽하고 협의하다 보니까 거기 동오마을에다가 차를 세워놓고, 지하주차장에 세워놓고 거기까지 오기가 굉장히 주민들이 불편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건 사실상 조금 힘들고요.
만약에 하게 된다면 그쪽 사우나나 이쪽에 빈 사설 주차장이 있거든요. 거기랑 협의를 해서 거기다가 대면 상가 주변에 주차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방법으로 저희랑 검토를 한번 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현주 위원 그게 제가 알기로 오는 13일, 며칠 후죠. 13일에 상인회하고 도시공사하고 이 건으로 간담회가 예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절차를 다 살펴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경제과에서 우선적으로 해 주셔야 될 부분 그리고 주차관리과에서 또 협조해 주셔야 될 부분이 굉장히 복잡하게 맞물려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앞으로 관리 주체는 도시공사가 될 거긴 하지만 이 사업의 원래 목표는 상권이 활성화되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에,
어차피 또 협조해 주셔야 일이 진행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이런 모든 절차나, 이런 것들 부서 간에 충분히 협조하셔서 부서 간 협조가 늦어져서 이 시행이, 지금도 많이 늦었거든요.
그래서 이 시행이 더 늦어지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이재철 저희는 어차피 상권이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 주차관리과나 도시공사에서 그런 협조가 들어오면 저희는 적극적으로 협조할 거고요.
그다음에 민락지구도 그런 식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없는 예산이지만 시범적으로 이렇게 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 협조가 들어오면 저희는 긍정적으로 검토할 사항입니다.
○김현주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한수완 국장님께 이 건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이게 2단계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처음에는 이게 상인과 이용고객에 대한 혜택을 드리면서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건데 지금 시스템상 먼저 할 수 있는 거는 상인이 그래도 선납 구매를 해서 자신의 가게에서 이용하는 고객에게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것밖에 지금 가능한 게 없대요, 시스템상.
그래서 지금 이것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부서 간 협조가 필요해서 빨라야 4월 중, 5월 중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뒤에 사실 상인이 선납해서 주차권을 가지고 있게 되면,
우리가 상권을 활성화시키고 상인들이 장사가 잘돼서 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잘못하면 그거 자체가 상인들에게 부담이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선납으로 가는 거보다는, 어쩔 수 없으면 그 기간 중에는 선납으로 되지만 결국에는 주차 비용을 결제하는 시스템을 조금 변경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려면 또 예산이 필요한 상황이라서 그거는 또 기획경제국에서 총괄해서 앞으로 그 예산을 확보해서 시스템 개발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기획경제국장 한수완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이재철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설명자료 8페이지 보고 기존 사무관리비에서 기타보상금으로 통계목을 전환하셔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대환영입니다. 지금 나라가 안팎으로 어수선해서 그런지 소상공인들이 정말 볼멘소리가 많습니다.
특히나 코로나 때도 우리 자그마한 소상공인 식당에서는 그렇게까지 안 그랬다는데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시청 앞 그쪽에는 8시만 되면 무서워서 다닐 수가 없을 정도로 가게들이 문을 닫습니다.
그런데 특히나, 별게 아니지만, 몇 가구죠? 몇 가구에다 보상을 하시겠다는 거죠?
○기업경제과장 이재철 지금 착한업소 말씀하시는 거죠?
○최정희 위원 91개소에다 60만 원씩 현금성 지급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기업경제과장 이재철 저희가 현재 착한업소가 71개가 있고요. 올해 저희가 상반기까지는 한 90개까지, 20개 정도 늘릴 예정이고요.
지금 이게 아마 저희가 작년까지는 교부 조건이, 착한가게 지원 교부 조건이 현금성 지급을 못하게 돼 있고 물품으로 지원하게 돼 있었는데,
올해부터 이게 현금 지급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지역화폐로 줌으로써, 그러니까 상가마다 필요한 물품이 다 틀리기 때문에 본인들이 필요한 걸 직접 사실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목 변경을 하는 겁니다.
○최정희 위원 제가 지난 일요일날 어느 식당에 갔더니 벌써 이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분들한테는 이것이 자기네들이 필요한 물건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기존에 주신 것도 필요성 있었겠지만 크게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수저받침 같은 거는 조금 예쁘다 싶으면 다 가져간다는 거예요.
실제로 장사를 하고 나면 하루에 열댓개씩 없어지고 이래서 실효성이 없었다. 그런데 필요한 거, 이렇게 어려울 때 적은 돈이라도 현금성으로 필요한 거 주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하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업소 선정할 때는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셔서 지역 분배하시고 해가지고 정말 필요한 데, 우리 목적에 맞는 그런 곳에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선정 기준을 어떤 식으로 해서 결정을 하시는지요?
○기업경제과장 이재철 일단 저희 착한업소 기준이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되는 게 가격이거든요. 가격이 일반 평균 가격보다 낮은 업소하고 그다음에 보는 게 식당 환경, 두 개인데,
저희가 지원을 20개 정도 늘리려고 하는데 지금 음식 원자재가 원체 없다 보니까 사실 음식 가격을 낮게끔 해달라 그런 게 사실 힘든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골목골목에 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다른 지역보다는 낮게끔, 단돈 몇백 원이라도 낮게끔 받으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있습니다.
○최정희 위원 지금 현재 착한업소 가격 붙은 데를 과장님 힘드시겠지만 한 번 더 나가보셔서 정말 그때 당시에 처음 시작할 때하고 지금하고 같은가도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그런 민원이 왔었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이재철 저희가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최정희 위원 네. 그다음에 오은숙 팀장님한테 질문하기보다는 제가 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페이지 20쪽에 업무용 컴퓨터 구입 관련입니다.
본예산 대비 1차 추경에도 만만치 않은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무엇보다도 가장 우리 공직자들한테는 필요한 게 이 컴퓨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예산에서 1억 1700만 원 세우고 이번에 1억 1000만 원이라는 거를 세웠는데 불과 몇 달 사이에 꼭 필요하니까 또 추경에 세우신 거 아닙니까?
이거를 꼭, 본예산에서 해도 되는 거를 왜 또 이렇게 했고 그럼 지금 현재 본예산에 1억 1700만 원은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됐나요?
○기획경제국장 한수완 진행이 됐다, 그러니까 지금 PC가 저희가 교체를 해야 되는 이유가 오래된 PC는 윈도우.
○최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우리가 가정집에서처럼 가서 PC를 금방 사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예산에 1억 1700만 원 세워서 한 것은 지금 현재 우리 직원들 앞에 컴퓨터가 와 있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기획경제국장 한수완 네.
○최정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 예산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과마다 나누기 위해서 그랬다고 하고 추경에 세울 거라고 생각하셨으면,
제가 볼 때는 제일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따져볼 때는 직원들이 근무할 수 있는 필요한 것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도, 지금 본예산에 세운 것도 아직까지 직원들이 필요한 책상 위에 안 와 있는 것을 또 추경에 이렇게 하면 이건 또 언제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렇게 1회 추경에 똑같은, 거의 비슷한 금액을 세울 것 같았으면 본예산에서 해서 우리 직원들이 쾌적하게 일할 수 있는 조건은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산 편성 시에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조금 더 생각해서 세워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기획경제국장 한수완 PC만큼은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희 위원 그리고 또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또다시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른 거와 달리 우선순위를 직원들이 쾌적하게 일할 수 있는 이것만큼은 먼저 선우선으로 세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획경제국장 한수완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희 위원 빨리빨리 해서 직원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정미영 끝나셨습니까?
○최정희 위원 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기에 앞서 제가 우리 기획예산과에 자료를 한번 요청드려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아마 어김없이 의정부시에 필요한 사업들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그런데 좀 아쉬운 건, 저희가 재정이 많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예산을 편성하시는 데 많은 정말 힘듦과 어려움이 있었겠다라고 저희가 이해하고 또 받아들이지만,
저희가 그동안 국비나 도비를 받아서 매칭을 못 하고 사업이 지연돼서, 기간이 다 돼서 마지막에 가서 이 사업을 마무리 못 하면 저희가 예산을 따왔던 걸 다 다시 또 반환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발생하다 보니,
지방채를 계속 발행해서 이 사업들을 마무리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국도비 중에서 우리가 국비를 먼저, 예산을 따와서 사업을 마무리 못 한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리스트업 해서 엑셀 파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재작년인가요, 저희가 결산 검사 시에 지적사항으로 나왔던 사항들이 있습니다. 불필요한 통장들이 각 부서마다 너무나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그 통장들은 지금 정리가 다 됐습니까?
○기획경제국장 한수완 불필요한 통장이라는 건 부서별로 받는 어떤 세입통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정미영 네. 통장들이, 그때 당시 지적사항으로 나왔던 거예요, 결산 검사할 때.
통장이 너무 많아서 그 통장 안에 잔고가 적은 금액이지만 남아있는데도 또 새 통장을 만들고, 만들고 하다 보니까 통장이 너무 많이 늘어나 있어서,
아마 그 사항은 그때 결산 검사하셨기 때문에 김현채 위원도 아실 텐데 아마 그때 당시에 그 지적사항이 지금 개선이 되었는지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기획경제국장 한수완 그것도 그러면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조사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그것도 한번 해 주시고요. 그리고 통장 예수금이 지금 현재 얼마나, 통장 정리하고 그 통장 예수금이 어떻게 지금 정리가 되어 있는지 그것도 엑셀 파일로 정리해서,
지면으로 주지 마시고요, 다 낭비니까 엑셀로 정리하셔서 저한테 자료요청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도, 본예산도 마찬가지지만 저희가 지금 여기 기업경제과에도 큰 예산이 나와있는 건 복합 용현산단, 거기 지금 56억 원 정도 필요해서 지방채를 발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유사한 사업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정부시에 미리 이러이러한 사업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은 따놓고 지금 그 사업을 마무리 못 하니 기간은 다가오고,
그러면 그 사업을 마무리 못 하면 그 돈을, 저희가 예산 따온 것도 다 반환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돈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지금 예산이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방채를 어쩔 수 없이 발행하는 거거든요.
이런 사업들이 도대체 의정부시에 얼만큼 있는지 분명하게 정리하셔서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어려운 재정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무 부서인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에서 이렇게 예산을 잘 편성하셔서, 때로는 볼멘소리도 들을 것이고 늦은 시간까지 애써주시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이후에도, 지금 형편이 금방 나아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향후에도 한 5년 이상은 이게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교부세나 이런 지방보조금이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는 자생할 수밖에 없는데 의정부시가 자족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획경제국에서 그걸 각별히 유념하셔서 더 발 빠르게 열심히 뛰어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경제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
| ○ 출석위원 |
| 정미영김현채김현주최정희강선영정진호 |
| ○ 출석전문위원 | |
| 박재학 |
| ○ 출석공무원 | |
| 시민소통담당관 | 남봉준 |
| 감사담당관 | 김세원 |
| 기획경제국장 | 한수완 |
| 기획예산과장 | 류윤미 |
| 기업경제과장 | 이재철 |
| 일자리정책과장 | 강성수 |
| SNS홍보팀장 | 김지은 |
| 지능정보팀장 | 오은숙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