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4회 의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2월 11일(화)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계속)
심사된 안건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태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 진행에 앞서 도시개발사업단,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한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의 건은 효율적이고 신속한 회의 진행을 위해 국장의 보고를 듣고 난 후 과장의 보고는 생략하고, 국별 일괄 질의·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국장 보고 후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도시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한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 도시개발사업단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상우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상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은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도시개발사업과가 올해 7월까지인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상우 8월.
○김지호 위원 8월까지인가요. 대부분의 업무가 이제 도시공사로 넘어가는 거죠, 관련된 현안 업무들이?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상우 그거는 조직개편 때 확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러니까 조직개편하면서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상우 그거는 아직 구체적으로.
○김지호 위원 구체적으로 지금 진행이 안 된다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벌써 3월이 되는데 8월이면 5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아직도 행정 개편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내부적인 협의가 없었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상우 행정 개편은 저희 사업단 소관이 아닙니다.
○김지호 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의정부시가 항상 문제점이 되는 게 이런 게 문제점인 거예요.
8월에 도시개발과가 없어지면 지금 산재되어 있는 업무들을 어떤 부서에서 업무 분장을 하는지 아니면 도시공사에서 해야 되는지 이런 문제점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지금 내부적으로 조율하고 있다?
이거 참 심각한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도시개발과 과장님 이번에 호원동 예비군 훈련장 이전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5분 발언을 했지만 행정적으로 문제 있는 것 내부적으로 검토를 안 했습니까?
아니, 어떻게 시민대표단 임의적으로 집행부에서 선정한 대표단이 예비군 훈련장을 선정한다는 것 자체가 행정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판단하지 않으셨어요?
법적 효력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 과장님 국방부에는 이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창순 예비군 훈련장 훈련을 담당하고 있는 5군단하고 예비전력처, 국유재산과 같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김지호 위원 회의를 했는데 어떤 내용으로 회의가 진행됐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창순 위원님께서 법적 근거가 없다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호원동 예비군 훈련장 이전에 관한 부분은 사실 저희 시에서 국방부에 이전 요청을 했었던 사항이고요.
그 이전 요청에 따라 이전에는 자일동으로 행정적인 정책 결정을 통해서 조건부 심의까지 받은 상태에서 진행이 되어 왔었던 거고 그 이후에 행정적인 정책 방향이 달라지는 관계로 주민들, 시민들의 많은 반발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외로 이전을 요구하고 국방부와 지속 협의하는 와중에 국방계획에 따른 예비군 훈련장 의정부 반드시 배치가 필요하다는 강한 국방부의 의지에 따라서 하는 수 없이 그러면 의정부시 일부 자원만 그리고 면적도 그렇게 될 경우에는 B형이 아닌 C타입으로도 가능하니 그렇게 협의 요청을 해 온 것이 받아들여져서 관내에 배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서 공론장을 진행해서 시민참여형 행정정책 결정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지호 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그 시민참여형 정책 결정인데 그 시민들이 의정부 시민 전체를 대표하냐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잖아요.
집행부에서 임의적으로 선정했던 분들이지 그분들이 선택한 부분에 대해서 법적 기속력을 갖고 있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시장의 공약사업은 아니었지만 당초에 예비군 훈련장을 원외로 이전하겠다는 분명한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에 대한 부분을 결국은 지키지 못했다고 한다면 최소한 자일동 주민들한테 사과는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자일동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 소각장도 공론장으로 인해서 이전이 되고 예비군 훈련장도 국방부에서 22만 평방미터를 협의해서 15만으로 면적을 줄여줬죠.
그러면 대부분 토지수용을 해서 자일동 같은 경우는 결국은 지역 균형에 있어서 발전을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 못 하게 되는 문제점 하나 그리고 지속적으로 결국 자일동이 의정부 전체 지역 중에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인 지역균형발전에 대해서 판단을 안 했습니까?
이거를 어떻게 시민들의 공론장이나 투표단을 통해서 선택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거는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자일동은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그러면 자일동 지역은 누가 발전시키냐고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창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자일동에 그런 기피시설이 집중되는 현상 때문에 저희가 자일동에 대한 종합환경개선, 주거환경개선 개발계획을 저희가 각 과에서 예비군 훈련장 담당하고 있는 저희 과, 도시정책과, 자원순환과, 기타 녹지과 여러 과가 지금 TF를 구성하라고 시장님께서 지시하셨고요.
종합마스터플랜을 구상하고 그거에 따른 주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그리고 주민 친화형 예비군 훈련장은 물론이고 자원회수시설도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주민들과 약속했던 것을 진행해 오고 있는데 그 사항들을 더 구체화하고 순서화시켜서 주민들의 피해를 완화할 수 있는 자일동 환경개선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의 말씀은 좀 뜬구름 잡는 얘기고 자일동 주민들이 볼 때는 아마 전혀 귀에 들려오지 않는 얘기입니다.
당초 22만 평방미터를 줄인다고 해도 15만 평방미터면 자일동에 쓸 수 있는 부지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더요.
이후에 개발제한구역에 묶여있는 그 지역을 나중에 규제를 완화시켜도 호원동에서 예비군 훈련장을 언제, 어떻게 빼야 할지 모르는 이 난제가 있는데 결국은 폭탄 돌리기 게임이 되는 거죠.
그러면 자일동으로 예비군 훈련장이 이전이 됐을 때 50년이든 70년이든 100년이든 간에 결국은 말은 예비군 훈련장이지만 군사시설인 거거든요.
군사 보호구역에 의해서 자일동 주민들은 결국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국방부 부지라고 지역주민들과 연대한다고 하더라도 사격 안 합니까?
예비군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사격이에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일반주민들이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국방부에서는 예비군 훈련장 이전하면서 자일동 지역에 어떤 이익을 준다는 협의가 됐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창순 저희가 공정을 진행하면서 지역 이해관계 되는 주민들과 많은 설명회, 간담회, 좌담회를 통해서 설명 쭉 드려서 예비군 훈련장이 어떤 주민친화형으로 만들어지는 것에 대한 인식은 시민들이 다 갖고 계십니다.
지금 염려하시는 사격장 같은 경우도 실내사격장인데 소음이 외부에서는 거의 들리지 않습니다.
호원동 예비군 훈련장의 가장 큰 문제점이 야외사격장으로 인한 사격 소음이 주민들의 실생활에 큰 불편을 겪었기 때문에 이전 요구에 따라서 진행되어 온 건데요.
지금 과학화 예비군 훈련장은 전부 실내에 들어가서 외부에서 소음이 전혀 들리지 않아서 주민들이 사격장으로 인한 불안감, 소음 이런 불편은 없습니다.
○김지호 위원 비단 사격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예비군 훈련장 전체가 군사 보호구역으로 보호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자일동 지역이 발전하는데 더 큰 장애 요소가 된다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최창순 위원님 예비군 훈련장 입지가 되더라도 주민들에게 그로 인해서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이라든지 신규지정이라든지 이런 거 전혀 없고요.
그리고 국방부에서 과학화 예비군 훈련장 모델링하고 있는 것도 훈련시설 그리고 관리하기 위한 사병들 관리하고 있는 공개되지 않는 최소한의 범주에서 관내 부대가 입지되고요.
나머지는 주민 참여형으로 체육시설이나 주차장이나 이런 것으로 전부 개발할 수 있게 완전 개방, 부분 개방, 2개 방식으로 분류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주민친화형으로 잘.
○김지호 위원 제가 볼 때는 그 얘기도 별로 와 닿지가 않아요.
결국 예비군 훈련장이 들어가면 일반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제한구역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한정된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예비군 훈련장을 주민들이 활용하겠다? 뭘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원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똑같은 얘기하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결국은 지역 내에 지역 균형발전의 안배가 가장 중요했던 점 하나 그러면 결국은 시장의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했던 부분인 거예요.
그런데 공론화를 통해서 쓰레기소각장을 자일동으로 넣어 놓고 예비군 훈련장도 자일동으로 넣어놓는다고 하면 결국은 자일동이 의정부 관내에서 가장 혐오시설과 회피시설을 넣어야 한다는 부분인데 이런 것만큼 바보스러운 행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과에서도 엄중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일동 예비군 훈련장은 국방부와 다시 재협의를 통해서라도 타 지역으로 이전을 하든지 이런 부분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법적 효력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자일동 주민의 입장에서 시민투표단이 선정한 부분에서 법적 기속력이 없는데 따를 이유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 부분도 국방부와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과장님 이번에 캠프 에세이욘 금오근린공원 조성사업 사업비 290억이죠.
○도시개발과장 최창순 그렇습니다.
○김지호 위원 당초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창순 지금 훼손지 복구 사업으로 편입해서 LH에서 사업 시행하고 있는 우정지구하고 법무타운에 훼손지 복구사업 대상 포함해서 심의까지 다 받았고요.
그렇게 사업비 지원받아서 내년 착공 들어갈 계획입니다.
○김지호 위원 그래서 국비 72억 비 지방비 43억인데 지방비 중에 시비 예산 얼마 정도 투입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창순 지방비를 저희가 최소화하기 위해서 실시설계 때 고민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고민하는데 지방비라고 두루뭉술하게 43억이라고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시비는 얼마 정도 편성이 됐냐고요.
○도시개발과장 최창순 저희가 당초에는 에세이욘 금오근린공원을.
○김지호 위원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얼마입니까?
○복합개발팀장 황주성 저희가 예산이 시 재정이 없어서 두 차례에 걸쳐서 LH에 법조타운하고 우정지구 훼손지 복구를.
○김지호 위원 복구하면서 174억이죠.
○복합개발팀장 황주성 그 돈으로 다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표현화한 지방비 43억 중에 사실상 훼손지 복구로 안 들어가는 두 필지 3억에서 5억 상당 빼놓고는 시비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입니다.
○김지호 위원 그러니까 시비를 최소화하는데 지금 지방채 43억이 편성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왜.
○복합개발팀장 황주성 그러니까 향후 추진계획의 사업비이고 예산이 세워진 것은 아닙니다.
○김지호 위원 그러면 어떻게 이 부분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LH와 협의를 해서 그러면 지금 LH이가 114억에 43억까지도 LH가 부담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복합개발팀장 황주성 훼손지 복구 공원조성 계획안에서 공사비나 그런 부분을 절약해서 170억에 다 공원을 조성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김지호 위원 국비 72억은요?
○복합개발팀장 황주성 국비는 저희가 기존에 받아서 토지를 산 부분이 있고 나머지.
○김지호 위원 국비 72억 중에 얼마를 썼습니까?
○복합개발팀장 황주성 지금 국비 72억은 저희가 다 토지를 사용한 금액입니다.
○김지호 위원 전부 다 소진했어요? 그거 자료요청할게요.
국비 72억 소진했던 거 세부지출내역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팀장님 앉으세요.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지금 LH 쪽에 114억 우정지구에 대한 사업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114억을 넣어준 거죠?
○도시개발과장 최창순 그렇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리고 지금 지방비 43억에 대한 부분은 이후에 협의를 하겠다는 건데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의회와도 협의를 해야 할 것 같고요.
그 43억을 LH에서 부담할 수 있는지도 저도 의문이 가는 점 하나 또 한 가지요. 당초에 에세이욘 금오근린공원 레저스포츠 공원으로 만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당초 계획과는 달리 시설을 보세요.
휴양시설, 교양시설, 편익시설 일반적인 시설로 들어가 있어요. 치유정원부터 해서 정말 큰 의미 없는 공원으로 조성되는데 이거를 왜 시민들이 원하는 레저스포츠 공원으로 조성하겠다고 했다가 일반적인 공원 아닌 공원 같은 시설로 편성된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창순 조금 아까 제가 레포츠공원에 대한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당초에는 말씀하신 대로 레포츠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인상이 양호하고 공원시설류에 위배 되고 현장 여건이 등급지가 너무 좋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레포츠 공원으로 조성하기에는 훼손지가 너무 많고 사업비를 절감하려고 하다 보니까 LH 사업에 훼손지 복구사업으로 저희가 규모를 조금 더 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민휴식공간으로 저희가 꾸미는 거고 레포츠 공원을 하게 됐을 때 사실 지방비 43억 보다 더 많이 필요한 사항이었는데 이거를 레포츠 공원에서 근린공원으로 변경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김지호 위원 관련된 부분은 이후에 추가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일 위원님.
○조세일 위원 조세일 위원입니다.
제가 감기로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 양해 부탁드리고요.
저도 공론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론화에 대해서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CRC 공론화라든가 소각장 공론화 등 여러 가지 공론화 작업을 하면서 ‘주민 간에 민민갈등이 있는 것들을 과연 공론화로 우리가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들었습니다.
그런 것들의 편을 들 수 없고 각 지역 50명씩 뽑아서 하셨다고 하는데 다시 도돌이표로 자일동으로 왔다는 것 자체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자금동에 있는 토지주들이 가서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사시는 주민분들도 반대하시는 분들이 사실 상당히 많습니다.
하나의 집행 결정 권한을 시에서 양보하듯이 해서 주민 편에 서서 하는 것들이 과연 올바른 행위인가 그런 절차를 한다고 하면 모든 예산도 지역주민 편의주의로 하면 어떨까 하는 고민이 들었습니다.
행정은 일관성이 있고 어떠한 편의주의에 따라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부분을 고민했고 공론화 위원회를 조례 발의한 의원님도 있지만 이 부분의 문제점이나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대처하고 시 집행부에서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원으로서 참여도 하고 싶고 많은 것들에 있어서 보고 싶기도 한데 그 부분에서 편들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가서 어떠한 것들을 들어줄 수 있나.’라는 고민이 상당히 많았고요.
집행부에서도 이런 것들 권역별로 의원님들도 당연히 내 지역구에 들어오지 않는 것들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선정할 때는 어찌 되었든 간에 정책 결정은 의회와 시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잘 숙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도 자금동에 많은 혐오시설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은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나이 드신 분들이 많고 솔직히 소리 내시는 분들이 많이 없습니다.
거기에 잠재되어 있는 내재적 가치에 그들의 토지소유주나 그것들에 있어서 몇몇 분들에 의해서 이렇게 일어나는 행정행위가 우리가 과연 올바르고 타당한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국장님이나 과장님?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상우 없습니다.
○조세일 위원 또 투자사업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들과 고신지역 주민들이 많이 궁금해하고 있는데 복합융합단지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고 이마트나 트레이더스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또 앞으로 전개될 사항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자사업과장 김영삼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복합문화융합단지는 작년 7월에 1차 부분이 준공이 됐고요.
작년 12월에 2차 부분까지 준공이 된 다음에 작년 12월 30일에 전체분에 대해서 사업시행자로부터 준공신청서가 접수되어서 현재 개발계획안에 대해서 실시계획인가에 따른 부서들의 협의까지 끝내고 일부 미조치됐던 사항들에 보완요청을 해서 2월 중이면 행정적으로 도시개발사업 전체는 준공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큰 문제는 없이 올 2월까지는 전체 개발사업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은 준공이 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지역주민들께서 굉장히 궁금해하고 계시는 이마트 트레이더스 1번 시장 용지에 대해서는 소유권 이전 절차는 다 완료됐고 이마트 쪽에서 잔금 납부까지 다 완료하고 소유권 이전한 상태이고 지난주 2월 5일에 건축허가신청서가 접수됐습니다.
층수는 1층으로 되어 있고 노외주차장은 705대로 되어 있고요. 출입구는 2개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건축심의나 구조 심의라든지 경관심의들은 건축과 쪽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어서 큰 문제가 없다면 단언하기는 그렇지만 올 상반기 정도까지는 건축허가가 마무리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희 행정청에서도 허가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드릴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신세계사이먼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토지주 자체가 신세계 이마트가 토지소유권을 갖고 있고 신세계사이먼은 같은 이마트 계열이지만 그룹사가 다르기 때문에 미국 지분이 50% 정도가 되어 있어서 미국 측에 컨펌받고 있는 상태인데 아직까지는 결정되지 않은 상태라서 시장님도 한번 그쪽에서 미팅을 했고 저희도 계속 신세계사이먼 쪽에 접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마트도 토지소유권을 이전해 간 상태에서 그 토지들을 그냥 놔둘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마트에서 일단은 건축허가를 신청한 상태이고요.
신세계사이먼 쪽하고 계속 얘기해서 같이 들어와야 우리도 시너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같이 들어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세일 위원 복합융합단지도 사실 제가 들어오고 나서 사업들이 황무지가 될까봐 걱정을 많이 했던 사업입니다.
물류센터로 인해 11월에 원래 준공 완료가 되어야 하는 데에 따른 TF도 일으키시느라 고생도 많으셨고 지역주민들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들이 거기에 뭘 반대한다고 해서 거기에 모든 것들이 다 황무지가 되면 저로서는 잃어버린 10년, 잃어버린 20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그런 사업들에 있어서 어떤 것들이 맞고 뭐 어떤 것들이 맞다는 것은 없겠지만 절차상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참 고생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도 들어오는 사업들마다 지역주민들이 뭐가 들어오나 궁금해하시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 어떤 땅을 샀는데 지역주민의 카더라통신에 의하면 거기에 뭐 노유자시설도 들어오지만 비싼 실버타운이 들어온다는 얘기도 있고요.
저보다 더 빠른 말들이 돌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확인해 본 결과 그런 것들은 없었고요.
그런데 이런 점들을 되게 궁금해하시기 때문에 미리미리 좀 소통해 주시고 이런 자리뿐만 아니라 나가셔서도 한번은 공청회라든가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제는 조금씩은 2월에 마무리가 되면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자사업과장 김영삼 알겠습니다.
○조세일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드릴 거는 여기도 인허가나 여러 가지 투자개발사업을 하는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도시주택국에도 얘기했지만 형평성과 공정성에 맞춰서 모든 것들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의 입장에서는 시의 편에서 어떠한 것들이 시민들이 더 편리하고 더 많은 것들을 취할 수 있는지, 우리 시가 어떤 것들이 더 이익이 될 수 있는지를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부분을 잘 살펴서 투자사업과가 나날이 우리 시에 돈이 많이 들어와서 발전되는 모습, 우리 시의 재정이 열악한 부분을 메꿔줄 수 있는 그런 투자사업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궁금한 게 국장님 도시개발사업단이 올 8월에 끝나잖아요.
연장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다시 도시공사로 가야 되는 부분입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상우 작년에 법이 개정되어서 사업소를 폐지하거나 신설하는 것만 중앙부처 협의가 되고 나머지는 시 자체로 폐지하거나 증설할 수 있습니다, 본청은.
그거는 아마 담당부서에서 현재 업무량이나 이런 것을 분석해서 조직 개편에 포함할지 그쪽 부서에서 협의해야 할 사항이고 그거는 차차 진행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조세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굉장히 수고 많습니다.
특히 최창순 과장님 보면 개인적으로 안쓰럽고 고맙고 개인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의 무게감을 지금 몇 년 동안 무게를 지고 있고 참 답답하고 미안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전하고요.
질문은 환지 개발하는 곳 원마루·정자말 준공이 언제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창순 올 6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이계옥 위원 가능하고 그다음에 여기 준공을 보니까 7월에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준공이 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하는 현안 문제는 또 뭐가 있을까요?
○도시개발과장 최창순 환지 청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 사업비 정산하는 일만 남게 됩니다.
○이계옥 위원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한 문제는 특별한 건 없을까요?
○도시개발과장 최창순 그렇습니다.
○이계옥 위원 그러면 올해는 순조롭게 잘 해결할 수 있고 참 쉬웠으면 좋겠다. 옆에서 보기에 안타깝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투자사업과 지금 지난번에 오셔서 구체적으로 설명도 잘해 주셨고 의정부 시민들도 복합융합단지의 사업 결과를 통해서 의정부시 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리라고 생각하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걱정됐던 게 위기였어요.
다행히 코스트코에서 위기를 잘 모면할 수 있도록 해 줬다는 기쁜 소식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신세계가 앞으로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좀 어때요?
○투자사업과장 김영삼 지금 복합융합단지 중에서 앵커로 생각하는 게 전에는 YG였는데 YN으로해서 실감형 디지털미디어센터 I-DMC를 계획하고 있고요.
두 번째 앵커가 이마트 트레이더스인 시장 2번 용지였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 PF 부분에 문제가 있고 했는데 코스트코에서 책임 담보로 리파이낸싱을 다시 해서 사업이 정상화됐고 도시개발사업 자체가 전체적으로 준공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단독주택 용지라든지 몇 개의 필지만 건물들이 올라가 있는 상태이고 공동주택용지하고 나머지 앵커기업이나 이런 토지 내에 저희가 계획했던 시설들이 아직까지는 못 들어오고 있는 실정이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부동산시장이라든지 금융시장이 굉장히 불안한 상태라서 아직까지 그런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토지소유권을 이전해 간 기업들하고도 저희가 주총이라든지 계속 미팅을 해 가면서 그쪽들이 빨리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고요.
가장 우선적인 게 이마트 트레이더스로 만약에 착공이 되어서 실제로 들어가게 된다고 하면 복합문화융합단지가 마중물 역할을 해서 주변 지역들이 확산이 되고 각 기업들이나 건축물들이 지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계옥 위원 이마트는 건축 허가도 났고 확정이 됐는데.
○투자사업과장 김영삼 허가신청만 지금 된.
○이계옥 위원 신세계사이먼 문제가 미치는 영향이 어떨까가 본 위원은 고민이 되고요.
2월 말에 아까도 설명을 주셨고 사전에도 설명주신 바와 같이 행정적으로는 기본적인 건 처리가 됐어요.
그런데 의정부시 발전은 기본적인 것보다는 어떤 사업체가 와서 정착을 하느냐가 의정부시 발전의 위기가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과장님 되시고 굉장히 무거운 것부터 짊어지고 가고 있는데 제가 보면 과장님의 개인적인 뛰어가는 것은 굉장히 신뢰가 가고 믿고 너무 고마운데 개인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단장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신지 어떤 방향으로 하고 있는지 신세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상우 신세계는 리듬시티나 저희나 유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는데 신세계사이먼 본사에서 투자 결심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지금 보면 아까 과장님도 얘기했지만 경제도 원활하지 않고 투자 심리도 위축되어 있고 해서 계속 설득하는 중입니다.
사이먼코리아 하고 협력을 해서 그런데 최종 어떤 결심을 할지는 본사 오너의 결심이 불확실한 사항이기는 저희나 리듬이나 강남에 있는 사이먼 코리아나 셋이 긴밀하게 소통하고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지원하고 현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계옥 위원 긴밀하게 소통하는 것은 어느 정도 하고 계세요? 구체적으로 저희한테 설명을 해 달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지만 방법적으로는 다행히 위기에서 기회로 넘어왔어요.
정말 저는 되게 많이 불안해 했었는데 ‘다시 딛고 일어섰구나, 의정부시가 발전하겠구나.’라는 게 있는데 이왕이면 이것도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질문을 갈음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아까 조세일 위원이 한 거 저도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도시개발사업단의 앞으로를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상우 지금 하는 업무에서는 투자사업과의 한 개 팀 업무 정자말·원머루 사업이 마무리되면 한 개 팀의 업무 정도는 없어질 예정이고요.
전체적으로 국 단위로 보면 존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 팀에 대한 업무를 어떤 것으로 할지 이거는 조직 개편 부서에서 협의를 하면 우리가 업무량을 따져서 아직 연초기 때문에 그렇게 협의가 진행될 겁니다.
○이계옥 위원 도시개발사업단이 언제까지 유지하게 되는 거예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상우 도시개발사업단은 그대로 국을 만들 수도 있고요.
○이계옥 위원 아니,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기간은 언제예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상우 작년에 법이 바뀌어서 그 개념은 없어졌고요.
국 단위로 유지할 건지, 일부 업무를 더 가져와서 유지할 건지, 폐지할 건지는 조직 개편 부서에서 협의해서 업무량을 따져서 진행이 될 겁니다.
○이계옥 위원 단장님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우리가 알기로는 8월이면 정리를 해야 한다고 알고 있고 조금 전에 질문에도 무산됐다고 답변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안은 있어야 되지 않냐는 것을 질문하는 겁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상우 그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요.
원래는 내년 8월까지 한시기구로 승인을 받았는데 법이 바뀌어서 다른 내용은 다 빠지고 사업소를 폐지하거나 신설하는 것만 중앙부처에 협의하게 되어 있고 나머지 조직은 각 지자체의 재량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개발사업단은 한시기구의 개념이 이제 없어졌고 업무량을 따져서 각 과로 분산시킬 수 있으면 없어지게 되고 일부 업무를 받아서 국을 유지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거는 지금 연초라서 그런 내용들은 하반기에 할 일이기 때문에 협의를 해 나갈 겁니다.
○이계옥 위원 올 하반기에 한다.
본 위원은 이게 하반기에 해서 몇 개월 만에 그 문제를 해결한다는 게 급하지 않나 의미로 했는데.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상우 지난번 조직 개편하고 달라서 지난번 조직 개편은 시 전체의 70〜80%를 바꾸는 내용이기 때문에 기간이 오래 걸렸고요. 이 정도는 짧은 기간에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계옥 위원 지금 단장님이 말씀 주신 것을 보면 신뢰가 가요.
그런데 본 위원은 언제나 조직 개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계획적이지 않아 보여서 다시 한 번 질문을 한 바 있는데 단장님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상우 알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 조직 개편이 잘 되고 그 문제도 단장님께서 잘 처리해 주신다는 말씀을 듣고 마지막으로 스마트도시과장님 특별하게 하실 말씀 있을까요?
○스마트도시과장 김종명 올 1월 1일 자로 스마트도시과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제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스마트시티 사업을 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 경험을 토대로 해서 우리 스마트도시과가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게끔 역할을 하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새로 오신 것 환영하고요.
스마트도시과가 발전의 모토가 된다는 것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동안의 경험, 노하우를 살려서 잘해 보시겠다는 말씀 감사드리면서 도시개발사업단이 저는 굉장히 무겁고 또 의정부시 발전의 축이 되는 과이고 제가 만약에 급여를 준다고 하면 우리 도시개발단은 더 줘야 하지 않나 생각할 정도로 고맙고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2025년도도 다시 한 번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아까 레저스포츠타운 관련된 부분 당초 계획에서 예산을 얼마 정도 편성하고 있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창순 최초 계획했었던 거랑 계속 변화가 됐었는데요.
당초에 레포츠공원 사업할 적에는 도면 보시는 데에서 약 3분의 2가 좀 안 됐었던 면적으로 국비와 지방비로만 계획이 됐었던 부분인데 우정지구 훼손지 복구, 법조타운 훼손지 복구가.
○김지호 위원 과장님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묻는 질의에만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할 질의가 많기 때문에요.
당초 예산은 얼마 정도 편성됐냐고요. 레저스포츠 조성할 때 추계를 하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창순 기타에 LH 훼손지 부담금 뺀 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당초에 의정부 시민분들도 그렇고 그 지역의 주민들도 기대감을 갖고 있었어요.
레저스포츠 타운이 들어섰을 때 최소한 육상트랙이 들어서고 그곳에서 운동할 수 있겠다.
지금 공설운동장 같은 경우도 김동근 시장이 오픈을 해 놨지만 양주 같은 경우 가보면 굉장히 조성이 잘 되어 있거든요. 축구시설뿐만 아니라 외부에 육상트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의 주민이 오더라도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있는데 의정부 관내에는 그런 공간조차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당초에 레저스포츠타운을 조성하면서 시민분들이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고 한다면 스포츠는 복지라는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근린공원 시설을 보면 어린이채소원, 치유정원, 어린이암벽체험, 하늘숲체험 이게 물론 하나의 어떤 워딩 자체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기는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실효성 있는 공원이 될까로 볼 때는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린이공원입니까, 과장님 어린이공원으로 편성되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최창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초 레포츠공원으로 조성 계획을 잡았을 적에는 지금 훼손된 상태가 군부대 옛날 약간 수경 같은 개념으로 써서 진지도 있고 그래요.
훼손이 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말 그대로 레포츠라고 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운동장 트랙 같은 평지화는 시킬 수 없고 여기는 산악형태의 지형입니다.
약간 구릉지인데 일부 훼손지를 활용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말씀하신 것처럼 레저스포츠를 계획했었는데 지금 사업비 분담하는 방법도 그렇고 여러 가지 고민이 많았던 차에 시설비도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훼손지 복구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면서 LH와 협의를 통해서 이거를 근린공원으로 개념을 바꾸는 상황입니다.
○김지호 위원 과장님 아니죠. 레저스포츠 공원을 했을 때 산 위에 둔덕이든 간에 깎으면 되는 거죠. 그거를 왜 고민을 합니까?
그러니까 시민들이 원하는 지금까지 3년 동안 제대로 된 정책이 이루어지지 않고 당초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레처스포츠 공원을 계획을 잡았다고 한다면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방비 예산에 관련된 부분도 제대로 협의가 안 돼서 43억에 대한 부분도 LH와 협의를 해야 되겠다.
구체적인 계획 없이 지금 나온 결과물이 “과연 이 공원이 시민들이 원하는 공원일까?”라고 할 때 의구심이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공원 174억 LH에서 받아서 만들어 본들 어느 시민들이 활용하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당초 계획대로 올해 용역을 잡고 있죠. 2025년 7월 공원 조성계획 및 관리계획 용역 준공 이거 변경 다시 한 번 재검토해서.
○도시개발과장 최창순 지금 실시설계 중인데 중지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지호 위원 변경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창순 어떤 변경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지호 위원 당초 레저스포츠타운으로 조성할 수 있는 계획은 안 잡히냐는 말이죠.
○도시개발과장 최창순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양호한 부분은 훼손지 복구 사업으로 편입되어서 산림 형태를.
○김지호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처음에 그러면 최소한 시민들한테 사과했습니까?
당초에 레저스포츠타운으로 조성한다고 했을 때 시민들한테 사과했냐고요.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이렇게 계획들을 바로 잡아도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쉽게 그냥 얘기해도 되는 겁니까?
시민들과의 말 한마디는 굉장한 중요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행정을 그렇게 마구잡이로 해도 되는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최소한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시민들과의 엄중한 약속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김태은 김지호 위원님 조금만.
○김지호 위원 일단 알겠고요. 지금 질의니까.
일단 그런 부분들을 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지를.
○위원장 김태은 위원님, 위원님.
○김지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위원님 목소리가 지금 그렇게 안 하셔도 될.
○김지호 위원 위원장님 알겠다고요.
○위원장 김태은 알겠다고요는.
○김지호 위원 그리고 이만큼 시민들의 생각이 이제 다르다는 거예요, 과장님.
향후에 변경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의회와 사전에 협의할 수 있는 부분들도 말씀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창순 위원님 그러면 레포츠 공원의 어떤 시설을 넣을 수 있는지 대안을 한번 제시해 주세요. 어떤 시민들이 원하는 레포츠 공원이 됐으면 좋겠다고 제언을 주시면 저희가 그 사항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으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창순 시설물 안에서 설치가 가능한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과장님 변경이 가능하다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최창순 변경이 아니라 시설을 넘지 않는 범주 안에서.
○김지호 위원 시설에 대한 부분의 내용을 넣을 수 있다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최창순 이 안에서도 지금 보면 암벽체험 이런 공간은 저희가 마련하고 있어요. 어린이 암벽 체험할 수 있는 공간.
○김지호 위원 과장님 그 어린이 암벽체험이 일반 시설들이 활용하기에는 난이도가 낮지 않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창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산악지형 형태의.
○김지호 위원 과장님 그거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변경할 수 있다고 방금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협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다고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창순 예. 그런데 아까 서두에 말씀해 주셨던 트랙이나 이런 것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은 불가합니다.
○김지호 위원 그런 것도 부분도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인 거예요.
일단 알겠습니다. 더 이상 그 얘기는 추가 질의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 이번에 캠프카일 재판 결과 나왔죠,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창순 원고 일부 승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원고 일부 승소인데 실질적으로 원고측 사업 제안 반려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 대해서 재판부 인정됐죠.
○도시개발과장 최창순 그렇습니다.
○김지호 위원 결국은 캠프카일의 바이오단지에 대한 부분들은 전면 백지화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대법원 상고를 기다리고 있지만 어차피 대법원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아마 고등법원 재판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보여지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이후에 다음 B플랜을 잡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창순 상고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지호 위원 지금 판결 내용을 보면 감사원의 감사 통보에 불과하며 재판부의 내용은 이래요.
감사원의 감사 내용은 통보에 불과하며 어떠한 구속력도 갖지 않는다. 법원이 감사한 감사 결과에 구속될 만한 근거가 없다고 하여 이 부분에서는 법원이 독립적인 판단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캠프카일 같은 경우도 시에서는 사업 제안에 대해서 반려 처분한 부분에 대해서 원고 측 사업자는 거기에 대한 취소소송을 했고 항소심에서 고등법원에서는 취소소송을 인용을 해 줬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사업 재판의 그러니까 원고 일부 승소라고 보지만 원고 일부 승소가 아니라 거의 완승이라고 봐도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당초에 캠프카일에 미래 계획과 청사진 그림을 그렸던 것 아니겠습니까?
바이오에 대한 부분들, 바이오 연구단지 이런 부분들을 계획을 잡고 있었는데 이 부분들이 다시 재검토할 상황에 놓이게 됐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B플랜을 잡고 있냐는 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창순 말씀주신 대로 원점 재검토는 아니고요.
사실 소 진행 중인 사항에도 행정 절차적인 부분하고 소 진행되는 게 처분에 관한 사항이 직접적 연관이 없어서 절차는 사실 진행할 수 있는 것으로 법률 검토는 다 됐는데요.
이 사업자 측에서 민원을 강하게 제기하다 보니까 행안부에서 발전종합계획 변경을 일단 유보시킨 상태인 거죠. 이 소송 건으로 인해서 사업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사안은 아니고 소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또 대응하면 되는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러면 또 만약에 대법원에서 원심판결을 그대로 인용하면 거기에 대해서 또 소송을 제기할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최창순 그렇지 않고요.
만약에 대법원에서 그대로 인용이 된다고 한다면 말씀주신 대로 저희는 주민이 제안한 것에 대한 반려를 한 건데 그 반려한 게 부당하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반려가 부당하다고 처분 취소가 됐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내부 검토, 실과 협의를 해서 이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의 권한은 도지사에게 있습니다, 개발사업 승인권자가.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남은 행정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 계획하고 있는 것과 개발계획 방향이 맞지 않다는 내용으로 저희가 입안 반영 들어온 것에 대한 반려 내지는 이런 계획으로 바꾸자고 저희가 다시 보완을 통보하든지 해서 남은 절차를 그냥 진행해 가면 되는 상황입니다.
○김지호 위원 과장님 재판의 결과 판결문 읽어보셨죠. 반려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재판부에서 인용을 해 줬어요. 취소를 하라고.
당초에 시에서는 사업개발자에 대한 부분에서 사업 제안에 대해서 반려 처분을 했고 그 반려 처분에 대해서 사업자는 그 처분 행위에 대해서 취소소송을 제기했는데 원심에서 고등법원에서 판시내용을 보면 그 내용을 인용해 줬다는 말이에요. 취소해라.
그 내용을 방금 제가 적시하지 않았습니까?
감사원의 감사 내용 통보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우리 시에서 반려 처분에 대한 근거로 잡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감사원의 내용은 재판부에서는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고 하면서 법원이 감사 결과에 구속될 만한 근거가 없다고 독립적인 재판 결과를 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캠프카일 아까 과장님께서는 굉장히 추상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결과론적으로 결국은 캠프카일 바이오단지든 이런 것들의 사업이 어렵게 된다는 것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안 되면 B플랜, C플랜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는 것에 대한 질의인데 왜 명확하게.
○도시개발과장 최창순 지금 위원님께서 이 사업 추진 진행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시지 못해서 하시는 말씀 같고요.
개발계획 승인을 취소한다든지 이런 사항이 아니고 그냥 주민이 단지 「도시개발법」에 따른 주민 제안이 들어온 겁니다. 제안 들어온 것에 대해서 사실 제안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감사원 결과도 그랬기 때문에 보완 통보를 세 차례나 했는데 보완이 안 되어서 반려 처분한 거거든요.
○김지호 위원 과장님 제가 몰라서 이 질의를 했겠습니까, 과장님 이거 판결문 읽어보셨어요?
○도시개발과장 최창순 당연하죠. 10번도 더 읽어봤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주장하시고 싶은 내용이 뭔지를 말씀 주세요.
사후 플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반려 처분 취소가 대법원에서 인용이 되면 저희는 남아있는 행정 절차 진행해 가면서 다시 반려를 한다든지 또는 보완을 요구했는데 보완을 못 해 오면 행정 절차에 따라서 또 반려 처분하면 되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김지호 위원 과장님 이미 취소 결과가 났기 때문에 결국은 사업자의 입장대로 사업이 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창순 그렇지 않습니다.
○김지호 위원 왜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창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도시개발사업의 승인권자는 도지사예요. 우리 시장의 권한 사항이 아니에요.
○김지호 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재판의 결과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창순 제가 그래서 이해를 못 하신다고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김지호 위원 과장님이 이해를 못 하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최창순 아.
○김지호 위원 “아휴”요? 과장님.
○도시개발과장 최창순 말씀하세요.
○김지호 위원 위원장님 지금 이렇게 답변에 대한 부분 이런 태도 맞는 겁니까, “아휴”요?
○위원장 김태은 지금 상황에서는.
○도시개발과장 최창순 제가 좀 가슴이 답답해서 단말마로 “아” 했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잠시만요.
○김지호 위원 과장님 언행에 대해서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휴”요?
○도시개발과장 최창순 아, 지금처럼 “아” 했습니다, “아”.
○김지호 위원 오해할 수 있는 언행 조심하세요, 과장님.
○도시개발과장 최창순 예, 위원님께서도 좀 큰소리 내지 말고 질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제가 큰소리 냈습니까? 질의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최창순 예, 큰소리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빨리 마무리해 주세요.
○김지호 위원 다시 한 번 과장님 언행에 대해서 주의를 경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다시 한 번 돌아가셔서 판결문을 다시 한 번 읽어보세요.
○도시개발과장 최창순 10번도 더 읽어봤습니다.
○김지호 위원 답변 안 하셔도 되니까 들으시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에 대해서 지금 상황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암초에 부딪혀 있기 때문에 B플랜, C플랜을 잡아야 될 상황에 놓였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창순 걱정하시기 때문에 그 B플랜, C플랜을 말씀하셔서 제가 그 뒤에 사항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해를 못 하시지 않습니까.
○김지호 위원 과장님 답변 안 하셔도 된다고요.
스마트도시과 과장님 지금 연초에 의회 주관해서 의정부경찰서 범죄대응과와 스마트도시과가 유관기관 협의를 했죠? 범죄대응 관련된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정부 관내에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CCTV에 대한 확충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점 하나 그리고 2년 전에 관악산에서 살인사건이 있었던 것 과장님 알고 계시죠?
○스마트도시과장 김종명 그 내용은 자세하게 알지는 못 했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 내용을 한번 보시도록 하시고요.
그래서 지금 문제는 산책로라든가 하천변에 CCTV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들 이런 곳에 CCTV 확충이 필요하다는 점인데 올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포인트로 사업을 진행하고 계십니까?
○스마트도시과장 김종명 올해 사각지대 범죄예방을 위해서 저희가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았는데요. 5억 정도 됩니다. 5 대 5 매칭인데 그 예산을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우리가 놓칠 수 있는 사각지대 하천 주변이라든지 산책길이라든지 그런 곳을 대상으로 해서 우선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요.
선정은 일단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위원장 김태은 답변 마무리해 주세요.
○스마트도시과장 김종명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이후 추가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최창순 과장님 제가 아까 놓치고 갔었는데요. 시민들이 되게 궁금해해요.
예비군 훈련장이 자일동으로 간다고 하는데 지하에 한다, 지상에 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창순 실내사격장입니다. 그러니까 건축물에 들어가는 겁니다. 입체화로 지하화는 아니고요.
○이계옥 위원 지하화는 아닙니까, 1층에 있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최창순 2층에 아마 설치될 겁니다.
○이계옥 위원 아까 설명 중에 소음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소음이 없어요?
○도시개발과장 최창순 저희가 과학화된 예비군 훈련장 다섯 군데 견학을 다녔습니다.
다녔는데 지금 과학화 예비군 훈련장도 민가 깊은 곳에 있는 곳은 약간 방음시설도 허술하게 하기는 해요. 건축물 형태로만 들어가는데 주거지역과 밀접되어 있는 곳은 안에 방음시설을 철저하게 해서 외부에서는 소음이 거의 없습니다.
시민들께 다 들려드렸고 시민들께서도 일부 체험하고 다녀도 오셨습니다.
○이계옥 위원 그래도 여전히 소음에 대한 얘기가 자꾸 있어서 저는 잘 모르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했던 차에 아까 놓치고 가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는 아까 김지호 위원이 목소리를 높이는 건 참 그렇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민들과 함께 레저타운을 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게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창순 공원 형태를 레포츠공원으로 사실 계획을 했었던 부분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캠프에세이욘이라고 군부대가 쓰던 지역이에요. 국방부 소유 토지고 일부 진지도 있고 많이 훼손이 되어 있기 때문에 훼손된 상태에서 레포츠공원을 계획했던 부분인데 의정부시에 개발제한구역의 규모 있는 훼손지가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책사업의 공공주택사업은 해야 하고 훼손지 복구는 찾아야 되는데 우리 시 관내에서 소화해야 하는 부분인데 이 사업비가 토지매입 비용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저희가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은 이런 국책사업할 때 훼손지 복구 사업지를 통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애초에 이거는 캠프에세이욘 공원하는 것 때문에 국비 지원 받아서 토지매입 비용으로 국비를 받은 거고 그에 매칭해서 저희가 세웠던 부분입니다.
우리 팀장님이 설명했던 것처럼 이 지방비 43억은 사실 쓸 계획이 없고 훼손지 복구에 포함되지 않는 일부 사유지가 있는데 그 토지매입 비용으로 3〜4억 정도만 쓸 예정이고 나머지는 국비와 LH 분담금으로 다 소화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훼손지를 복구해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훼손된 곳을 레포츠공원으로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훼손지를 복구하는 사업이 되는 거죠. 갈니
그래서 치유의 숲이라든지 여러 가지 테마를 넣어서 주민들이 좀 편안하고 안락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변경시키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이계옥 위원 목적은 제가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시민을 위해서 돌려주고 시민이 쾌적하고 활발하게 활성화시키겠다는 의도는 똑같아요.
그런데 처음의 의도는 레포츠공원으로 하려고 했는데 예산과 여러 가지 여건상, 토지의 환경상 여러 가지가 그렇게 할 수 없는 입장인데 그러면 이런 것들을 시민들에게 얘기했느냐는 게 오늘의 관건인 것 같아요.
그런 말씀이 있으셨나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런 내용이 없어요. 저도 혹시 사이트에 SNS라든지 인터넷에 있나 봤더나 없더라고요. 그런 것을 소개한 적은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최창순 그러려면 관리계획이 또 변경이 되어야 하거든요. 공원 면적이 더 늘고 추가되고 그랬습니다. 그거에 대한 관리계획을 연말에 해서 입안 신청 중이거든요. 이 절차를 거치면서 주민공람하고 의견 청취하고 하는 시간이 다 도래가 됩니다.
○이계옥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창순 그때 저희가 주민들에게 더 많이 홍보하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이렇게 먼저 위원이 알고 울분하기 전에 조금 서로가 교감을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민들이 예민하게 되게 빨리 알더라고요. 이런 점을 놓치지 않고 간다면 우리 최과장님이 더 빛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갈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할 말이 있는데 길어질 것 같아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만 첨언해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아마 2014년도일 거예요.
처음 신세계사이먼에서 1억을 투자해서 시작됐던 리듬시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 제안하고 질의했던 그 목적사업, 제안사업이 현재 이 시점에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잘 관리·감독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34% 지분을 갖고 있고 그 지분행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부분도 다시 한 번 체크해 주시고요.
그들이 진짜 그 목적 처음 제안했던 그 목적에 맞게 갖고 있는지 다시 한 번 그 34%의 지분을 갖고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고현숙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고현숙 맑은물사업소장 고현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은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맑은물운영과 올해도 해야 할 일들이 산재하고 있는데 맑은물운영과장님 홍보관 개선 올해도 지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죠?
○맑은물운영과장 김진혁 그렇습니다.
○김지호 위원 올해 홍보관 같은 경우는 대부분 영유아 그러니까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 학생들이 현장을 방문하게 될 텐데 거기 홍보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맑은물운영과장 김진혁 홍보관은 2007년도에 맑은물사업소 개청 당시에 조성된 거라서 현재 트랜드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개선해서 주요 고객층이 유치원생, 초등학교 저학년생이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일관적인 글자 텍스트 위주로 되어 있는데 약간의 체험요소를 가미해서 흥미를 유발하면서 물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렇게 적극적으로 홍보가 필요할 것 같고요.
어린이집연합회나 유치원연합회 그리고 각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배분해서 많은 의정부 관내의 어린이들이 홍보관에서 물에 대한 개념을 알 수 있는 좋은 교육이 될 것 같고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단순히 글자로 보고 이해하는 것보다는 좀 더 실질적인 체험이나 시각적인 영상 매체도 있나요, 콘텐츠가?
○맑은물운영과장 김진혁 그런 게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런 내용들도 활용해서 체험한 학생들이 뭔가 하나라도 얻고 돌아올 수 있는 체험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 과장님 올해 수도과 내에서 일들도 많고 가장 중요한 게 잘 정제된 물을 의정부 시민들한테 어떻게 유입시키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죠.
수도관로에 대한 부분은 올해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수도과장 최수열 저희가 노후된 배관들이 있습니다. 약 1990년대에 매설된 배관들이 아직 많이 있어서 올해 4개소 정도를 교체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 4개소가 어디에 있죠?
○수도과장 최수열 망월사 호원동에 한 군데가 있고 의정부2동 쪽에 세 군데가 있습니다.
상우고등학교 앞에 하고 KT사거리 있는 쪽하고 망월사역 인근, 중앙초등학교 부근으로 해서 4개소 3.13km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김지호 위원 교체할 계획이고요. 노후된 의정부 구도심지인 거죠.
○수도과장 최수열 그렇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러면 향후에 남아있는 불량 수도관 개량 사업은 몇 퍼센트 남아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수도과장 최수열 지금 노후관이 약 30% 정도는 남아있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가 매년 3km에서 4km 정도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30km에 10% 그 정도 하고 있는데요.
○김지호 위원 그러면 남아있는 30%가 대략 km로 하면 몇 km 정도 되는 거죠?
○수도과장 최수열 km로 하면 약 30km 정도됩니다.
○김지호 위원 30km 정도 되고 예산으로 하면 얼마 정도의 예산이 추계로 잡힐까요?
○수도과장 최수열 저희가 3.5km, 3.1km 하는데 30억 정도.
○김지호 위원 30억이니까 10배니까 한 300억 정도 되는 거네요.
○수도과장 최수열 300억 정도 이상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어떻든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국장님도 계시지만 중장기 플랜을 잡고 남아있는 불량 하수관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의정부시의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 아니겠습니까?
아까 복지라는 좋은 표현을 했는데 어디는 좋은 수도관이 개설되어서 좋은 물이 들어오는데 좋은 물의 원액이 들어와도 수도관로가 오염이 되면 거기서는 또 오염된 물이 들어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중장기계획을 잡고 빠른 시간 내에 이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최수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지금 약수터에 대한 부분도 아직도 의정부 시민분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계세요. 의정부 약수터가 총 19개소가 있나요?
○수도과장 최수열 19개소가 있는데 작년에 3개소는 물이 안 나와서 안 나오는 곳은 정리하고 인근에 약수터를 이용하도록 주민들한테 홍보해서 현재는 총 16개소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현재는 16개소의 약수터가 운영되는 거죠?
그러면 16개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전부 수질 상태로 봤을 때 다 음미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까?
○수도과장 최수열 음용할 수 있고 일부 여름철에 대장균이 좀 나오는 약수터들이 있습니다.
이제 대장균이 나오는 약수터에는 자외선 살균기 같은 것을 설치하면 대장균을 안 나오게 할 수는 있는데 그 자외선살균기를 설치하려면 전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대개 산 같은 데 있기 때문에 전기시설이 없어서 자외선살균기 설치하기가 어려운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런 어려운 장애요소를 어떻게 보면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런 어려움으로 그냥 끝나는 걸까요?
○수도과장 최수열 저희가 그 위치에 따라서 태양광 시설로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적극적으로 강구를 한번 해 보시죠.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세정할 수 있는 장치가 들어간다면 훨씬 더 효용성있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올해 그 부분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하수과장님 이거는 계속 얘기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의정부시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투사업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국장님도 아마 새로 업무보고를 과 내에서 받으셨을 것 같아요. BTL 방식으로 들어가고 사업비 1828억 롯데가 하고 있는 거죠.
특정 지역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얘기해도 상관 없을 것 같아요, 이미 언론에 보도도 됐고.
고산지역의 가장 큰 문제점이 하수관로 임대형 민투사업에 대한 불량 부분이 있었고 그 부분의 원인을 분석하니까 하청의 재하청을 통해서 결국은 관리시스템이 굉장히 부족했다는 결과가 나왔다는 말이에요.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타산지석을 삼아서 과장님 어떤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하수과장 김상욱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군산지역도 알아보고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큰 문제점은 하도의 하도예요. 그리고 사업비의 문제 때문에 부실시공이 일어나고 그런 문제가 제일 컸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BTL 사업하는 것은 저희가 발주처죠, 저희가 운영하는 부서에서는 불법 하도가 안 되게끔 환경공단이랑도 지금 협의를 했고요.
혹시 그런 게 안 되게 협약 안에도 문구를 넣을 생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군산처럼 중소기업에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나왔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물론 롯데가 큰 회사라면 큰 회사고 해서 군산보다는 좀 나을 것 같고 저희가 관리·감독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하수관로 총 78km죠.
○하수과장 김상욱 맞습니다.
○김지호 위원 대규모 사업인데 저는 BTL 방식이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시 예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 사업자도 사업 수익성이 있으니까 들어온 거거든요.
결국은 원가 그리고 거기에 대한 기대 수익까지도 다 생각하고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절대 공짜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주도권을 잡고 공사에 대한 내용들은 상황 보고를 받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꼼꼼하고 촘촘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과장님도 그럴 준비가 되어 있으시죠?
○하수과장 김상욱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김지호 위원 그렇게 함으로써 부실 하수관로 작업이 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고생 많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수처리과 과장님 하수처리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숙지가 됐습니까?
과장님 언제 오셨죠, 그전에 시민안전과에 계셨죠?
○하수처리과장 권대익 맞습니다.
○김지호 위원 여기 오시면서 처리과 업무에 대한 부분은 내용을 다 숙지하고 계십니까?
○하수처리과장 권대익 부족한 점이 있는데 많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더 공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의정부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민투사업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하수처리과장 권대익 지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본협상을 거쳐서 실시협약(안)에 대해서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심의 의뢰를 보냈습니다.
거기서 56건에 대해서 검토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환경공단하고 검토 의견 내용에 대해서 수립 중에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BTO-a 방식이죠?
○하수처리과장 권대익 맞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런데 일전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공공하수처리 1·2·3 처리시설이 연식이 1처리시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오래됐고 1996년에 준공이 됐다는 말이에요.
○하수처리과장 권대익 맞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런데 2·3차 시설은 아직 쓸만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전부 다 싹 엎고 다시 민간투자사업에 공공하수처리시설로 들어가는 부분이 이게 맞는 부분인지는 아직도 의구심을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사업은 진행이 되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1일 처리량이 157톤으로 계획을 잡고 있어요.
○하수처리과장 권대익 예.
○김지호 위원 그런데 지금 장암지역부터 해서 신곡지역 같은 경우는 새로 신규되는 아파트 시설들이 계속 확충되다 보면 1일 처리할 수 있는 양이 오버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부분도 있고 시민들도 이런 부분을 걱정하는 부분이 있어요.
충분히 가용이 될 수 있는 겁니까?
○하수처리과장 권대익 저희가 1·2·3처리장에서 20만톤인데 저희가 사업하게 된 계기가 1처리장이 너무 오래됐고 수질이 강화됩니다. 현재의 공법으로는 조 부족함이 있어서.
○김지호 위원 우리가 3구역인가요?
○하수처리과장 권대익 예. 그래서 15만 7000인데 그거를 해서 물량을 저희가 낙양에 모자란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증설로 이쪽 송산동이나 고산동에서 들어오는 물을 낙양으로 처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일부는 낙양으로 처리할 계획을 잡고 있다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시민분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왜냐하면 계속 지속적으로 신곡권역 같은 경우는 재건축·재개발사업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그만큼 인구가 조금 더 유입될 수밖에 없는 점 하나 그러면 결국은 수질이 더 많이 사용될 수밖에 없는 것 그래서 과부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과장님 미리 계획을 잡아야 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하수처리과장 권대익 알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3지역이죠. 기준이 상당히 높으면 높고 낮으면 낮을 수 있는데 BOD, SS, T-N, T-P 해서 그러니까 BOD 같은 경우는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인데 지금 여기 기준치를 보면 과장님 기준치를 보세요.
COD는 없어요. 화학적 산소 요구량은 왜 여기 적시가 안 되어 있는 겁니까?
○하수처리과장 권대익 그게 예전에는 COD로 해서 산소 요구량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TOC로 바뀌었습니다.
○김지호 위원 총유기탄소 물질로 변경이 된 건가요?
○하수처리과장 권대익 맞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런데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화학적 산소 요구량에 대한 기준치를 그대로 적시한 곳도 있다는 말이에요.
○하수처리과장 권대익 예전에 사실 BOD는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이지 않습니까? 5일 동안 배양해서 산소 요구량을 하는 거고 COD 같은 경우는 화학적으로 해서 산소 요구량을 5〜6시간 만에 도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많이 하는 게 BOD로 5일 만에 하는 실험방법이고 BOD나 COD나 비슷합니다.
그래서 COD는 금방 할 수 있는 거고 보통 TOC로 합니다.
○김지호 위원 TOC를 가지고 한다.
○하수처리과장 권대익 예.
○김지호 위원 TOC가 수질 기준이 25인데 장암은 5.8 나오고 낙양은 4.7 정도 나오고 상당히 양호한 거죠, 현재로서는. 양호한 수질 기준을 갖고 있고 총질소나 총인도 상당 기준치 범위 안에는 들어오고 있어서 수질관리는 잘 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하수처리과장 권대익 맞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런데 저도 이 데이터를 보다 보면 이거는 평균치를 적시한 거죠.
가장 수질상태가 안 좋아지는 상태가 언제냐면 건기 때와 우기 때.
○하수처리과장 권대익 우기보다도 동절기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거를 하면서 생물학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겨울철에 T-N, T-P 질소하고 인입니다. 온도가 낮기 때문에 여름보다는 겨울철이 운영하기에 어렵습니다.
○김지호 위원 겨울철 운영이 어렵다고 하면 수질 정화에 대한 비용이 동절기에 조금 더 많이 든다는 겁니까?
○하수처리과장 권대익 비용은 단가에 문제는 없는데 방류 수질에 대해서 지키기가 지금은 기준치 이내로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방류 수질을 직접 떠서 채취했는데 지금은 TMS라고 해서 실시간으로 측정기가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측정기가 돌아가죠.
○하수처리과장 권대익 그 범위를 맞추기 위해서는 최대한 여름보다 물론 기준치 이하로 떨어지지만 만약에 기준치가 20일 때 여름에는 10이라고 하면 겨울에는 15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쉽게 얘기하면 기준치가 조금 올라간다는 얘기죠.
○하수처리과장 권대익 맞습니다.
○김지호 위원 다시 정리하자면 기준치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수질 정화에 대한 비용이 추가적으로 더 드는 건 아니다?
○하수처리과장 권대익 약품 같은 것은 조금 더 생길 수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다른 지역 내 수질 상태랑 제가 검토를 해 봤더니 의정부시는 상당히 양호해요. 특히 경기도 서부지역 일전에 제가 얘기했는데 인천지역이나 서부지역보다는 동부지역의 수질 상태가 상당히 양호하다.
왜냐하면 가져오는 물 자체가 이미 강원도 내에서 가져오는 물이다보니까 수질 상태가 상당히 양호한 부분은 잘 관리가 되고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런 수질 상태를 그러니까 방류되는 거죠. 하수 방류되는 수질 상태도 양호하게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 권대익 알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것도 어떻게 보면 지자체의 위상을 높이는 거라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요.
의정부가 관내에 우리가 한강 수계 유역이다 보니까 굉장히 기준치가 높고 페널티를 우리가 많이 받고 있는 지역인 거죠. 남양주도 그렇고 의정부 지역도 그렇고요.
○하수처리과장 권대익 그렇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제안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여지는데 관련된 내용들은 이후에 추가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 권대익 알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일 위원님.
○조세일 위원 조세일 위원입니다.
제가 감기에 걸려서 목소리가 잘 안 나와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는 맑은물사업소에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자사업이 상당히 많죠.
예산을 10년 전부터 특별회계를 두드려 보니까 우리가 돌려서 쓰는 게 상당히 많더라고요. 우리가 조금만 생각했더라면 민자를 좀 저희 쪽으로 그냥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걱정인 게 낙양물사랑공원도 2000년대에 위탁을 줬잖아요. 그런 부분 또 여러 가지 부분들을 봤을 때 우리 시가 수돗물을 걸어서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수돗물의 가격은 일정하지만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분담금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시민들이 그거를 알지 모르겠습니다.
시민들은 그냥 내 수도세만 생각하지 우리 시의 전체적인 예산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걱정이 되는 부분은 바로 그겁니다.
BTO 방식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사업자들은 사실 이익이 나고 20년, 30년간 임대 운영수익을 냈을 때 우리 시에서 과연 어떠한 방식으로 어떻게 계약을 하고 행정적인 절차에 있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시민들에게 최대한 이익을 줄 수 있는 베네핏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고민이 많이 됩니다.
이제 1년 반이 남았습니다.
이러한 방법까지 행정적인 절차가 들어가 있지는 않을 것 같고 여기서 발언하는 이유는 우리 시의 재정적 상황에서 가장 밑바탕이 되어야 할 기본적인 배관도 수급도 우리 시가 준비를 하지 않고 지금 와서 다시 민자로 돌린다는 상황에 있어서 저는 시민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마음이 아픈 얘기입니다.
원인자부담금을 그렇게 수없이 걷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가 과연 어디에 돈을 썼는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모든 것들의 문제가 여기 하수도에 관련된 맑은물사업소에 관련된 문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당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예산을 다루면서 보는 입장에서는 주민들한테 어떠한 질좋은 서비스를 줘야 하고 아까 김지호 위원님 얘기처럼 하도급의 하도급 이런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며칠 후에 발표할 관급자재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런 것들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한 인력에 있어서도 쉽게 저희가 중대재해법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최소한의 인력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시스템을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낙양물사랑처럼 그때 당시에도 문제점이 있었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에서 올바르게 대처해 나가는 능력을 길러주셨으면 하고 지금 모든 것들이 민자사업으로 갔을 때 경전철도 그렇고 시가 결국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가 계속 끌려다니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상·하수도는 걱정이 되는 게 똑같이 재정 사업을 안 했을 때는 업체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입장인 겁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냥 안 하겠다고 하고 나가 버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런 여러 가지 사안들이 저는 걱정되지만 민투로 돈이 없어서 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이해를 했고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도 이해했지만 그 부분은 한번 곰곰이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왜냐하면 이 업무보고에서 1년의 과정들의 행정 절차가 조금씩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짚으실 때 세심하게 그냥 하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짚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소장님이시죠. 너무 편해 보이시고 우리 맑은물사업소에서 너무 잘해 주시는 것 같아요. 전문가들이라 소장님이 어떠신지 소감 좀 말씀해 주시죠.
○맑은물사업소장 고현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장님들이 워낙 이쪽 분야에 오래 계셨고 성격도 꼼꼼하게 하나하나 잘 챙겨주시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라 많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계옥 위원 의회에 계셨다가 맑은물사업소로 가셨는데 더 좋아 보이신다고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좀 그렇고 하여튼 너무 좋아 보여서 열심히 맑은물사업소에서 저마다의 전문가들이시잖아요. 잘해 주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건강 관리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고현숙 예.
○이계옥 위원 김진혁 과장님 오랫동안 과장의 노하우가 최고이신 분에게 다른 것을 질문하기보다는 원격으로 검침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우리가 더 나은 방향을 위해서 안전을 추가해서 원격으로 검침하고 있는데 원격으로 검침하다 보니까 문제점은 없는지가 궁금합니다.
○맑은물운영과장 김진혁 원격검침이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다고 봅니다.
일단 검침이 원격으로 하면 사람이 하는 것보다 정확하기 때문에 민원인들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이라고 하면 우리가 현재 AI가 하고 있잖아요. AI가 제가 볼 때는 사람들의 일자리를 미래에 많이 뺏어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현재 보면 금년도에 18명인데 앞으로 3명이 감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2명은 연말에 정년퇴임을 할 거고 1명은 동두천으로 전출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채용을 안 하고 AI로 대체할 건데 그렇게 되면 앞으로 인간이 기계한테 밀리는 일자리 문제도 있다고 해서 그런 게 좀 단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계옥 위원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다행히 강제퇴직이 아니라 정상적인 연말 정년퇴직이고 동두천으로 가신다고 하니까 다행이고 폭넓게 일자리 창출까지 고민해 주시는 과장님 고맙습니다.
또 한 가지 물어볼 게 요금 수납을 하시죠.
그러면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 요금을 미납하는 분들은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맑은물운영과장 김진혁 저희가 연속해서 5번 정도 체납이 되면 검침원들이 가서 면담을 합니다.
왜 체납하는지 돈이 없어서 체납을 하는 건지 아니면 있는데 안 내는지 해서 돈이 없어서 못 낸 거면 생활이 어렵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복지 부서에 연계해서 작년부터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계옥 위원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까?
○맑은물운영과장 김진혁 추진은 잘 되고 있습니다.
○이계옥 위원 그전부터 제가 강조를 했고 김지호 위원님도 작년에 또 강조했고 다시 한 번 지금 어떻게 잘 되고 있나 확인을 했는데 과장님 고맙다는 말씀으로 질의를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고현숙 추가로 그전에 김지호 위원님도 얘기하셨고 이계옥 위원님도 얘기하셔서 올 1월에도 바로 우리 과장님이 체납 부분을 담당 팀장님하고 고액체납자는 직접 다니시면서 받고 있습니다.
○이계옥 위원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맑은물운영과장 김진혁 참고로 고액체납자 저희가 올해에만 1억 700만 원 징수했습니다.
○이계옥 위원 그러니까 사각지대가 갑자기 사업이 망했다든지 이런 분들이 사각지대를 말하는데 고의적인 분들이 거기에 묻어가지는 않겠죠?
○맑은물운영과장 김진혁 고의적으로 체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력하게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그런 건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고 신뢰가 갑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수도과. 수도과에서는 작년에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는데 우리가 보통 등급을 받는데 몇 등급 받았어요?
○수도과장 최수열 저희가 평상시 우수 정도 등급은 받았습니다.
○이계옥 위원 그전에는 나등급 받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또 올라갔죠.
○수도과장 최수열 그 전에 한번 떨어져서 라급 한번 받은 적 있습니다.
○이계옥 위원 그래서 천만다행이고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천만다행이고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질의할게요.
현대일보에서 제가 봤는데 남양주시계에서 용현배수지 가금교 구간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2026년도에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수도과장 최수열 이게 저희 의정부시의 노후 상수관로를 개선하기 위해서 기본 실시설계용역을 하는 건데요. 저희가 2022년 7월 15일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용역이 거의 90% 이상 완료가 다 됐습니다.
다 됐는데 마지막에 수도정비기본계획이 작년 9월에 확정이 됐습니다. 수도정비기본계획이 환경부에서 확정을 하는데요.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저희 배관을 저희가 설계한 것을 확정을 거기서 해 줘야 그거를 설계할 수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을 일시정지를 시켜 놓고 있는 상태이고 올해 다시 재개해서 올 8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남양주시 시계에서부터 녹양동 가금교까지 도수배관하고 큰 도로에 있는 배수관 노후관을 정비하는 사업이고요.
이게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사업비가 지금 물가가 올라서 약 70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렇게 되면 상수도 특별회계 재원이 없기 때문에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정비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계옥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추진계획이 지금 당겨지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수도과장 최수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계옥 위원 그러면 2026년에 착공을 목표로 하는데 착공도 당겨질 수 있나요?
○수도과장 최수열 착공이 당겨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 재정 상황을 파악해야 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계옥 위원 그러면 일은 잘하고 있는데 예산이나 여러 가지를 다시 한 번 점검을 하고 2026년도에는 차질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수도과장 최수열 그렇습니다.
○이계옥 위원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하수과는 송산 1,6 배수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하수과장 김상욱 현재 송산 1,6 배수분구는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사업인데요.
현재 고지배수로 진행 중에 그 만가대사거리 쪽에 광역상수도관이라든가 열병합관이라든가 통신, 가스반 지장물 때문에 중지를 시켜 놨습니다.
지장물 이선 관련 협의를 했고 지장물 관련해서 사업비가 느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환경청에 총사업비 변경 신청을 하려고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총사업비 변경이 되면 바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계옥 위원 그러면 2025년도에 준공을 하겠다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하수과장 김상욱 아마 2025년은 힘들 것 같고 2026년 말까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계옥 위원 그 이유가 환경 설계 변경으로 인해서.
○하수과장 김상욱 예. 지장물들이 많다 보니 그 관이 지나갈 때 저촉이 됩니다.
그래서 그 지장물 이설하는 비용이 늘어서 환경부랑 협의를 하니 총사업비 변경 먼저 하고 공사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이계옥 위원 이런 문제는 시민들이 볼 때 지금은 많이 부분적으로 공사가 되어서 몇 년 전처럼 침수가 막 과격하게 되지는 않지만 늘 염려하는 곳의 한 부분이고 지금도 또 306 보충대 개발로 인해서 2031년도에 입주라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연결이 안 되겠지만 시민들은 그 피해의식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되게 많이 궁금해해요.
이런 부분들이 지장물 때문에 변경한다고 해서 1년 정도 유예할 수 있다는 것을 홍보를 해 주면 저희들도 안심이 되고 신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수과장 김상욱 알겠습니다.
참고로 우기 전에 저희가 안 그래도 그쪽이 침수지역이고 하다 보니까 직원들의 인력을 다 동원해서 비 오기 전에 빗물받이 청소라든가 관 준설이라든가 저희가 특별히 그쪽 지역을 좀 신경 쓰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 많이 왔을 때도 다행히 그쪽에서는 그나마 침수가 안 일어난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하여튼 공사 진행하면서도 그쪽에 관심을 많이 갖고 유지관리하는데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침수 예방이 됐던 것은 직원들의 노력이었네요?
○하수과장 김상욱 그때 저희가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아서 직원들이 많이 노력해서 그쪽 지역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썼었습니다.
○이계옥 위원 맞아요, 그렇게 비가 많이 왔을 때도 몇 년 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거 또한 잘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줘서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하수과장 김상욱 감사합니다.
○이계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대익 과장님 이름이 바뀌어서 하수처리과가 됐어요.
시민안전과도 처리해야 되는 문제인데 특별하게 새로 오셨지만 워낙 뛰어나시니까 업무 파악은 금방 하시리라고 알고 있고 계획은 어떤 각오를 하셨나요?
○하수처리과장 권대익 저희는 하수처리과의 목적에 맞게 하수도를 가장 깨끗하게 내보내는 게 큰 목적입니다. 거기에 염두를 두고 있고 현대화사업이 있습니다. 그것도 잘 검토하고 저희 시와 맞게 민투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생각에 있습니다.
○이계옥 위원 여러 가지 잘 부탁드린다고 생각하고 믿고 신뢰합니다.
환영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수처리과장 권대익 감사합니다.
○이계옥 위원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아까 이어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님 우리가 한강 수계유역에서의 페널티 어떻게 보면 수질에 대한 규제가 굉장히 강화되어 있어요. 남양주, 의정부시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대한 어떤 혜택은 전혀 못 받고 있는 부분도 인지하고 계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여집니까?
○하수처리과장 권대익 이게 물에 대해서는 사실 하수처리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 전체에 대한 문제거든요.
법적인 건 있는데 저희가 그런 건 페널티에 대해서 있으면 조금 더 연구해서 어떤 방안을 고민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제안을 드리자면 결국은 경기도 쪽에서 저희가 수질 개선에 대한 부분에서 지원을 받는 게 없죠.
시 예산으로 확보하다 보니까 남양주나 의정부 수질에 대한 수질의 기준이 강화되어 있는 지역이 연대해서 경기도청에 우리가 제안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타지역에 비해서 우리가 한강 수계유역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규제는 강화시켜 놓고 거기에 대한 어떤 지원은 없다고 한다면 이렇게 불평등한 지역불균형은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충분히 과장님 돌아가셔서 경기도 측에도 이런 문제점들을 제안하고 얼마라도 우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들도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가만히 있으면 결국 경기도 측도 가만히 보고 있는 겁니다.
국장님 이 부분도 문제점들을 명확하게 인지하셔서 경기도 측에 적극적으로 협의 기관별 아니면 과별 유관기관 협의를 할 때 이 문제점을 한번 지적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단지 우리 의정부시뿐만 아니라 남양주가 끼고 있으니까 남양주랑 같이 연대해서 움직이는 것도 훨씬 더 힘을 얻지 않을까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과장님 다시 한 번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 권대익 알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 ○ 출석위원 |
| 김태은조세일권안나이계옥김지호 |
| ○ 출석전문위원 | |
| 서정선 |
| ○ 출석공무원 | |
| 도시개발사업단장 | 이상우 |
| 맑은물사업소장 | 고현숙 |
| 도시개발과장 | 최창순 |
| 투자사업과장 | 김영삼 |
| 스마트도시과장 | 김종명 |
| 맑은물운영과장 | 김진혁 |
| 수도과장 | 최수열 |
| 하수과장 | 김상욱 |
| 하수처리과장 | 권대익 |
| 복합개발팀장 | 황주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