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위원회 의사일정은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청취와 조례안 및 동의안의 심사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올 한 해 지혜를 발휘하셔서 주민들을 위한 행정을 하기 바라며, 위원님들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모든 분들께 건강하고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남봉준 시민소통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53조제2항에 의거,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발언 기회의 형평성을 위하여 발언 1회당 답변시간 포함하여 15분임을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선영 위원 강선영 위원입니다.

25년 첫 업무보고인 것만큼 또 새롭게 오신 우리 남봉준 과장님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다른 것보다도 앞으로 더 다양하게 예산 해 주시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말씀을 해 주셨고요.

이번 2025년도에는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박차를 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려봅니다.

지난번에 제가 1회용품 관련해서 조례를 제정하면서 한번 우리가 캠페인이라든지, 지정된 실천 일자를 한 번 더 각인시켰던 게 있는데 혹시 그 일정을 알고 계시나요?

○강선영 위원 네, 없는 날.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걸 말씀드리는 것은 조례라는 것이 어떤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 있고 정책으로 인해서 실천을 해야 하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에는 조금 더 실천하는 것들이 시민과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실천 방향성으로 어떤 기조를 잡았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첫 번째는, 제가 개인적으로도 의회 와서 「의정부시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각종 문화재단이라든지, 자체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것들도 있는데,

문화의날 같은 경우에는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현재 실천하고 계시는지는 아직 파악은 되셨나요, 혹시?

○강선영 위원 그걸 말씀드리는 것이 어떤 유명무실한 것보다는 약간 실효성 있는 조례 관련해서 실천을 해봤으면 좋겠다. 또한 시민들과 함께 우리가 그것을 같이 알리고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어떤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올해 주력을 했으면 좋겠어서 문화의날 같은 경우는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문화재단과 연계해서 다양한 문화 콘텐츠들을 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것들을 알아야지만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매월 콘텐츠화할 수 있게끔 띄워주시고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

1회용품 줄이기 해서 없는 날은 시장님도 해서 어떤 캠페인이라든지, 챌린지, 이런 것들도 많이 해 주셨는데 초반에만 그런 방향성을 잡아서 해 주셨는데 잊지 않게끔,

시민들도 매월 첫째 주 수요일은 1회용품 없는 날이다, 이렇게 지정해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방향성도 제시해 주시고,

시민들과 같이할 수 있는 어떤 홍보수단이나, 이런 챌린지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부활을 해서 우리 의정부시를 비롯해서 우리 시의회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방향성도 제시해 주시고,

시민들도 그날에는 어떤 걸 같이할 수 있는 것들을, 해마다 할 수 있는 것들을 같이 홍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단순하게 그냥 조례 제정하고 마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도 우리가 관련돼서 환경을 또 생각하고 ESG 관련해서도 우리가 정책으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시민소통담당관에서 매월 정해진 날 어떻게 어떻게 할 수 있는 것, 1회성으로 말고 계속적으로 상위에 띄워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러한 채널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려봅니다. 가능하시겠어요?

○강선영 위원 온라인은 가장 먼저일 것이고 또 오프라인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광고라든지, 행사라든지, 챌린지나,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하다 보면 우리 의정부시민들도,

시에서 잘하고 계시지만 텀블러세척기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외에도 시민들과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것들 채널을 다양하게 열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강선영 위원 기대해 봅니다. 1년 한 해도 잘 부탁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마무리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민소통담당관에서는 주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하여 2025년도에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시정홍보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특히, 우리 시 미래 발전과 정책에 대해서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주민들에게 널리 전파하여 정보 부족으로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 주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언론 관계자와도 적극적으로 소통하셔서 주민들을 위한 발 빠른 소통창구 역할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김세원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앞서 안내드린 바와 같이 1회 발언시간은 답변시간 포함하여 15분임을 주지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최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김세원 담당관님 비롯, 뒤에 공무원 여러분 올 한 해도 수고가 많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의정부시의 청렴은 여러분들의 손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때로는 직원들을 일단 심판하는 자리라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고 스트레스가 제일 많은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무엇보다도 저는 지방보조금이라든가, 민간위탁사무 전수조사 해가지고 결과가 잘 나와서, 꼭 이게 결과가 나온 것이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찾지 못하는 부분 구석구석 하나하나 찾아서 많은 실적을 내주심에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올해는 또 신규사업으로 해서 민간어린이집이라든지, 운영 실태조사를 9번에 걸쳐서 하신다 그랬는데,

어린이집뿐만이 아니라 사실 이 보조금사업이라든지, 민간위탁사업에는 사실 우리가 모르는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실행하는 사람들도 이것이 위법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고요, 사업에 참가하는 최종 사람 외에는 사실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제가 예년에 의장 할 때 그런 걸로 민원을 받았을 때, 만났을 때 보면 실질적으로 자기네들도 거기 참여했지만 그것이 위법인지도 모르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감사담당관 쪽에서 교육 철저히 하시고 올해도 조금 더 변함없이 많은 지적사항이 나올 수 있도록, 그래야지 우리 의정부가 투명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도 많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니 제가 마무리 발언을 하고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담당관님, 우리 2024년도 한 해는 보조금 유용 문제 등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올해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금 더 각별하게, 세심하게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 청렴감사단이 있잖아요. 그렇죠, 감시단이 있죠?

○위원장 정미영 그래서 시민들로 구성된 청렴시민감사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셔서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통해서 기관 청렴도 등급 향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더 당부드리고 싶은 건 직장 내 갑질, 요즘에 많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직장 내 갑질과 부조리 등 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신원 보호를 통해서 청렴한 기관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그럼,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국별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국장의 총괄 보고와 각 부서장의 상세보고를 모두 청취한 후에 일괄로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국장과 각 부서장의 보고를 모두 청취한 후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수완 기획경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류윤미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경제과 이재철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수 일자리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보경 디지털정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1회 발언시간은 답변시간 포함하여 15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해당 부서를 호명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진호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중요한 것을 많이 하는 국인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재정 운용 관련해서 특히나 채무준칙 마련, 이런 것처럼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지방채 상환에 대한 계획이 좀 더 구체적으로 되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특히나 순세계잉여금 일부를 우선 편성하거나 적립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헷갈리는 것은 이 적립의 시기가 언제부터인가 여쭙고 싶습니다.

○정진호 위원 26년 상환이, 상환이 언제죠?

○정진호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그럼 여기 써있는 게 우선 편성 및 적립이라고 써있잖아요. 거기에서의 우선은 상환이 시작되는 시점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하는 게 우선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명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거기에 써있는 거랑 다른 거거든요. 우선 편성하고 우선 적립하겠다고 했잖아요.

○정진호 위원 그러면 적립 시점과 편성 시점은 이번 해가 되어야겠죠? 또는 내년이 되거나요, 말씀하신 대로 26년 상환이라고 하시면.

○정진호 위원 하셔야 되는 거예요, 노력은 항상 하시니까.

○정진호 위원 그렇게 해야지 맞는 겁니다. 그다음에 기금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사실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서 인지는 하고 계십니다만,

사실 지난번에 우리가 기금을 통·폐합하면서 이 상임위에서 크게 이의가 없이 통과된 이유는 “기금이 통·폐합되더라도 기금을 활용해서 하는 사업들이 축소되거나 폐지 안 된다.”라는 답변을 국에서 해 주셨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이의 없이 통과가 된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확인을 해보니까 체육진흥기금을 재원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 다 되지 않았다라는 결론에 이르렀고,

다만 제 생각에는 그것이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한 것이지, 추후에 1회 추경이라든지 다음 번 추경에 편성을 해서 진행을 할 거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 부분이 맞습니까?

○정진호 위원 1회 추경에 담아야죠, 본예산 지났으니까.

○정진호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체육 관련된 겁니다. 체육진흥기금 관련된 사업이 지금 편성이 안 됐잖아요.

○정진호 위원 그러면 상임위에서 얘기했던 “기금이 폐지된다고 해서 사업이 없어지거나 폐지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이 안 맞다는 것이죠.

○정진호 위원 그럼 상임위장에서 해당 국이 말을 사실에 맞지 않게 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정진호 위원 그래서 본예산에 못 했던 것이지, 1회 추경에 해서 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겠습니다.

○정진호 위원 그다음에 기업경제과요.

사실 모든 지자체가, 산업 기반을 구축하고 싶은 욕망은 다들 모든 지자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느 순간부터 기업을 유치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실질적인 내용을 담보하지 못한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지금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조금 여쭤보고 싶은데 결론적으로 이 산업을 전환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일 것이고 여기 나와있던 것처럼 4차산업 중심이라든지,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

첨단바이오, IT, 반도체, 바이오 등등을 얘기하시는데 이것을 위해서 지금 우리 시는 타 지자체와 다르게 무엇을 조금 더 빠르게 준비를 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아시죠?

○정진호 위원 용인 반도체클러스터가 지금 이슈가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후년 준공 끝나거든요, 내후년 완공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전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내후년에 완성이 되는데 그 반도체산업을 받쳐줄 전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에 들어가는 전기가 수도권 전기의 40%를 그 클러스터가 다 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뒷받침할 전기가 없다는 거예요. 구축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력망이.

그렇다면 여기 써있는 것처럼 반도체, AI 그다음에 등등의 것이 있는데 특히나 AI, 반도체, 이런 것은 전기가 무지막지하게 많이 들어가는 신산업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전기 관련해서 그 공급망과 수급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실질적인 대책이라는 거예요.

AI 뭐 반도체, 이거 뭐 언제 될지 모르긴 하겠습니다만, 그거 갖고 오면 뭐합니까? 전력 없어가지고 못 한다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타 도시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 전기, 에너지를 어떻게 수급하고 공급하고 더 나아가서 발전시킬 것이냐에 대한 준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 어떤 준비가 있나요?

○정진호 위원 용인이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용인이 그래서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선후의 문제가 아니라 같이 가야 될 문제라는 것이죠. 용인이 정확히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이슈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기반 조성 다 한 다음에 완공 내후년이거든요. 전력 대책이 지금 없어서 난리라니까요.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진호 위원 그건 소규모 단지에 관한 것이고 우리가 신산업을 유치하는 건, 아까도 그래서 말씀드린 건데 용인 반도체클러스터는 경기도 전력의 40%를 먹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무슨 말인지 알아요.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건 굉장히 소규모 단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나온 거는 경제특구를 하려고 해도, CRC라든지 캠프카일로 했잖아요. 그럼 그 규모의 클러스터가 들어왔을 때 그것을 확보할 수 있는 에너지원, 방금 말씀하신 직접 생산에 관한 것이죠.

그거하고 두 번째는 전력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정진호 위원 국장님, 이제부터 모든 산업은 에너지 자금률이 산업의 경쟁력이 되는 시대입니다. 어느 도시에서 전기를 싸게 쓸 수 있느냐가 그 도시의 경쟁력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우리가 달라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거는 모든 지자체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지자체가 산업을 유치하고 기업을 유치하기를 원하면서도 모든 지자체가 같은 옵션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경쟁력이 없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최근에 우리 경기도에 있었던 굉장히 큰 산업, 중견기업이 베트남으로 옮겼거든요. 그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정진호 위원 네, 전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의 산업을 유치하는데 전기는 우리가 예전처럼 생각하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산업 자체의 경쟁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진호 위원 그 부분이 아니라니까요. 또 선후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반도체가 설립된 다음에 거기서 전기 얼마나 나오는지 확인하고 전력망을 구축하겠다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할 선후로.

○정진호 위원 그것 때문에 지금 용인이 문제가 생긴 거라니까요. 내후년 준공인데 전력망이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계속 얘기하는 거는 선후의 문제가 아니라 투트랙 같이 가야 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도시 경쟁력 확보하려면 전기를 확보하는 게 그 도시의 경쟁력입니다.

○정진호 위원 그 부분을 계속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2026년도에 분산에너지법 시행되는 거 아시나요?

○정진호 위원 2026년 분산에너지법이 시행되거든요. 그 내용의 주요 골자가 뭐냐 하면 도시별로 전기세가 달라집니다, 이제부터는.

○정진호 위원 전기를 많이 생산하는 도시는 전기세가 싸요. 전기를 적게 생산하는 도시는 전기세가 비싸요. 반대로, 이제 그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사회적약자 계층한테도 굉장히 큰 피해일 것이고요.

산업 유치에 관해서도 굉장히 큰 경쟁력이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사회적약자에서는 요즘에 기후위기 때문에 냉난방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전기세가 비싸가지고 난방을 틀지 않고 전기세가 비싸서 냉방을 충분히 하지 않아서 열사병을 통해서 사망하는 사례도 굉장히 많습니다. 의정부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미래를 조금 내다보고 그런 것을 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추가적으로 3월, 다음 달이죠. 다음 달에 산업부에서 에너지특구를 공모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

경제특구랑 이 에너지특구 같이 하는 게 저는 굉장히 우리 도시의 큰 경쟁력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정진호 위원 그런데 중요한 건 그 공모 3월이 끝입니다. 다음 달이 끝이긴 합니다.

○정진호 위원 6월에 지정을 하고 그다음에 예산 편성하고 할 거잖아요.

○정진호 위원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산업부가.

○정진호 위원 그래서 전력망 관련해서 직접 발전을 하든 아니면 에너지고속도로 깔아서 전력망을 확보하든, 그런 전기에너지 관련해서 우리 도시가 조금 더 경쟁력을 갖는 것이 미래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일자리정책과.

23쪽 일자리 목표 봤거든요. 이 취업자 수에서 이게 근로 형태가 분류가 되나요?

○정진호 위원 그거에서 더 세부분류 할 수 있잖아요. 그거까지 되나요, 아니면 여기까지만.

○정진호 위원 그럼 그 취업자 수가 상용근로자 수 플러스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입니까?

○정진호 위원 여기서 포함 안 되는 건 뭡니까? 상용근로자 수랑 피보험자 수 더하면 1만 5100명이 뜨거든요. 이거는 뭐죠?

○정진호 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상용근로자 수랑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하면 취업자 수랑 이퀄이 돼야 되는데 이게 더하면 이퀄 안 되거든요. 1만 5100명이 뜨거든요. 이거는 제가 뭔지 모르겠어서, 이게 뭐죠?

○정진호 위원 네, 떠요.

○정진호 위원 이거 파악하셔야 됩니다.

○정진호 위원 이거 지금 잘못 쓰거나 아니면 이 근로 형태 이외의 근로 형태가 있는 겁니다.

○정진호 위원 그거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미영 정진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한수완 국장님을 비롯한 네 분 과장님 올 한 해도 수고해 주시고요.

사실 지금 어려운 재정 속에서 우리 과에서 정말 좋은 계획 세우시고 실천하셔야지 우리 시가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올 한 해도 수고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재철 과장님께 질문드릴게요. 19페이지 보니까 행복로 주변상가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용역비가 2억 원이 세워졌네요.

○최정희 위원 그거에 대해서 사업 설명 좀 자세하게 해 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기간이 4월부터 11월입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지금 시비 2억 원이라는 거를 세우셨어요, 안 세우셨어요? 안 세우셨죠?

○최정희 위원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발전계획 용역 수립이면 본예산에 세우셨어야죠.

○최정희 위원 예를 들어서 새해년도 신년 계획을 세우실 때는, 신규사업을 세우실 때는 제일 치중적인 게 계속사업보다도 신규사업을 저희가 업무보고에 치중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신규사업으로 하시려면 본예산에 지금 경제특구, 그거 때문에 아마 예산이 너무 거기에 3억 원 되고 2억 원 되고 그러니까 아마 이거를 조금 미루셨나 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부분은 이 신규사업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거를 본예산에서 세우셨어야지, 지금 이 계획이 4월로 한 게 제가 볼 때 1차 추경에 세우시려고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러신 거죠?

○최정희 위원 그러니까 1회 추경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하시려면 우선순위가 뭔가를 조금 더 사업계획을 세우셨을 때 하셨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인 거죠.

○최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진호 위원님.

○정진호 위원 디지털정보과요.

이건 제가 기대가 되는 사업이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AI기반 행정서비스, 이거 내용 좀 말씀해 주세요.

29쪽이랑 30쪽 포괄해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진호 위원 네.

○정진호 위원 교육 부분은 얘기 안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행정업무 관련해서만 얘기해 주세요. 행정업무 자동화랑 행정서비스 주신 부분.

○정진호 위원 네. 29쪽도 써있어서요, 29, 30쪽.

○정진호 위원 29쪽, 30쪽 포괄해서요. 그러니까 29쪽에 2개잖아요.

○정진호 위원 시민 역량강화와 행정서비스 추진이잖아요.

○정진호 위원 시민디지털 역량강화, 이건 설명해 주실 필요 없고요. 뒤에 AI 행정서비스 추진과 30쪽 행정업무 자동화 추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진호 위원 AI기반 행정업무 자동화 추진의 뭐라 그럴까요, 구체적인 사례 같은 게 뭐가 있나요? 만들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정진호 위원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고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자동차세.

○정진호 위원 차량 등록 관련되니까 이걸 조금 크게 했으면 좋겠어요, 기획경제국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되게 불편한 게 뭐였냐 하면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내가 기초수급자고 중위소득이 몇 퍼센트 이하인데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것을 파악하기가 좀 어렵고,

현재의 시스템상으로는 동사무소 가가지고 거기 프로그램 돌려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도 충분히 이 AI 관련해서 이 기반 안에 코드를 넣어가지고 할 수 있는 충분한 기술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현재, 물론 그때 당시에는 동센터 허브복지,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한 거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업무에 있어서 시민들이 빠르게 다가갈 수 있고,

업무를 진행하는 공무원들도 굉장히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업무로 전환을 하는데 이 AI기반 시스템이 저는 하나의 사례를 든 것이고 우리 과장님도 하나의 사례를 든 것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 시 전체의 시스템에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정진호 위원 기대가 정말 큽니다. 그래서 그때 예전에도 우리 재난지원금 처음에 정부에서 할 때, 그때 이슈가 된 게 뭐였냐 하면 독일과 비교가 많이 됐거든요. 이 분야에서 우리가 잘된 걸로 비교가 됐어요.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중위소득 30% 이하한테 재난지원금 10만 원씩 준다고 하려고 했는데 그게 6개월 이상 걸렸어요. 왜 그랬냐 하면 중위소득 몇 퍼센트 이하가 디지털화되지 않아서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때서야 부랴부랴 그거를 구축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느 정도 그게 참여정부 때 기반을 닦아놔 가지고 그게 빠르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우리 모범사례로 뽑혔는데,

그런 것처럼 이 AI기반으로 우리가 특정할 수 있는 사람들을 빠르게 소팅(sorting)할 수 있는 그런 업무로써 발전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십시오.

○정진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선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선영 위원 강선영 위원입니다.

추가로 조금 더 확인할 게 있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기업경제과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우리 최정희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 책을 보면서 이번에 특별히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생략한 부분들도 있어서 제가 혹여나 못 들었나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굉장히 의문이어서 예산서까지도 제가 주무관님 통해서 받아봤습니다.

직언을 해서 말씀드리자면 아까 말씀대로 전통시장 용역 대상이 2개소와 주변상가라고 했는데 주변상가가 아우르는 위치나 정확한 반경이 어느 곳인지를 지칭하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수립 용역에 따른 비용이 2억 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직언해서 여쭤봅니다마는 우리가 지난 상임위 때 혹은 예결위 때 UBC에 관해서 굉장히 설왕설래한 말씀이 되게 많았고,

그거를 그러면 위원들이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주변에 따른, 역사를 주변으로 해서 교통망이라든지, 인프라라든지, 발전계획이 충분치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림만 있는,

즉, 허상만 있는 UBC라는 것을 만들겠다. 그것도 용역만 가지고 그림체와 같은 것들을 발전계획이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혹여나 아사무사 풀어서 이것에 용역을 태운 것은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드는데 이건 아닙니까, 혹시?

○강선영 위원 행복로 주변상가를 떠나서 지금의 구도심 같은 경우는 많이 개발이 필요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말씀처럼 이 부근에는, 행복로가 역사 주변에 있기 때문에 이런 용역을 태울 때 혹시 쪼개기식의 예산을 세우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에.

○강선영 위원 그건 아닌 것이죠?

○강선영 위원 그러면 추가로 한 가지 더, 이번에 추경 때도 또 UBC에 관련해서 예산 세우실 겁니까?

○강선영 위원 거기에 연관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강선영 위원 그러니까 말씀처럼 저희가 좋은 의견으로 상임위 때, 지난 회기 때 주변상권과 같이 아우르면서 개발을 중장기적으로 같이하는 개념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UBC하고 색깔을 섞어서 여기에 녹여낸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신규사업이잖아요.

○강선영 위원 말씀대로, 최정희 위원님도, 신규사업이면 굉장히 계속적으로 계획을 하고 계셨을 텐데,

본예산이 아니면 용역으로만 2억 원이면 적다면 적고 크다면 클 수 있는데 용역을 어느 정도, 이 정도선에서 추경에 세울 겁니다, 계획이 미리 있었나요, 사전에?

그랬으면 어느 정도의 예산 계획성에서 본예산에 어느 정도 세우고 1차 추경 때 어느 정도 세우고 분담을 해서 예산을 세웠을 텐데, 계획이 있었을 텐데, 저희도 말씀대로 계획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듣도 보도 못한 예산이어서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강선영 위원 경제자유구역 이번에 조례로 통과했고 필요한 부분은 인정하고 맞습니다마는 이것 역시도 그러면 추경에서 최종의 예산의 목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업군은 포기가 될 것이고 이걸 통해서 또 앞으로 계획들을 세워주실 건데 이것에 대한 충분한 자료라든지 중장기적인, 예산이 만약에 수반이 안 됐을 경우에 2차 추경으로 세울 건지,

등등 해서 예산 계획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거 충분히 숙지하셔서 한 번 더 보고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강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다 하신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앞서 저도 디지털 전환의 핵심, AI기반 행정업무 자동화 추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할 게 있었는데 워낙에 앞서서 정진호 위원께서 잘 짚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모든 부분에서 공감이 가는 그런 발언이셨고, 제안이셨고 저는 조금 추가를 하자면 국장님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AI를 도입한 행정서비스 개선에 대해서 단순히 AI 기반으로,

지금 과장님의 설명을 들어보면 단순하고 반복해야 되고 그 업무 내용이 그 업무의 정확성이 떨어지면 안 되는 건데 반복적으로 계속돼야 되고, 그런 사업 위주로 우선 선정을 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6개 과제를 발굴하셨다 그래서 대략 그런 업무 위주로 발굴이 된 걸까요? 아니면 다른 예 설명해 주실 것이 있을까요?

○김현주 위원 그러니까 아직은 우리가 단순반복성 업무 위주로 발굴하고 선정하셨다고 이해해도 될까요?

○김현주 위원 지금 AI 기반으로 하는 모든 것들이 사회 전반에 걸쳐서, 행정뿐만이 아니라 교육도 그렇고 AI교과서도 지금 실제로 채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아까 저는 거기에 집중을 한 거예요.

교육이 필요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직원 교육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단순반복성 업무에 들어가는 시간을 줄인다는 것은 그 줄어든 시간을 다른 곳에 투자할 수도 있고 실수도 줄일 수 있지만 또 휴먼에러라고 여기 표현해 주셨는데,

인간이 할 수 있는 실수를 조금 줄일 수 있는 그런 노력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정말 초기적인 AI가 줄 수 있는, 당장 줄 수 있는 이런 거지만,

더 넓혀서 생각하면 그런 단순, 반복하는 그런 것들뿐만이 아니라 전 부서에 걸쳐서 특히, 우리 지금 일자리정책과나 기업경제과나 이럴 때 정책 결정을 하거나,

앞서 정진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력을 먼저 해야 되지 않느냐.’, ‘아니야, 수요를 먼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어떤 것이 더 중요할까 하는 정책 결정을 할 때에도 이 AI 기반이 정말 잘되어 있으면,

이 통계자료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얼마든지 사용하고 그것을 우리가 제시하면서 토론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뜬구름 잡고 어느 것이 더 중요할까, 이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저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이걸 떠나서 사실은 이런 얘기들을 이 AI 기반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전부터도 큰 정보의 틀을 우리 행정부에서 잡고,

이걸 갖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은 여러 번 사실은 제시가, 여러분께서 제시를 해줬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국장님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이 디지털정보과의 이런 자그마한 사업으로 시작을 하지만 저는 이것을 전 부서 영역으로 디지털정보과에서 딱 잡고,

거미줄처럼 아주 견고한 기본 AI 방식으로 우리 시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틀을 잡아주셨으면 좋겠고 더 그런 디테일한 계획을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이것을 어떻게 우리 시 행정 전반에, 통계자료에 이르기까지 단순하게 반복하는 그 업무를 좀 실수를 줄이고 시간을 줄이는 것 이상으로 어떻게 통계자료를 우리가 확보하고,

그것을 어떤 부서에서 같이 사용할 수 있는지, 공유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계획까지, 시간은 걸리시겠지만 저는 또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을 믿으니까 그런 것까지 다음에는 좀 같이 보고가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김현주 위원 앞으로는 그런 비슷한 사례가 점점 더 많이 늘어날 것 같아서 아예 부서마다 이것을 서로서로 공유하고 전문적으로 얘기 나눌 수 있는 어떤 사람이 부서마다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하게 돼요.

○김현주 위원 상당히 고무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점점 더 발전하는 행정 시스템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니 제가 마무리 발언을 하고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기획예산과 과장님께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가 계속된 재정난으로 인해서 주민들을 위한 사업들이 많이 지연되고 있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지연되고 있고 또 재정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2025년도에는 교부세나 특별조정교부금 등의 재원 확보에 각별하게 더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우리 정진호 위원님께서 디테일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지방채 발행을 저희가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도 지방채를 우리가 재정난이 있다 보면 발행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방채를 우리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발행할 것인지와 또 지방채를 우리가 발행했을 때 채무를 어떻게 상환할 것인지에 대한, 이런 방법에 대해서 또 계획에 대해서 면밀하게 수립을 하시고,

그 수립한 내용을 가지고 위원님들께도 공유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죠?

○위원장 정미영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청소년재단하고 평생학습원하고 통·폐합을 앞에 두고 있는데요.

이 통·폐합에 대해서 당초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이것들이 재정건전성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노력을, 최선을 다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업경제과 우리 이재철 과장님, 제가 이거를 자료를 한번, 연구용역에 대해서 자료를 뽑아봤는데요.

2022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저희가 용역한 게, 기획경제국에서 용역한 게 전체 금액이 9억 8000만 원이더라고요, 9억 87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출자·출연기관이 1년에 한 번씩 연구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 금액을 빼더라도 8억 3000만 원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 하면 용역을 저희가 쭉 추진해서 필요하니까, 타당성을 우리가 검토해야 되니까 용역을 진행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용역을 하고 나면 결과가 나오는데 그 결과를 가지고 과연 의정부시의 정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접목을 시켰는지, 저는 사실 그것도 궁금하고요.

항상 결과보고서는 나오는데 그걸로 인해서 진행되는, 의정부시에서 진행되는 사업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답변 주시겠습니까?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용역을 진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정미영 저는 우리 국장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앞서서 우리 두 분 위원님께서 이번에 우리 행복로 또 제일시장 또 의정부야채시장 등 주변상권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하시겠다라고 해서 1회 추경에 2억 원을 세우시겠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상권에서 지난해에 진행했던 그 용역을 1억 원을 주고 했죠? 1억 원을 주고 용역을 했는데,

그 결과보고서를 보니까 그 결과보고서에 지금 용역을 하고자 하는 그 내용이 거의 다 담겨져 있어요, 결과보고서에.

그래서 과연 이게 계속 중복되는 이런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용역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용역비가 올라온 거에 대해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계속 이런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는데 왜 같은 내용으로,

약간의 변형만 있을 뿐이지, 실제적인 안에를 들여다보면 내용은 다 흡사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용역비가 계속 올라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저희가 이게 말이 앞 다르고 뒤 다른 게 우리가 재정이 어렵습니다.

지금 굉장히 어려운 우리가 재정난을 겪고 있는 데 비해서 계속 용역비가 올라오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용역을 진행하실 때 이왕이면 기업경제과에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행복로 주변상가의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 전문가들과 또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셔서,

우리 시의 상권 활성화에 기여해 주시길 제가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미래산업육성펀드 조성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해 주시고,

이런 용역비가 거듭해서 올라올 때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는 말씀의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가 거듭 말씀드리면 계속 재정난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용역비가 계속 올라오면 위원님들이 그거를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실질적인 거를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고민하시고 이 예산을 심의해 드리는 거기 때문에 예산을 수립할 때는 반드시 사업의 내용이 적정성이 있어야 되고 중복되지 않아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항상 기억하셔서 연구용역 수립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 주셨는데 국장님과 과장님들께서는 이 자리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해서 기획경제국 소관 2025년도 계획한 모든 사업이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온힘을 기울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경제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